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공동으로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시는 2유형(시장과 교육감 공동신청 및 운영)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3년) 공모에 참가했고, 선정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서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과제별 세부 운영 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교육발전특구 공모는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산의 학생으로 공부하고 부산시민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자는 큰 그림에 공감한 부산교육청과 부산시, 16개 지자체, 22개 대학이 협력을 약속하며 출발했다. 부산교육청은 당면한 저출생과 고령화 및 학령 인구 감소 문제, 구도심 공동화와 신도시 과밀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서 찾고,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로 전국을 선도할 방안을 신청서에 담았다. 세부 내용으로는, △보살핌과 학습형 늘봄이 있는 부산형 통합 늘봄 △유치원~고등학교 성장단계에 맞는 학력체인지 프로젝트 △지역산업 수요 연계 직업교육 대변혁 △아침체인지+독서체인지 인성교육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 기회 보장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이 있다. 먼저,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3학년 희망 학생 전원을 수용하고, 오후 8시까지 보살핌과 교육을 책임지는'부산형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희망 학생들에게 보살핌과 학습형으로 구성한 늘봄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의 양육·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학교 내 보살핌늘봄 시설을 확대하고, 늘봄전용학교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도 지속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긴급돌봄이 필요한 3세~초3까지 아이들에게 언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보살핌늘봄센터'운영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장단계에 맞는 '학력체인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는 학교급별, 방과 후·야간·주말·방학 등 시기별로 촘촘하게 학습을 지원하는 부산발 공교육 경쟁력 제고의 핵심이다. 유치원~초2까지는 하루 2시간 '영어와 놀이 중심 AI 영어, 스포츠·음악·미술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는 부산 학습형 늘봄'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는 '부산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시행하고, 초등학교 3학년 '책임교육학년'에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성취도를 관리하는 '학습도우미'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학교는 '학습지원 계절학기' 도입을 통해 방학에도 빈틈없는 학습 공백기 학습지원에 나선다. 숙박형 영수캠프, 통학형 위캔두 계절학교, 부산형 인터넷강의 등 '학습집중 계절학기'를 책임교육학년인 1학년에게 집중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겨울방학을 활용해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중심 온·오프라인 '학습 심화 계절학기'도 운영한다. 고등학교는 교과심화학습, 자기주도학습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거점학교, 학습도서관, 학교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위캔두 주말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일반고 학습동기강화비 및 석식 운영비 지원 등으로 자기주도학습 활성화를 위한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넓힐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교·대학·지역 연계 강좌를 개설하고, 대학 등의 우수한 인력·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특색과목 신설하여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자율형 공립고 2.0·기숙형 중학교 설립, 학력 신장 학습실 구축 등을 통해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 환경 개선 사업도 다양하게 펼친다. 여전히 7~80년대 산업 환경에 머물러 있는 특성화고 체제를 부산의 전략산업, 신산업 분야로 전면 개편해 직업교육을 대전환한다. 부산교육청은 특성화고의 3년간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산업수요 대비 인력양성 적정 여부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핵심 전략 산업수요에 맞춰 특성화고 전환 개편에 나선다. 산업수요 대비 인력 공급이 많은 공고·상고는 항만물류고, 원자력고 등으로 전환하고, 부산 특화산업인 라이프케어 분야 '스마트팜고'로도 전환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시행하는'협약형 고등학교'는 지역 기업, 산업체 등과 협약을 통해 자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오는 3월 교육부에 신청할 계획이며 선정 시 2025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체제 개편을 위한 전문 교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며 이번 특구 신청에는 공·사립 교사 순환 발령을 위한 법령 신설을 특례로 제안했다. 아울러, 직업계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대학과도 협력한다. 대학 연계 학점제, 공동 실습관 활용 등을 통해 전공 심화 과정을 지원하고, 특성화고+전문대 2+2 (3+1) 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은 '아침체인지'에 더해 '독서체인지'를 함께 추진하며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아침체인지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올해는 이와 함께 하루 20분 이상 몰입하여 책을 읽는'독서체인지'도 함께 운영한다. 독서체인지는 '책몰이(책에 몰입하는 20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체계적인 책 읽기를 돕는다. 특히, 연간 초등학생 80권, 중학생 40권, 고등학생 20권의 독서를 권장하는 '독서 마라톤'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1인 1태블릿을 활용한 전자책 읽기도 활성화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도모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 다문화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도 나선다. 구·군별 특수학생 수를 고려해 2030년까지 분교 3교를 포함한 특수학교 7교를 신설·재배치하고, 특수학급은 123실 늘린 796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노후 특수학교(급) 환경 개선, 직업교육 전공과 확대 등도 추진해 특수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다문화학생의 지속적 관리와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다문화학교'를 신설하고 '한국어학급'을 개편하여 입국단계부터 한국어 능숙 단계까지 '다문화학교 입학–한국어학급 입급–일반학급 입급, 월 2회 모니터링–일반학교 입급' 등 4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또, 한국 적응프로그램도 1주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학력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 대안중학교', '학교 복귀 도움센터'를 신설하고, 일반학생들에 준해 교과서·학습 물품·급식비 등을 지원하며, 학력 취득의 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학습경험 시스템'도 구축한다. 교사가 주도하는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위해 교과별·학교급별 디지털 기반 수업 교육연구회를 200팀 운영한다. 또한, '디지털 수업 장인'을 양성하기 위해 각종 연구대회 개최, 우수기관 탐방 기회 등도 제공하고, 전 교원들에게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연수도 15시간 의무 이수토록 한다.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및 SW·AI 학습 인프라'도 구축한다. SW·AI 거점 교육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 학습도서관 등에 Edu-Live 수업 공간과 학습형 열람실을 만든다. 학생들의 실시간 쌍방향 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할 '수업–학습–식사'를 한데 모아 스스로 공부할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다. 이 공간은 '위캔두 주말학교' 등의 온·오프라인 수업에도 활용된다. 자투리 시간, 자율학습 시간, 쉬는 시간 등 자기주도학습과 영어 수업 전·후 5분간 활용하는 '부산 말하는 영어 1.1.1.' 프로그램도 운영해 학생들의 영어 소통 능력을 키운다. 특히, 영어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부산 영어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영어교육총괄센터'를 구축한다. 이 총괄센터는 영어 회화 강좌 개설, 영어 학생기자단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개 권역별 '영어교육거점센터'도 관리한다. K-POP, 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글로벌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나선다. '(가칭)부산국제K-POP고'는 K-POP에 관심이 많은 국가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K-문화 체험·공연 기회 등도 제공한다. 특성화고는 베트남, 필리핀 등 ASEAN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유치해 기술훈련·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일반고는 오는 2026년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특구 신청 시 이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특례를 제안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 부산을 떠나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받고 싶어 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필수다"며, “반드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산에서 책임지고 키우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강세민 기자 semin3824@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용인도시공사는 14일 지난 설 명절에 시민들에게 안전 최우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용인 평온의 숲에서 드론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 점검을 주최한 안전보건팀은 평소 드론을 통해 육안으로 보기 힘든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점검에는 시민들이 이동하는 통로(평온마루-나래원)ㆍ시설물 옥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안전보건팀뿐만 아니라 평온의 숲, 재활용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팀 직원들은 지난 명절 휴일에도 근무하여 용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 연휴 쓰레기 배출을 금지했지만 용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연휴에도 쓰레기 수거를 일찍 시작했고, 공사 직원들은 깨끗한 거리를 위해 지난 9일, 12일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행을 멈추지 않는 등 다수의 직원들이 명절에도 출근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연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일할 것"이라 전했다. 신경철 사장은 “육안점검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드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공사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안전 최우선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명절 기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현업에서 휴일임에도 책임을 다해주신 우리 직원분들의 소중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MBC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이 인기에 힘입어 마지막 회 편성을 5분 늘렸다. 제작진은 14일 “마지막 회인 12회는 확대 편성이 결정돼 기존보다 5분 빠른 밤 9시45분 시작해 85분 동안 방송된다"고 알렸다. 지난달 12일 첫 방송한 '밤에 피는 꽃'은 배우 이하늬와 이종원의 활약 속에 최고 시청률 13.1%(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까지 치솟으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앞서 10회 방송에서는 조여화(이하늬 분)가 여묘살이에 갈 위기에 처해 긴장감을 높였다. 또 오난경(서이숙)이 죽음에 내몰렸고, 석지성(김상중)은 왕을 겁박하는 등 다채로운 스토리로 시청자의 시선을 붙들었다. 제작진은 “이 드라마의 극적 갈등과 여타의 이야기를 풀기에 기존 드라마 길이로 도저히 담을 수 없어 고심 끝에 확대 편성을 결정했다"며 “모든 걸 담아내진 못하겠지만 5분 앞당겨 최대한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기대를 갖고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배우 변요한이 신생 기획사 팀호프(TEAMHOPE)와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팀호프는 변요한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매니저가 설립한 신생 기업이다. 변요한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팀호프의 첫 번째 배우로 합류했다. 변요한의 새로운 프로필 사진도 공개됐다. 블랙 브이넥 니트를 입은 변요한은 화려한 연출 없이도 특유의 짙은 눈빛만으로 묵직한 카리스마를 완성했다. 새 프로필 사진으로 팀호프에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변요한은 추후 다양한 콘셉트의 이미지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변요한은 지난 2011년 영화 '토요근무'로 데뷔 후 영화 '감시자들', '들개', '소셜포비아',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자산어보', '한산: 용의 출현' 등은 물론 드라마 tvN '미생', SBS '육룡이 나르샤', tvN '미스터 션샤인'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단단하고 호소력 짙은 연기를 펼치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는 올해 상반기 공개되는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삼식이 삼촌'으로 시청자를 만날 예정이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에 세제를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투자에 나서 준 외국인 투자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고용의 6%를 담당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 차례다. 최고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러 가지 세제(혜택)와 지원을 여러분에게 아끼지 않아야 할 것 같다. 그것이 정부가 대한민국에 투자하신 외국인 투자기업에 정부가 해드려야 하는 반대급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예산이 좌우하는 분야는 국회와 잘 협조해 이른 시일 내로 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대통령이 관장하는 법령과 하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풀어내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에 더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참석자들의 건의와 관련 토론도 이어졌다. 오찬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금융, 노동,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액은 약 327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필 반 후프 회장, 한독상공회의소 마틴 행켈만 회장 등 외국인 투자기업 12개사 대표가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출마 예정자들에게 불출마를 권고하며 본격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 대표의 직접적인 개입은 현역 의원의 '컷오프'(공천 배제) 발표에 앞서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대표가 현역 의원에 직접 불출마 설득에 나서는 것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인적 쇄신 의지를 정면으로 표방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안의 과거를 극복해 나가겠다"며 “떡잎은 참으로 귀하지만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가지는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총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새 술은 새 부대에"라며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고도 적었다. 이는 4·10 총선의 공천 국면에서 이 대표의 인적 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 폭이 상당히 커질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자에 대한 결과 통보를 앞둔 상황에서 비이재명(비명)계를 배제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이 대표는 당내 중진급 전·현직 의원들을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 불출마 요청을 포함한 공천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 등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날 27일 경기 광주시을 출마를 준비 중인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후배들의 정치 입문 길을 터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도봉구갑 3선인 인재근 의원은 이 대표와 만나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이후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인 의원에게 불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은 인 의원이 먼저 불출마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5선 출신으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이종걸 전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아울러 설 연휴 중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험지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추 전 장관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최전방 공격수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며 “전략공천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전현직 의원에게 직접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에 대해 총선 공천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올드보이 청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다음 주부터 현역 컷오프 발표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대표가 현역 불출마 설득에 직접 나서는 것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내에서는 하위 20% 평가자 중 비명계가 다수 포함될 경우 탈당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전략공천지역에서는 계파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며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8대 국회부터 이미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논의가 시작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할 것을 수 년 째 권고하고 있다"며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 책무인 만큼 입법안의 부작용을 심의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 입법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원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생활 개선에 일조하지만 규제 양산의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며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 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국회 신뢰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회장은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 중이고 각 부처도 개별규제 개선에 노력 중이나 이미 실행 중인 규제는 없애기 어렵다"며 “규제 입법 전(前)단계에서의 규제영향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며 △국회법 제79조4(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자료 등의 제출)를 신설해 중요 규제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고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후적으로 행정부를 통해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의 재검토 시기를 규정하거나 △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일정기간(최소 3년)이 지난 이후 사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해서,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배관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신설의 원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해서, 이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규제 법정주의의 역설'도 지적했다. 한국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원들의 의정 평가를 발의 법안 수로 평가하는 관행까지 더해져 의원발의 규제가 남발된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과 영국은 법률과 규제를 구분하고 있다. 법률에는 규제의 목적과 권한 위임사항 등 포괄적 내용만 담고 세부 규제는 하위법령에 두거나 따로 규제기관(부처)이 만든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현재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의결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며 “공청회 생략에 대한 요건을 명문화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입법 관행을 쇄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규제 때문에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총계 분석 없이 규제가 입법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입법을 위한 기초 절차로서 규제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국회의 입법 심사가 시행령 이하 단계까지 미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다. 통상 세부 규제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시행령·시행규칙에 담긴 규제의 범위나 대상은 국회 입법심사 단계에서 예측·파악이 어렵다는 그의 설명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배우 최민식이 12년 만에 예능 나들이에 나선다. 오늘(14일) 방송되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서는 '인생은 고고싱' 특집이 펼쳐지는 가운데, 배우 최민식이 출연해 유재석, 조세호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해 열린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유재석이 최민식에게 “민식이 형 사랑해요"라고 팬심을 드러낸 데 이어 이날은 최민식이 유재석과 조세호의 팬임을 밝혀 토크 시작부터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또한 최민식이 활약한 다양한 작품을 돌아본다. 영화 '올드보이'를 비롯해 '범죄와의 전쟁', '악마를 보았다', '명량' 등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명작들과 작품 속 명대사를 짚어본다.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올드보이' 촬영 비하인드, 장르를 아우르는 배역에 몰입하기 위한 노력과 연기 철학도 허심탄회하게 밝힌다. 최민식은 유쾌한 입담으로 다채로운 에피소드를 쏟아낸다. 그는 배우 한석규, 김상중과 동문이자 절친이라면서 깜짝 개인기를 보여주는가 하면, 반전 영화 취향을 공개하고 소속사 없이 활동 중인 근황도 전한다. 또한 신인 유재석과 영화 현장에서 만났던 추억, '유퀴즈' 회식에 합류한 뒷이야기 등 12년만에 예능에 출연한 최민식의 존재감이 현장을 들썩이게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30년간 시각장애인의 세상을 넓혀주고 새로운 가족을 선물한 안내견 훈련사 신규돌이 출연해 그동안 285마리의 안내견을 배출한 이야기, 10마리 중 단 3마리만 최종 합격한다는 훈련견 선발 과정, 순대골목의 유혹을 이기는 이색적인 훈련들을 소개한다. 오늘 오후 8시 45분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가수 김희재가 2년 연속 SBS FIL·SBS M 트로트 차트쇼 '더 트롯쇼' MC를 맡는다. 김희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MC를 맡게 돼 영광이다"며 “MC로서 역할을 잘 해서 '더 트롯쇼'가 모두 행복해지는 차트쇼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14일 SBS 미디어넷에 따르면 김희재는 넘치는 끼와 재능, 센스 있는 진행 실력으로 프로그램을 든든하게 지켜 동료 가수들과 시청자들을 편안하게 이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더 트롯쇼'는 모든 트로트 가수의 랭킹을 볼 수 있는 최초의 생방송 트로트 차트쇼로 2021년 3월31일 첫 선을 보였다. '더 트롯쇼'의 차트곡 및 차트 후보곡은 2021년 1월1일 이후 발매된 트로트 장르 곡 중 선정된다. 선정된 100곡의 후보곡에 대한 사전 투표는 생방송 1주 전 4일간, 실시간 투표는 생방송 당일 진행된다. 최종 1위 곡은 음원 점수와 곡 선호도 점수 및 가수 선호도 점수, 방송 점수를 합산한 사전 투표 점수에 실시간 투표 점수를 합산해 선정된다. '더 트롯쇼'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생방송되며, 올해 첫 방송은 19일. 백솔미 기자 bsm@ekn.kr

배우 안소희가 연극 무대에 도전한다. 안소희가 출연하는 연극 '클로저'는 현대 런던을 배경으로 앨리스, 댄, 안나, 래리라는 네 명의 남녀가 만나 서로의 삶에 얽혀 드는 과정을 좇는 작품이다.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이 끝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향해 품는 열망과 집착, 흔들리는 마음, 소통과 진실의 중요성을 조명한다.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패트릭 마버(Patrick Marber)의 작품 '클로저'는 50개국 100여 개 도시에서 공연됐다. 특히 1997년 초연 이후 2004년에는 나탈리 포트만, 주드 로,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을 맡은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다. 국내 무대에는 8년 만에 돌아온다. 안소희는 '클로저'에서 앨리스 역을 맡아 첫 연극 무대에 도전한다. 극중 앨리스는 사랑을 갈구하지만 운명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당찬 캐릭터다. 안소희는 “처음 도전하는 연극을 '클로저'라는 좋은 작품에서 앨리스라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 연극이라는 무대와 관객들과의 교감에 긴장과 설레는 마음이 함께 있다. 공연으로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하겠다"며 진심 어린 소감을 밝혔다. 드라마 '미씽: 그들이 있었다2', '서른, 아홉', 영화 '달이 지는 밤', '수학여행' 배리어프리버전 내레이션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감정선을 섬세하게 그려온 배우 안소희가 무대 위에서 펼쳐낼 잠재력에 기대가 쏠린다. 특히 이번 시즌 '클로저'는 김지호 연출이 지휘봉을 잡고, 안소희를 비롯해 이상윤, 진서연, 김다흰, 이진희, 최석진, 유현석, 김주연이 캐스팅되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는 네 남녀의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관계를 밀도 있게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4월 23일 대학로 플러스씨어터에서 개막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