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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용갑 대전 중구 공천…서대문갑 청년 5인 경선

더불어민주당은 5일 대전 중구 총선 후보로 박용갑 전 대전 중구청장을 확정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한 대전 중구에서 박 전 중구청장은 정현태 충남대 병원 상임감사를 경선에서 꺾었다. 우상호 의원(4선)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에서는 권지웅·김규현·김동아·성치훈·전수미 후보 5인이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2시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통해 3명의 경선 대상자를 추린 뒤, 9∼10일 경선을 통해 서대문갑의 최종 후보자를 가린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준석 ‘4연속 0선’ 각오, 용혜인 ‘위성 비례 재선’ 전망…엇갈린 30대 남녀 대표들

정치권 소수정당 대표를 맡고 있는 30대 젊은 대표들 행보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눈길을 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혀온 화성을에서 쟁쟁한 대기업 출신 양당 후보들과 경쟁하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화성을 후보로 한정민(40)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연구원을 전략공천하면서 이 지역 대진표를 확정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한 연구원에 대해 “10년 이상 삼성전자에 근무했고, 지역 봉사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구도 싸움에서 가장 유리하게 싸워줄 수 있는 후보"라고 부연했다. 이에 이 대표는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민주당 공영운, 삼성전자 연구원인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와 3자 구도로 경쟁하게 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해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제가 지금까지 어려운 험지에 계속 도전해 온 서사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사실 초초험지"라며 “저희 당에 같이 계시지만 이원욱 의원님이 동탄에서 65% 가까운 지지율로 당선되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가 65%가 된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개혁신당이 벤처같이 정당을 하겠다고 표방한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에서 경쟁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출마 명분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 보수 진영에서 애초에 투자를 안 한다"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자신과 연령대와 이공계 배경 등이 유사한 후보가 나서면서 일정 부분 지지율 분산도 예상된다. 그렇잖아도 험지에 나선 상황에서 더욱 험난한 투쟁이 예고된 셈이다. 이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도 낙마한다면 4연속으로 국회 입성에 실패하게 된다. 이 경우 비록 4번 모두 험지 출마라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반면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는 지역구 선거 경험 없이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진보연합은 민주·진보당과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용 대표와 한창민 공동선대위원장, 최혁진 청와대 전 사회적경제비서관 등 3인을 추천키로 했다. 앞서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30명 비례 명부 중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 3명, 시민사회 대표 격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국민 추천' 후보 4명을 내고 민주당이 나머지 20명을 채우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진보당, 새진보연합, 국민추천 후보를 당선 가능권인 20번 안에 배치하기로 한 바 있어 용 대표 비례대표 재선 가능성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용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5번을 받아 원내 입성한 뒤 제명 형식으로 기본소득당에 돌아갔다. 다만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재선을 하는 경우는 용 대표가 최초 사례인 만큼, 다른 소수정당 등에서 비판이 유독 거센 상황이다. 이재랑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용 의원은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민주당에 기생해 의석을 약탈하게 됐다. 가히 여의도의 '기생충'이라 불러도 손색없다"며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용 의원은 비례 후보자에서 사퇴하라"고 쏘아붙였다. 김효은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비례대표 2대 세습이 웬말이냐. 배지 한 번 더 달아보겠다는 정치인의 세금 도둑질, 유권자 기만"이라며 “꼼수정치의 용 의원에 불출마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金 참 존경한다”던 이재명 “이상한 핑계 대 싱거워” 조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에 나선 채현일 후보를 지원하며 해당 지역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오후 영등포갑 선거사무소에서 “저도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쳐 여기로 왔는데 행정을 잘하는 분들이 정치도 잘한다"며 채 후보 영등포구청장 이력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 부의장이 이날 영등포갑에 전략 공천된 데 대해 “쉬운 상대"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우리가 (채 후보를) 단수 추천하지 않고 (김 부의장과) 경선에 부쳤어도 너끈하게 이겼을 것"이라며 “그런데 (김 부의장이)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는 바람에 조금 싱거워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상대가 김영주 후보로 확정됐다는데 잘된 것 같다"며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지만 이미 승부는 났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자 채 후보도 “4선을 하고 국회부의장에 장관까지 한 분이 갑자기 2주 만에 당을 바꾸고 공천 받았다"며 “배신의 정치를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달 김 부의장이 자당 공천에 반발했을 당시에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다. 여전히 그렇다"며 “한결같이 노동자의 편에서 헌신한 삶의 궤적이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열정은 제게 큰 가르침이 됐다. 제 개인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드렸다면 부의장님은 분명 좋은 평가였을 것"이라고 추켜세운 바 있다. 김 부의장은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영등포 갑에서 내리 3선을 한 4선 중진 의원이다. 당초 영등포갑은 17~18대 총선 때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를 선출한 지역이었지만, 김 부의장 '개인 역량'이 민심을 바꾸는 데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직접 김 부의장과 회동을 갖는 등 영입에 공을 들인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를 맡았던 최재성 전 정무수석 역시 이날 YTN 라디오에서 영등포 갑 판세와 관련해 “현실적으로는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김 부의장 탈당으로) 민주당 근소 열세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봤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공천 논란, 고소 위협, 지지율 부정…野 이재명 ‘패배 클리셰’ 떴나

4·10 총선을 불과 한 달여 남겨둔 5일 지지율 위기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에 '초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당장 친명(친 이재명)계 '특혜 공천' 논란은 비명계 탈당·창당 등이 이어지며 교통정리 되는 모습이지만, 이날은 '사천'과 '밀실 비례대표' 논란 등이 뒤이어 민주당을 달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영등포구 한 광장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둘러싼 사천 논란을 “조작, 왜곡"으로 일축하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이 대표는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다"며 “앞으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또는 가짜뉴스에 의존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전 비서관은 지난 대선 당 선대위 배우자실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의 인연으로 호남 지역에 경선 없이 공천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은 본인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지역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을 결정한 상황이다. 다만 이날 이 대표가 경고한 법적 조치는 정치적 논란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 묻겠다는 것으로, 대부분 실제 타격보다는 '항의' 성격에 가깝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법적 조치 거론과 관련, “3번 읽어봤다.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냐"면서 “'우리도 쉴드 치기 창피하지만 그냥 쓰지 말아달라, 쓰면 법적으로 귀찮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 떠나서 배우자실 좀 우습지 않나"라며 “그런 실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보기에는 황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경선 지역인 청주 청원구에서도 충청권 인재 15호로 영입된 신용한 서원대 전 교수 후원회장을 이 대표가 직접 맡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경선 논란이 뒤따랐다. 해당 지역은 민주당이 5선 중진 변재일 의원을 아예 공천 배제한 곳이다. 지역 뿐 아니라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도 4년 전 총선 당시 비례 후보 공관위원장이었던 우상호 의원이 제기한 '밀실 공천' 논란 후폭풍이 일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 추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공천)하기에 물리적, 시간적 어려움이 있다"며 “(비례연합정당) 구성원인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시민사회가 협상해 후보 선출 방식을 협상해서 당헌·당규 절차를 따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4선 중진 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밀실에서 소수가 후보를 결정한다"며 지도부를 직격한 바 있다. 우 의원은 “4년 전에는 비례대표 신청자들의 예비 경선을 전 당원 투표로 하고, (후보) 순위는 중앙위원들의 투표로 정했는데, 이번에는 전략공관위 심사로 결정한다"며 “당원 권리를 확장한다는 목표를 세운 지도부가 왜 이렇게 자의성이 개입될 방식을 정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은 총선 승패 가늠자가 될 수도권은 물론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마저 낙폭이 심상치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이런 민심 흐름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비췄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후행지수 성격이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기사 댓글이나 구글 트렌드 등 선행지수를 보면 향후 1∼2주 내에 지지율 하락 추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따라 잡혔다는 조사가 등장하기 시작한 지난달 중순에도 양당 후보 홍보 일정 등에 따라 “여론조사가 튄 것"(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지도부가 참여한 고위전략회의에서 당 전략기획국에 지지율 제고 방안은 물론 지역별 체감 여론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조국혁신당과 거리두기에 집중했던 민주당 지도부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인 것을 두고도 당 지지율 하락세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대표는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대표도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적 과정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매년 높아지는 항공사 취업·항공특성화학교 진학 관심도

최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항공사들은 공개 채용을 통해 신입과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또 항공사 수시 채용으로 필요한 인력 수급에 나설 방침이다. 코로나 종식 후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며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났다.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공항, 항공사, 호텔 등이 빠른 회복과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신규채용이 활발히 진행되며, 항공 관련 대학과 학과를 진학하려는 수험생들도 분주해졌다. 한 입시 전문가는 “항공업계가 다시 살아나자, 항공산업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최근 항공특성화학교에 주목하며 노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이하 한항전)는 2025학년도 우선 선발모집을 100% 면접전형으로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수시, 정시 지원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성적 반영 없이 지원할 수 있다. 한항전은 1990년 설립돼 항공취업에 특화된 교육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꾸준한 항공인재를 배출해왔다. 항공정비, 항공조종, 항공경영, 항공운항 과정이 운영 중에 있으며, 항공정비(MRO) 과정은 추가적인 심화 과정으로 다양한 진로를 대비하고 있다. 항공정비과정, 항공조종과정, 항공운항과정, 항공경영과정 등 항공계열 및 항공부사관, 군무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시 2·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최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은 국가 운송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항전은 항공정비계열 내 전기항공기(UAM) 정비과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한항전 관계자는 “UAM은 기존 항공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으로 정부는 2040년까지 국내 시장규모가 약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항공조종사,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사, 헬기정비사, 항공정비학과, 승무원, 항공조종학과 등을 찾아보는 수험생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항전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으로 높은 수준의 항공인프라를 활용한 실습위주 강의와 자격증 취득, 산학실습, 학위취득까지 이어진다. 졸업 후 학업에만 전념한 졸업생을 위한 이력서 컨설팅, 자소서 첨삭, 면접준비 등 취업 지원도 함께 지원된다. 안정적인 항공취업을 희망하는 2025학년도 수험생들이 입학문의 중이며 한항전의 자체적인 취업보장 시스템,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구축돼 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한항전은 내신 및 수능성적 미반영 전형인 적성면담, 면접위주 전형을 통해 2025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한항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김동연,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의 길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배우자 정우영 여사와 함께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데 이어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현 정치 상황에 대해 논의를 했다. 김 지사는 특히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가진 브리핑과 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민주당의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까지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국정 운영에 대한 걱정과 당에 대해서도 혁신과 통합이 필요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눴다“며 "대한민국도 앞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당이 할 일이 많다는 말씀도 나눴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더 큰 민주당으로의 혁신과 통합의 길 (대한민국의 역주행을 막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의 길), 그 길에 필요한 제 역할을 책임 있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봉화마을을 방문, 고 노무현 대통령을 참배했다“면서 “사람 사는 세상,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잇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길,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길을 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오는 6일 열리는 '제11회 전국 명문고 야구열전 개막식' 시구 참석을 위해 부산에 내려가는 길에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 평산마을을 잇달아 찾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옛 덕수상고(현 덕수고)를 나왔으며 이번 야구열전에 덕수고가 출전하면서 시구자로 결정됐다. sih31@ekn.kr

윤 대통령 “청년에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금만 투자하면 청년들은 거기 힘을 입어서 더 훨훨 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재정 투자를 했을 때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강조했다. 청년에 대한 투자가 시혜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투자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은 조직과 카르텔에 편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시각을 갖게 된다"며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도 청년들의 눈으로 스크린을 해야 국가가 어떤 특정 이권 카르텔의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정 운영에서 청년을 동반자로 해서 지원을 받고, 또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해 정부와 청년의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한다면 다음 대선, 다음 정부, 또 그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청년과 정부가 이제는 도저히 남남으로 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퇴보는 없다. 앞으로 확대와 전진만 있는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혼자서 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어머니와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 회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 직장인 등이 참석해 의견을 발표했다. 최근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해 화제가 된 부영그룹의 한 직원은 토론회에서 “지원금 중 절반가량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다"며 “출산장려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최 부총리를 향해 “기재부에서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게 됐다"며 웃었다. 윤 대통령은 “출산 지원금을 상여로 처리해서 여기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와 기재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3개 부처 관계자, 2030 청년 정책 자문단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토론회를 마치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란 구호를 외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아농=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5일 안동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 유보통합전담팀과 안동교육지원청․안동시청 보육업무 담당자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보육업무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지방단위 업무 이관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유보통합 추진 경과와 2024년 추진계획 △지자체 정원․조직과 예산 이관 계획 △안동시 보육사업 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공유를 통해 유보통합 관계자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실무협의회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정부의 유보통합(안) 발표 이후 지난 1년 동안 경북도청과 도단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유보통합 관련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유보통합'을 앞두고 본격적 준비를 위한 22개 시․군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별 기초자료 공유와 업무관계자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올해는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한 체계적 준비와 기반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양육비 선지급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1만6000가구 혜택 예상”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오는 2025년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여가부는 최근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을 계기로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관광과 통학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청년들에게 지역 주민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행정안전부의 방안도 발표됐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제도'에 기반해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지역공공·문화시설을 비롯해 숙박시설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고자 지난해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46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면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학생 주거 부담 줄인다…‘최대 240만원’ 주거장학금 신설 추진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의 주거 장학금 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늘리고 수도권에서 월 30만원대에 살 수 있는 연합기숙사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의 주거 장학금을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높은 임대료, 기숙사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계층으로 현재 주거지를 떠나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검토되고 있다. 학교 기숙사, 하숙, 원룸·빌라 등 주거 형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다만 실제 대학 인근 월세를 고려하면 지원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부가 검토하는 주거 장학금은 월 최대 2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다방에 등록된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57만4000원이다. 평균 관리비(7만2000원)까지 고려하면 주거비로만 60만원을 훌쩍 넘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 인원, 지원 단가 등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대학생들이 공부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학생도 대폭 늘린다. 근로장학생 규모는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4만명으로 2만명 늘어나고 지원단가는 작년 교내 9620원·교외 1만1150원에서 올해 교내 9860원·교외 1만2220원으로 높아진다. 올해 안에 수도권 지역에 월 30만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착공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숙사 공급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해 일시 납부로 인한 청년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의 역량 강화와 해외 취업 준비도 더 폭넓게 지원한다. 교육부와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청년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청년층의 해외 교류를 늘리고, 유럽연합(EU)에서 운영하는 범유럽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에도 계속 참여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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