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저출생 극복으로 지방시대 선도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날개없는 추락을 계속하면서 '인구재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연간 0.72명, 4분기에는 0.65명으로 급락,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국가의 존립의 문제까지 우려되며 저출생 극복이 최대의 국가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방자치단체도 저출생 문제 극복 없이는 지방시대는 물론이고 지역소멸 마저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저마다 저출생 극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묘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저출생 해법과 성과를 조명하는 '저출생 극복으로 지방시대 선도한다' 기획시리즈를 진행한다. “우리 청도군은 대구 대도시권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부산·울산권과 교통망으로 잘 연결된 영남권 중심 거점도시이며 청정 농업도시 입니다. 더불어 자생적인 전원 예술도시이면서 귀농귀촌 희망 1번지라고 불릴 만큼 귀농귀촌 환경이 우수해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31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문화, 거주, 사회, 보건 등 다방면의 사업에 투자하고 저출생 극복 모델 개발에도 부단히 노력해 지역소멸과 저출생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김 군수와의 일문일답. 대담:대구경북취재본부 손중모 부장 ―현재 청도군의 인구구조 실태와 전망은. ▲ 대부분의 다른 지방 처럼 우리 청도군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절벽을 겪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청도 인구는 4만1184명이다. 2020년 647명, 2021년 372명, 2022년 277명,지난해 298명이 각각 줄었다. 청도군 인구는 1968년 12만7426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04년 5만 명이 깨졌고 지금은 매년 200~300명씩 줄어들고 있어 4만선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는고령화로 인한 사망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청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만7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한다. 반면 청년인구는 9%에 불과하다. 저출생도 한몫한다. 지난해 청도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는 높은 0.91명이지만, 지난해 청도의 출생아 수는 99명에 그쳤다. 그래도 비록 자연 증감이 사회적 증감보다 커 전체 인구수는 감소하지만, 최근 3개년 모두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지방소멸위험지역 중 예외적인 현상으로 그 의미가 크다. 급격하게 체감하고 있는 인구절벽 속 청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무언가가 아주 절실하다. ―현재의 인구구조로 인한 문제점은. ▲인구가 줄어들면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전체 분위기가 침체되는 게 현실이다. 저출생과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어려움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학령인구와 병역 자원의 급격한 감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약화에 따른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장래인구 분야 최하위에 속해 비관적이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사회·경제적 다양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노인 빈곤과 소외, 그리고 청년층에게 가중되고 있는 노인 부양 문제 등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더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이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그리고 노인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가중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단순히 예산 투입을 통한 정량적 수치 증가가 아닌 실질적 출생률 제고 분위기 조성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인구 유입 전략 등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그동안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해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가족 사진·숏폼영상 공모전과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 육아공감 코미디 힐링 콘서트 '투맘쇼',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 군민 공감대 확산에 힘썼다. 또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외식창업사관학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청년의 밤 행사, 주민참여 라운드테이블 등 군민과의 소통에도 귀를 기울였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선 A등급을 받아 112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인구정책 공모사업에도 뛰어들어 청년복합공간 조성,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 사업, 고향올래 사업, 1시군-1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 등에서 총사업비 25억 원 확보와 2건의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수상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 필수인프라를 확충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경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청도군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주 2회 0~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 진료와 치료·약처방을 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부재로 원거리 진료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건강 돌봄과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의료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청도에서는 곳곳에서 출산 현수막도 볼 수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청도군민의 가족이 됨을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아이와 부모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여러 노력 덕분에 최근에는 서울에서 마케팅과 브랜딩을 전문으로 하던 기업이 청도군으로 소재지를 이전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나둘씩 청도로 모여들다 보면 자연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살맛나는 청도가 되리라 기대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다각적인 노력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초 청도군에서도 분위기에 발맞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저출생 극복 TF를 구성,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지금까지의 성과는. ▲청도는 대구 대도시권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부산·울산권과 교통망으로 잘 연결된 영남권의 중심지이자, 청정 농업도시, 그리고 사시사철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다는 강점이 있다. 아울러 자생적으로 성장해 가는 전원 예술도시이자 귀농귀촌 희망 1번지라고 불릴 만큼 귀농귀촌 환경이 우수하다. 지난해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 3월에는 그 세부사항인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청년에게 최대 2년간 월세 1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2% 지원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사업, 귀농인 농기계 임대로 50% 감면, 그리고 2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거점 공간인 예술인 창작 공간을 조성한다. 청년 예술인에게는 주거와 창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중견 예술인에게는 멘토링 지원과 창작품 전시 및 공연 공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문화 정책 거점시설 확보와 장기체류 및 정착을 유도하는 농업인 근로자 숙소도 건립할 계획이다. 청도 내 외국인 수는 1000여 명에 달해 점차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농번기에는 외국인 농업근로자 숙소로, 농한기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도체험 체류 시설로 활용한다.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강좌, 스마트팜 입문강좌, 카페창업 강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의 귀화 준비, 일자리·창업 등 장기체류 및 정착에 큰 구심적 역할을 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 인재 유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 및 아동 동반 가정이 즐길 수 있는 야외 커뮤니티 시설인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사업과 일상·휴일·긴급 시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활동인 아이돌봄공동체는 아이 키우기 좋은 청도 이미지를 확보하고 행복한 울타리를 제공하게 된다. 임산부를 위한 자체사업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임신 축하용품 지원 △백일해 예방접종 △임신출산 행복교실 △튼튼 육아교실 △행복한 손바느질 태교교실 △인산부 가족 힐링 아카데미 △임신출산 준비교실 △임신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외래 산부인과 운영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출산 환경 조성에 힘쓴다. 출산 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370만원(출생시 118만원, 7만원×36개월), 둘째아 1340만원(출생시 260만원, 30만원×36개월), 셋째아 1540만원(출생시 280만원, 35만원×36개월)을 지급한다.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들이 각종 지원책들을 내세우면서 인구 유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인구 총량 감소가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서로 소통하고, 함께해 작고 강한 지방을 만들어야 국가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수도권 치우침을 해결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과 함께 생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한다. 청도군에서도 경북도와 함께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이와 더불어 자녀를 출산하면 더 이상 가구에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양육과 관련된 긍정적 신호와 인식이 사회에 많이 확산돼야 한다. jmson220@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최근 골 깊은 의정 갈등과 관련, “의대 정원 확대는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의 대응 방식에 쓴소리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로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하지만, 방법과 절차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오래 누적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정교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 현장을 살폈다"며 “정부-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을 격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정부가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와 국민으로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TV조선 트로트 경연프로그램 '미스트롯3'의 '진선미'가 자신들이 직접 뽑은 최고의 무대를 재현한다. 세 사람은 최근 진행된 '미스트롯3-갈라쇼' 2부 녹화에서 경연 과정에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한 곡씩 선정해 공개했다. 이날 '진' 정서주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심수봉의 '겨울장미'를 불렀다. '선' 배아현은 자신의 강점인 깊은 정통 트로트를 들려준 '잃어버린 30년'을 선곡했다. '미' 오유진은 많은 시청자의 눈시울을 적셨던 결승무대 '할무니'를 열창했다. 톱7 정서주-배아현-오유진-미스김-나영-김소연-정슬은 “'미스트롯3'를 사랑해 주신 시청자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열심히 달려온 시간만큼 앞으로의 톱7 기대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이니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마지막 합동 무대에서는 시청자들의 무한한 사랑에 보답하는 뜻으로 조항조의 '후'를 톱7 버전으로 새롭게 만들어 선사했다. 방송은 28일 밤 10시. 백솔미 기자 bsm@ekn.kr

가수 이효리가 데님 패션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스타일리시 매력을 뽐냈다. 28일 토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게스는 이효리와 진행한 '타임리스 데님'(Timeless Denim)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효리는 15년 만에 게스의 모델로 다시 나섰음에도 어색함 없이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화보를 완성했다. 브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이효리는 현장에서 카리스마와 베테랑다운 몰입도로 촬영 내내 스태프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캠페인 속 이효리는 데님 뷔스티에를 활용한 드레시한 스타일링부터 루즈한 와이드 핏 데님 팬츠와 심플한 상의를 매치한 캐주얼 스타일링까지 선보였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기 전북특별자치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를 위촉해 내실 있는 건축 제도를 운영한다. 전북자치도는 28일 도청에서 지난 2월 위촉된 제3기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3기 민간전문가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 조례에 따라 지난달 2월부터 오는 2026년 2월까지 2년간 공공건축관련 정책 발굴 및 자문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축·도시 디자인 강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총괄건축가로는 전주대 건축학과의 김준영 교수가 위촉됐고, 공공건축가로는 역량 있는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 총 30명이 위촉됐다. 특히,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김준영 교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건축사를 취득해 미국에서 설계 경험이 있어, 도의 공간 정책 및 전략수립에 큰 조력자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의 미관의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양한 기술사 등을 새롭게 공공건축가로 위촉해 품격 있고 멋스러운 공공건축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2024년도 현안과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행동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해 의무와 책임을 다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시 정체성을 담은 랜드마크와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전문가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가 품격있고 멋스러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한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bs-jb@ekn.kr

순창=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순창군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순창군에는 650개의 한우농가가 있으며, 이들 농가에서는 총 2만 8700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사육으로 인해 하루에만 약 350톤의 축산분뇨가 발생하고 있어, 축산 냄새 저감과 가축 질병의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군은 자체 사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 처리에 필수적인 수분조절제인 톱밥과 왕겨를 총 5295톤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수분조절제로 쓰이는 왕겨와 톱밥은 분뇨에 섞어 쓸 경우 부숙을 촉진시켜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이번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분조절제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군은 650여 농가에 총 13억 8000만 원의 사업비 중 50%인 6억 9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축산농가에 필요한 톱밥과 왕겨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이며, 가축사업 미등록, 미허가·무허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수분조절제인 톱밥, 왕겨 지원은 악취 저감뿐만 아니라 부숙된 퇴비를 통한 농지 환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감소와 가축 질병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odrktma119@ekn.kr

보성=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문금주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후보가 28일 오전 보성역 앞에서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문금주 후보는 전남 보성군 출생으로 광주 서석고,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후 3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제14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leejj0537@ekn.kr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임실군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용‧관리하는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대상으로 현장 경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매각 농기계는 트랙터, 관리기 등 총 11종 95대로 오는 4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현장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자격은 공고일(2024.3.21.) 이전 1년 이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1인당 2대 이하로 투찰이 제한되며 대리입찰은 불가하다. 군은 지난 2022년부터 불용농기계 경매 매각을 추진하여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및 중고농기계 이용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심민 임실군수는 “불용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인 만큼 상태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의 영농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후보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꼼수 증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쟁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공 후보가 99년생 아들에게 실거래가 30억 상당의 성수동 건물을 증여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지금 그 주택은 등기부를 떼어보니 근저당도 하나 설정돼 있지 않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2021년, 군복무 중인 22살 아들이 전역하기 1달 전에 증여를 했다고 하니 전역 선물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자식을 20대 나이에 빚 없는 30억 건물주로 만드는 것이 공영운 후보가 말하는 2030의 의미인가"라며 “부모찬스의 실증 사례인 공 후보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30억원은 이 후보(19억 2735만 3000원) 및 한정민 국민의힘 화성을 후보(2억 2926만 6000원)가 신고한 재산 액수보다도 많다. 공 후보의 경우 129억 6486만 1000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는 또 “신묘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아들에게 증여했다. 곳곳에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며 “대한민국 경제 대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대표가 아닌가 의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해당 건물은 공영운 후보가 현대차 재직하던 시절, 2017년 6월3일 해당 건물을 구입하자마자 7월 10일에 1차적으로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 협약체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0월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성동구-삼표산업-현대제철(현대차그룹) 간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이 최종적으로 체결됐다. 현대차 관계자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는 의심도 할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은 세종시갑에서 부동산 투기 행태를 보인 후보를 즉각 사퇴시켰다. '당과 국민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말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다시 선택의 기로 앞에 섰다"며 “호기롭게 말씀하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속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공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현대차 부사장 재직 시절 은퇴 후 살기 위해 당시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며 “이후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투기성 주택 구매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신과 자녀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대출 없이 구매했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해명으로 보인다. 다만 공 후보는 당시 해당 다가구주택을 4가구 세입자에게 전·월세 임대를 준 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여는 해당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증여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공 후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또한 당시 저는 알지 못했고, 그보다 전에 증여를 위해 부동산과 세무법인에 절차를 일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지적에는 “악의적인 끼워 맞추기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며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위 증여 사실은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소상히 신고하여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자신과 세종시갑 사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공 후보는 끝으로 “군 복무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보다 겸허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해명이 올라오자 이 후보 측근인 이기인 개혁신당 비례대표 6번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와 공영운, 한정민 후보는 Btv 수원 녹화 방송으로 3자 토론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와중에 공영운 후보 페북에서 본인임을 자처하며 투기 관련 해명문이 나왔는데, 토론 중에 페북을 올린 것인가 아니면 대필인가"라며 “스노우볼(눈덩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이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며 정부 '의료 개혁'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임 회장은 28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저는 누누이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정도 줄여야 된다고 주장했다"며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빨리 그리고 전문의에 의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진단된 다음에 수술 시기도 굉장히 빠르다"며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해외에 사는 교포들까지도 우리나라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가 봐도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아이들이 없다"며 “의사를 늘림으로 인한 부담이 미래 세대한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임 회장은 “노령화 인구가 늘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은 이미 해외 연구를 통해서 이미 부정된 바가 있다. 헬시에이징이라는 개념"이라며 건강하게 늙는 국가들에서 의료 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지역 의료와 관련해서도 임 회장은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환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병원을 유지할 수 없어 거기에 개업을 못 하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의사를 하는 것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만약 그런 일을 저희 부모님이 당했다고 하면 저 같으면 용납하지 못할 것 같다"며 “'의료 행위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한 다음에 의료 행위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계속되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환자들 피해와 관련해서는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은 이 사태가 방치돼서는 안 되고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라고 정부·여당에 그리고 그 관료들에게 큰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내년 의료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대안에는 “근본적인 디테일이 없다"며 “여태 복지부가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를 저하고도 몇 년을 상의했는데 현장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정책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그분들은 경질이 아니라 이 사태의 분명한 책임을 지는 파면 형태가 맞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사람들이 장차관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