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국면을 압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와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 등을 둘러싼 가족 논란에 조마조마한 이중고를 치르는 모양새다. 1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논평에서 “'꼼수 증여'와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공영운 후보와 양부남(광주 서구을)의 본질을 망각한 아빠 찬스 변명에 청년들은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며 "'아빠 찬스'를 이해 못 하는 민주당 후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율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공 후보 논란을 겨냥 "적법하게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데 증여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가치 증분에 대해, 특히 당시 대기업 임원으로서 해당 토지의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더라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주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양 후보에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성수동 주택을 증여한 제2의 공영운“이라며 "민주당 공천장 기준은 부동산에 진심이거나 특혜·꼼수 이력이 있어야만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전반적인 변호를 관리했던 '방탄 호위무사' 양부남 후보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이던 2022년 '광주 빌라왕' 전세사기범 변호로 논란이 되자 사임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공 후보는 회사 내부 정보를 통해 '호재'를 미리 알고 산 다가구주택을 증여가 어려워지는 규제 지역 지정 하루 전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양 후보는 소득이 없는 두 아들에게 한남동 재개발지역 주택을 증여세를 대납하며 증여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1가구 1주택 기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해 논란에 오른 상태다. 군소 정당들도 이들 후보들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공 후보는 꼼수까지 최대한 동원해 아들을 24살 30억원 건물주로 만들었다“며 "토지거래 허가 규제 바로 전날 꼼수 증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 후보는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했다고 한다는데 딸은 아빠 찬스로 좋은 곳에 취업시켜줬으니 됐다고 생각한 것인가“라며 "내 생각에 공 후보는 딸도 살뜰하게 챙겼을 것 같다. 취업도 신경 쓰고 아들만큼이나 똘똘한 한 채도 어떻게든 챙겨줬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복수의 제보자들이 공 후보의 딸이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취업해 재직 중이라는 제보를 해왔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 후보는 현대차에서 전략개발팀장과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부사장)을 거쳐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지냈다. 천 위원장은 또 "공 후보가 내건 1호 공약이 '똑버스'인데 알고 보니 1일 1대당 4만원의 플랫폼 비용을 현대차에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며 "공 후보의 출마는 황제 증여, 딸 취업이 가능하게 한 현대차의 배를 국민의 세금으로 불리게 하겠다는 로비스트의 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침대축구 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은미 녹색정의당 광주 서구을 후보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세금까지 대납한 양부남 후보는 광주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사퇴하라“며 "민주당이 비난해온 전형적인 부모 찬스이자 부의 대물림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기조를 지키고자 했다는 양 후보 해명에도 "문재인 정부 기조를 따랐다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팔아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강 후보는 "양 후보는 증여가액과 납부 세액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는다면 제가 국민을 대신해 양 후보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자녀에게 부적절 이익을 줬다는 의혹 뿐 아니라, 자녀를 통해 부적절 이익을 얻었다는 논란 역시 공세 대상에 올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양문석 후보에 대해 “오늘 국민의힘이 여러분을 대신해 양 후보를 사기 대출로 고소했다"며 “(안산 갑은) 자기들 지지층이 많은 곳이라고 주장하며 (양 후보를) 그냥 국회로 보내겠다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는 무직이던 딸 명의로 11억원가량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강남 부동산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도 양 후보 논란에 “강남 아파트에 대한 물욕이 빚은 무리한 투기이자 불법 대출"이라며 “양 후보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후보는 '피해자가 있느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양 후보 때문에 대출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피해자이고, 이런 기막힌 소리를 들어야 하는 국민이 피해자"라며 “양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지칭한 바 있는데 양 후보야말로 불량 후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경기도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이끌 주역, 경기도 기능인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한 기능인'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2024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개막했다"며 “우리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숙련기술인들의 축제"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3D프린팅, 지능형 로봇, 영상 콘텐츠 제작 등 49개 직종에서 50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다"고 알렸다. 김 지사는 특히 “대회에 참가한 선수 대부분이 특성화고 학생들"이라며 “저 역시 특성화고를 졸업해 바로 사회생활을 했던 기억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다"고 과거 자신의 모습을 되새겼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경기도 기능인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갈 모든 참가자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참가자 모두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한 단계 성장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경기도가 쏘아 올린 GTX의 진화는 계속된다"면서 “GTX로 더 많은 도민께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GTX의 노선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글에서 “평택 지제역은 GTX-A와 C노선 연장이 추진되는 역"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두 노선이 연장되면 지제에서 삼성까지 A노선으로는 33분, C노선으로는 44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며 “도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15년 전, 경기도가 처음 제안한 GTX는 3개 노선에 예산이 13조원이었다"면서 “당시 예산실장으로 받았던 경기도의 담대한 제안은 이제 6개 노선에 예산 38조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오늘 경기도는 GTX 수혜지역을 넓히는 'GTX 플러스'를 발표했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도민께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안성시, 36년의 일제강점기 동안 2일간의 해방을 이룬 곳"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우리 후손들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번영된 조국을 물려주는 데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자"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글에서 “36년의 일제강점기 동안 2일간의 해방을 이룬 곳을 아십니까?"라고 질문하면서 “바로 안성이다"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안성 4.1만세 항쟁은 전국 3대 실력항쟁에 꼽힐 만큼 격렬한 항거였다"며 “오늘은 '안성 4.1만세 항쟁' 105주년이다"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또 “우리의 조상과 선열들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라면서 “자유와 번영,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면서 “실질적인 자유는 보장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와 민생은 지금 어떻습니까?"라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번영된 조국을 물려주는데 올인하겠다"면서 “안성시와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

4·10 총선을 목전에 둔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토 대회'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다. 특히 대표적 '반윤'(반윤석열)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은 연일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유 전 의원은 1일 대전에서 이상민 후보(유성을) 지원 유세를 한 뒤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갖고 집권했는데, 김건희 여사·이종섭 대사·채상병 관련 일들로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렸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전 지역 민심과 관련해서도 “R&D 예산 축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대덕연구단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이 있는 대전"이라며 “이제 와 뒤늦게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신뢰가 무너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도 대전(민심)이 이렇게 차갑지 않느냐"며 “선거 기간 중에라도 R&D 예산을 반드시 복구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참아달라고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 대통령 담화에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데 완전히 힘 빠지게 만든 담화였다"며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에 상당히 질렸을 국민들이 계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담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보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확한 답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평했다. 인천 동·미추홀을 후보인 윤상현 인천 권역 선거대책위원장 역시 페이스북에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건 없는 의정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방향은 옳지만 2000명에 얽매이면 대화의 빗장이 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비판 수위가 한층 거셌다. 수도 서울에서는 함운경 마포을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탈당까지 요구했다. 그는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저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께 기대할 바가 없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하라"고 꼬집었했다. 전북 전주을에 출마한 재선의 정운천 의원도 이날 전북도청 앞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고집 센 검사 이미지가 남아 있는 모습으로는 더는 안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앞서 경남 김해을 후보인 조해진 의원은 전날 '시국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실망시킨 것,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며 총선 국면에서 여당 후보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윤 대통령 담화가 나온 이날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저는 억울하다"며 읍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연제구, 해운대 등 지원유세에서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게 있을 거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지) 100일도 안 됐다.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진 않지 않나.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저는)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나"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이)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준 적이 없다"며 “제게 아직까지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제게 말해달라"며 “책임지고 목숨 걸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여권 '패닉'에 정권 심판론 최대 수혜자로 평가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제가 탄핵을 말한 적 없지만, 4월 10일에 국민의힘이 패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해도 사실상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여서 실질적으로 (정권이) 조기 종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위원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라며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에도 “총선 이후에 저희가 법안을 내면 윤 대통령 또는 친윤(친윤석열)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을까 추측한다"며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가 찬성해서 통과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순창=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순창군이 2024년도 '순창군 군민의 장' 3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순창군 군민의 장' 문화장에 최동현(70세)씨, 산업근로장에 강순옥(78세)씨, 애향장에 김택수(75세)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문화장 수상 대상자인 최동현 씨는 군산대학교 명예교수로 전북 판소리를 집대성한 손꼽히는 판소리 연구가로 알려져 있으며, '순창의 판소리 명창' 을 집필하는 등 순창 판소리의 연구와 향후 복원 등 순창 판소리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근로장 수상 대상자인 강순옥 씨는 고추장을 제조한 순창장류제조기능인으로서, 장류 제조 공정 개선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ISO인증, HACCP인증을 취득하여 장류의 위생과 안전성을 높였으며, 장류 관련 음식, 소스 개발로 다수의 특허를 받았다. 아울러, 해외박람회 및 국내외 행사, 홈쇼핑, 인터넷 판매 등 판로 개척과 고추장 만들기 체험 행사 등으로 장류홍보활동 및 순창 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애향장 수상 대상자인 김택수(전북도민일보 회장) 씨는 동계면 출신 향우로, 순창군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순창향교를 비롯해 각종 기부활동은 물론, 고향향우들과의 교류, 단합과 지원에 많은 역할을 했다. 특히, 김택수 회장은 형제를 비롯해 주위에 순창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동참을 권유하여 도내 1위의 실적에 기여했으며, 순창과의 교류에 가교역할로 고향 특산품 홍보와 판매에도 기여하여 애향장에 선정됐다. 한편 선정된 3명의 수상자에게는 오는 19일에 개최되는 제62회 순창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군민의 장 메달과 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sodrktma119@ekn.kr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 교수)은 한국정책학회·SBS와 공동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평가 토론회를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 미래정책연구원과 한국정책학회가 선임한 공약평가단 전문가 위원들은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한 분석평가 견해를 발표했다. 2024 총선 공약평가단은 차기 한국정책학회장인 박형준 단장, 홍순만 간사를 포함해 공약평가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공약평가위원들은 △권남호 교수(숭실대) △김창완 교수(중앙대) △문병걸 교수(연세대) △양준석 교수(성균관대) △엄석진 교수(서울대) △우윤석 교수(숭실대) △이동규 교수(동아대) △이유현 교수(아주대) △이정욱 교수(연세대) △이황희 교수(성균관대) △조민효 교수(성균관대) △정일환 교수(성균관대) △정해일 교수(고려대) 등이다. 4부로 나눠 진행된 토론회에서 1부는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박형준 한국정책학회 공약평가단장(성균관대 행정학과 미래정책대학원 교수),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 환영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홍순만 연세대 교수가 여야 양대 정당이 제시한 10대 공약의 설문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부는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의 사회로 각 분야 전문가 위원들이 △저출생 △거버넌스 △사회복지 분야의 공약을, 3부는 박형준 공약평가단장의 진행으로 △교육 △과학기술 △산업통상 △문화관광 △농수축산 분야의 공약을 각각 발표한 뒤 전문 패널들과 토론했다. 마지막 4부는 홍순만 연세대 교수의 진행으로 △경제 △고용 △건설교통 △환경에너지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가 위원들이 여야 양당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22대 총선 정책공약평가 토론회 내용은 SBS 유튜브 채널(https://youtube.com/live/nu8B5EFvZrU?feature=share)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992년 창립된 한국정책학회(회장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정책·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연구단체다. 전국의 정책학 및 행정학 분야의 교수와 박사 등 8000명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면서 국내 대선과 총선에 정책공약평가를 수행해 왔다.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학문간 벽을 넘는 매트릭스 방식으로 설계돼 국내·외 연구자들의 플랫폼 기능을 담당하는 싱크탱크로 평가받는다. 지난 1월 만나리나덕으로 유명한 ㈜나자인 이규용 회장이 사재출연한 100억원 기금을 기반으로 설립됐다. 이진우·김철훈 기자 jinulee6464@ekn.kr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일 정부의 의료개혁에 관한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정부의 이전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2만 의사들은 현재 의정 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대통령) 발표를 지켜봤지만,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이 실망하게 된 담화문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 증원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은 기존에 의협 비대위 발표 등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반박했던 것"이라며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된 '2000명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에서 보면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에서 단일한 의대 정원 안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할 것“이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제안에 이를 위한 기구 설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달 20일 성명에서 정부에 7대 요구를 제안하면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의하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총파업' 등 단체행동 개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가 총파업을 하는 일은 앞으로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다며 “만약 단체행동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 회원 투표로 방법과 시기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럴 시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이 전공의나 의대생이 한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당선인과 같이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날부터 일부 개원의들이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제한하는 '준법진료'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부터 병원 몇군데가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의협이 이를 점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 회관에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모여 의사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는 “파독 광부들은 지하 1천미터 막장에서 얻은 질병, 진폐, 규폐, 청각장애 등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죽어간다"며 “의협은 환자를 담보로 협박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교원 전문 양성 기관인 뉴패스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온라인 학습 강의를 신규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어 기초 정규 과정으로는 총 5개 강의가 개설됐으며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각국의 언어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정규 과정 이외에도 '60 basic lessons in Chinese 기초회화 1, 2, 3' 중국어 버전이 편성돼 있으며, 'Learn Korean Alphabet' 강의는 총 6개국의 언어로 선택 학습이 가능하다. 관계자는 “뉴패스 원격평생교육원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며, “전 차시 온라인 과정이며 각 나라의 언어별 강의가 구성돼 있어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도 기초부터 탄탄히 학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 외에도 뉴패스 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한국어교원 3급 양성 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교원 3급 양성 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커리큘럼으로 이론부터 실습까지 전 차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또 한국어교원 전문 교수진 강의, 1년 무제한 반복 학습 제공, 1:1 맞춤 상담 등 교원 양성 과정에 특화된 교육 과정이 진행된다. 한국어 학습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뉴패스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중소기업단체 9곳과 전국 중소기업 대표·소상공인 305명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사법제도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 대표·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 발표를 맡은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는 법조인과 학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우선이나 법정 문제 조항을 함께 개선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청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산업계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의무 규정 표현이 불명확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는 고의가 아닌 과실임에도 과도한 형을 법정으로 정한 만큼,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워 법정형 하향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계는 촉구하고 있다. 즉, 사고 시 책임을 따져 비례구형을 하는 것이 아닌, 간접관계자인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명시해 경영상의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정 부회장은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과 법정형은 별개이나, 법정형 명시만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짊어지게 된 만큼 위헌 결정이 나 법정형 1년을 하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선을 그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지방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여러 점을 고려하는 만큼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이나 직업 선택권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중소기업계의 위헌심판 청구에 거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판단은 30일 이내인 오는 5월 1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적법 결정이 나올 경우 심판에 회부돼 최종 판단까지 약 2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기중앙회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이후에도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의 유예 요청을 이어갈 계획으로,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추가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들을 대표해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