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도의 국립의대 설립 추진은 공모방식이 아닌 목포의대 지정이 마땅하며, 향후 목포의대 설립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통합의대 방안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전남도의 입장이 불과 10여일만에 바뀌었다. 갑작스러운 공모 절차 추진 발표는 납득하기 어렵다. 지역갈등을 우려해 목포의대 설립 대신 전남권 의대 설립이라 말해달라던 도지사였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전남도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공공성, 역사성, 당위성, 경제성을 따져본다면 전남권 의대 설립은 공모가 아닌 목포의대로 지정해 추진돼야 마땅하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목포의대가 타당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목포시민은 34년 전인 지난 1990년부터 목포의대 설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목포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설과 대학병원 건립을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부가 목포의대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비용편익분석(B/C)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조 4000여억 원 등 경제성을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목포시 옥암지구에는 목포의대 및 병원 설립을 위한 6만여 평의 부지가 이미 준비돼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국립의대 공모 절차를 준비하는 전남도를 향해 “심사 과정에서 목포의대 설립을 위한 목포시민의 지난 34년간의 노력을 충분히 반영할 것, 공모절차에 앞서 이전에 시행한 목포의대 및 전남권 의대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 윤석열 정부의 전남권 의대 추진 의사를 끊임없이 확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목포의대 설립은 원칙이고 상식이다. 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에 기반한 국립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목포대 의대 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춰져있다. 김원이가 앞장서겠다. 목포시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leejj0537@ekn.kr

빅마마 신연아 부른 'CLEF X CREW(클래프 앤 크루)' 기부 프로젝트 여섯 번째 타이틀이 공개된다. 뮤직 퍼블리싱 클래프 컴퍼니는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DKZ, 케빈오, 강승식(빅톤), 이찬솔(밴디지), 혜이니(HEYNE), 시우(siwoo)가 참여한 기부 프로젝트 'CLEF X CREW'에 신연아와의 협업을 공지하며 신곡 'Happy Happy Happy'가 국내외 음원 플랫폼을 통해 3일 오후 6시 정식 발매함을 알렸다. CLEF X CREW(클래프 앤 크루)는 뮤직 퍼블리싱 클래프 컴퍼니와 함께하는 다양한 채널에서 재능으로 길을 밝혀주고 있는 아티스트(CREW)와 삶의 시작과 여정에서 힘겨움을 마주하게 된 유소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달하는 기부 프로젝트다. 신연아가 부른 'Happy Happy Happy'는 힘든 시기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밝은 미래를 꿈꾸길 바라는 마음과 뜻깊은 출발을 기쁨으로 응원하는 곡이다. 빅마마의 파워풀한 성량과 짙은 감성 뒤에 숨겨져 있었던 신연아만의 부드럽고 하늘하늘 보드라운 음색을 발견할 수 있다. 'Happy Happy Happy'는 드라마 음악감독, 작곡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NotTrue가 작곡, 편곡한 따뜻하고 행복한 미디엄 템포의 보사노바 곡이다. 그늘 아래 서있는 어린이, 청소년 특히 소녀들에게 보내는 오렌지, 핑크, 하늘색 등 반짝반짝하고 예쁜 색감들 담은 멜로디와 봄바람 안에서 느껴지는 향기를 담은 가사는 신연아가 직접 참여하여 융희, CLEF CREW 작가와 함께 완성했다. 클래프컴퍼니와 신연아가 함께 이번 신곡 'Happy Happy Happy' 음원 수익금은 국내 여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의 '소녀별' 캠페인에 기부된다. 또한 월경을 처음 접하는 여자 아이들을 위해, 여성용품 브랜드 '예지미인'과 함께 초경 가이드북 및 다양한 월경용품으로 구성된 '오가닛 데일리 처음박스'를 CLEF X 신연아 이름으로 '소녀별' 캠페인에 기부할 예정이다. 신연아는 “음원 수익금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자 아이들을 위한 여성용품 기부에 사용되는 것에 너무 와 닿았다. 여자들만의 비밀스러운 대화에 들어가는 주제라서 이런 거에 결핍이 있을 때 더 크게 위축되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기부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생각을 전하며, “노래 많이 들어 달라. 많이 들어주실수록 좋은 의미에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기부 프로젝트 'CLEF X CREW'의 그동안의 여정을 담은 카드형 스마트 앨범 네모 앨범도 4월 15일 발매한다. 네모 앨범에는 신곡 신연아의 'Happy Happy Happy'을 시작으로 DKZ '낮달', 케빈오 '등대', 강승식(빅톤) '그대로의 나', 이찬솔(밴디지) '별의 아이' 그리고 혜이니(HEYNE), 시우(siwoo) 듀엣곡 '외딴, 썸'이 수록되어 있으며, 뮤직비디오, 라이브클립, 인터뷰 영상, 포토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LEF X CREW' 네모 앨범 판매 수익금 역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 '소녀별' 캠페인에 기부된다. 현재 신연아는 아티스트 외에 호원대학교 예술대학장으로 K-POP 그룹 자체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프랑스어권 문화의 날을 맞아 인천문화재단과 주한 프랑스 대사관, 인천 알리앙스프랑세즈가 공동 주관한 인천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진행된 '2024 프랑코포니' 축제 무대에 '신연아 밴드'로 오르기도 했다. 한편, 빅마마 신연아와 기부 프로젝트 'CLEF X CREW' 여섯 번째 타이틀 'Happy Happy Happy'는 3일 오후 6시에 국내외 글로벌 음원 플랫폼을 통해 발매되며, 유튜브 등 SNS 채널에서 신연아 스페셜 인터뷰가 담긴 '뮤직멘터리 필름' 역시 동시 공개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정읍=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정읍시가 4월 주말부터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 공연을 시작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 공연은 4월 주말동안 오후 2시와 5시 30분 2회 시험 공연을 실시한다. 이후 오는 5월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매일 저녁 3회(오후 7시~9시)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5회(오후 2시, 5시, 7시~9시) 운영한다. 시는 올해 음악분수 운영을 위해 노후 노즐과 배관 등을 정비하고 다양한 음악분수 공연을 위해 공연 곡을 추가로 구입했다. 새로 구입한 공연 곡을 바탕으로 워터파크 음악분수만의 화려한 조명과 워터 스크린을 이용한 DVD 동영상, 레이저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장산 워터파크 내 야외공연장에서는 각종 문화예술 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공연행사를 상시 개최할 계획이다. 단, 매주 월요일은 분수 시설물 환경정비를 위해 공연을 하지 않으며 우천·낙뢰·강풍이 있는 날 또한 상황에 따라 공연을 휴무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 워터파크에서 더욱 새로워진 음악분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화려한 음악분수 쇼를 감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sodrktma119@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CEO 지식향연'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중소기업 경영자, 소상공인 등 기업인과의 만남을 지속해서 이어가는 등 친기업 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주최하는 CEO 지식향연은 빠르게 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와 소상공인을 초청해 상호 간에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자리다. 지난해 6월 처음 열린 CEO 지식향연은 올해로 4회째를 맞았으며, 김관영 지사는 CEO 지식향연을 처음 선보인 자리에서 강사로 나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이란 주제로 친기업에 입각한 도의 각종 정책과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며 기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CEO 지식향연 또한 재단 이용 고객은 물론,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하며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이날 교류의 장에는 전미영 서울대학교 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트렌드 코리아 2024' 를 주제로 2024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짚어냈다. '트렌트 코리아 2024' 공저자인 전 연구위원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상을 인지하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는 2024년 10대 트렌드 키워드로 △분초사회 △호모 프롬프트 △육각형인사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도파밍 △요즘남편 없던아빠 △스핀오프 프로젝트 △디토소비 △리퀴드폴리탄 △돌봄경제 등을 꼽았다. 전미영 연구위원은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이를 '가볍게 뛰어넘는 자'와 '걸려 넘어지는 자'의 구분은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에 달려있다"며 “그 역량을 키우는 첫 출발점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트렌드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이 더 새롭고, 더 특별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새로운 기업유치로 인한 활력이 절실하다"며 “기업 자체적으로도 경영 마인드 향상, 혁신, 성공을 위해 노력해 달라. 함께 성공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같이 의미 있는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중소상공인이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열과 성을 다 쏟겠다"고 덧붙였다. rbs-jb@ekn.kr

충청남도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대책을 선보였다. 김태흠 지사는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 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공공 부문 최초로 '주4일 근무제'의 도입을 발표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도 및 도 공공기관에서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여, 육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교를 운영하고 84㎡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 도의 이번 대책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상황이고, 충남도의 경우에는 2012년 1.57명에서 2023년 0.84명으로 하락 추세다. 이날 김 지사는 현재를 국가소멸 위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2026년까지 4637억 원을 투입, 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퍼주기식 현금 지원이 아닌 부모가 아이를 편히 맡길 수 있도록 보육 공백 해소 및 돌봄 완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0~5세 영유아의 야간 및 주말·휴일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전 시군에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6~12세 초등학생의 늘봄 공백 보완 및 완전한 초등 돌봄 제공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등 기존 돌봄 시설을 확대 저녁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한편 퇴직 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인력풀 구성과 종교단체와 대학교 등을 통한 대규모 돌봄도 추진한다. 13~18세 중·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남부권 희망 시군 대상 공립학원을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하도록 해 최고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0~2세 자녀를 둔 도청 소속과 공공기관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의 도입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으로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 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 부담 없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유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이민청의 조속한 설립과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d0824@ekn.kr

용인=용인시산업진흥원은 3일 시 기업재직자,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출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무역실무 분야(무역 절차, 관세 관리, 수출입 통관 절차, 비즈니스 영어, 외국환거래 관리 등)와 △해외진출역량강화 분야(원산지 증명서 작성, 아마존 및 쇼피 마켓 운영 등)로 운영 된다. 특히 올해는 무역실무와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1:1 멘토링과 상시 Q&A 플랫폼까지 병행 운영하여 교육생들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배명곤 진흥원장은 “최근 2월 용인시는 무역수지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경기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며 “용인시의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입과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해당교육은 각 과정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ih31@ekn.kr

4·10 총선 압승이 점쳐지는 민주당계 진영과 관련해 총선 뒤 시나리오가 분분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총선 후보들을 적극 지원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광폭 행보'에 대해서도 차기 당권·대권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잊히고 싶다 그랬는데 이 선거가 민주당이 불리했으면 나섰겠는가"라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를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 출신 선거 지원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선거를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가 이기더라도 사법리스크가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그걸 다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당도 안 하고 이 안에 당을 지키면서 기회를 보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친문계 등 비명 진명이 “'승리에 우리도 기여를 했다. 다 같이 싸웠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박 컨설턴트는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이낙연계 새로운미래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조국혁신당은 차치하더라도 새로운미래는 확실한 반명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 간에는 뚜렷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짚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이 범 민주당계 진영 내부 세력 다툼을 대비한 '지분 쌓기'에 나섰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각 당도 총선 뒤 야권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공고한 결집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후보는 박 컨설턴트와 같은 방송에서 “역설적이게도 지금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론이 같이 대두되는 것 아닌가, 반증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다"며 “앞으로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차기의 내전이라고 할까, 총선 이후에 또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비례 4번인 신장식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총선 뒤 민주당과의 관계에 “함대를 구성하지, 한배를 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차기 대선과 관련해 “대선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결선투표제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경쟁이나 또 국민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조국 대표 본인은 대선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정치 초년생으로서 아직 그럴 만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리를 뒀다. 민주당에서도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을 자처했던 박정원 전 국정원장이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돌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조국 대표 억울함을 또 지나침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다만 '조국 대망론'에는 “아직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총선 승리 정권 교체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신중론을 취했다.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해 총선 뒤 새진보연합에 복당할 예정인 용혜인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교섭단체를 하겠다 혹은 안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이 연합정치를 통해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조 대표와 관련해서는 “22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 모으고 또 민주적 진보적 정권교체까지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역할을 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가 현행 지방자치제도 개선 관련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에 맞춰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단순히 행정체제가 아니라 사회·문화·교육 인프라, 선거구, 교부세 등 다양한 분야와 결부된 사회 근간으로 인식돼왔다. 정부가 이를 조정하기 전 우리의 미래상을 예상해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제도 개선책을 연구하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우리나라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30주년이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시기인 2025년을 앞두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직할시 및 광역시 설치, 대도시 특례 부여의 특징을 지니는 등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인구 감소' 시대에 주민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이에 이번 용역에서는 인구 감소 시기의 지자체 모습 등 사회 변화상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구변화 등을 반영한 2030년 또는 2040년의 지자체 모습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미래상을 시뮬레이션한다. 특히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주민 수 및 고령인구 비율, 외국인 수, 학교 및 의료기관·대중교통 현황 등을 자세히 묘사해 미래 지자체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그려낸다. 아울러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주민 수, 복지·문화 인프라의 신설·유지를 위한 최소 수요 등 지자체 최소 행정수요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유지·운영을 위한 최소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자체도 예측한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대응력 향상과 지자체의 효율적 운영이 양립할 수 있는 지자체 운영방안을 설계한다. 구체적으로 '주민·구역·자치권' 등 지방자치 3요소를 중심으로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주민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주민 관리를 현재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구역 분야에서는 지자체 종류를 추가하고 시도-시군구의 중층제(하나의 구역 안에 여러 지자체가 중첩된 구조) 제도를 개편하는 데 더해 시군구 및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의 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20만 인구의 도시를 중핵시·특례시 등으로 지정한 일본처럼 도시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 및 시·읍 승격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 또한 논의 대상이다. 자치권의 경우 현재 인구 수를 바탕으로 짜인 선거구 및 지방의회 의원 수를 조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될 수 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행정체제를 좀 더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위에서는 지역별로 진행돼온 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반면, 이번 용역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 전체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R&D다운 R&D' 구현을 위한 차원이지, 삭감된 R&D 예산의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R&D 예산을 삭감해 과학기술계 반발을 부른 정부가 이를 다시 되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부처, 연구 기관,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등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교재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또한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특히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론 정부 R&D의 5% 수준까지 확대한다. 혁신도전형에는 4개 부처가 현재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관련 사업을 더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개인 기초 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린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신속하게 정착하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학교 복현캠퍼스에 봄비로 봄꽃들이 색의 향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등굣길에 나선 모습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