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황영웅의 영상이 서울 중심 한가운데에서 공개돼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황영웅의 모습을 담은 영상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서울 충무로역 제일병원빌딩의 옥외 광고를 통해 송출된다. 해당 옥외 광고는 트로트 가수 인기차트 서비스 앱 '트롯스타' 3월 월간랭킹 집계 결과 황영웅이 팬들로부터 4억 개의 별을 얻어 주어진 특전 중의 하나다. 현재 황영웅의 4월 랭킹에서도 호성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1주차에 이어 2주차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이번 달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옥외 광고를 통해 송출되는 영상은 팬의 재능기부로 제작됐다. 영상에는 황영웅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러 사진과 함께 이달 27일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 '봄날의 고백' 정보가 담겨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 하면 갯골생태공원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시흥시에는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관광자원이 많다. 끝내주는 해넘이 스폿인 오이도와 여름이면 연꽃이 만발하는 관곡지와 연꽃테마파크도 가족단위로 찾기 제격이다. 시흥시는 매년 시흥매력을 품은 관광지를 살뜰하게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를 운영한다.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돼 시흥 4계를 모두 즐겨볼 수 있다. 모든 코스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사당역을 기점으로 출발-도착하고, 전문 가이드가 함께해 랜드마크별로 지역 역사와 문화를 재미있게 전달한다. 시흥시티투어 이용료는 1인당 1만5000원이다. 매주 목요일에는 트래킹코스가, 금요일에는 선셋코스가, 토요일에는 꽃향기코스가 진행된다. 코스별 세부정보와 예약방법은 시흥시티투어 누리집(shcitytour.com)에서 확인할 수 있고, 수시코스 등 관련 문의는 시티투어 운영업체 협동조합 공정여행 동네봄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 일몰을 만끽하고 싶은 경우 오이도 거북섬 선셋 코스가 좋다. 오후 반차를 낸 직장인이나 반나절 여행객에게도 제격이다. 코스는 오후 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총 7시간30분간 진행된다. 첫 목적지인 갯골생태공원은 경기도 유일 내만 갯골을 보유한 시흥 대표 관광지다. 시흥시는 150만평 폐염전 부지에 깊숙한 내만갯벌로 형성된 습지를 시민공원으로 재탄생시켰다. 형성된 갯골과 초지 군락지는 보기 드문 다양한 생물이 분포해 있고, 해안문화 자취가 그대로 녹아있는 옛 염전부지와 소금창고도 만나볼 수 있다. 2012년 2월에는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매년 가을 시흥시 대표 축제인 시흥갯골축제도 이곳에서 열린다. 오이도에선 빨강등대를 만난다. 물때에 따라 바다와 갯벌을 함께볼 수 있다.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황새바위섬이나 퇴역경비함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오아시스, 밤이면 조명을 받아 빛나는 생명의나무도 볼거리다. 오이도박물관은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선사시대 생활도구들이 전시돼 있고, 원시 복장을 입고 합성사진도 찍을 수 있다. 시기에 따라 거북섬 마리나선셋을 방문해볼 수도 있다. 올해 6월 공개되는 300m가량 경관 브릿지를 걸으며 시화호 위에서 해넘이를 바라보는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인생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오이도 거북섬 선셋 코스의 특별함 하나, 이탈리아 정통 소믈리에가 만든 뱅쇼와 샹그리아를 맛보고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기회다. 하루가 저무는 오후, 자연이 주는 행복을 충만하게 느끼며 신선한 해산물과 이국적인 시음회까지, 낭만이 가득한 하루를 누리고 싶다면, 오이도 거북섬 선셋코스를 추천한다. 자연 안에서 액티비티를 즐기거나 역사가 깊은 유적지 등을 둘러보기를 즐긴다면 시티투어의 트래킹 역사코스가 제격이다. 오전 9시30분 시작해 오후 4시30분까지 총 7시간 진행된다. 소래산은 해발 299.4m 높이의 야트막한 산이지만 인근 인천-부천시민까지도 즐겨 찾을 만큼 자연경관이 빼어나다. 산 내부에 조성돼 있는 산림욕장에는 각종 체육시설과 독서의숲, 원목 로프를 이용한 힘 기르는 숲 등이 마련돼 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이 산길에 빼곡히 들어차 계절감을 느끼기에도 좋다. 특히 소래산 중턱 바위에 새겨진 소래산 마래보살입상은 높이만 약 15m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한다. 2001년에는 보물1324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소전미술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소래산산림욕장 초입에 소담하게 자리하고 있다. 작은 정원에는 조각공원이 꾸며져 있고, 본관에는 한국 도자명품과 다양한 미술품이 전시돼 있다. 다양한 자연과 예술을 담뿍 느낀 후 마지막으로는 옥구공원에 다다른다. 초입에서부터 빠른 걸음으로 30분이면 95m 정상 옥구정에 오를 수 있다. 옥구정은 일출과 일몰 스폿으로 매우 유명하다. 오이도를 비롯해 인천 송도와 시화방조제, 대부도까지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바람이 따뜻해지고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에는 관곡지 꽃향기 코스를 돌아보자. 화려한 연꽃으로 유명한 연꽃테마파크와 벚꽃길과 수려한 경관의 물왕호수, 갯골공원에서 소생하는 자연의 생명력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 관곡지는 조선 문신인 강희맹 선생이 명나라에서 들여온 전당홍 꽃씨를 처음 심은 곳으로 유명하다. 관곡지에서부터 연꽃테마파크까지 이르는 21만평 가량의 연꽃 무리 향과 아름다운 기세는 봄부터 시작해 여름이면 절정에 달한다. 현재 연꽃테마파크는 100종이 넘는 연꽃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관곡지의 고즈넉한 아름다움과 일렁이는 연꽃 무리는 시흥 여름을 상징하는 광경이다. 특히 올해는 강희맹 선생 탄생 600주년이 되는 해다. 관곡지 꽃향기 코스에서 오래전 자연과 문학을 사랑했던 한 문인으로부터 시작된 연꽃의 장관을 담뿍 느껴보자. 이후에는 물왕호수에서 망중한을 즐겨본다. 물왕호수는 시흥시 최대 담수호이자 대표적인 휴식처 중 하나다. 앞에는 물, 뒤에는 산이 접해있는 물왕호수 전경은 이미 유명하다. 주변에는 다양한 맛집이 즐비해 맛과 멋을 함께 즐기기에도 좋다. 시흥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물왕호수 전경을 즐기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든다. 호수 주변을 따라 흩날리는 벚꽃무리 역시 놓치면 아쉬운 광경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유일 내만 갯골인 갯골생태공원에 들러 소금창고 등 공간에 담긴 역사를 듣고 소금길 걷기로 코스가 마무리된다. 환경에 관심이 있다거나 본격적인 해양레저를 즐겨보고 싶은 경우는 수시로 운영되는 맞춤형 코스에 주목해 보자. 시흥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테마별로 묶어 운영되는 맞춤형 코스는 15인 이상 단체가 신청하면 수시로 운영된다. 방문해볼 가치가 있는 지역의 특별한 장소를 몇 곳을 소개한다. 그 첫 번째는 해양레저 성지로 부각된 거북섬이다. 이곳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가 자리하고 있다. 작년에는 세계 최대 서핑대회인 월드서프리그 대회가 열려 주목받았고, 가족이나 서핑 마니아층 방문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35m 깊이의 딥다이빙풀과 루프탑에 펼쳐진 인피니티풀 경관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보니타가와 다양한 관상어를 만나볼 수 있는 관상어 테마파크 아쿠아펫랜드 등 거북섬의 특별한 매력을 만나보자. 시흥에는 환경에 관심 많은 시민에게 추천하는 에코관광자원도 대거 포진해있다. 하수처리장으로 사용했던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 맑은물상상누리, 환경에 대한 기획-상설 전시를 진행하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이 준비돼 있는 시흥에코초록배곧도 의미 있는 장소다. 특히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생명의 호수 시화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만나볼 수 있고, 시화호 물을 직접 채집해 그 안에 서식하는 미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시화호환경문화센터까지 환경을 사랑하고 지키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나가는 기회를 시티투어를 통해 만나보자. kkjoo0912@ekn.kr

장수=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장수군은 18일 2024년 1분기 민원처리기간단축 우수공무원 2명(최우수 1명, 우수 1명)을 선발하고 군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민원처리기간단축 우수공무원에 △ 최우수 환경위생과 최승원 주무관 △ 우수 환경위생과 황선문 주무관을 선정하고 포상으로 장수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는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 법정기간보다 단축 처리하였을 때 마일리지를 부여해 누적 점수가 높은 공무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은 업무 난이도에 따른 가산점을 포함해 선발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와 복잡한 업무 절차로 담당자들도 고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직원분들이 장수군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 자세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thjinan@ekn.kr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한국4-H임실군본부가 지난 17일 임실군민회관에서 동부권4-H본부(임실‧순창‧남원‧무주‧진안‧장수) 회원과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동부권4-H본부 한마음대회'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Head)‧덕(Heart)‧노(Hands)‧체(Health) 4-H 이념 정신을 실천하며,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농촌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동부권4-H본부 회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화합을 도모해 농업경쟁력을 향상하며, 후계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필봉농악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하태승 전 한국4-H본부 사무총장의 '4-H회의 역사적 변천사' 를 주제로 한 강연과 4-H서약 제창, 기념식, 농업‧농촌 및 4-H 발전에 유공이 큰 우수회원 표창, 결의문 낭독, 시군별 농‧특산물 소개, 한마음 경기 및 화합행사 등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임실군4-H연합회 신동천‧심다은 회원이 대표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결의를 해 누구나 찾고 싶고, 쾌적한 아름다운 농촌 마을을 만들어 나갈 것에 대해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국4-H임실군본부 회장은 “이번 한마음대회를 통해 4-H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고, 농업‧농촌 발전은 물론 후계 세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한마음대회를 통해 동부권4-H본부 회원들의 화합과 활발한 교류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미래 후계 세대 및 청년농업인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작년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책정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더 낮췄다. 작년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러한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 올해 총 주택 재산세가 약 5조8635억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총재산세인 5조7924억원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다.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가량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했다. 1주택 재산세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할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이 해당한다. 이번 특례가 시행되면 1주택자가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돼 관련 세 부담이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철거 전 주택세액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작년에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되면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주=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무주군은 고품질 노지 고추 생산을 위해 지역 내 3농가(0.6ha 규모)에 '일라이트 부직포 터널재배 기술' 을 보급(시범사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일라이트 부직포 터널재배' 는 고추 재배지에 관수 호스를 설치하고 고추 정식 후 가는 철사로 소형터널을 만들어 그 위에 일라이트 부직포(18g/㎡)를 씌워 재배하는 방식이다. 군에 따르면 기존 노지 고추 재배 방식에 비해 저온 피해 예방률이 높아 조기(10일 정도) 정식이 가능하고, 진딧물과 총채벌레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 병해충 예방효과가 좋다. 이뿐만 아니라 초기 고추 뿌리 활착이 좋아져 식물생장 촉진 효과가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인 비닐 터널재배의 경우에는 고온 피해 우려가 크지만 일라이트 부직포 재배는 공기 순환이 좋고 비가 오면 비도 맞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부직포는 웃자람과 고추 생육을 위해 상부 신초가 부직포에 닿지 않도록 6월 상중순경 벗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기 정식이 가능하고 서리피해 예방에 효과도 있는 만큼 일라이트 부직포 터널재배 고추 수량을 증수해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도입 농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thjinan@ekn.kr

순창=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순창군이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객토 공급사업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객토' 란 토양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가져온 양질의 흙을 의미하며, 화학 비료의 과다 사용이나 자연적 요인으로 피폐해진 토양을 복구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팔덕면 월곡리 산 137-1번지 일원 군도 11호선(월곡~광암) 선형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해당 과정에서 확보된 객토가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지난 2월 지목이 답인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22가구, 28필지를 최종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이들에게는 필요한 객토 운반 및 땅을 평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총 1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은 유기비료 및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등) 지원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 감소와 토양 지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객토 지원 사업은 깨씨무늬병의 발생을 줄이고 토양을 개선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객토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농업 경영비의 부담이 커지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수익성 높은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sodrktma119@ekn.kr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1분기 들어서도 무려 40%나 급증해 우려를 낳게 한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보이는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도산 등이 잇따르는 건설업계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과 함께, 임금 지급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은 57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분기(4075억원)보다 40.3% 급증한 금액이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임금체불액은 상반기에 1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임금체불액은 작년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서도 다시 급증세를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지난 2019년 1조7217억원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1조7845억원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더구나 올해 1분기 임금체불 증가율은 작년 증가율보다 더 높은 40.3%에 달해 우려를 더욱 키운다. 임금체불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건설업계 불황이 지목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104곳으로 작년 동월(333곳) 대비 68.7% 급감했고, 폐업 업체는 같은 기간 83곳에서 104곳으로 25.3% 늘어났다. 작년에도 건설업계 불황은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었다. 작년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했고, 전년(2925억원)보다 49.2% 급증해 전체 체불액 증가세를 주도했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임금체불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작년 9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기도 했었다. 담화문에서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철퇴'를 예고했다. 두 장관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상습체불 사업자의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기도 했다. 공고문에서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사업주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업체가 어려워지면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기계설비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임금을 고려한다"며 사업주들이 임금 지급을 '우선순위'에 두는 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반 가량 남은 21대 국회에서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입법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이 여세를 몰아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전세사기특별법과, 이태원특별법 처리에도 총력을 다 하겠다고 공언하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을 주장하며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바 있다. 집권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이날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투표가 진행됐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직회부를 밀어붙인 것이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다음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날짜는 국민의힘과 협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민주당은 일단 다음달 2일과 28일을 잡아둔 상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5월 국회에서 재표결하겠다는 생각이다. 앞서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임오경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중요한 법안들이 폐기되지 않도록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해 농가 수가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농가 인구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비율은 처음으로 절반을 넘겨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어가·임가에서도 고령화 추세가 계속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99만9000가구로 나타났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轉業) 등으로 전년보다 2만4000가구(2.3%) 감소했다. 농업조사가 시작된 지난 1949년 이래 처음 100만 가구를 하회했다. 다만 통계청은 총조사가 아닌 표본 농가(4만7725가구)로 추정한 값이라 약 ±1만 가구 오차범위가 있다. 농가 인구는 2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7000명(3.5%) 줄었다.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76만7000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3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0대(64만명), 50대(31만200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보다 2.8%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고령인구 비율이 18.2%인 것을 고려하면 농가의 고령화가 두드러진다. 가구원 수를 보면 2인 가구가 전체 농가의 57.5%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도 22만6000가구로 22.6%를 차지했다. 농가 5집 중 1집은 1인 가구인 셈이다.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는 전체의 64.5%였다. 1억원 이상인 농가는 4.2%에 그쳤다. 과수재배 농가에서 과수별로 떫은감이 전체 농가의 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과(3.9%), 복숭아(3.6%), 단감(3.5%) 순이었다. 전년보다 단감 재배 농가는 1500가구 증가한 반면 사과(-2500가구), 배(-700가구) 등 나머지는 감소했다. 어가는 4만2000가구, 어가 인구는 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어가는 800가구(1.8%) 감소했고 어가 인구는 3700명(4.1%) 줄었다. 어가 고령인구 비율은 48.0%로 전년보다 3.7%p 증가했다. 수산물 판매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어가는 1만6500가구로 전체 어가의 39.4%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은 6300가구(15.1%)였다. 육림업, 벌목업 등 임업 가구나 나물·버섯 등을 재배하는 재배 가구 등을 일컫는 임가는 9만9천 가구, 임가 인구는 20만4천명으로 나타났다 직전 해보다 임가는 1400가구(1.4%), 임가 인구는 5800명(2.7%) 줄었다. 임가 고령인구 비율도 52.8%로 전년보다 4.0%p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