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저수가로 책정된 행위별수가제 보험지불제도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환경의 붕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다. 이와 함께,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이번 의대 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거의 없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시대에 아이를 낳아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들도 부족하고, 특히 응급상황에서 대처해 줄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거의 전무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한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먹구구식 필수의료 패키지로는 미래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젊은 의사들이 소아를 치료하는 '전문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 후 개업하게 되면 내가 치료해야 할 대상이 되는 소아들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소청과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는 의사국시를 합격한 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생각하는 예비 전공의의 한결같은 고민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역차등수가제와 손실보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활성화와 이를 통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의 회생을 위해서다. 그리고 일부 어린이 공공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제도를 민간 아동병원에도 확대해야 한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1인당 1일 진료 건수가 75건을 초과할 때 진찰료를 차감하는 제도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도입됐고, 제정 안정화를 이룬 후에도 의료 질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2015년까지 운영했다. 역차등수가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특정수 이하로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진찰료를 일부 보상해 초저출산 시대에 안정되게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외래 환자 75명을 기준으로 △75~50명 △50~30명 △30명 미만으로 구별해 적절하게 차등화된 정책 가산으로 소아청소년 의료기관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으로 대학병원 젊은 교수들의 사직도 많아졌다. 상급병원이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에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준중증 환자들 치료의 많은 부분을 아동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아들의 질병 특성상 급성 감염성 질환들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아동병원 병상이 부족해 입원이 하루 이틀 미루어지기도 한다. 반면에 비성수기에는 많은 병상이 비어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일정 병상 이상을 민간 아동병원이 확보하도록 정부에서 지정하고, 입원환자가 없는 비수기에는 그 병상 확보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역차등수가제도와 민간 아동병원 손실보상제도라는 최소한의 보장을 제시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에 관심이 어느 정도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소아의료기관에 역차등수가제와 손실보상금제 도입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21일 올해 1분기 투자집행 사업 예산에 대해 목표액인 345억원 대비 72억원 초과 달성한 417억원을 집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1억원 대비 106억원 늘어난 규모이다. IPA에 따르면 IPA는 이경규 사장을 중심으로 투자사업 집행대상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18일 개최한 '제2차 투자집행 점검 회의'에서 1분기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 현안 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목표 645억원과 최종 목표 1151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별 공정률을 수시점검하고 예산 집행이 부진할 경우 다른 사업의 예산을 추가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경규 IPA 사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임직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 투자집행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예산 신속 집행 노력이 국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올해 2월 '2024년 제1차 투자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신항 1-2단계 '컨'부두 개발사업을 포함한 총 5개 투자사업에 대해 지난해 대비 140억 원 증가한 1151억원의 예산 집행을 결정한 바 있다. sih31@ekn.kr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이연재)에 생후 100일 된 기부자가 등장했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김정욱·정미희씨 부부의 아들 김도영군이 화제의 주인공이다. 21일 부산백병원에 따르면, 도영이는 예정일보다 일찍 23주 4일만에 몸무게 690g의 작은 몸으로 태어났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며 건강하게 100일을 맞이하게 된 아들을 위해 부모는 특별한 백일잔치를 준비했다. 아들 도영이의 이름으로 부산백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부했으며, 도영이가 성장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기로 약속한 것이었다. 도영이 부모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자그마한 '아기새' 같던 도영이가 어느 새 백일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건강하게 백일을 맞은 도영이를 축하하며 그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신 의료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백일잔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소중한 나눔에 감사를 표시하고 도영이를 부산 293호 나눔리더로 위촉함과 동시에 인증패와 배지, 열매둥이 인형을 전달했다. 이연재 부산백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최연소 기부자이자 의미 있는 백일을 맞이한 도영군을 축하하며, 항상 건강하고 이웃을 살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 어떤 의제를 들고 갈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지난 19일 회담 성사 직후 의제 조율에 돌입했다. 회담의 구체적 방식을 두고도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최우선 의제로 민생과 국정과제를 내세울 것"이라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실에 야당이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꺼내 들 민생 의제의 핵심은 4·10 총선을 전후해 자신이 거듭 주장해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틀 전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윤 대통령과)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제2 양곡관리법 등 굵직한 민생 관련 현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은 물론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여권이 강력히 반대해온 특검법안들도 의제로 던질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하면서 여야 협치 무드가 어렵게 조성된 만큼 양측의 의제 조율 과정에서 정국의 뇌관 격인 이들 의제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총리·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이 대표가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총리,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자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여야의 실질적 협치에 공감대를 이룰 경우 이른바 '거국 내각' 구성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배경에는 '2천명 증원'이라는 큰 틀을 바꾸지 않는 명분을 취하면서도 대학이 일정 부분 증원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실리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 6개 국립대 총장 “증원 50~100% 자율적 결정하게 해달라"…정부, 전격 수용 21일 정부와 대학들,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지난 18일 건의문을 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2천명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대학들이 증원분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총장들은 이런 제안의 배경에 대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음날인 19일 이런 제안과 관련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후 직접 브리핑을 하며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밝혔다. 대학에 자율성을 주긴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만 이런 원칙을 적용하고 2천명 증원' 계획 자체는 변함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천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같은 원칙은 이런 제안을 한 국립대 외에 증원 대상 모든 의대에 해당한다. 이런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의료계는 일제히 '수용 불가'의 목소리를 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이런) 제안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했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고 말했다. 전공의들 역시 “우리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큰 변화도 아니고, 기만 같다"(익명의 전공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2천명 증원' 불변" 강조하지만 “원칙 깼다" 비판도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당초 공표했던 '2천명 증원'의 원칙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대학과 의료계에는 올해 증원분을 조정할 여지를 주며 숨통을 트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6일 '2천명 의대 증원'을 발표한 뒤 증원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최근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의료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증원 규모를 조정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지만, 입장을 바꿔 증원을 철회하거나 규모를 줄이면 향후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 대학들은 증원 규모를 절반까지 줄여 의대 교수들의 반발을 다독일 수 있게 된다. 각 대학들은 정부에 큰 폭의 의대 증원을 신청했었는데, 이에 의대 교수들은 의대와 상의없이 추진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정부로서는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부실화 우려를 덜 수도 있다. '2천명 증원'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교수와 교육 공간 확보가 어렵다며 의학교육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변하지 않았다. (대학에 증원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장에서의 자율성'은 지금 정부의 국정철학과 같은 방향이기도 하다"며 “'증원 규모에 대한 흥정은 없다'는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밝혔던 원칙을 깨고 의료계의 저항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논평에서 “흔들림 없다던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깨고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며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며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 반복…정부, 증원 강행 수순 밟을 듯 정부는 이번 조치 후 의대 증원 강행 추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계속해서 통일된 안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다음달 말 2025학년도 입시 대학별 정원이 확정될 때까지 증원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각 대학이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각 대학은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내년도 입시의 대학별 의대 정원이 최종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학에 일부 자율권을 주면서 증원분 축소 여지를 둔 것이 이탈 전공의에 대한 강경책 전환을 앞둔 명분 쌓기라는 시각도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중단하고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까지 만나기도 했다"며 “정부가 대학의 의견까지 받아들여 정원 결정에 여유를 준 만큼 증원을 계속 추진할 명분이 커진 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처벌' 방침을 유예하고, '유연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업무개시(복귀)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진행을 유보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다시 기계적 처벌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 정부는 실제로 전공의 처벌 외에도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여러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의협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사 등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여)당의 건의에 따라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처분 절차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가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수어 영상'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시장은 영상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에 청각 장애인 여러분의 언어로 인사드리고 싶어 수어를 조금 연습해 봤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여전히 어설픈 몸짓이나마 여러분과 늘 동행하고픈 진심만은 오롯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모두의 마음을 모아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선진사회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끌어준다"며 “약 500억 예산을 증액해 특수교육 인력을 증원하고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잘 사는 나라는 모두 선진국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그저 잘 사는 나라는 부러움을 받을지언정 그 사회와 문화를 다른 나라가 본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최근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 '위드 어스(With US)' 발대식이 열렸다"며 “서포터즈로 임명된 특수‧통합교육 관련 선생님, 교수님, 단체 대표님 등은 경기특수교육 정책을 검토하고 현장의 성과를 분석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학생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목표가 정해졌으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여건을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일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직 만남의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0일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양측은 만남의 날짜나 형식, 의제에 대해 조율에 들어간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만남 제안이 두 사람 간의 단독 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형식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누구에게나 기회가 넘치는 세상,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수어 영상과 함께 이같이 언급하면서 “차별없는 세상"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덧붙이면서 영상 메시지에서 수화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우선 고려한다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며 미국 최초의 흑인 프로야구 선수로 유명한 재키 로빈슨을 들어 차별 철폐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재키 로빈슨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차별 철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프로야구는 그가 처음 뛰었던 4월 15일을 기념한다“면서 “우리 사회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해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 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 등이 넘쳐나는데 차별이 금지되는 의미 있는 날 장애인 돌봄 주간을 하게 돼 뜻깊다"고 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오늘 발표하는 장애인 5개년 계획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큰 지침과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13번째 조항에 따라 경기도정을 펴겠다"고 다짐했다. sih31@ekn.kr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조정하게 해달라는 일부 지방 국립대학교 건의를 전격 수용한 가운데, 의사단체 등은 이를 '흔들림'으로 포착한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특별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부연했다. 또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며 거듭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조정안 외에도 의료계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번 조정안이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도 담화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안' 주장은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일제히 “수용 불가"의 목소리를 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도 “이번 방침은 대학이든 교육부든 사전에 교육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증원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때문에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기껏 생각한다는 게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명 줄이자는 거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 조언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었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역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며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 25일은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지 1달이 되는 날이다.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이때부터 사직 상태가 돼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이 생길 수 있다. 전공의들의 반응은 더 격하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 전공의 대표는 총리 발표 후 “숫자에만 매몰돼서 동네 마트에서 물건 사듯 협상하는 식인데, 조정된 숫자는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하면 전공의들이 0∼50% 복귀해야 하는 거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며 “나 자신도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전 인턴 비대위원장은 “대학들이 일방적인 증원의 모순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며 “뒤늦게 사과와 근본 대책 없이 어설픈 봉합을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