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5선 중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평가가 여야 내부에서부터 엇갈리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인선을 “민심을 가감 없이 듣고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함께 소통해 가려는 (대통령의) 절박한 의지"라고 평했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그야말로 소통의 적임자"라며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개혁을 위해 더욱 폭넓은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려 노력하겠다'는 정 신임 실장의 다짐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모자람에 대한 반성이자 더 세심하게 민심을 살피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5선에 성공한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니 정치형·정무형 비서실장이 필요할 테고 그런 면에서 낙점이 이뤄지지 않았나 본다. 과거 정책형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국회와 소통되고 충직한 분으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선거도 없으니 대(對)국회 관계를 원만히 추진해 정국의 안정과 나라 발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 실장이 친윤 의원으로 활약했다는 점을 들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 실장 임명은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인사"라며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 하실 생각이 없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정 실장은 친윤 핵심 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정 실장은 친일 망언으로 시민단체에 최악의 후보로 꼽히며 낙선한 인물이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제1야당 대표에게 무수한 막말과 비난을 쏟아낸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밖에도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해 그가 쏟아낸 막말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불과 10여일 전 선거로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 이 인사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소정당들도 정 실장 임명을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 신임 실장을 겨냥, “당심(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룰을 밀어붙였던 사람"이라며 “이 정부 실패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고 있다는 사리 판단마저도 안 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최성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원조 윤핵관'으로 협치·국정 쇄신이 가능하냐"며 “국민이 총선 결과를 통해 외쳤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정 실장은 한일의원연맹 한국 대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며 “한일 굴욕외교를 바로 잡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다만 여야 일각에서는 이런 반응과 정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야권 원로인 박지원 당선인은 KBC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라 명령하려고 하는데 정진석 의원은 바른 말을 하시는 분이니 (정 의원에게) 함부로 못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저는 처음부터 총리는 이재오, 비서실장은 정진석, 이 두 분이 하는 게 좋다고 했다"며 “이런 분들이 윤 대통령을 보좌해야 제대로 된다"고 말했다. 다만 비윤(비윤석열)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이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적 원인은 전당대회로 뽑힌 당 대표를 대통령 지시로 내쫓은 것과 당심 100%로 전당대회 룰을 급조해 대통령의 사당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가지를 모두 주도한 사람이 바로 정 의원“이라며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직격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22일 "제1호 시민 탄소제로 숲 조성을 위한 발대식이 공도읍 대림동산에서 열렸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김 시장은 이어 "안성시는 대림동산에 1만 7000평 규모의 생태공원 중 일부 구역을 시민들과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기업, 정당이 함께 했다“며 "오늘부터 숲 조성에 필요한 기부금을 모금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처음으로 제안해주시고 모금에 앞장서게 될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22일 “안성시 가장 멋진 공간은 '가치공도'"라고 소개했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같은날 문을 연 '가치공도'가 향후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시장은 글에서 “공도읍 버스터미널 2층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라운지, 회의실, 테라스로 구성된 공동체 공간이 문을 열었다"며 “회의실과 테라스는 사전 예약 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안성시 인구의 1/3이 사는 공도읍에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이 부족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다"며 “시장 취임 후 서안성스포츠센터, 공공 실내놀이터에 이어 '가치공도'가 문을 열었고 공도시민청과 서안성스포츠파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저는 어린 시절 골목길 같은 가치공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고무줄놀이도 하고 공도 찼던 골목길, 가게 앞 평상에서 오며 가며 어머니, 아버지들이 쉬면서 이웃들의 이야기를 하던 골목길, 무더위를 피해 저녁 식사 후 삼삼오오 모여 놀던 골목길"이 그립다“고 하면서 글을 줄였다.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22일 “수원시 저층 집수리 지원사업의 새 이름 '새빛하우스'가 2024년도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올해 목표는 '누적 1000호'"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해 305가구 수리를 마친 데 이어 올해 7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 이를 위해 사업 범위를 36개 동으로 확대했고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달 접수를 시작했는데 신청 열기가 엄청나다"며 “오는 30일이 신청 마감이니 서둘러 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특히 “뭘 어떻게 수리하는지, 얼마나 지원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마련했다"며 “이번 주 금·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만석공원과 고색역 1번 출구에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방문이 어려운 분께는 '365일 찾아가는 컨설팅'도 제공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상담 신청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새빛하우스는 20년 이상 지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집수리를 돕는 사업"이라며 “불편한데 공사는 엄두가 안 나는 시민들께 힘이 되고자 우리 시가 전격적으로 정책화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시민 모두의 더 나은 주택을 새빛하우스가 만들어 간다"며 “민선 8기 누적 2000호'를 향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와 대한민국 경제를 함께 살리는 길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기후도지사 김동연'의 참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오늘은 지구의 날"이라고 하면서 “뜨거워지는 지구, 일상이 된 기후 위기"를 걱정했다. 김 지사는 이어 “누군가는 걱정만 할 때 경기도는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 산업단지 RE100, 기후행동 기회소득까지, 경기도는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기후도지사'는 김동연의 자부심이자 다짐"아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교육지원청 그리고 TBN강원교통방송은 22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 주영일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원종화 TBN강원교통방송 사장,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교통 및 안전 홍보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의견을 반영한 특집 프로그램 제작 △교통안전 인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등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언제나 안전한 원주를 목표로 하는 원주시 시정에 있어 교통안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원주시를 전국 최고의 교통안전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ss003@ekn.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다음 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기로 결정했다. 당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구를 고사한 것이다.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집권 여당의 지도체제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본인 임기 안에 비대위원장 지명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취지다. 총선 참패 직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의 사퇴로 열흘 넘게 지도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비대위 성격, 전당대회 시기 등과 무관하게 임시 지도부인 비대위를 최대한 빨리 꾸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 권한대행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3시간 가까이 열린 2차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토론 전에 신상 발언을 통해 제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국민들께서는 관리형, 혁신형 비대위 여부를 떠나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라는 관점에서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민 뜻을 받드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권한대행 직무와 원내대표로서 원내 상황을 대비하는 일에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 전에 비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제가 비대위원장을 추천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의원들(당선인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지명과 관련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의 중진 의원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윤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중진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윤 권한대행이 염두에 둔 비대위원장 후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내 인사 추천 여부에 대해선 “아직 당내, 당외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당선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한 직후 모두발언에서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든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든, 나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1차 당선인 총회에서는 당 지도체제를 조속히 정비하기 위해 '실무형 비대위'를 띄우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으며, 당내에서 윤 권한대행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지난 19일 수도권 낙선자들을 비롯한 원외 조직위원장 모임에서 '혁신형 비대위' 출범 등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해를 책임질 차기 원내대표를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선출하기로 했다. 윤 권한대행은 “당선자 총회에서 토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날 오후 원내대표 선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등 야권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를 위해 5월 2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다음 달 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는 25일부터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또 추가적인 진료 축소를 예고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지 한 달 째인 오는 25일 실제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이 없다"며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도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이달 25일에 사직서가 수리될 거고, 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날 사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교수들도 많다"며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민법은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의대별로 발표했는데, 25일은 이런 움직임이 나온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의 사직서 제출이 적지 않아서 실제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나올지는 미지수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5일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가 갖춰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춰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5일 사직서가 수리될 의대 교수 사례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조용히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교수들의 이탈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강희경·안요한 교수는 최근 환자들에게 오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별도의 병원을 안내했다.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또다른 '빅5' 병원 중에서도 사직 시기를 저울질하는 교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을 고려하는 교수들은 돌보던 환자를 정리하고, 새로운 병원·의료진에게 연계해주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각자의 상황이 다른 탓에 사직 시기는 제각각일 가능성이 크다. 의대교수들은 사직 효력 발생을 강조하는 한편으로는 진료를 더 줄이겠다고도 압박하고 있다. 전의비는 지난 19일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한계로 외래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대학별 과별 특성에 맞게 진료 재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료 재조정'은 첫 방문 환자 진료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전의비 관계자는 “(25일에) 사직을 하게된 상황에서 (계속 진료를 못해)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니 신환을 보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회의 참가자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신적·신체적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외래 진료와 수술은 금요일에 하지 않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응급·중환자 진료와 수술은 지속하기로 했다. 박정수 충남대병원 비대위 대변인은 “결국 환자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환자와 보호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를 발간해 유엔개발계획(UNDP) 개발도상국에 전파한다. 이번 영문보고서 발간으로 한국 입법의 우수성을 알리고, 개도국 의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조사처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 입법 영향분석의 세계화'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1월 말경 개도국의 민주주의, 기후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도와주는 UN기구인 미국 UNDP 본부에 방문했다"며 “여기에서 국회를 운영하면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책임자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UNDP 책임자는 한국의 샘플을 다른 나라에도 보내주고 싶다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개도국 의회 발전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K팝, K푸드 하듯이 K입법을 세계 널리 홍보를 하고,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시스템이 제도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영향분석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과정에서 법안이 시행됐을 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하는 제도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영향분석 도입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여당에서는 홍석준·윤재옥·이종배·정경희 의원이, 야당에서는 신정훈·김태년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지난해 8월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정 의견을 낸 바 있다. 정준화 입법조사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에 대해 “입법조사처가 매년 세계 의회 조사기구 국제 세미나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는 아시아권이라든가 아프리카권, 남미 등 굉장히 많은 나라가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더 이상 UNDP가 지원할 국가가 아니라 한국의 경험을 확산시켜야하는 성공한 국가라 UNDP 한국사무소는 철수하고, 대신 한국의 발전 경험을 해외로 전파하는 서울정책센터와 외교부의 원활한 협력 관례를 통해 요건을 전달할 것"이라며 “UNDP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 최종본을 작성하고 각 국가에 전파를 하게 될 것"라고 설명했다. 입법영향분석이 의원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복우 입법영향분석사업단장은 “입법영향분석이 입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염려했던 포인트"라면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입법영향분석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좋은 입법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다소 낮추' 안보다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늘리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한 것이다. 국민연금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 이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 22∼25일), 숙의토론회 전(4월 13일), 숙의토론회 뒤(4월 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36.9%, 재정안정안이 44.8%였고, 2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50.8%, 재정안정안이 38.8%였다. 3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 56.0%, 재정안정안 42.6%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선호도가 역전됐다. 현행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되지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적용하면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정도 연장된다. 김용하 공론화위원은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민대표단 입장에서는 소득 보장도 되고 재정 안정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이 안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연명 위원은 '고갈 시점 연장이 7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기금 수익률이 1%포인트 올라가면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아도 기금고갈 시점이 5년 연장된다"며 “최근 기금 수익률이 급격히 높아져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 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두고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3.3%였다. 세대 간 공적연금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동의 92.1%),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동의 91.6%) 방안이 주로 선택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퇴직연금)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였고, '퇴직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얼마나 연장할지에는 '2090년 이후'(24.1%), '2070년까지'(17.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에 들어간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결과에 대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조화시키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공론화 결과를 두고 온도 차를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연금 체계의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모수개혁 쪽에 보다 무게를 실어 왔다. 연금특위 김성주 민주당 간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