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이었다. 남자 65만5826명, 여자 3만1357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지난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278명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81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2년에는 5410명으로 껑충 뛰었고, 다시 1년 만에 약 3.3배로 늘었다.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고정적으로 타면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월 200만원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2021년 기준 월 177만3000원)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660원을 받고 있었다. 평균 수급액은 노령연금은 월 62만300원, 장애연금 월 50만4607원, 유족연금 월 34만2283원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45만7689명,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9157명, 98만6694명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노후에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사실은 통계자료로도 입증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월 수급액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 현황' 자료를 보면 가입 기간이 노후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수급자가 매달 받는 금액별로 평균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월 수급액별 평균 가입 기간은 △10만~20만원 미만 121개월 △20만∼30만원 미만 127개월 △30만∼40만원 미만 157개월 △40만∼50만원 미만 195개월 △50만∼60만원 미만 230개월 △60만∼70만원 미만 254개월 등이었다. 이어 △70만∼80만원 미만 269개월 △80만∼90만원 미만 285개월 △90만∼100만원 미만 300개월 △100만∼150만원 341개월 △150만∼200만원 미만 385개월 등으로 길어졌다. 하지만 200만∼250만원 미만 373개월, 250만∼300만원 미만 356개월 등으로 월 200만원 이상 신규수급자의 경우 평균 가입 기간은 월 150만∼200만원 미만 신규수급자보다 조금 짧다. 그런데도 고소득자이기에 가입 기간에 낸 보험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월 수급액은 더 많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그룹 방탄소년단 RM이 자신만의 색채를 가득 담은 솔로 2집을 발매한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6일 방탄소년단의 공식 SNS를 통해 “RM의 솔로 2집 '라이트 플레이스, 롱 퍼슨'(Right Place, Wrong Person)'이 오는 5월 24일 오후 1시 전 세계 동시 발매된다"고 밝혔다. '라이트 플레이스, 롱 퍼슨'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 같이 느껴지는 순간을 다룬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느꼈을 이 보편적인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11개 트랙이 수록된 이번 신보는 풍부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얼터네이티브(Alternative) 장르 음악으로 채워진다. RM은 전곡의 작사에 참여했다. 2022년 12월 발매한 솔로 1집 '인디고'에서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과 협업뿐만 아니라 미술 분야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경계를 초월한 예술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리스너들의 호평을 얻은 RM은 약 1년 5개월 만에 내놓는 솔로 2집을 통해 한층 깊어진 그의 예술 감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 앨범과는 또 다른 솔로 아티스트 RM만의 색깔로 채워질 예정"이라며 “RM의 본질에 집중한 이번 앨범에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RM은 지난해 12월 11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육군 제15보병사단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영상스크립트전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임영웅에 대한 미담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영웅이 모든 팬들에게 굿즈를 증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임영웅이 광고 모델에 나선 정관장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 입장에선 '10만원 대 이상 굿즈 증정'처럼 가격 제한을 걸어놓으면 매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임영웅은 정관장 본사에서 가격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굿즈를 증정해달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티티에 올라온 글 작성자는 정관장 점주 사장의 말을 빌려 “눈물이 핑도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입장에선 10만원 이상 가격 상한선을 정해놓고 굿즈를 주면 매상에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본사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굿즈를 나눠주라고 하더라고요"라며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조건을 내걸었대요, 혹시나 팬들이 위화감을 느낄까봐요"라며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임영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라며 임영웅이 내건 광고계약 조건에 대해 한껏 추켜세웠습니다. 이 게시글을 본 정관장 매장 점주 한 명은 작성자에게 “임영웅 굿즈에는 가격 허들이 없다. 그래서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다시 보게 됐다"는 말도 전했다. 작성자는 정관장 제품과 임영웅 브로마이트, 포트 카드 사진을 함께 올려 인증도 했습니다. 이러한 해당 글에는 임영웅의 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어쩜 그리 속이 깊을까" “저도 매장 앞에서 서성이다 용기내서 들어갔는데 금액 상관없다는 말에 감독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 구매하고 굿즈를 받아왔다" “따뜻한 심성의 아티스트다"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삼공사는 임영웅의 정관장 모델 발탁을 기념해 친필 메세지가 담긴 포토카드와 꽃다발을 들고 환한 미소를 띤 브로마이드로 구성된 스페셜 굿즈 2종 세트를 제작했는데요, 행사 기간 전국 정관장 매장에 임영웅 등신대를 설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임영웅 등신대와 인증샷을 찍고 SNS에 업로드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임영웅의 선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소아암, 백혈병,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선행을 지속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삼다수는 임영웅이 소비자의 사연을 소개하는 '삼다수토어' 온라인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임영웅은 '평생 감사한 부모님께 믿고 보내 드릴 수 있는 효도선물', '물 한 잔도 가려 마시는 딸을 위한 임신선물'로 삼다수를 추천했습니다. 임영웅이 등장한 제주삼다수 TV CF 및 온라인 광고를 포함한 유튜브 영상 누적 조회수는 1200만회, 관련 댓글은 2만여개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임영웅을 새 모델로 발탁하고 '믿을 수 있는 자산관리의 시작'이라는 하나은행의 카피 문구와 함께 임영웅과의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모델 발탁 배경으로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 진심을 다하는 가수이자, 선행과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임영웅의 따뜻한 행보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하나금융그룹 미션의 방향성과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정원의 간장 브랜드 '햇살담은'도 올해 임영웅을 브랜드 모델로 재계약했습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정성과 진심이라는 브랜드 철학이 임영웅과 가장 잘 부합됐다는 점이 계약 연장의 배경이다. 햇살담은은 청정원 라이프 인스타그램을 통해 임영웅의 '진심메시지'라는 주제로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임영웅의 광고 모델료 수입을 합산하면 년간 약 8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공연 티켓 음반 광고 합쳐서 이미 500억원이 훌쩍 넘는 수익으로 화제가 된 임영웅. 특히 한달에 유튜브 수익만 10억원 이상 들어올 것이란 추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앨범은 172억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콘서트 티켓 평균치 매출만 305억, 광고 개런티 몸값은 1000억 원 이상 혹은 측정 불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대오 기자

하이브는 자사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왜곡과 거짓이 많아 답변할 가치가 없다며 신속한 사임을 촉구했다. 하이브는 25일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오늘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민 대표는 시점을 뒤섞는 방식으로 논점을 호도하고, 특유의 굴절된 해석 기제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모든 주장에 대하여 증빙과 함께 반박할 수 있으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일일이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언론 문의 중 경영적으로 반드시 명확히 밝혀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알렸다. 하이브는 “당사는 민 대표가 '대화 제의가 없었다', '이메일 답변이 없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중단하고 요청드린대로 정보자산을 반납하고 신속히 감사에 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라며 “이미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만큼 어도어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티스트와 부모님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티스트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니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희진 대표는 법률대리인인 세종 측과 함께 2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일들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시도하거나 의도한 적이 없다"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했다. 나는 일을 잘한 죄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소 격앙된 모습으로 비속어도 섞어가며 하이브 임원들을 향해 날선 비난을 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밝힌 자신을 둘러싼 배임 혐의에 대해 “이사진들과 가볍게 한 이야기이며, 모의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 주술 경영 의혹에는 “나의 지인이 무속인일 뿐"이라며 “나의 메신저를 캡처해 프레임에 맞게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BTS(방탄소년단)가 나를 베꼈다'는 말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 대표는 이 같은 일이 하이브에 내부 고발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하이브 정신 차려야 한다고 (내부 고발을) 한 거다"라며 “그런데 하이브는 내부 고발에 대한 답이 없었고, 그 답은 감사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 고발 안 했으면 이거(감사) 안 했을 거다"라며 “내부고발 레터를 계속 보내니까 내가 찍힌 것"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이날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와 어도어 A 부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금요일인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1.9도, 인천 11.4도, 수원 9.2도, 춘천 9.1도, 강릉 19.3도, 청주 12.3도, 대전 10.4도, 전주 11.4도, 광주 12.7도, 제주 15.2도, 대구 12.7도, 부산 14.6도, 울산 14.0도, 창원 13.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0∼28도로 예년보다 높겠다. 낮밤 기온 차가 15∼20도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서울·인천·경기 남부는 오전 잠시 '나쁨' 수준이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도 황사 영향으로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흐리고 오전에 5㎜ 미만 비가 내리겠다.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에 가시거리 200ｍ 미만 짙은 안개가 끼겠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헌법재판소가 가족이라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토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그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특히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효력을 '즉시 상실'하는 위헌으로 결정됐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이와 관련 헌재는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별로 상속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헌·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조항들에는 “불합리하고 부당해 이로 인해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공익보다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했다. 특히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 권리를 빼앗을 보완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짚었다. 다만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즉시 효력을 잃게 된 민법 1112조 4호와 관련해서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고인이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일부에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익 기부, 가업 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 없이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1113조 1항,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분을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1114조는 합헌 판단을 받았다. 고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은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기초재산에 넣는 1118조 일부, 유류분 반환 시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1115조도 합헌이었다. 한편, 이번 판결로 1977년 도입 뒤 한 차례 개정도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된 유류분 제도는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원래 유류분 제도는 남성을 중심으로 재산을 쌓던 옛 관습 아래 어머니와 딸 등 남은 가족 구성원들 생존과 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됐다. 그러나 혈연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예외도 없이 무조건 상속받을 수 있는 점은 계속 논란이 됐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모, 배우자를 때린 가정폭력범, 부모를 저버린 자식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을 예외 없이 상속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국회가 법을 고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25년 12월 31일 효력을 상실한다. 현대에 이른 유류분 제도 핵심은 가족 제도 공공성을 수호한다는 공익과, 개인 소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익을 저울질한다. 이날 헌재 심판대에 오른 47건 청구인 중 한 공익법인은 2020년 3월 배우자와 자식 없이 숨진 이모 씨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이씨 형제들과 그 상속인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형제·자매 유류분이 즉시 효력을 잃었으므로 법원에서 기각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은 구제책이 없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헌재의 위헌 결정 효력이 소급되지 않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부모·자식 간 유류분 청구 소송은 사건 내용과 법원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청구 소송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5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 강행과 '주 1회' 휴진 등을 거듭 예고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불참 속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 의료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에서 당장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의사 사직으로 인해 수술이나 외래진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도 아직 없다고 한다. 사직서 제출 교수들 대다수는 현장에 남아 환자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다른 탓에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분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은 사직서 제출 효력이 발생하는 '첫날'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의원회 등도 '이날부터' 사직이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직서 제출 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바로 사직하지 않고, '사직 희망일'을 추후로 잡은 교수들도 있다. 병원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는 교수들도 있었다. 장범섭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진료실 앞에 붙여둔 자필 대자보에서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적 이슈로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현 정부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 사직서를 모은 교수 비대위가 총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의대 교수들 사직서 효력을 놓고 법률 자문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사직서를 의대에 접수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사 표시가 됐다고 보고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교수들이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의대 교수는 대학 본부 소속으로 병원 진료와 대학 강의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수로 불리지만,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는 병원장에 사직 의사를 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다졌다. 특위는 의대 증원 대신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민간위원 그리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빼면 공급자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이다. 정부는 공급자단체 10명 중 6명을 의사·병원에 각각 3명씩 배분했다. 의사단체로는 의협과 대전협, 대한의학회에 1명씩 배정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위원 3명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결국 '반쪽짜리' 특위를 내놓게 된 정부는 의사단체에 조속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협과 대전협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어놨으니 당사자이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단체가 조속히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만찬 회동을 했다. 양당 대표는 6시 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민주당 공보국은 “양당 대표는 수시로 의제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며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대표의 회동은 총선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동에는 김우영 정무실장과 조용우 정무실장이 함께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와 랴오닝성이 맺어온 30년 우정은 앞으로 더 크고 단단해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 한중 양국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경기도와 라오닝성의 우정'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반년 만에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님과 경기도에서 다시 만났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하오펑 서기님과는 작년 10월 랴오닝성에서 처음 만나자마자 친구가 됐다"며 “경기도의 초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서기님과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화창한 날씨, 서기님과 함께 방화수류정을 함께 거닐었다"며 “랴오닝에서 온 주민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벤치에 앉아 회포도 풀었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전했다. 김 지사는 특히 “랴오닝성 방문 당시 제가 좋아하는 칼국수를 대접해 주셨던 것에 보답하고자, 이번에는 서기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뱡뱡면'을 준비했다"며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푸바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 등 한중 관계의 주역들도 다 함께 모여 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공식 일정이 끝나고도 수원 통닭 거리에서 치맥을 하며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긴 시간 함께하며 더욱 두터워진 우정과 신의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며 굳은 신뢰가 쌓여간다"며 “경기도와 랴오닝성이 그 신뢰 위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놓고 25일 실무협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다. 민주당은 요구사항을 구체적 의제로 정한 뒤 영수회담에서 논의가 돼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실은 특정 의제 없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대화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회동은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차순오 정무비서관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홍 수석은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남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비롯해 국정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윤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마찬가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열 과목이 있다면 몇 과목이라도, 답안 작성을 하고 만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하나씩 나눠서 이야기하지 말고,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여당·야당·대통령실이 할 일이 나온다면 정책적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의제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선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채상병 특검 등, 몇가지 의제를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데 어쩌면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별로 접근하고서 회의한 영수회담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천 실장은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이)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틀 전 첫 실무 회동에서 이 대표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 야권이 추진한 법안에 윤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이 담긴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두 번째 실무 회동에서 지난번 전달한 요구사항에 대한 대통령실의 구체적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천 실장은 설명했다. 천 실장은 “우리가 제안한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제를 검토한 결과를 알려주고 나서 회담을 진행하면 성과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수용하지 못하는 의제는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총선의 엄혹한 민심은 민생을 살리고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 있는 회담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실무 회동 결과를 놓고 지도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한 뒤 대통령실에 당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