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 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 출생 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13일 “천안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인구정책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저 출생 대응기획부 신설 발표에 환영한다"며 “천안시도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각 부서에 흩어져있던 인구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정책기획과로 인구정책팀을 이관 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가족과, 아동 보육과, 청년 담당관, 일자리경제과, 공동주택과, 보건소 등 여러 부서에서 관련 정책을 펼쳐왔었다. 시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상반기 조직개편안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자 시정의 종합 기획 조정 역할을 하는 정책기획과에 인구정책팀을 이관할 계획이다. '천안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단기, 중장기 단계별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핵심·역점사업을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인구정책팀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인구 관련 정책 개발, 인구 변화·진단, 인구정책 네트워크 구축, 인구 위기 대응 인식개선 및 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의 인구정책 총괄 역할을 하던 여성가족과에는 인구정책팀 대신 일 가정양립팀을 신설해 출산장려를 지원하고 양성평등 교육,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그동안 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천안 형 산후비용 지원, 다 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임신부터 출산, 육아, 돌봄까지 전 영역에 걸쳐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함께 다양한 선제 적인 인구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로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짐에 따라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 단국대학교 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아동 친화 도시·여성친화도시 인증, 최근 5년간 육아·보육정책과 관련해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저출산 정책을 인정받았다. 시는 앞으로 아동·보육 등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유입, 외국인 이민정책 활용 등 다양한 정책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 소멸과 인구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해 시 전체 인구의 42%에 해당하는 총 29만117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충남도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8년까지 민간·공공자본을 투입해 15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생활인구 유입 등을 위해 12개 대학이 위치하고 수도권 전철·KTX·SRT와 GTX-C 천안 연장 확정 등 지리적 장점을 살려 머물고 싶은 도시 천안을 조성할 계획이다. ad0824@ekn.kr

'미스트롯3' 전국투어 서울 콘서트가 오늘(13일) 안방극장에 상륙한다. 13일 오후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되는 '미스트롯3 전국 투어 콘서트 인 서울'은 3개월간 펼쳐질 '미스트롯3' 톱7 전국투어 콘서트의 서막을 알리는 공연으로, 지난 5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된 공연의 감동을 담아낸다. 다채롭고 알찬 무대 구성이 예고돼 기대감을 자극한다. 미스트롯3 톱7 정서주, 배아현, 오유진, 미스김, 나영, 김소연, 정슬은 '꽃처녀', '원픽이야' 등을 통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톱3인 진 정서주, 선 배아현, 미 오유진은 '부모님 전 상서'를 테마로 '할무니', '잃어버린 30년', '우리 어머니'를 선곡해 심금을 울린다. 오직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유닛의 조합도 관전 포인트다. 생각지도 못한 멤버들이 함께하는 꿀조합 무대가 시청자들에게 깜짝 선물이 될 예정이다. 한편, 매주 월요일 밤 10시 방송하는 '조선의 사랑꾼'은 오늘(13일) 방송은 쉬어가고, 20일(월) 밤 10시에 방송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정읍=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정읍시는 13일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최근 김포시청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공무원들의 실명 공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무원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 영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이다.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무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과 시민 간의 소통 채널은 유지하되,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신상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drktma119@ekn.kr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임실군이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확대,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현장 순회지도 차량 6대를 영농현장에 배치하여 신속한 농업 현장 애로 해결과 효율적인 신기술 보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예산 2억 원(국‧도비 1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차량 3대를 배치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3대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현장 순회지도 차량은 각종 진단 및 지도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 영농현장의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신기술 보급 업무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농업인의 기술 수요 만족도를 크게 향상할 수 있게 됐다. 이 차량은 기존 이륜차량(오토바이)을 대체한 것으로 이륜차량은 계절적, 기상적 여건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많았고, 무엇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 안전에 대한 우려를 크게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다 안전한 차량 도입으로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군은 현행 농업기술 보급체계에서 느꼈던 어려움을 현장 순회지도 차량 배치를 통하여 순회 및 대면 위주의 기술 보급 서비스로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장중심형 지도사업이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

장수=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장수군은 13일 군청 앞 광장에서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 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장, 장수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장수읍장, 장수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협의회에 EV 냉동탑차를 전달했다. 군은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 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냉동 탑차를 운행해 물품 구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품 배달 시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위험요소 정비 등을 지원해 복지·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기동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 민간 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에 차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민관협력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예방해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장수읍 시범 마을 행복정거장 13개소(복지·안전 취약 오지마을)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 안부 확인과 복지서비스 안내를 통한 위기 가구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 사업'을 통해 민‧관이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는 행안부 공모사업인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kthjinan@ekn.kr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자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뒤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에서 급격한 변화가 많았다. 하지만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 없는 행정체제가 주민 불편,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해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촉됐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4명의 위원도 포함됐다. 행안부에서는 차관과 차관보,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미래위 논의 과정에는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위는 약 6개월간 활동기간을 갖고 최종 결과물인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미래위 활동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행안부는 미래위가 낸 권고안을 자체 검토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달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신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신안군이 13일 오전 군청 본관 2층 대공연장에서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은 30~40대 젊은 조합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활력을 보이고 있다. 정원수사회협동조합원들 중 양묘에 뜻이 있는 조합원들은 하우스시설비용 50%을 지원받아 묘목을 양성하면 된다. 양성된 묘목은 신안군이 전량 매입하므로, 조합원 농가들은 판로 걱정 없이 묘목만 관리하면 되는 안정된 사업이다. 지난해 신안군은 조합으로부터 26만 본의 경관식물을 공급받아 서남해안 섬숲 복원사업과 미세먼지 차단숲, 1섬 1정원 조성사업지에 식재했으며 이를 통해 경관수를 납품한 조합원은 1인당 5000만 원의 수익과 3000여 만원의 순소득을 올린 바 있다. 또한 군이 외지에서 입찰 등을 통해 구입할 경우 108억 원에 달하는 경관식물 구입 비용을 조합으로부터 직접 조달함으로써 절감한 예산이 78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생산지역은 신안군 흑산면을 제외한 13개 전 읍·면지역에서 가능하며 4월 기준 254세대 농가가 참여해 138만 그루의 묘목을 생산할 예정이다. leejj0537@ekn.kr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경상북도 칠곡군은 환경부 공모사업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선정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비 약 14억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및 민간투자 약 14억을 유치해 청사, 공영주차장 등 총 33개소에 78기의 충전기를 9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충전기 설치 사업은 이번 공모에 함께 참여한 SK일렉링크(주)와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으로 전기차 이용 주민에게 빠른 충전속도와 높은 접근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 대리인은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이 이날 공개하려는 자료는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회의 자료와 보고서 등 50여건을 제출한 상태다. 한 총리는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요청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정심사위원회 정리내용 등 자료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19년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며 국민에게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에서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병원 경영난과 남은 의료진 격무 등에 대응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역대 정부가 번번이 포기한 어려운 과제로 어려움이 많지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 한분 한분의 헌신 덕분에 평시와 유사한 진료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의료 개혁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향해 길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 정부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의료체계의 근간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신뢰는 저축과 마찬가지로 쌓기는 어렵고 날리기는 쉽다"고 의료계에 집단행동 중단과 의료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