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행복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경상북도 억대 소상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8대 중점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경북도 내 36만 7천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전체 기업의 96%를 차지하고, 52만 9천 명의 종사자는 전체 근로자의 55%를 차지한다. 그러나, 61.6%의 소상공인이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젝트의 비전은 '100만 소상공인의 행복, 아이콘(I-CORN)으로 창출'이며, 단기 목표로 2030년까지 매출액 1~2억원의 억대 소상공인을 5만 1천 개에서 7만 4천 개로 확대하고, 중장기 목표로 억대 소상공인을 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아이콘(I-CORN)은 소상공인이 주체적으로 창업해 부자 소상공인(UNICORN)이 돼 지역을 선도하는 으뜸 기업으로 성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북형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을 상징하는 I-CORN은 8대 중점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억대 소상공인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8대 중점 전략과제는 △소상공인과 소통하는 '소상공인앱' 구축, △소상공인의 출산을 지원하는 아이보듬사업,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확대지원으로 가정지킴이 강화, △소상공인 경영자금 부담 경감, △창업 성공신화를 창출하는 'I-CORN 창업학교' 운영, △나만의 레시피로 성공하는 '부자키움 프로젝트' 운영, △로컬브랜딩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소상공인 육성, △대학과 함께하는 영세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 전용 앱 구축,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사업, 대학과 함께하는 영세 소상공인 역량강화는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소상공인 전용 앱 구축은 지원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61.6%를 위해 정책 건의 기능과 고령자 상담센터 운영 기능을 포함한다. 소상공인의 출산을 지원하는 아이보듬사업은 출산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 인건비를 월 2백만원씩 6개월간 총 1천2백만원을 지원한다. 대학과 함께하는 영세 소상공인 역량 강화는 대학생과 연계해 영세 소상공인의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생은 학점 인증과 창업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경북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보증 사고액 증가에 대비해 저금리 대체상환 보증을 시행하고, 소상공인이 지급하는 이자 2%를 지원하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추가로 2%를 더 지원할 예정이다.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소상공인의 매출액 3조원 증가와 취업유발 인원 3455명, 1조 1천억 원의 총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경영 환경에서 성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jjw5802@ekn.kr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팬덤 정치의 폐해가 생겨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 인사말에서 “지금은 정치인들이 당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된 것처럼 (비난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박'은 민주당 친이재(친명) 성향의 강성 당원들이 비이재명(비명) 인사들을 겨냥해 사용하는 멸칭이다. 김 의장은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를 두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면서 “나를 뽑은 사람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뽑은 사람도 존중해야 하고, 적이 아닌 파트너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몸담은 당의 당론도 중요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정치인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어 “대통령에게 아무도 '노(No)'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며 여당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야당을 향해서도 “당 대표의 주장이나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 간 공방이 끝나면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고 인정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에게 자꾸 '수박'이라고 한다"며 “무엇이 올바른 정치인지 잘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직 국회의장 8인을 초대해 조언을 구한 일화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한 김대중 정부,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며 5공 청산을 이끈 노태우 정부를 전직 의장들이 의회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 꼽았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자괴감이 들었던 것은 9번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막지 못한 것"이라며 “의회 정치를 오래 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돌이켜보면 거부권 사용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 또 “정쟁을 거듭하다가 일방적 실력 행사와 거부권 행사로 상황이 종결되는 지금의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정치는 후진적"이라며 “10개의 생각 중 여야의 견해가 일치하는 5개만이라도 해결해 나가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선진 정치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 이후 공직사회의 이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에 한 달 넘게 불참했다. 국무회의는 회의 의장인 대통령과 정부의 각료들이 모여 매주 화요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 기관으로 국정 현안들을 논의하고 법안 등을 의결하는 기구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점검하기도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잇단 불참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솔솔 나온다. 그 단적인 예로 최근 불거진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철회로 정책 혼선을 빚은 게 꼽힌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불참이 길어지면 공직기강 해이 및 정책 혼선 등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 다음 주인 지난 달 16일 참석 이후 5주 연속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도 총리 주재 순서일 뿐만 아니라 채 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거부권) 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여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달 들어 국무회의가 열린 지난 14일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고 7일엔 민정수석실 부활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에도 국무회의 개최일인 30일엔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23일에는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 행사에 참석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통상 국무총리와 번갈아가며 격주로 주재하는데, 윤 대통령이 최근 각종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불가피하게 5주 연속 주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총선 이후 '레임덕'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약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혼선 등이 나타나자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잇단 국무회의 불참이 원인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혼선에 대해 성태윤 정책실장이 뒤늦게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 혼란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관련 사전 보고받지 못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당정협의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도 사의 표명을 한 뒤 후임자 지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면서 공직 사회의 이완을 부채질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해외 직구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의무화 정책을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거치지 않고, 현장 여론 수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헛발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권 국정운영의 3대 축인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등 당정대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까지 개최했으나 해외 직구 정책에 대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해외 직구 문제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자 앞으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처 정책의 경우 발표에 앞서 대통령실이 직접 사전 점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자체적으로 힘을 실어 추진하는 정책 외에 개별 부처 정책 발표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정책실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 반응까지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14곳이 참여하는 대규모 TF를 꾸려 해외 직구 안전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국민 여론이 악화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책 발표 전 관련 보고를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화성시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2024년 화성시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이 타 지자체 대비 우수한 지원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고금리·고물가 지속, 전기요금·공과금 인상 등으로 내수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2024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으로 특례보증사업,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이자차액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해 업체당 최대 5년간 5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례보증 신청 시 대출금액의 1% 수준으로 발생하는 특례보증 수수료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지원 사업은 12개 시중 은행과 협약해 특례보증대출의 최대 가산 금리를 제한하고, 대출금액 5천만 원을 한도로 대출이자의 2%를 최대 5년까지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2년간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에 비해 우수한 조건이다. 시는 2023년과 비교해 2024년도 1분기 평균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리가 5.89%에서 5.51%로, 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실질금리는 평균 3.5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타 지자체 1분기 평균 대출금리 대비 0.5% 낮은 수준으로 최대 가산 금리를 제한한 것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절감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과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5년간 160억 원의 예산을 출연해 6779개 관내업체에 154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5422개 업체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료 12억 원을 지원했다. 특례보증을 받아 화성시 협약은행에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49억 원의 대출이자를 보전했다. sih31@ekn.kr

에스파가 첫 정규앨범 '아마겟돈'으로 다채로운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줄 예정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21일 에스파가 첫 정규앨범 아마겟돈(Armageddon)을 오는 오는 27일 발매한다고 밝혔다. 에스파 정규 1집에는 더블 타이틀곡 '아마겟돈'과 '슈퍼노바'(Supernova)를 비롯해 앞서 트랙비디오를 통해 공개된 '리코리쉬'(Licorice), '롱챗'(Long Chat (#♥)), '리브 마이 라이프'(Live My Life) 등 10곡이 수록된다. 정규 앨범인 만큼 에스파의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이 담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앨범에 수록된 신곡 '세트 더 톤'(Set The Tone)은 '모든 분위기는 우리 음악이 주도한다'는 자신감 넘치는 가사를 에스파만의 에너제틱한 보컬로 표현한 힙합 댄스곡이다. 또한 '마인(Minc)'은 '세트 더 톤'과 같은 힙합 댄스 장르다. 하지만 미니멀한 트랙에 묵직한 808 베이스 사운드를 중심으로 몽환적인 보컬이 두드러지는 곡으로, '세트 더 톤'과는 또 다른 매력을 전한다. 한편, 에스파 첫 정규 앨범 '아마겟돈'은 오는 27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음원 공개되며, 이날 음반으로도 발매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게임학원 SGA서울게임아카데미는 경기권 최대 규모의 게임쇼 플레이엑스포(PlayX4)'에 참가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게임교육 전문 SGA서울게임아카데미는 오는 5월23일부터 26일 개최되는 2024 플레이 엑스포에 참가하고 교육생들이 제작한 게임 체험, 게임 실력 테스트를 통한 풍성한 이벤트 개최, 우승 시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SGA서울게임아카데미 부스는 게임에 주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통할 기회와 부스 내 라운지에서 예비 게임 창작자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상세한 상담을 제공한다. SGA서울게임아카데미 관계자는 “이번 플레이엑스포에 참가하며, SGA서울게임아카데미 부스를 방문하면 굿즈 등 사은품을 증정한다"며, “서울게임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으로 게임 인력 시장의 트렌드에 초점을 맞춰 취업자 양성과정이라는 목표를 두고 대응한다. 실무에 맞는 게임 개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게임아카데미는 게임개발, 프로게이머교육, 웹툰, 웹소설 교육 등을 진행한다. 게임프로그래밍 과정(C++을 활용한 게임프로그래밍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게임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 게임 엔진 프로그래밍, 게임 개발 프로그래밍, 게임 프로그래밍 자격증 취득,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게임그래픽 과정(게임 2D, 3D 그래픽 전문가 양성과정)에서는 게임그래픽 이론, 게임그래픽 제작, 게임 그래픽 자격증 취득, 취업 지원을 실시한다. SGA서울게임아카데미는 전문적으로 프로게이머를 육성하는 국비지원 프로게이머학원으로 많은 프로게이머를 배출하고 있다. 온라인캠퍼스인 게임클래스를 오픈했으며, 종로 본원, 구로, 부산, 성남, 일산, 수원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원캠퍼스 이후 추가적인 캠퍼스의 확장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게임아카데미는 서울게임아트학원의 브랜드 명칭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대에 올라설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을 비롯해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가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노사가 배려와 타협의 정신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할 수 있게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합리적으로 전문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사 격인 운영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상 공익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상 근로자 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상 사용자 위원)이 맡았다. 이번 심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주목된다. 작년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는 140원(1.42%)만을 남겨놨다. 아직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기섭 근로자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미선 위원도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기 위한 생명 임금"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의 최소 수준 인상,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측의 류기정 위원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다"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현장의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명로 위원도 “저임금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영세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도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다. 류기정 위원은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너무 높아서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명로 위원도 “작년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의 구분 적용에 대해 기초조사를 했으니 올해는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근로자 측의 류기섭 위원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을 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번 13대 최저임금위원으로 재위촉돼 공익위원 운영위원을 맡게 된 권순원 교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후 여러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나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엔 7월 19일에야 결정됐다. 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이번이 6번째이고 법안으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헌법 정신과 특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 수사 후 특검'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재표결이 이뤄질 본회의를 앞두고 표계산에 집중하고 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인 197명 이상이 찬성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현재 범야권 의석은 180석, 범야권 의석은 115석으로, 여권에서 17석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특검법은 통과된다.국민의힘 내부에서 17명 이상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한 폐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정치권의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6당과 시민단체 '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를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에도 한도가 있다.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며 “사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비롯한 야7당은 오는 25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해 전국 초지(목초나 사료작물 재배 등에 활용되는 땅) 면적이 전년보다 230㏊(헥타르·1㏊는 1만㎡) 줄어든 3만1784㏊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990년 이래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초지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초지법에 따라 매년 전국 초지 실태를 조사한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초지 3만1784㏊는 국토 전체 면적의 약 0.3%에 해당한다. 작년 초지 14㏊가 새로 조성됐으나 산림 환원 등으로 244㏊가 초지에서 제외됐다. 초지에서 제외된 244㏊ 중 121㏊는 주택·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되고 나머지 49㏊는 농업용지로 쓰였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전용이 이뤄지면서 초지면적은 지난 1990년 이래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지 면적은 지난 1990년 8만9903㏊에 달했으나 2000년 5만1870㏊로 감소했으며 2010년 3만9371㏊, 작년 3만1784㏊로 점차 줄고 있다. 초지 중 42.2%는 방목 초지였고, 사료작물 재배 초지는 22.1%였다. 초지 면적을 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1만5435㏊(49%)로 가장 많았고 강원(4944㏊), 충남(2307㏊), 전남(1천900㏊) 등의 순이었다. 충남 내 초지는 산업시설로 전용되며 면적이 전년보다 99㏊ 줄어들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