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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민생 뒷전 ‘오명’ 쓰고 사흘 남은 임기 마치나

오는 29일로 4년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가 막판 여야 극한 대치를 보이면서 각종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폐기 위기에 몰렸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21대 국회 폐막을 하루 앞둔 28일 국회 본회의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됐다. 거대야댱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번에 똘똘 뭉쳐 채상병특검법안 재의결을 강행하겠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안 재의결을 결사 저지하되 야권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에 대비해 내부 표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에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28일 본회의에선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뒷전으로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일부 민생법안의 경우 처리가 시급해 여야간 처리 공감대까지 이뤄졌으나 채상병특검법안 재의결 대치의 여파로 결국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1대 국회에 계류된 모든 법안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되고 30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소관 상임위 및 법사위 심의, 본회의 처리 등 입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입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새 국회의 구성원들이 바뀌고 의석분포도 달라지는 만큼 입법 자체의 성사여부도 불투명하게 된다. 그런데도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재의결 등을 놓고 격돌, 이날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당초 통과가 기대됐던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장 국민연금 개혁안도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전격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조개혁만 쏙 빼고 사실을 왜곡했다"며 일축했다. 대통령실도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22대 국회에서 대타협을 이루자며 21대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등의 구조개혁을 합의하면 44%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밝힌 바 있다. 민생에 직결돼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법, 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꼽힌다. 이들 법안은 현재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까지 중단될 수 있고, AI기본법 폐기 시에는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추진했던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관련 법안들도 21대 국회 처리의 무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예금보험료율 한도(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 가뜩이나 여야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21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 국회 본연의 기능인 법안 처리율은, 공전과 충돌을 거듭하며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20대 국회보다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만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가운데 9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9%)와 19대 국회(45.0%)보다 낮은 수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尹대통령, 오늘부터 한일중 정상회의…경제협력 물꼬 트나

한일중 9차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첫날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중 3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을 주재한다. 한중 양자 회담에서는 경제 통상 협력, 한일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한미일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라인·야후 사태나 북핵 문제 등도 다뤄질 수 있다. 3국 정상은 이튿날인 27일에는 정상회의를 한 뒤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경제인들을 격려한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 인적 교류 ▲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 경제 통상 협력 ▲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3국 공동 선언에 포함된다. 3국은 민생·경제 분야에서 협력 재개에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가 장기간 중단 끝에 다시 복원된 만큼 북한 비핵화와 같은 민감한 현안은 일단 공식 의제에서는 제외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정상외교 일정을 연이어 소화한다. 28일에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달 4∼5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국내 현안 대응 차원에서 한동안 중단했던 해외 순방 외교도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비수도권 의대서 모집인원 2000명 육박…‘지방유학’ 시대 열리나

하반기부터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기존의 두 배에 육박하는 1900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70∼80%에 달하는 대학도 속출했다. 이에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비수도권으로 보내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지방유학' 시대가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시행하는 비수도권 26개 의대 중 24개 대학이 1801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인제대 등 2곳은 모집요강 발표시까지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제출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비슷한 규모로 올해 입시를 치른다고 가정하면 지역인재전형 규모는 1897명이 된다. 이는 비수도권 전체 의대 모집인원의 61.0%에 달한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그 지역에서 나오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이는 지역 내에서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입시에서는 부산·울산·경남권역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비교적 높다. 부산대가 모집인원 138명 가운데 113명(69.3%)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을 예정이다. 수시모집에서 87명, 정시모집에서 59명을 선발한다. 총 100명을 모집하는 동아대는 수시모집에서 50명, 정시모집에서 20명 등 70명(70.0%)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역시 100명을 모집하는 고신대는 수시모집에서 52명, 정시모집에서 8명 등 60명(60.0%)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경상국립대는 모집인원 138명 가운데 103명(74.6%), 울산대는 110명 가운데 66명(60.0%)의 지역인재를 선발한다. 대구·경북권역에서는 대구가톨릭대가 80명 중 52명(65.0%), 동국대(와이즈캠퍼스)가 120명 중 74명(61.7%), 경북대가 155명 중 95명(61.3%), 영남대가 100명 중 62명(62.0%)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호남권에서는 전남대가 163명 중 80%를 지역인재로 채울 계획이다. 조선대가 150명 가운데 100명(66.7%), 전북대가 171명 중에 111명(64.9%)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등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지역인재를 뽑는다. 의대 정원 확대의 최대 수혜지로 꼽혔던 충청권과 강원권 가운데 충청권의 경우 건양대(대전)가 100명 중 65명(65.0%), 건국대(글로컬)가 100명 중 66명(66.0%), 순천향대가 150명 중 96명(64.0%)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강원지역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지만, 정원이 크게 늘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의대 진학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됐다. 강원대는 91명 가운데 절반인 45명(49.5%), 가톨릭관동대와 연세대(미래)는 모집인원 각 100명 가운데 40명(40.0%)과 30명(30.0%)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계획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이번 의대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입시 판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수도권 대학의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나고,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이 차지하면서 이제 의대 진학을 위한 '지방유학'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포커스] 고양시 킨텍스 업고 K-마이스 선도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지속가능한 마이스 산업을 위해 킨텍스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더욱 높인다. 제3전시장과 앵커호텔 건립 등 인프라를 늘리고, 지역 특화 마이스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 전시장 운영권을 획득한 인도 야소부미를 플랫폼 삼아 마이스 산업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5일 “고양시는 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를 주축으로 정부의 K-마이스 전략을 선도할 준비가 돼있다"며 “마이스 산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성과가 고양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스(MICE)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등을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말한다. 마이스 산업은 세계에서 2조 8000억불 경제효과와 함께 27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알려졌다. 중앙정부는 올해 3월 민간협력, 융합촉진, 경쟁력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K-마이스 전략을 발표했고, 오는 2028년까지 국제회의 건수 1400여건을 달성해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역상생과 미래혁신에 기반한 K-마이스 시대에 발맞춰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킨텍스는 제 1-2전시장 합계 10만8000㎡의 전시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보다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총 17.8만㎡의 전시면적으로 세계 25위권 규모 전시장을 갖추게 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18.6만㎡), 독일 베를린 IFA(16.4만㎡),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12만㎡)처럼 세계 유수 전시회-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마련된다. 제3전시장 개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총 6조 4565억원, 고용창출은 연간 3만227명으로 분석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킨텍스에는 연계 숙박시설인 앵커호텔이 들어설 계획이다. 연간 약 640만명 킨텍스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필요하지만 인근에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호텔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와 킨텍스는 작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킨텍스 부지에 21층, 310개 객실 규모의 앵커호텔을 건립하기로 했다. 앵커호텔이 들어서면 전시장과 호텔의 융-복합화로 마이스 산업은 물론 관광객 유입, 소비 진작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고양시는 '킨텍스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GTX 킨텍스역~한류월드 사거리까지 1.2km 구간에 대한 지하-지상공간 복합개발안을 마련해 시민이용 편의성은 물론 킨텍스 일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용역 내용에는 △킨텍스 제1-2-3전시장, GTX 킨텍스역, 환승센터 등 킨텍스역 일원의 다양한 시설이 연계되는 교통-동선계획 수립 △주차시설 확충 방안 수립 △이용자 편의성 극대화를 위한 상업시설-킨텍스 지원시설 확충 방안 수립 등이 담겨있다. 고양시는 대규모 마이스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AI-바이오-영상문화 등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화 마이스 행사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1월 고양시가 경기도와 함께 킨텍스에서 주최한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에는 180개 기업, 510여개 부스가 참여해 국내외 비즈니스 상담액 457억원 이상 성과를 달성했다. 이어 '2023 융-복합 국제회의 발굴-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열린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는 'AI 기술, K-콘텐츠를 만나다'를 주제로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 콘텐츠 산업과 연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도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를 포함해 첨단산업 융-복합 행사인 '2024 RAD(Robot, AI, Drone & Digital Tech)',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 전시장 운영권을 수주한 킨텍스는 오는 11월 대한민국산업전시회(KoINDEX, 코인덱스)를 현지에서 열고 본격적인 해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야쇼부미 전시장은 전시면적이 30만㎡에 달하는 인도 최대 규모 전시장으로 작년 1단계(전시홀 6만㎡, 회의실 6만㎡) 전시장이 개장했고, 18㎡ 규모의 2단계 전시장이 완공되면 아시아 5위 규모 전시장이 된다. 킨텍스는 야소부미 전시장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의 인도시장 진출을 돕고, 국내 전시회의 글로벌화와 수출 개선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포커스] ‘스포츠 도시’ 김포 공공체육시설 줄줄이 개관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올해 하반기 공공체육시설 대거 준공 및 개장해 생활체육 우수도시로 발돋움한다. 특히 종목별로 부족한 인프라가 대거 확대돼 생활권별 균형발전이 이뤄진다.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체육시설을 구비하는 셈이다. 김포시 체육과는 “다양한 야외 및 실내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이 자연 속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시원하고 활기찬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도시 김포'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2024년 자연 속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체육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크골프장은 솔터체육공원 내 자연경관을 유지하며 조성될 계획이다. 1만6900㎡ 부지에 총 18홀 규모로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5년 준공이 목표다. 노년층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를 촉진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마산역에서 도보로 8분 거리에 위치한다. 대곶면 율생체육공원에는 국궁장-족구장이 올해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국궁장은 수안산 경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이용자는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국궁 연습을 할 수 있다. 또한 족구장도 포함돼 생활체육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김포시는 공모를 통해 도비 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학운5산업단지 야구장은 대곶면 대능리 일원 1만1070㎡ 규모로 올해 하반기 준공된다. 야구장은 뇌머리천변에 위치해 경기를 즐기면서 물과 녹지가 어우러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주변에는 나무와 잔디가 풍성하게 조성돼 있다. 야구장은 스포츠 시설을 넘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간이 될 것으로 김포시는 기대했다. 김포시는 올해 하반기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개장을 통해 시민에게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제공한다. 운양동 운양반다비체육센터는 총면적 4512㎡ 규모로 6레인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시설이 포함된다. 운양반다비체육센터의 '반다비'는 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의 이름과 뜻을 빌렸다. 반다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운양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 설계와 다양한 편의시설로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운양반다비체육센터 개장을 통해 포용과 다양성을 강조하며,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수영장을 포함한 대곶문화복지센터는 대곶면 율생리 일원에 조성돼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수영시설 면적은 1482㎡로 총 5레인이다. 대곶문화복지센터는 김포시 최초로 문화복지센터 내 수영장을 포함해 문화-스포츠-복지 서비스가 한곳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시민에게 경쾌한 소리와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 준공될 예정이다. 테니스장(4면)은 마산동 일원 솔터테니스장 부지에 올해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며, 배드민턴장(9면)은 마산동 일원에 내년 말 건립을 목표로 진행된다. 풍무체육문화센터 또한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풍무체육문화센터는 기존 풍무국민체육센터에 연접해 증축되는 시설로, 연면적 3193㎡ 건물에 다목적체육관, 게이트볼장 등이 포함된다. 다목적체육관에는 배드민턴 코트 4면이 조성될 계획이다. 새로 준공될 테니스장-배드민턴장은 모두 실내 시설로, 계절 한계로 제약을 받지 않는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김포시는 전망했다. kkjoo0912@ekn.kr

울릉도 인근 해상서 200여명 태운 유람선 표류…승선원 무사히 구조

울릉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200여명을 태운 유람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9분쯤 경북 울릉군 삼선암 북동 1㎞ 해상에서 243톤급 유람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유람선에는 승객 211명과 선원 5명 등 총 216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민간 해양 구조선, 예인선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2시간여 만에 승선원 216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다 jmson220@ekn.kr

봉화군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정 업체에 3년 연속 일감 몰아주기 의혹… 지역사회 논란 확산

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 봉화군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3년 연속으로 사업을 독점한 사실이 밝혀지며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봉화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부산의 한 업체가 사업을 담당했으나,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A 업체가 연속으로 사업을 맡았으며, 2025년 마지막 해에도 A 업체가 담당하게 되면서, 2년간 77억 2100만 원의 사업을 수행한 A 업체는 2025년 사업까지 독식하게 된다. 한편 2022년도 사업도 A 업체와 같은 팀이라는 소문이 있어 실제로 A 업체 총사업는 16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민과 관련 업계에서는 춘양면의 기존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룬 A 업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맡게 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춘양면 지역구 K 군의원의 지역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가 A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뤘고, K 군의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건설사 7곳이 81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봉화군 한 공무원은 “A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최고점을 받았으나, 탈락한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현 군수와 K 군의원이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공공연히 알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 담당자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현 군수나 K 군의원의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A 업체와 0.2점 차이로 탈락한 지역업체가 있었지만 공정한 심사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향후 유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봉화군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투명한 절차가 요구된다. jjw5802@ekn.kr

의대 증원 27년만에 확정됐지만…“교원·시설 확보 어려울 것”

내년 의대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은 증원에 맞는 교원과 관련 시설을 제때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27년 만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 22∼23일 전국의 30개 의대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에 관한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에는 해당 의대 교수 776명이 참여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입학과 진급에 맞춰 학교 강의실 등 건물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을지에 대해 81.1%(629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14.2%(110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학교 내 도서관, 의학 기자재 등 관련 시설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을지 묻는 말에도 82.9%(643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13.5%(105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원 확보 가능성에 관해서도 86.7%(673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9.8%(76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교수들 대부분은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의대 교육병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학생에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의학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일부 학교의 경우 시설과 인력 등 교육 인프라를 적기에 마련하기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카데바(해부용 시신) 확보는 물론 교수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포커스] 고양시, 2024창릉천유채꽃축제 25일개막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강매석교공원에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2024창릉천유채꽃축제가 개최된다. 작년부터 열린 창릉천유채꽃축제는 국내 최대 꽃축제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명성을 잇는 봄꽃 축제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주민과 함께 조성한 올해 유채꽃 밭은 2만7000㎡에 이른다. 창릉천노래자랑, 플로깅 등 참여형 프로그램은 예년보다 더 풍성해졌고 강매장터와 다양한 공연 등 다채로운 먹거리-볼거리도 넘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4일 “올해 유채꽃축제는 체험 프로그램이 한층 더 다양해지고 편의시설도 확충해 푸른 창릉천변에 만개한 노란 유채꽃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며 “강매석교공원 인근에는 행주산성과 대덕생태공원 등이 있어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창릉천을 따라 걸어 보시라"고 권했다. 2024창릉천유채꽃축제는 25일 오후 2시30분 중앙광장에서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식에 앞서 고양시국악협회가 흥겨운 사물놀이로 축제 시작을 알린다. 개막식에선 '희망, 명랑, 쾌활' 꽃말을 가진 유채꽃 희망이 시민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라며 유채 꽃잎이 휘날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 부스에선 하루 30명을 선착순으로 창릉천 주변 플로깅을 경험해볼 수 있는 플로깅 키트를 증정한다. 유채꽃이 펼쳐진 창릉천변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창릉천 환경정화에 동참할 수 있다. 축제장 곳곳에는 유채꽃과 어울리는 글귀가 담긴 다양한 포토존이 마련돼 있고 전문 사진가가 배치돼 푸른 하늘 아래 유채꽃 밭을 배경으로 가족-연인-친구과 함께 인생 샷을 남길 수 있다. 주민이 운영하는 먹거리장터와 유채마켓도 만나볼 수 있다. 강매마을, 매화마을 주민이 직접 국수, 전, 도토리묵 등 잔치와 어울리는 먹거리를 준비하고 지역 농-특산물도 같이 판매한다. 유채꽃을 즐길 수 있는 보행로와 편의시설도 작년보다 늘어났다. 강매석교공원 내 보행로는 이동 동선에 따라 흙 콘크리트로 평탄하게 정비해 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유모차 이용객이나 노약자도 안전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진출입로에는 이동식 공공화장실 2곳이 마련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야간에도 유채꽃을 즐길 수 있도록 구간마다 공원등도 설치했다. 2024창릉천유채꽃축제는 직접 체험-도전해볼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진행된다. 강매석교공원 가운데 위치한 중앙광장에서 25일과 26일 낮 12시부터 5시까지 무대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진행돼 지루할 틈 없이 흥겨움에 빠질 수 있다. 무대에선 다양한 공연과 도전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재즈밴드, 노래 등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강매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지역주민 태권도 시범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전문MC가 레크리에이션으로 축제 분위기를 돋우고 창릉천 노래자랑과 대형 젠가 등 도전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무대 옆 부스에선 전문 강사가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타로카드, 네일아트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고양시체육회 항공스포츠드론협의회가 운영하는 드론 비행도 체험해볼 수 있다. 강매석교공원 유채꽃은 오는 6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평일에도 자유롭게 유채꽃 관람이 가능하다. 강매석교공원 주변에는 따스한 봄바람에 걷기 좋은 고양누리길이 두 갈래로 나있다. 1920년 세워진 고양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 강매석교부터 4코스 행주누리길을 따라 걸으면 행주산성까지 이어지는 역사탐방을 할 수 있다.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3대 대첩지 중 하나로 사적 제56호로 지정돼 있다. 10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야간개장을 하고 있어 축제기간인 25일 방문하면 대한민국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된 행주산성 야경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창릉천 물길을 따라 북한산성까지 이어지는 14코스 바람누리길은 강바람을 맞으며 고양 대표 하천 창릉천 자연을 온전히 즐겨볼 수 있는 길이다. 창릉천은 산책로뿐만 아니라 자전거길도 잘 조성돼 행주산성 먹거리촌이나 탁 트인 한강을 찾는 자전거 이용객의 라이딩 코스로도 사랑받고 있다. 2024창릉천유채꽃축제를 승용차로 이용하는 방문객은 강매석교공원 옆 무료 주차장(강매동 652-2)에 주차가 가능하다. 대중교통으로는 화정역이나 행신역에서 030버스를 타고 강고산 정류장에 내려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되며 강매역에서 행주누리길을 따라 걸으면 30분 정도 소요된다. kkjoo0912@ekn.kr

27년만에 ‘의대증원’ 반영 대입전형 확정…지역국립대, ‘메가 의대’로 재탄생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되면서 27년 만의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 국립대는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울대보다 큰 규모의 '메가 의대'로 재탄생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32개 의대의 증원 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총 4567명이 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3058명인 의과대학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하고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서울지역을 제외한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했다. 그러나 각 대학의 여건을 고려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만 뽑을 수 있게 변경하면서 32개 의대의 총증원 규모는 1509명으로 줄었다. 작년 이미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해 '변경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했다.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학은 모두 2025학년도에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뽑는다. 9개교의 증원 규모는 총 405명이다. 이 가운데 △경북대 155명 △경상국립대 138명 △부산대 163명 △전북대 171명 △전남대 163명 △충남대 155명 등 6개 대학이 서울대(정원 135명)보다 큰 규모로 증원됐다. 충북대는 125명, 강원대는 91명, 제주대는 70명을 각각 선발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증원한 것은 '지역의료·필수의료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3개 사립대 가운데 정원이 50명 이하였던 14개 소규모 의대도 대폭 증원됐다. 정원이 각각 40명이었던 성균관대와 아주대, 울산대는 110명을 선발한다. 이들 대학은 애초 이번 증원으로 정원이 12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었으나, 내년에는 10명을 줄여 뽑는다. 단국대(천안) 역시 기존 정원 40명에서 증원분의 50%를 적용해 모두 8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나머지 소규모 의대들은 정부에서 배정받은 증원분을 모두 선발한다. △차의과대(기존 정원 40명) 80명 △인하대(49명) 120명 △가천대(40명) 130명 △가톨릭관동대(49명) 100명 △동국대 분교(49명) 120명 △대구가톨릭대(40명) 80명 △동아대(49명) 100명 △건국대 분교(40명) 100명 △건양대(49명) 100명 △을지대(40명) 100명 규모로 커졌다. 정부가 소규모 의대에 증원분을 집중적으로 배정한 것은 의학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규모를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그간 소규모 의대들은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운영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거점 국립대나 소규모 의대가 아닌 나머지 9개 의대 중에서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당초 증원분보다 줄여 뽑는 곳은 영남대뿐이다. 영남대는 기존 증원분 44명을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원 76명을 포함해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외에 △연세대 분교(기존 정원 93명) 100명 △한림대(76명) 100명 △계명대(76명) 120명 △인제대(93명) 100명 △고신대(76명) 100명 △원광대(93명) 150명 △조선대(125명) 150명 △순천향대(93명) 150명 등은 정부가 배정한대로 선발 규모가 늘어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아직 각 대학이 누리집에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지 않은 만큼, 각 대학의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이달 30일 발표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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