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기자 ysh@ekn.kr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SK 주가가 폭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 주가는 이날 장중 전일 대비 최대 15.89% 급등한 16만7700원까지 올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읍=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독립운동에 한평생을 바친 구파 백정기 의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순국 9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오는 6월 5일 전북 정읍시 YMCA 청소년수련관 녹두홀에서 개최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학술회의는 국가보훈부의 '2024년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사업'공모에 구파 백정기 의사의 후손인 '아흐K로컬콘텐츠연구소'대표 백남이 작가가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윤봉길, 이봉창 의사와 함께 삼의사로 알려진 구파 백정기 의사가 시민이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그의 독립운동 활약상과 애국정신 그리고 인간적 면모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취지다. 특히 육삼정 의거로 일컫는 주중일본공사 '아리요시 아키라' 암살 미수사건의 전말 규명을 위해 일본 외무성 재판기록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사실 접근이 이번 토론의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남이 대표는 “구파 백정기 의사의 순국 90주년을 맞아 이번 학술회의 개최는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독립운동사 연구에 있어 백정기 의사에 대해 재인식시키고, 독립투사들의 애국정신과 미래 비전에 대한 탐구와 방향 제시라는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5일 정읍시 영원면 백정기의사기념관에서 '제90주기 구파 백정기 의사 추모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순창=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순창군이 복흥 쌍치 권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문을 열며 5대 군정 목표 중 하나인 돈 버는 농업에 한 발자국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 30일 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복흥 쌍치 권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신정이 의장, 군의원 등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준공식을 축하했다. 이번에 준공된 복흥 쌍치 권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순창군 복흥면에 위치해 있으며, 총 사업비 18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부지 3,988㎡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복흥 쌍치 권역 임대사업소는 농업용 굴착기 및 트렉터, 관리기 등 39기종 140대의 농업용 기계를 보유해 영농철 수요가 높은 다량의 농기계를 보유함에 따라 군민들의 영농 경영비 감소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된 임대사업소는 지리적으로 기존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던 쌍치와 복흥, 구림 권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최영일 순창군수가 애정을 갖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복흥.쌍치 권역 임대사업소 준공에 따라 군민과 약속을 지킨 민선 8기 공약사업 달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오는 6월 3일부터 복흥,쌍치 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순창군민들은 전화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군은 영농철로 농기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임대사업소 준공으로 쌍치와 복흥, 구림 지역 주민들의 영농 블편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이다"면서 “농기계 임대로 영농 경영비를 다소나마 줄여 실제 돈을 버는 농업 구조로 만들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난 2008년 본소 임대사업소 1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 서부권 임대사업소, 올해 복흥 쌍치 권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까지 총 3개소를 운영하게 됐다. sodrktma119@ekn.kr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임실군을 방문하는 전국 모든 관광객들은 오는 6월 1일부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참여업체들에 한해 관내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2024년 디지털 관광주민증'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 인구 확대 및 체류시간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 중 기존 15개 참여 지자체를 제외한 7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1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현재까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참여한 지역업체는 모두 26곳으로 수시로 모집 중이며, 갈수록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업체들이 주는 혜택은 다양하다. 관광지의 경우 임실치즈 역사문화관의 경우 방문 시 1일 10명에 한해 기념품을 증정하고, 최근 핫한 관광지로 급부상한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입장료도 1,000원 할인해 준다. 쇼핑과 숙박의 경우 임실로컬푸드직매장 방문 고객 중 6 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요구르트(150ml)를 제공하고, 임실레드팜 등은 구매 상품을 5% 할인해 준다. 이외에도 임실치즈펜션 이용 시 5000원 할인을 비롯하여 주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음료 제공, 커피 할인 등 다양하며, 치즈테마파크 내 스포츠영상체험관에서도 할인된 가격에 각종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이들 관내 참여업체가 제공하는 혜택은 20여 가지로 자세한 혜택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을 방문하는 관광주민이 매력 있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정책을 개발, 추진하겠다"며 “관광객과 지역 상권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마케팅을 펼쳐 천만관광 달성을 위한 생활 인구 유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여행가는 달을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임실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임실 여행가는 달 SNS 인증샷 이벤트'를 추진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홈페이지 및 임실군청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rbs-jb@ekn.kr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사퇴 시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첫 의원총회를 앞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개정 시안에는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최고위원 임기는 올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를 적용하면,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럴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당 지도부 공백이 생겨 선거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또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둠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인한 궐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이나 민주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할 때 무공천을 한다는 규정도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민주당은 시안을 통해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는 (해당 규정이) 부합하지 않다는 당내·외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에 따른 재보궐 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필요한 비판에 놓이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각종 정치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정치 탄핵'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 검사에 대한 이번 헌재 탄핵 심판 결과는 헌재에 계류된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 검사와 함께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는 21대 국회 원내 제1당으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뤄졌다. 헌재의 이날 검사 탄핵 소추 기각에 따라 야권이 역시 '여소야대'인 22대 국회에서 수사 검사에 대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잇따라 '정치 탄핵'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 다수 인사들은 검찰 수사를 거쳐 현재 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안 검사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됐으므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탄핵 재판의 쟁점은 유씨에 대한 기소가 '보복성'이어서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였다. 안 검사 측은 보복 기소도, 공소권 남용도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안 검사는 심판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판단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유우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보복 기소"가 맞다며 파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모집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900명 가까이 급증한 1913명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대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영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39개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는 대상이 아니다. 이들 39개 대학의 올해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4610명으로, 수도권 대학이 1326명(28.8%), 비수도권이 3284명(71.2%)이다. 정부의 증원 정책에 따라 2024학년도에 비해 1497명이 늘었다. 또 정부가 비수도권 위주로 증원된 정원을 배분하고,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강조하면서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늘어난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오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39개 학부 기준으로 보면 정원 내 선발은 4485명(97.3%)이다. 4487명을 모집해야 하지만, 이전에 서울대와 중앙대가 각 1명씩 동점자를 초과 모집해 올해 모집인원을 2명 줄인다. 비수도권 대학 상당수는 정부 권고치를 훌쩍 넘겨 지역인재를 선발한다. 전남대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78.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상국립대도 72.5%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채운다. 이 두 대학을 포함해 ▲ 부산대(69.3%) ▲ 동아대(68.6%) ▲ 건양대(66.7%) ▲ 조선대(65.8%) ▲ 원광대(65.0%) ▲ 전북대(64.9%) ▲ 대구가톨릭대(63.4%) ▲ 순천향대(62.3%) ▲ 동국대(분교)(61.3%) ▲ 을지대(61.3%) ▲ 경북대(60.5%) ▲ 강원대(60.4%) ▲ 충북대(60.3%) ▲ 영남대(60.2%) ▲ 건국대(글로컬)(60.0%) ▲ 울산대(60.0%) 등 18개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이다. 충남대 58.9%, 고신대 58.3%, 계명대 57.6%, 인제대 52.9% 등도 모집 인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애초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낮았던 제주대(48.6%), 가톨릭관동대(34.8%), 연세대(미래)(28.8%), 한림대(21.2%) 등 제주·강원 지역 대학들은 지역인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전형 유형별로 보면 39개 의과대학은 수시모집으로 3118명(67.6%), 정시모집으로 1492명(32.4%)을 뽑는다. 주요 전형요소별로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가장 많은 1577명(34.2%)을 뽑는다. 수능위주전형으로는 1492명(32.4%), 학생부종합전형으로 1334명(28.9%), 논술전형으로 178명(3.9%)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고교 교과성적(내신성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성적과 함께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전형에 활용한다. 늘어난 모집인원(1497명) 가운데서는 절반에 가까운 42.6%(637명)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30.7%(459명), 수능위주전형으로 22.1%(331명)를 뽑는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지방 유학'이 늘어나고, 'N수생' 증가로 수능 난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 등을 점치고 있다. 각 대학은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 확대 정책 등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30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오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발의한 교통약자법 전부 개정안의 본질적인 취지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이동권에 있어서 장애인들은 매우 오랜 시간 분리되고 소외되며 차별받아 왔다"며 “저 역시 장애 당사자로서 그 처참함과 절박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선진국으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는 전쟁과 갈등, 갈라치기와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그야말로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 이동권과 관련해 교통약자도 비 교통약자와 동일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교통약자 지원 계획을 효율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이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져 지역별 격차가 있는 만큼 국가, 광역, 기초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도 명시됐다 . 아울러 미래 교통수단도 지원 계획에 포함해 교통약자가 적시에 이동권을 보장받게 하겠다는 조항도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의 종류별 목적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의 역할과 응급의료 및 위급한 상황에서 이동을 지원하게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배우 변우석이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했다.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30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최근 아티스트 활동 시 인파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소속 아티스트의 보호와 더불어 보다 성숙한 팬덤 문화 형성을 위해 안내의 말씀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소속사는 “비공개 스케줄의 경우, 몇몇 팬분들의 허락되지 않은 방문으로 인해 아티스트를 포함한 주최 측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공개된 일정 외 비공식적인 스케줄 현장 방문은 삼가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공식 스케줄에서의 팬분들의 현장 방문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티스트에게 밀착하는 행동, 직접적으로 편지와 선물을 주는 행동을 포함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배우에게 직접적인 전달을 금하며 편지나 선물은 담당 매니저에게만 전달 부탁드린다. 되도록 편지와 선물은 회사 주소로 보내주시면 담당 매니지먼트 팀에서 아티스트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소속사는 “스케줄이 끝난 아티스트 차량을 따라오는 행위, 거주지를 비롯한 사적인 공간에 무단으로 방문하고 촬영하는 행위, 개인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 등 아티스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행위를 일절 금하며 위 행위들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우석은 최근 종영한 케이블채널 tvN '선재 업고 튀어'에서 류선재 역을 맡아 대세 배우로 떠올랐다. 오는 6월 대만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태국 방콕, 서울, 홍콩 등 첫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나선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