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혼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다만,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때까지 법 조항 적용을 중지토록 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듬해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때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신법 조항 시행 전 이혼한 A씨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는데도 구법 조항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노령연금을 감액당했다. 개정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10월 이혼한 A씨는 이 부칙 때문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예전 법 조항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조건이 되는 이혼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개정 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고 연금액 변경 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법자는 적어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해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농협 농축산물 유통 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율성·생산성 제고하기 위해 법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 20주년을 맞아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개별 지역조합 사업을 규모화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농축산물 조합이 연합해 만든 법인이다. 이번 대책에는 법인의 자율성ㆍ생산성을 재고하기 위해 대표이사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의장 권한을 부여하고 사외이사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파견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권한과 파견 지속 여부 결정 권한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자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직원 교육을 세분화한 뒤 교육 평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된다. 부실 법인은 외부 경영 컨설팅이 의무화된다. 또 평가를 통해 경영 개선 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농협경제지주에 조공법인지원팀을 신설해 법인 설립부터 운영 등 조합공동사업법인 전(全)주기 종합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협경제지주가 운용하는 유통손실보전자금 지원 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도 포함시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준 총선 민심이 원(院)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몽골 기병'은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과거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 빠른 개혁 행보를 강조하면서 자주 사용한 표현으로, 이 대표는 2007년 정 의원이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정 의원의 팬카페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정통)'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그는 “22대 국회가 오늘 첫발을 내디뎠다. 국가적 위기에서 출범하는 이번 국회에 국민께서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야당인 저희 민주당을 압도적인 다수당으로 선택하며 국민이 부여해준 역사적 책무를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 공감대를 이뤘는데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진 국정 감시·견제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해병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게 “자신과 주변인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달라져야 한다. 무작정 '야당이 주장하니 안 된다, 그냥 뒤로 미루자' 이런 무책임 태도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을 포함서 민생회복지원금 등 야당이 대승적 양보를 거듭하는데도 정부여당은 회피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산대학교(총장 허남윤)가 지난 28일 제이플러스 승무원학원 고3 수험생들을 초청해 항공서비스과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산대 항공서비스과를 찾은 학생들에게 학과와 캠퍼스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행사는 오산대학교의 최신 시설을 포함한 투어로 시작됐다. 이어 학과 체험과 실습으로 이뤄졌다. 학교 관계자는 “수험생들은 재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학문적 활동과 학내 분위기를 직접 체험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대학교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산대 항공서비스과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시 입시에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학교 관계자는 “고교 입시홍보 활동과 1:1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줬다. 이러한 학과체험 행사는 학생들의 학문적 호기심을 높이고 학습 동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오산대는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문재인 전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큰 만큼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세부담 정도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악뮤(AKMU)가 세 번째 미니앨범 가사 일부를 최초 공개해 눈길을 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9일 공식 SNS에 '러브 에피소드' 리릭 맵 포스터를 (AKMU - 'LOVE EPISODE' LYRIC MAP POSTER)를 게재했다. 타이틀곡 '히어로'(Hero)부터 '롱디', '케익의 평화', '답답해'까지 앨범에 수록된 4개의 신곡에 대한 힌트를 공개한 것. 지도 형태로 풀어낸 독특한 디자인의 포스터에는 발레리나·기사·단추·케이크·기타 등 각 트랙을 상징하는 삽화가 곳곳에 배치돼 있다. 포스터 속 오브제들이 귀여운 상상력을 자극한다. 또한 악뮤는 사랑스런 가사들을 일부 공개해 기대감을 높인다. '사랑의 마법 슈비두비 Love to you'라는 귀여운 주문이 깃든 타이틀곡 '히어로'을 비롯 '딸기 케익', '기타 줄' 등 평범한 소재를 이들만의 독창적 어법과 표현력으로 담아낼 것을 예고한다. 악뮤는 오는 6월 3일 미니 3집 '러브 에피소드'를 발매한다. 소속사는 어쿠스틱 사운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로 변주해 신선함을 더한 데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 테마의 담백하고 편안한 이지 리스닝 음악들로 채워졌다고 설명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3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 확대 규모가 30일 확정됐다. 의대 증원이 모든 대입 이슈를 삼켜 결국 수시 원서모집 3개월 전에서야 대학별 모집 요강의 윤곽이 나타났고, 이로 인한 교육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이 1.5배 늘어나면서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합격선이 내려가고 상위권 이공계생 등 의대를 노린 'N수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전공 모집도 2만8000여명 급증하면서 합격선 예측이 '안갯속'처럼 어려워지게 됐다. 대학별, 학과별로 변경사항을 잘 살펴야 한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입시업계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의대 정원이 27년 만에 늘어나는 만큼 입시 판도에는 '역대급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서울권 의대의 경우 입학 정원이 늘지 않아 큰 점수 변화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지방권 의대는 전년보다 합격선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종로학원은 1497명 증원된 의대 규모를 반영한 2025학년도 의대 합격 점수가 국어·수학·탐구영역 백분위 평균 기준 94.33점으로 0.97점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SKY'(서울·고려·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 등 비의대 합격생이 다른 대학 의대에 동시 합격할 가능성도 전년 대비 22.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봤다. 종로학원은 기존 SKY대 합격생 중 의대 합격권에 있는 학생 비율이 45.4%였다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67.7%로 껑충 뛴다고 예상했다. 의대와 상위권 대학에 중복으로 합격한다면 의대를 선택하는 학생이 늘 것이고 이에 따라 상위권 대학부터 하위권 대학까지 연쇄적으로 추가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다. 평생 일자리를 보장하는 의대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상위권대 재학생의 '반수' 등 N수생들의 유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 중인 의대생들마저 상위권 의대 진학을 노리고 입시에 뛰어들 수 있다. 이른바 '메디컬 고시'로 부를 정도로 의대 열풍이 확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올해 첫 모의평가는 '졸업생+검정고시생' 응시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6월 모의평가 지원자(47만4133명) 중 졸업생 등은 8만8698명(18.7%)으로 2011학년도(19.0%) 이후 최고치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제도가 도입된 후 대입에서는 가장 큰 폭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며 “의대 정원이 매년 증원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의대 입시 열기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의대 증원과 함께 자율전공 선발도 대폭 늘어나 입시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학생들이 전공을 흥미, 적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전공(무전공) 선발은 2025학년도에 전년보다 2만8010명 늘어난 3만7935명에 달한다. 자율전공 선발유형 중 '유형1'은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원하는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제외)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유형2'는 계열·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원하는 전공을 택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한다. 서울지역 대학 가운데 유형1 모집인원은 경희대가 72명에서 406명으로 334명 증가한다. 성균관대(280명 증가), 한양대(250명), 한국외대(208명), 서강대(157명)도 증가 폭이 커 입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형2 모집인원은 한국외대가 511명 늘어난다. 2025학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3개월여 남은 가운데 이처럼 모집인원이 변경된 것에 대해 교육계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특히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자율전공 모집인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다른 학과의 모집인원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전공 합격선뿐 아니라 다른 학과까지 전체적으로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창욱 세화고 진로진학부장 교사는 “자율전공으로 인해 인원이 줄어든 학과는 합격선이 올라갈 수 있어 전체적으로 변화가 커졌다"며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예전 자료가 없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별로 자율전공 유형별 확대 규모가 천차만별이어서 지원하려는 대학·학과별로 변경된 사항을 잘 보고 수험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유형1, 유형2 모집인원이 크게 늘어난 대학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별 모집인원이 얼마나 축소됐는지 주시하고 지원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위권 대학에서는 무전공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유형2의 경우 계열내 무전공 학과보다 특정학과 합격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율전공 학과는 일부 대학에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학교로 확대되기는 처음"이라며 “자율전공 학과뿐 아니라 다른 학과의 전년도 입시 결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합격선 예측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글로벌사이버대학교(총장 공병영) 선도문화학과는 지난 5월 29일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국학과 및 국학연구원과 국학 연구 활성화와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공병영 글로벌사이버대 총장은 “이번 MOU는 한민족의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학사, 석사, 박사의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국학 전문인력 양성으로 학문적 체계와 연구의 전문성을 공고히 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연계를 확대하며 국학 연구를 활성화해 누구나 알기 쉬운 국학으로 대중화, 일반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사이버대는 2024학년도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휴먼라이프대학 내 '선도문화학과'를 신설했다. '선도문화학과'는 한류의 원형, 한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인 선도문화에 대한 이론 수업은 물론 선도 수행 체험도 함께 진행하면서 K Spirit 및 K Culture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다. 특히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단체와 협업을 통해 훌륭한 우리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 교원 양성에도 힘써 K-Culture의 세계화라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사이버대 선도문화학과(학과장 민성욱)는 이번 MOU를 통해 선도문화학과 졸업생이 대학원 국학과 입학 시 입학금 면제와 장학 혜택을 제공 받고, 학과 운영에 도움 될 수 있는 상호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과는 2003년 개교 이래 핵심연구 분야로 선도문화를 선정하고 국학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국학을 정립해왔다. 국학연구원은 2003년부터 매년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로 국학연구 활성화와 국학발전을 선도하며 한국연구재단의 KCI 등재지 '선도문화'를 발간해 왔다. '선도문화' 학술지는 한민족 고유 사상과 역사 분야의 우수 논문을 싣고 있으며 엄정한 운영과 논문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글로벌사이버대는 오는 6월 1일부터 2024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국항공전문학교 울진비행훈련원(이하 훈련원)이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과 '공공데이터 기반 항공교육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항공안전과 항공교육 수준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합격률, 취약세목 등 교육 시 필요한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다. 훈련원은 공유된 공공데이터를 항공자격과정별 취약점, 교육 수준,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또 학과교육 품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훈련원 관계자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교육 품질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한 한국의 항공교육이 국제적인 경쟁률을 갖추고 미래 항공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전문학교 울진비행훈련원은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 울진비행장 훈련사업자로 선정돼 10년째 전문조종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조종전문교육기관이다. 훈련원은 현대식GARMIN 시스템을 장착한 세스나172 16대, 다발항공기PA-44 180 신형 세미놀1대 및 최신식ALSIM AL172 모의비행훈련장치를 보유 및 ILS장비를 포함한 양방향 계기접근시설 등 최첨단 비행시설을 도입하여 훈련생에게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조종사 지망생의 진로설계를 위해 오는 6월29일 토요일 오전 10시 '조종사 양성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가수 황영웅의 팬들이 지역별로 선행을 펼치며 기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황영웅의 공식 팬클럽 '파라다이스'는 지난 29일 창원한마음병원에 소아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로써 여덟 번째 선행이 완료됐다. 팬들의 기부는 지난 4월 시작했다. 지난달 4일 전북지역 회원들은 익산 솔솔송봉사대 사무실에서 관내 소외 취약계층 어르신을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소정의 선물을 증정했다. 22일에는 경기북부지역 회원들이 고양시 덕양구청에 600만 원, 23일에는 서울북부 회원들이 생명나눔실천본부에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어 30일 서울남부 회원들의 모임에서는 국제구호개발NGO 글로벌쉐어에 저소득 노인 가정을 위해 성금 1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달 16일 경기남부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은 성금 1000만 원을 수원시에 보냈다. 이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대전·세종·공주 회원들과 대구 회원들은 각각 대전을지대병원과 경북대학교어린이병원에 1000만 원의 성금으로 힘을 보탰다. 한편 황영웅은 지난 26일 두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 '봄날의 고백'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