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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광명시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탄력’…국비 80억확보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첨단기술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스마트도시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향후 3년간 80억원 국비를 지원받게 됐기 때문이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은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3일 “2018년 기후에너지과를 전국 최초로 신설한 이후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탄소중립 의제를 발굴하고 1.5℃ 기후의병 등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력을 높여왔다"며 이번 서정 배경을 설명했다 광명시는 기후위기 대응형 분야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3년간 총사업비 160억원(국비 80억, 시비 80억)을 투자해 '광명형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광명형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순환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활동으로 변화되는 탄소중립도시를 데이터화해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공유거래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순환체계 구축을 비롯해 △친환경 배달문화 밸류체인, 전기차 기반 커뮤니티 카셰어링 및 전기차 기반 수요응답형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교통여건 개선 및 탄소배출량 저감을 추진한다. 또한 주요 사업으로 시민활동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플랫폼 도시 실현을 비롯해 △AIoT(인공지능융합기술) 기반 침수-홍수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재해 예측 및 능동 대응으로 도시 안전성 강화 △시민 참여 기반 취-창업 생태계 및 연구개발 순환체계 구축 등이 있다. 광명시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이노베이션센터에선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시민을 육성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도시 모델 발굴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생애주기 기반 탄소중립도시 인증제를 개발하고 민간 전문인력을 양성해 취-창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대기업으로 구성된 이번 사업의 컨소시엄 기업들이 광명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등을 지원해 이들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활동 역시 이어갈 계획이다. 광명시는 기후위기 분야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작년 2050 탄소중립도시 선포 시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동안 성장한 시민의식과 확대된 탄소중립 저변인구를 바탕으로 광명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 최고의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광명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선정을 축하하며 사업 성공을 위한 적극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선정을 통해 환경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며 “스마트 자족도시를 이뤄가는 박승원 시장과 공직자 노고에 감사하며, 국비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광명시가 친환경-탄소중립과 기후재해가 없는 특화도시로 발돋움하리라 기대한다"며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임실군, 제1차 임실군민 촛불 문화제 개최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故채수근 상병 특검 거부 규탄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1차 임실군민 촛불 문화제가 지난 21일 임실시장에서 열렸다. 이날 제1차 임실군민 촛불 문화제는 임실촛불행동 주최, 임실역사 바로 알기 주관으로 열렸으며,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 김정흠 임실군의회 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 의원 및 정치 후보들이 참석하고 해병전우회 및 임실군 사회단체 포함 총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박재만 임실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무도한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에 분노한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故 채수근 상병 특검 거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은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임실군민 촛불문화제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특검을 거부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 분노를 느끼며, 채상병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영미 임실촛불행동 사무국장은 故 채수근 상병 어머니가 쓴 편지를 대독하면서 엄마의 한을 느꼈다며 “믿음을 저버린 무능하고 무책임한 독재 정치를 막아 내야 한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상처받아 한이 되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 삶의 가치를 느끼며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고 말했다. 임실촛불행동 관계자는 “제1차 임실군민 촛불 문화제가 시발점이 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일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생각보다 많은 군민이 참여해 놀랍고 공감하는 군민이 많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1부와 2부를 모두 마친 제1차 임실군민 촛불 문화제는 저녁 8시 30분에 끝을 맺었다. rbs-jb@ekn.kr

전북자치도, “도내 기업 육성” 벤처펀드 1조원 결성 순항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벤처기업과 창업 중소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2024년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운용 투자사 8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운용사를 모집한 결과 13개사가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펀드 운용 계획, 금융투자 및 산업분야 전문성, 경력 및 투자·회수실적, 재무 안정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운용사를 선정하게 됐다.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6개 분야, 총 8개사로 △창업초기 분야 (주력산업)'현대기술투자&파이오니언인베스트먼트', (신산업)'SBI인베스트먼트' △레드바이오 분야 '스케일업파트너스' △2차전지 분야 '에코프로파트너스&현대차증권' △스케일업분야 '안다아시아벤처스&두원중공업CVC' △지역AC세컨더리 분야 '비엠벤처스', '라이징에스벤처스' △지역발전협력 분야 '플랜에이치벤처스&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다. 이번에 선정된 8개사는 3개월 이내 조합을 결성해야 하며, 전북자치도는 오는 2027년까지 총 195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도는 펀드 운용사가 선정됨에 따라 상반기 출자사업 결성목표액인 2,030억원 보다 많은 2,189억원 이상이 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번에 출자하는 금액을 합쳐 최소 442억원은 도내 기업에 투자가 이뤄질 예정인 데다 타 운용사와 함께 투자되는 유동성 효과(클럽딜)와 선정된 운용사의 다른 펀드를 활용한 후속투자를 감안하면 도내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오는 7~8월중에도 추가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바이오 분야에 700억원 결성을 목표로 35억원 가량을 출자약정할 계획이어서, 당초 올해 결성목표액(2,130억원)은 무난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는 가장 큰 출자규모다. 도가 올해 2차전지와 레드바이오 분야를 중점 투자산업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각각 최적의 투자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게 금융계 평가다. 특히, 눈길이 가는 분야는 지역AC세컨더리로 지자체가 세컨더리 펀드를 적극적으로 출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꼽고 도내 기업에 투자한 초기(엔젤)투자자들의 지분을 유동화함에 따라 세컨더리시장이 활성화되고, 벤처생태계의 역동성이 더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김관영 민선8기 전북자치도정은 벤처펀드 1조원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벤처펀드를 초과 결성하며, 출자약정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익산시 20억원과 정읍시 10억원 등 전북자치도 출자사업에 시·군이 참여하면서 벤처펀드 결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산하 시군 출자까지 대행하는 사례는 국내 최초로 향후에도 타 시군까지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민선6~7기 동안 7개 펀드 2,104억원(출자약정액 206억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민선8기 2년 만에 5,599억원(출자약정액 460억원)의 벤처펀드 결성이 예상되고 있어 누적 1조원 결성의 도정 목표가 가시화 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올해 첫 도입하는 공모방식의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파트너 선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벤처펀드를 결성하고, 도내 창업‧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

의정갈등 봉합 vs 다시 확산…중대기로 놓인 의료공백

정부가 '상황 점검' 시점으로 밝혔던 6월 말이 다가오면서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의료계가 교수들과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특위를 출범하면서 의정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달 말과 내달 초 '무기한 휴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여론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는 유화책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6월 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당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과 여론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 6월 말 상황을 본 뒤 7월 초에는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지,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앞서 '여론과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가능성은 열려있다.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고, 미복귀자에게도 선처를 한다면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나 복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교수,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올특위가 그동안 정부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의료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의정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다. 올특위는 회의 후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2025년 정원'을 의제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정부와 잠시 공방이 오가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대화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것도 의정 대화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휴진 중단 사실을 알리면서 “휴진 결의 이후 정부는 전공의 처분 움직임을 멈추는 등 유화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의협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7일, 서울아산병원은 다음 달 4일 각각 휴진 계획을 발표했고, 강남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다른 '빅5' 병원도 휴진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결단'이 의료계 전체로 확산할 경우 대화 분위기가 더 빠른 속도로 조성될 수 있다. 다만 힘들게 시작된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장기간 의료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여전히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중국 신조어)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사태 해결에 부정적이다. 의협과 의대교수 단체 등이 올특위에 전공의의 자리를 비워놨지만,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참 의사를 밝혔고, 전날 첫 올특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의대생들 역시 올특위 참여에 부정적이다. 수업거부 움직임이 누그러지지 않자 서울의대 학장단은 지난 20일 학생들에게 “선배님들은 대한제국 시절에도, 일제 강점기에도, 전란에도,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놓치지 않았다"며 강의실 복귀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투쟁' 자세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의정 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에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는 해소되기 어렵다. 한편,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론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를 향해 악화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유총)는 다음 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다른 환자단체들과 함께 환자와 보호자 1000명이 참여하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환자단체가 이렇게 대규모로 집회를 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환자단체들에 따르면 1천명 규모가 참여하는 환자 집회는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청도 섬유공장서 불 대응1단계 진화.....인명피해 없어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 이서면의 섬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1동을 태우고 4시간만에 진화됐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인근지역 소방력을 함께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9대와 인력 130여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이불로 공장1개동과 설비.원단 등이 불에 탔다. 기숙사 있던 직원9명은 스스로 대패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jmson220@ekn.kr

“어쩐지 덥더라”…서울, 간밤에 가장 빠른 열대야

지난밤 서울에 관측 이래 가장 일찍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2022년 6월 26일 사상 첫 '6월 열대야'가 나타난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6월 중 첫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간밤 서울 기온이 제일 낮았던 때는 오전 2시 29분 25.1도였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으로 열대야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밤사이 날이 흐려 낮에 축적된 열이 대기 밖으로 방출되지 않은 데다가 따뜻한 남풍까지 유입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올해 첫 열대야일은 '6월 21일'로 기록되겠는데 이는 작년(6월 28일)보다 일주일 이르고 1907년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빠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된 것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한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여당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수도권은 폭염, 남부는 폭우…주말 극한날씨

주말인 22∼23일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폭염에 시달리는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폭우가 내리는 극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그 밖의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수도권은 이날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내륙·산지는 23일 이른 새벽까지, 충청권은 아침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22일과 23일 오전 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유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23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은 50∼100㎜, 전남 해안과 전남 동부내륙 일부는 180㎜ 이상이다. 제주도는 50∼150㎜로, 중산간·산지에는 200㎜ 이상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특히 전남권과 제주, 경남권은 22일∼23일 사이 시간당 최고 30∼50㎜ 내외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주의하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외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5∼20㎜, 강원도 5∼30㎜, 대전 등 충청권 10∼60㎜로 전망됐다. 주말 내내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운 날씨는 이어지겠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일부 서울과 경기도는 습도마저 높아지면서 최고체감온도가 22일은 31도 내외, 23일은 33도 내외로 덥겠다. 22일 낮 최고기온은 23∼27도로 전망됐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상됐다. 이번 더위는 비가 이어지면서 24일부터 한풀 꺾여 기온이 평년(24∼29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겠다. 한편 23일까지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에 주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북도,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3급·4급 승진 및 부단체장 전보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금년 하반기 정기인사 일정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4급 이상 승진 및 실국장과 부단체장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 이번 인사는 3급 승진 9명(직무대리 2명), 4급 승진 21명(직무대리 4명),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전보 16명으로 구성됐다. 3급 승진자 중 안성렬 미래전략기획단장이 저출생극복본부장 직무대리를, 박기완 맑은물정책과장이 기후환경국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며,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유임되어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 부단체장의 발탁이다. 윤희란 예산담당관이 경산부시장에, 이정아 식품의약과장이 의성부군수에 임명되며 경북도 여성 리더십을 강화했다. 또한, 기술직과 행정직의 균형을 도모하며, 도정의 주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인물들을 중용했다. 홍인기 정책기획팀장은 민간투자 활성화 분야를 맡아 도정의 혁신을 이끌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원칙에 따른 인사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중요하다"며, “수소경제, 농업과 산림 대전환 등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jjw5802@ekn.kr

채상병 키맨들, 증인선서 거부 “내 권리”...野는 호통·조롱 뒤 특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핵심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이를 맹비난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부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등은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일제히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의 경우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해달라"며 “선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진행된 청문회에서도 의혹 키맨들이 잇따라 강제 퇴장 조치를 당하는 등 난항이 이어졌다. 정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시원 대통령비서실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임 전 사단장, 이 전 장관을 10분씩 퇴장시켰다. 이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출석은 했지만,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에게 일종의 '벌 퇴장' 조처를 내렸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장관은 의원들 질의 도중 여러 차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정 위원장으로부터 같은 조치를 당했다. 이 전 장관은 김용민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 전에 도망가려고 (장관직) 사표를 냈다"는 말에 “사의 표명 배경은 탄핵 때문"이라고 즉답하며 반박했다가 퇴장됐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증인들이 자기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자 억울하다면서 계속 뻔뻔스럽게 끼어들며 변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면 (증언) 선서를 하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면 본인들 좋은 일이기 때문에 10분, 20분, 30분 단위로 퇴거 명령을 하는 것"이라며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퇴장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쉬고…"라며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고 농담했다. 정 위원장은 김성근 프로야구 감독의 리더십을 언급하며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자진 사직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야구의 신이라는 김성근 감독을 아는가. 본인과 성만 다르고 이름은 똑같다"며 “김성근 리더십은 게임에서 지면 감독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다. 부하 직원 탓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고 사표 쓰겠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화상으로 연결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카메라 화면을 돌려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김 사령관에게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 직접 부르지 않고 그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며 “그렇다면 실제 회의장에 나온 다른 증인들과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 주변에 법무 참모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령관이 “조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정 위원장은 “증인의 좌우로 화면을 돌려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 말을 듣고 급히 (참모진이) 도망간 사실이 발각되면 나중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캐묻기도 했다. 김 사령관은 “현재 기술 조작요원 2명과 비서실장, 정책실장이 있다"며 “다 퇴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후 채상병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된 것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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