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했다.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17일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오택원)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오 군수는 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읍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군수의 행위는 도덕적 관념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언동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아쉬운 결정"이라면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lee6654@ekn.kr

가수 제시가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일행 중 한 명에게 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제시는 16일 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폭행 및 범인은닉 등 혐의에 대해 6시간30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제시는 경찰서 입구에서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벌 받았으면 좋겠다"며 당일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는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주변에 있던 한 남성에게 폭행당했다. 당시 제시는 폭행을 말렸으나 이후 현장을 떠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제시 일행을 인근 술집에서 발견했지만 폭행을 가한 남성은 함께 있지 않았다. 제시와 일행은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된 상태다. 제시는 한 네티즌으로부터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제시는 사건이 알려지고 논란이 커지자 12일 자신의 SNS에 “저의 팬인 피해자가 사진을 요청했으나 저는 두 차례 정중히 거절했고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며 “당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에 너무 당황해 팬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글을 남겼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홀로 외롭게 삶을 마감하는 한국인이 매년 늘어나 한해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층은 퇴직이나 이혼 등의 가족해체 등으로, 청년층은 구직 실패와 경제적 이유로 사회에서 고립되면서 고독사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0·60대가 전체 고독사의 60%를 넘었으며, 청년층은 자살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3661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1.04%에 해당한다. 100명의 사망자 중 1명은 고독사로 죽음을 맞이하는 셈이다. 고독사 조사는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다가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 시행으로 이듬해 12월 복지부가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총 337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06%를 차지했다. 이후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을 기록했고, 지난해 3661명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를 고독사 사망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 1인 가구는 2021년 716만6000명에서 2022년 750만2000명, 지난해 782만9000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법 개정으로 고독사 대상이 늘어난 것도 전체 숫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당초에는 '홀로 사는 사람'을 고독사 대상으로 봤으나, '사회적 고립상태에서 생활하던 사람'으로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고독사는 장년층인 50·60대에 집중됐다. 연령대별로 60대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1.4%(연령 미상 제외)였고, 2023년은 31.6%를 차지했다. 50대 역시 각각 30.4%와 30.2%를 기록했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이 50대와 60대인 것이다. 성별로는 50대와 6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과 지난해 전체 고독사의 무려 54.1%와 53.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노정훈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50·60대 고독사는 사별이나 이혼, 알코올 관련질환 등 고질적인 만성질환, 주거 취약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며 “내년에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고독사 의심 위험 가구'를 추출해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제공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의 특징은 고독사 사망자가 많지만 상당수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점이다. 청년층 고독사 사망자가 전체 고독사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3.9%인데 반해, 같은 해 20대 고독사 중 자살 비중은 71.7%, 30대도 51.0%나 된다. 2023년 전체 고독사 중 자살 사망자는 14.1%였지만, 20대는 59.5%, 30대는 43.4%에 달했다. 2022년과 지난해 모두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돼 자살 예방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배우 고준희가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가 시즌 6 9회 호스트로 나선다. 17일 쿠팡플레이는 “26일 방송하는 9회 호스트로 영화와 드라마, 최근엔 연극무대까지 종횡무진하며 독보적인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고준희가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준희가 'SNL 코리아'를 통해 필모그래피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코미디 연기와 함께 속 시원한 반전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고준희는 “내 인생의 첫 라이브 코미디 도전이 'SNL 코리아'라는 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라며 “고준희가 얼마나 웃기는 배우인지 후회 없이 보여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10·16 재·보궐선거에서 텃밭을 지켜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위기의 여권을 전면 쇄신하기 위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는 해석이다. 한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이 실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은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한 때 과감히 하는 것이다. 지금이 그럴 때"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여사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저희가 먼저 쇄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힘에서 활개 치는 것을 막겠다"며 “당의 절차, 사법 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중으로 만들어 온 것이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런 여론조사 장난을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만이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을 수 있다"며 “제가 앞장서서 정부·여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 대표의 김 여사 관련 발언들이 야권의 탄핵 공세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의 시선을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해야만 야당의 탄핵 공세로부터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 대표는 “보수는 당당해야 한다"며 “우리부터 변화하고 쇄신해 지지자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59명의 사망자를 낸 2022년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 등의 대응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 관련 부서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제출한)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 김광호로서는 2022년 10월 28∼30일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서울청 내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에게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전체적인 내용과 조치를 보면 합리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아 사고를 인지한 직후 서울청 경비과장에게 가용 부대 급파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참사 발생 이후 그의 업무상 과실로 사건 사고가 확대됐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징계(정직) 처분을 받음에 따라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다. 검찰은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의 경우 다중운집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제때 위험도에 맞게 대응하지 않은 혐의 등이 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 소통 하에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처럼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이상 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하고,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끝에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주가조작에 계좌가 이용된 계좌주 전수 조사를 거쳐 4년 반이 지나서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아직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법리적 정당성을 다지기 위해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수사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우 이청아가 매니지먼트 숲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매니지먼트 숲은 17일 “배우 이청아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알렸다. 소속사는 “이청아는 그동안 여러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또렷이 해왔다"라며 "이청아와 여정을 함께 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배우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청아는 영화 '늑대의 유혹'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운빨로맨스', 'VIP', '낮과 밤', '천원짜리 변호사', '셀러브리티', '연인', '하이드' 등 최근에도 여러 작품에서 열연하며 탁월한 소화력을 증명했다. 또한 광고, 화보, 유튜브 등 연기 외적인 면에서도 활약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여 왔다. 한편 매니지먼트 숲은 배우 공유, 공효진, 김재욱, 서현진, 이천희, 전도연, 정유미, 남지현, 수지, 남주혁, 전혜진, 정가람, 김민주 등이 소속돼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가수 진해성이 26일 새 앨범을 발매한다. 진해성은 26일 오후 6시 새 앨범 '사랑새'를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진해성의 새 앨범 '사랑새'는 타이틀 곡 '사랑새'와 리메이크곡 10곡으로 총 11곡이 수록된다. 타이틀 곡 '사랑새'는 진해성이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팬들을 위한 팬송이다. 이외에도 '보이소 오이소', '가거라 삼팔선', '전선야곡' 등 진해성의 다양한 매력을 엿볼 수 있는 리메이크 곡이 10곡 담긴다. 진해성의 새 앨범 '사랑새'는 오는 26일 오후 6시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북한의 조치에 대해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한과는 물리적 장벽을 쌓지만,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가고 싶지는 않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북한, 요새화 공사…트럼프 기다리며 '통미봉남'하나?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전했는데요. 총참모부는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총참모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우리의 남쪽 국경과 접경한 한국지역에서 매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연습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 있는 속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때 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어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 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의 조치에 대해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한과는 물리적 장벽을 쌓지만,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가고 싶지는 않다"고 보인다며,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했을 경우에 북미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과는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군사 분야에서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 깔린 행동"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어 북한의 이번 조치를 보며 “봉남통미, 남쪽과는 관계를 봉쇄하고 미국과는 계속 대화할 수 있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일균 기자 ilkyun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