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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재의요구권 행사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 상권의 체감 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 사정도 녹록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 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확정함에 따라 설 명절(28~30일)와 맞물려 주말까지 포함하면 엿새의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가 이 법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은 폐기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포토 뉴스]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에 답변하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14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사장)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2216편의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정비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 기준에 입각해 인력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포토 뉴스] 국회 국토위에서 발언하는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사고로 동생을 잃은 박 대표는 “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경찰·소방·자원봉사단 등 사고 현장 관계자들과 지원에 나선 여당과 야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성 댓글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세종사이버대 한국어학과, 세종학당재단 한국어 파견교원 진로 특강 성료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가 최근 한국어학과에서 진행한 '세종학당과 한국어 파견교원 소개' 특강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석할 수 있는 공개 특강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돼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강은 김정 세종학당재단 교육문화팀장이 맡아, 전 세계 세종학당 설립 현황과 파견교원의 처우, 지원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어 예비교원 역량 강화 연수 ▲문화 인턴 파견 사업 ▲세종문화아카데미 등 세종학당재단의 한국어교원 파견 사업 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김정 팀장은 세종학당 학습자의 사례를 소개하며 “세종학당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각국 학습자를 한국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지킴이로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 중심에는 국가대표라 할 수 있는 한국어 파견교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강 참석자들은 “세종학당과 한국어 파견교원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국가대표 한국어교원이 되기 위해 잘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종사이버대 한국어학과는 한국어교원 자격증(문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법무부), 독서논술지도사 자격증(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며, 해외 세종학당과 한글학교 교사의 재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부터는 AI‧에듀테크를 활용한 언어‧문화 교육 및 TOPIK 교수법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과목을 제공해 한국어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사이버대 한국어학과는 오는 1월 16일까지 2025학년도 봄 학기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지원 절차와 등록금, 장학제도 등 자세한 정보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경북문화재단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에 2년 연속 선정되며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4억 3천만 원 규모로, 문화 소외 지역과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특화 콘텐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북도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2025년에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국비 10억 원을 받게 되었다. 특히, 2024년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경북문화재단이 우수 수행기관으로 인정받아 사업의 내실을 다졌다. 올해 경상북도는 '경북 온(On)마을 열차 12호'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사업을 추진한다. 열차 한 칸마다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담아 12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글문화만물상(고령, 청도): 대가야 이야기와 청도읍성을 주제로 한 독창적 인문학 콘서트△공연배달극장 '소풍'(봉화, 영양):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창작 연극△구석구석 별을 위한 페스탈(안동): 국악, 트로트, 마술 등 공연△어화둥둥 공연봄날(영덕, 울릉): 지역 안녕을 비는 마당놀이와 체험 행사△원도심 아트 Day!(영천), 문화바람, 오예! 2.0(예천) 등 이다. 프로그램은 12개 시군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간에 총 96회 운영되며, 공연 외에도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철우 지사는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 특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상북도,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시군 공무원, 사법경찰,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진행한다. 단속은 주로 수산시장,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절 제수·선물용 인기 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은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이다. 특히 일본산 활암컷 대게가 국내 유통됨에 따라 국내산 불법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가능성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유통질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반 시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jjw5802@ekn.kr

[E- 로컬뉴스]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소식 등

◇ 안동시, 새해 소통 위한 읍면동 방문 순회 출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시정을 공유하기 위해 읍면동 방문 순회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순회의 첫 출발지로 송하동이 선정되었으며, 1월 13일 출정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출정식에서는 샌드아트 퍼포먼스를 통해 안동의 변화를 스토리텔링하며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안동시의 신년화두인 '동주공제 동심만리'를 시청각적으로 구현해, 한마음으로 변화와 도전을 이뤄가겠다는 희망 비전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권기창 시장은 대시민 메시지 작성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 화합과 공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함께 안동의 미래를 완성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이번 읍면동 순회는 13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지역 도·시의원, 주요 기관·단체장, 이·통장 등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한다. 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이번 읍면동 공감 소통의 날을 통해 시민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기창 시장은 “지역 구석구석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겠다"며 앞으로의 행정 방향을 밝혔다. 이번 순회는 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안동시의 모습을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학동 예천군수, 주민 의견 수렴 위한 경로당 방문 시작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학동 예천군수가 새해를 맞아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14일부터 은풍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 경로당과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행사는 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방문에서는 현안 사항 전달, 주민 건의사항 청취 등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숙원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해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모든 마을의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현장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이 행복한 예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활동은 주민 중심의 군정 운영과 예천군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소통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 의성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해 31일까지 귀농귀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이사비용 지원(60가구), 귀농인 정착지원사업(25개소), 귀농영농기반조성사업(10개소), 그리고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40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비용 지원은 귀농귀촌으로 의성군에 정착한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농기계 구입, 저온저장고 설치, 하우스 조성, 버섯 재배사 설치 등 영농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도 포함된다. 특히, 귀농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을 통해 12개월 동안 월별 지원금도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65세 이하 귀농귀촌인으로, 의성군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제4기 의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 공식 출범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제4기 의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 2025년 1월 공식 출범했다. 노동조합은 오는 21일 운영위원회의에서 2025년도 사업계획(안)을 논의한 뒤, 2월 초 대의원회의를 거쳐 연간 운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범식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4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권기득 위원장은 총 투표인 871명 중 718명(투표율 82.2%)이 참여한 가운데 526표(득표율 73.46%)를 얻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주요 공약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인사 시스템 도입 △관행적 보고회 및 종이 행정 철폐 △저연차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등이 제시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권기득 위원장은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위원장이 되겠다"라고 밝히며, “질적으로 개선된 일터 환경과 상식이 통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또한, “보여주기식 행정을 탈피하여 공직자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리더십과 실질적인 변화를 다짐한 제4기 노동조합의 출범은 의성군청 공직 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 된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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