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순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선군에 따르면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해 각 가정에서 발생된 폐건전지·우유팩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폐건전지는 1㎏당 새 건전지 2세트(4개)로 교환, 우유팩은 1㎏당 화장지 2롤로 교환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2024년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통해 폐건전지 1톤, 종이팩 3톤 총 4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처리하며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성과를 보였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청정 정선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종덕 환경과장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통해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군 남면행정복지센터(면장 황재흠)는 남면다목적행정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선군에 따르면 남면행정복지센터의 정보화실과 수방자재창고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철거 후 재건축을 진행해 주민자치회 사무실, 환경미화원 대기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7월 공사를 시작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9억1200원을 투입해 남면 칠현로 80번지, 남면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연면적 165㎡,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행정지원센터를 건립한다. 1층은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수방자재창고로 조성되며, 2층은 주민자치회 사무실과 산불진화대 대기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황재흠 남면장은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목적 행정지원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모두 납부하면 한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24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할인된 연납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단,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필요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선군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이달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사 등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연납 정보는 자동 이관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ess003@ekn.kr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농가경영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5일 정선군에 따르면 올해 지원품목을 20여종으로 확대하고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농가 개인당 최고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민선8기 군정목표인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농자재를 지역농가에 절반 가격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3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농약, 반사필름 등 8종의 기초농자재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24년에는 지원품목을 13종으로 늘리고 사업비 20억원이 증액된 80억원을 투입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값 농자재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다만, 사업 신청 전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달 말까지 제출하고 공급업체를 선택하면 된다. 군은 본격적인 영농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격을 검증하고, 2월 말까지 농가별 선정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농자재 공급품목을 확대하고, 농업필수품목을 지정해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품목 확대 등 지역맞춤형 농업지원정책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

[속보]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대통령 체포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와 국방부 간 캠프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산정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15일 원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에서 진행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이유와 부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상고와 부대 상고 모두 기각하고 '공여 해제 반환일'을 기준 시점으로 산정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방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공여해 제 반환일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캠프부지의 토지감정평가를 시행해 원주시민 품으로의 환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5일 평택시 원평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이달 중으로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평택시 원평동은 △생활상권 골목 활성화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및 집수리 지원 △원평 커뮤니티 제작소 거점공간 및 주민‧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 등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평동 일대는 평택역 역세권인데도 주변 지역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오래된 노포, 판매점 등이 흩어져 있어 소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되지 못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좁은 골목길과 불법주차, 공원과 녹지 부족으로 주거 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역경제 재생, 주거환경 재생, 공동체 재생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차별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지역경제 재생을 위해서 상인 역량강화 교육과 상인회 조직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쇼핑카드, 공구 대여, 전자기기 충전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방문객 유입을 위한 골목 페스티벌을 운영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주거환경 재생에서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골목길 환경개선과 집수리 지원을 집적화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한다. 공동체 재생을 위해서는 청년단체 중심으로 현장지원센터인 원평 커뮤니티 제작소를 운영해 주민 제안 공모사업과 청년상인 및 기업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 주민, 상인 및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 생활상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인구유입이 확대돼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후 주거지의 동행사업 시범추진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원평동은 역세권의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주민, 청년, 기업･단체 등 사업추진 주체를 발굴하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험･사업화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71곳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91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ih31@ekn.kr

[속보] 윤대통령 추정 차량 행렬 관저 밖으로 이동

[속보] 尹측 석동현 "윤 대통령, 공수처로 출석…출발 예정"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가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운영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법무부 주관 교육과정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등 이해를 돕는 학습지원 제도이다.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도 입국 초기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법, 제도, 필수 생활정보 등을 교육한다.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강사료와 운영비를 국고로 전액 지원받는다. 두 프로그램의 수강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유학생·근로자·결혼이민자 등이며, 프로그램 이수자에겐 체류 관련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는 최근 관련 프로그램이 한국어능력시험 TOPIK을 대체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현묵 세종한국어문화센터장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외국인 학생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 앞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방침이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경호관들이 개별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있어서다.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은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고, 이들과 충돌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호관들은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방침에서 이탈했다. 이들은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물거나 휴가를 가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로, 1차 집행 당시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날 집행에서도 무력 대응 등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5일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번 정책을 통해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최적화 모형(5C)을 기반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지향적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며 이에따라 이달부터 교육지원청 권역별 상담(컨설팅)을 추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 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별 학령인구 변화, 도시 개발,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더 나은 내일, 함께하는 학교'를 청사진으로 소규모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구심점으로서 학교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 설명회와 지역 간담회를 마련해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 경기교육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정책 추진으로 학교가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경기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번 권역별 상담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에게는 더 나은 학습 환경이, 교직원에게는 효율적인 업무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