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6월 4일 시행되는 음주측정 방해 금지 법령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처벌을 받는다.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법령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됐다. 또한 3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운전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정법과 관련한 공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자전거 리사이클링을 비롯해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다함께돌봄센터 안전도우미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 관리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진행되며 참여기간은 3월4일부터 7월25일까지 5개월이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19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세대로 재산 4억000만원 이하 및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고양시민이다. 참여자는 일 4~5시간, 주 20~25시간을 근무하며, 급여는 2025년도 최저임금 적용 기본급과 부대비용이 별도 지급되며, 4대 사회보험은 의무가입이다. 참여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서-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하며, 선발 결과는 내달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은 15일 “이번 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얻고 생계 안정을 도모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사업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공동체 유지 및 지역자원 활용에 목적을 둔 직접일자리사업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김포형 도시 디자인을 구축하고 원도심 계획정비를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김포시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유치에 성공해 대외적 이미지가 상승하고 정주의식이 고취됐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기반시설 조성 및 도시 재정비와 도시경관 향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도시디자인과는 김포 특색을 녹여 도시에 디자인을 입히고 재정비가 필요한 원도심에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아파트 외벽 재도색 경관 자문제도 신설을 비롯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사우동 뉴빌리지, 갈산3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 추진 △북변동-사우동 일원 재개발 추진 등이 대표적인 예다. 김포시 관계자는 15일 “도시디자인과 신설을 통해 도시 재정비 및 경관 향상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재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살고 싶은 도시 김포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14일 옥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옥정1동 저류지 공원' 관리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옥정1동 저류지 공원은 그동안 활용도가 낮아 유휴부지로 방치되며 주민의 많은 아쉬움을 사다가 작년 9월 2024년 옥정1동 주민총회에서 '2025년 옥정1동 자치계획'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주민 안전과 여가생활을 고려해달라는 시민 의견이 적극 반영돼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에 채택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며 시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현장 간부회의에는 강수현 시장, 김정민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부서 간부공무원, 옥정1동 주민자치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옥정1동 저류지 공원 개선계획 및 공원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 보고를 시작으로 저류지 개선에 대한 의견 청취, 현장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양주시는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옥정동 3개 저류지에 총 4억원 예산을 투입해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옥정동 저류지 공원을 시민을 위한 산책로 및 체육공원 등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며 “사업계획 수립과 저류지 공원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4일 출근길에 의정부경전철을 타고 시민과 소통하는 민생탐방을 운영했다. 교통 문제를 고민하고, 시민 의견을 경청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전 8시20분경 송산역에서 김동근 시장은 경전철에 탑승해 회룡역까지 이동하며, 차량 혼잡과 역사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동 중 경전철에 승차한 시민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교통 문제와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동근 시장은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얻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의정부시 교통정책을 지속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자리를 마련해 시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김동근 시장은 시민과 열린 대화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시민에게 더욱 발전하는 의정부시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쌀 과잉생산 해소와 수급 안정을 위해 벼의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파주시 감축 목표는 688.3헥타르(ha)로, 감축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이 우선 배정되며,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된다. 농지 지목과 관계없이 벼를 재배하는 농가 전체가 재배면적 감축 대상이며(친환경 벼, 가루쌀 재배 농가 제외), 개별 농가별 면적 감축이 기본 원칙이다. 농가는 전략 작물 및 경관 작물 식재, 타 작물 및 친환경 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한다. 벼 재배 농가가 전략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 올해부터 품목이 확대돼 깨(참깨, 들깨)를 재배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며, 동계작물 및 하계작물을 이모작하는 경우에는 면적(㎡)당 100원씩이 추가 지급된다. 시는 1월 말까지 벼 재배 농가에 '재배면적 조정 부과-권고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농가는 해당 안내서에 기재된 재배면적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내달 21일까지 농지 소재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 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축 이행 결과는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해 오는 9월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세부내용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농지 소재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교하동, 금촌3동은 총무팀)으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성 파주시 농업정책과장은 15일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쌀값 안정 기여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도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농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14일 감일공공복합청사에서 열린 감일동 주민과 대화에서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에 불복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 점에 대해 “절차에 따라 조치하지만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하남시는 HVDC변환소 건설로 전력설비 용량이 3.5배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전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한 점을 문제 삼아 작년 8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 한전은 이에 불복해 작년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하남시는 600쪽과 230쪽 분량의 보충 서면을 제출했다. 이현재 시장은 직접 구술심리에 출석해 불허 처분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작년 12월 한전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현재 시장은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2022년 1월 최종 결정됐고, 이후 주민께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 작년 9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께서 주신 정책적 의견은 앞으로도 잘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부에서 어떤 말을 인용해서 오해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남시는 이날 감일지구 시설 관련 주요 현황을 설명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감일 방아다리길 연결도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마무리돼 올해 6월 개통할 계획"이라며 “오륜사거리 연결도로는 포장 등 공정을 마무리한 뒤 3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일근린3호공원은 물놀이장,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반려견 놀이터 등이 설치돼 있으며, LH와 인수인계 협상 마무리 단계로 오는 3월 중 사전 점검을 통해 인수인계를 완료해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감일지구 종교 부지의 불법전매 혐의로 기소된 특정 종교 신축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 질문에 “판결문을 확보하는 대로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가칭)감일백제박물관 착공을 앞두고 주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2024년 농식품 수출 실적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충청남도 내 1위를 차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KATI(농식품수출정보) 통계에 따르면, 공주시의 지난해 농특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분야 수출량은 3만 5549톤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충남 도내에서 최고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액은 1억 4131만 달러(한화 약 2,061억 원)에 이르렀다. 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농산물이 1억 3472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축산물은 586만 7000달러, 임산물은 51만 9000달러, 수산물은 20만 9000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국 중 중국이 3975만 7000달러로 최대 시장을 형성했으며, 러시아, 베트남,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공주시는 충남도와 협력해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해외 수출 시장 개척 지원, 수출 유망 품목 공동 마케팅 지원, 농산물 수출 선도 조직 육성,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공주시는 주목할 만한 해외 진출 성과를 거뒀다. LA 한인축제에서 관내 4개 업체와 함께 참여해 농특산물을 완판했으며, 베트남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공주 알밤과 가공식품의 첫 수출을 성사시켰다. 또한,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겨울공주 군밤축제 &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를 미국 H-마트와 동시에 진행하며, 이를 위해 공주 알밤 2.6톤을 수출했다. 최원철 시장은 “앞으로 시와 수출 농가(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략적 수출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을 확대 지역 농가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시의 이러한 성과는 지역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새해 초 미국 방문을 통해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6박 8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글로벌 기업 코닝정밀소재와의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이다. 9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 행사장에서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코닝정밀소재는 아산에 첨단소재 차세대 공정기술 도입을 위한 설비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가 주춤한 상황에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글로벌 기업이 충남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투자 결정이 다른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올해 외자유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CES 2025 참관 후 11일과 12일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 등을 시찰했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의 미래와 미국의 혁신 기술, 선진 정책 및 제도 등을 살펴보고 도내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또한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충청남도 미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사무소는 앞으로 미국 수출 120억 달러 시대 개막, 미국의 대충남 투자 확대, 미국과의 다방면 교류를 통한 충남 세계화 견인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재외동포 유치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13일 레드포인트그룹, 홍성군, 예산군과 지역 활성화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도내에 은퇴자 마을 등을 조성해 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는 실리콘밸리의 성공 모델을 도내 '베이밸리' 프로젝트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10일 UC버클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베이밸리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참석한 미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충남도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거점 마련, 재외동포 유치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이 충남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가 출시 2년 차를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첫선을 보인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에 따르면, '땡겨요'는 2024년 12월 기준 1,091개의 가맹점을 확보했으며, 연간 총매출 규모는 13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땡겨요'가 지역의 대표 배달앱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세종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도 다양한 혜택을 통해 '땡겨요'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지역화폐 '여민전' 결제 시 최대 10%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이는 기본 5% 즉시 지급과 추가 5% 다음 달 말 지급으로 구성되며 월 최대 7만 5,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땡겨요'는 '땡기는 쿠폰', '프랜차이즈 할인쿠폰', '땡데이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시는 이러한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맞춤형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땡겨요가 단순한 배달앱을 넘어 세종시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대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땡겨요'의 성공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 배달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형 배달앱의 독점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플랫폼 구축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땡겨요'의 행보는 앞으로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elegance44@ekn.kr

여야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었다. 진실규명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2주간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은 무너졌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가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며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한 것은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여당 의원 수십명이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것과 관련해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3명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관저 주변에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김석기,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선교, 김승수,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강명구, 박상웅,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이 모였다. 이들 중 일부는 새벽부터 관저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시위대와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 위해성 조사 대상을 작년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025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단속 강화 △리콜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는 작년 조사한 450개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1000여개 제품을 조사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할 방침이다.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화재·사고 등 안전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4700여개 제품을 조사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KC미인증 등 불법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리콜사업자에 대한 리콜점검 강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통한 리콜사실 소비자 직접 통보,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력 홍보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 재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리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6일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업을 공동추진해 온 용인ㆍ수원ㆍ화성ㆍ성남시 등 4개 시 시장과의 회의를 수차례 제안했으나 김 지사는 응하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했다"며 “그동안 내가 여러차례에 걸쳐 목소리를 냈을 때 지켜보던 수원 쪽에서 시장들과 김 지사 간 회의를 제안했으니 김 지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2022년 12월 4개 시 시장들이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이후 2023년 2월 김 지사가 시장들과 협약을 맺고 힘을 보태겠다고 했지만,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광역철도 사업 순위를 정해 국토교통부에 내면서 자신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1~3순위로 배치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후순위로 미뤄놓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당시 김 지사는 이같은 선택을 하면서 4개 시 시장들에게 일언반구의 설명도 하지 않고, 상의도 하지 않아 협약 정신을 저버렸으며 내가 이유를 듣기 위해 시장들과의 만남을 갖자고 했고, 토론도 하자고 했지만 지금까지 기피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한 “김 지사가 이번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지켜보겠다"며 “그가 시장들과 만난다면 지난해의 무책임한 결정과 그동안의 불통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고 그가 우선순위로 내세운 GTX플러스 사업 3개가 과연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보다 경제성, 타당성이 높은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각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철도 사업 우선순위 3개를 정해 내라고 했을 때 경기도와 김 지사는 문제 제기를 통한 공론화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GTX플러스 3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냈다"며 “그랬던 경기도와 김 지사가 나의 문제 제기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한 김 지사의 약속위반과 무책임이 부각되자 이제 와서 '국토교통부가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여기에 “내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김 지사의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는데 내가 잠자코 있었다면 김 지사와 경기도는 지금까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버려뒀을 것이며, GTX플러스 3개 사업만 조용히 챙기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이 바라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그동안 누가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레코드가 다 남아 있다"며 “이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이들을 만나 부탁하는 등 나만큼 분주하게 움직인 사람은 없고, 목소리도 나만큼 많이, 그리고 크게 낸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 용인특례시와 이상일 시장이 어떤 활동을 했고 김 지사와 경기도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4개 시 시민과 경기도민이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 판교, 용인 신봉ㆍ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50.7km를 잇는 사업이다. 용인 등 4개 시가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가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GTX플러스 3개 사업은 기존의 GTX C노선 연장, GTX GㆍH 신설을 의미하는데, 경기도는 이 3개 사업에 12조 3천억원이 들어가고, 49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의 경우 사업비 5조 2000억원으로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 138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돼 GTX플러스 3개 사업보다 경제성이나 타당성에서 훨씬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경기남부광역철도와 GTX플러스 3개 사업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도민이 비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김 지사는 도민 세금으로 진행한 GTX플러스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경기도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sih31@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지 약 5시간 20분 만이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곧바로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질문지는 200여쪽 이상으로,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난 후에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체포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론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석방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한테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구속 기간 중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달 7일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엔 경호처가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수사관들에게 사실상 협조했다. 실제 이날 수사관들은 버스 차벽으로 구성된 1·2·3차 저지선을 순조롭게 통과했다. 1차 저지선은 사다리로 버스를 넘어 진입했고, 2차 저지선은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다. 3차 저지선도 버스로 가로막혔지만, 철문 옆 초소를 통해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요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수사관들이 1차 저지선에 설치된 철조망을 절단할 때도 별도로 저지를 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지 약 5시간 20분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해 오전 4시를 넘어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고, 영장 집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3일 1차 집행과 달리 이번에는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수사관들에게 사실상 협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