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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기소…與 “잘못된 부실 기소” vs 野 “내란수괴 단죄 시작”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 정립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검찰의 구속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은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쳤다"며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가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섰고, 검찰은 각본대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또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며 “그것이 사법 정의, 법치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으로,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패트롤] 김포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내달부터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아파트 인근 걸포중앙공원에 야외 물놀이장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걸포중앙공원 야외 물놀이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추진되며, 700㎡ 규모에 총사업비 15억6000만원을이 투입된다. 김포시는 어린이 의견을 청취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물놀이 기구를 선정하는 등 이용 대상 만족도와 안전을 무엇보다 먼저 고려했다. 이에 따라 야외 물놀이장에는 조합놀이대 1점을 비롯해 워터드롭, 워터터널, 워터레볼루션 등을 갖춘 단품 물놀이시설 11개와 그늘쉼터, 파고라 등이 설치된다. 물놀이 조합놀이대는 걸포중앙공원 인근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산호마을에 찾아온 고래' 조합놀이대 도입을 결정했다. 김포시는 특허공법이 적용된 물놀이시설 구매를 위해 특허물품구매심의회와 조달청 심사를 거쳐 조합놀이대에 적용된 주요 특허기술로 이용 안전성과 위생에 필요한 항목이 적절하게 적용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조합놀이대는 여름철 물놀이시설뿐 아니라 사계절 이용 가능한 경제성 높은 제품으로 설치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늘막 쉼터와 파고라를 물놀이장 주변에 설치해 이용객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 화장실과 탈의실도 설치해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걸포중앙공원 물놀이장은 작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올해 2월 공사를 시작해 6월경 완공이 목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6일 “걸포중앙공원은 접근성이 좋고 공원 내 산책로가 있어 주민 이용이 활발하다"며 “물놀이장이 조성되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놀이공간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전국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서민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 영역에서도 힘을 합쳐 헤쳐 나갈 것을 시민에게 약속했다. 오랜 기간 경영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골목상권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양주시가 '공직자 퇴근길 지역경제 산책의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자 퇴근길 지역경제 산책의날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시책 사업으로 공직자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지역 상생 프로젝트' 일환이다. 양주시 공직자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금요일 그리고 명절 전 2일간 관내 골목상권을 체험하고 건전한 소비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21일 첫 번째 주자로 이번 프로젝트 출발선을 끊었다. 강 시장은 관내 백석 복지리 상권을 방문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공감-소통 행정 행보를 이어갔다. 강수현 시장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 상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관내 주요 도로인 호국로 교통신호체계를 최적화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통행시간을 단축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사업'은 교통량 변화로 인한 정체 원인을 분석해 신호 주기와 시간을 조정하고, 보행자와 차량 간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대기 시간 단축에 중점을 뒀다. 이는 단기간 내 시행이 가능하며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방식으로, 작년 5월부터 본격 추진해 1단계 구간인 민락동 주변 통행시간을 20% 단축했다. 1단계 구간 성공에 이어 이번에는 2단계로 호국로 일원 신호체계를 개선했다. 호국로는 양주시 울대고개에서 포천시 축석검문소를 연결하는 8.78km 구간으로, 39번-43번 국도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의정부시 중심을 가로지르며 경민대학, 의정부경찰서, 부대찌개거리, 제일시장, 버스터미널, 성모병원 등 주요 시설로 접근성을 제공하는 주요 도로다. 그러나 시내 중심부에 이르면 편도 2~3차로의 협소한 도로 폭과 경전철 교각으로 인한 시인성 불량, 30~80m 간격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교차로, 집중되는 차량과 보행자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및 주말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로 정체, 교통사고, 소음, 매연 등 교통 문제가 지속 발생하며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의정부시는 경찰서 및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협력해 도로 현황 및 교차로 교통량 조사, 사전 주행 조사, 드론 촬영 등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요일, 시간, 방향별 교통상황에 맞춰 신호체계를 재구성하고 보행자 횡단 시간을 연장해 약 3개월 만에 소통이 원활한 도로로 탈바꿈시켰다. 효과 분석 결과, 통행속도는 평균 18.4km에서 22.5km로 4.2km가 증가(22.6%)했고, 구간 통행시간은 평균 24분 26초에서 19분 49초로 무려 4분37초나 절감(18.9%)돼 시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아울러 연간 약 7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으며 탄소배출과 대기오염 저감에도 기여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호국로는 의정부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로"라며 “이번 교통신호체계 최적화로 시민이 이동 시간 단축과 교통편의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길 바란다. 3단계 구간 선정 및 개선에도 힘써 시민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단 없이 행정대집행을 지속 추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1월 현황 재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남아있는 건축주 등에 처분사전통지가 진행되고, 내달 중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 발부, 용역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병행해 건축주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성매매집결지는 지난 2023년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총 7차례 총 22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시정완료 6동, 부분시정 16동을 진행했으며, 건축주 자진시정을 통해 시정완료 21동, 부분시정 22동 총 43동이 정비됐다. 중단없는 행정대집행 실시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파주시의 강력 의지 인식 제고와 성매매집결지 내 자진시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80여개였던 영업동은 행정대집행 이후 약 30여개로 대폭 감소했으며, 총 65개 정비동 중 약 66%에 해당하는 43개 동을 건축주 스스로 정비하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일회성 조치가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중단없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계획"이며 “위반건축물 정비를 통해 불법 성매매 근절과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26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종합대책 추진에 집중하겠다. 포천시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 연휴 6일간 포천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안전, 교통, 생활, 물가, 나눔)를 축으로 10개 분야 종합상황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종합병원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연휴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관내 병-의원 및 약국은 지정된 날짜에 정상 운영하며, 세부 내용은 포천시와 포천시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쾌적하고 청결한 포천을 위해 청소대책반을 운영한다. 27일(월), 30일(목) 4개 업체 35대 차량이 주요 시가지를 운행하며 생활 쓰레기를 정상 수거한다. 아울러 27일과 30일 가로환경미화원이 읍면동 주요 도로 및 골목을 청소하며 가로 환경 청결을 유지한다.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대책반을 운영하고, 설 연휴 고병원성 조류독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비상 대응체계도 유지한다. 설 연휴 동안 포천시는 인구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시민과 귀성객을 대상으로 현수막 등을 활용해 방역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설 성수품 수급 관리 및 물가 동향을 점검하는 물가 대책반, 상하수도 시설 비상 복구를 담당하는 수도-하수도 대책반, 교통상황 및 귀성객 수송 동향을 확인하는 교통대책반 등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연휴 기간에도 운영하고, 귀성객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11일간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kkjoo0912@ekn.kr

대검 “尹 내란혐의 입증 증거 충분…구속기소 타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를 지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과 고·지검장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기소를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대검은 전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 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패트롤] 과천시-광명시-시흥시-안산시-의왕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올해 첫 '미래100년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지난 23일 지식정보타운 디테크타워 미래홀에서 열고 '2025년 역점 추진 사업을 공유-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60여명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첨단산업 중심 도시 △중-장기 교통 인프라 확충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행복도시 △건강하고 즐거운 문화예술도시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푸드테크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과천지구와 주암지구에 중견기업 클러스터와 기업연구개발(R&D)센터 등을 조성해 도시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과천시 미래 가치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C노선 추진,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과천위례선에 주암역-문원역 신설 및 연장 등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의료시설 유치와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 추진에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로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계용 시장은 “올해 추진하는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천 미래 100년 자문위원회의 지혜를 구할 것"이라며 “올해도 활발한 과천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과천시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정책 제안과 자문을 하는 미래100년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이날 올해 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24일 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며 시니어 시민들에게 설 인사를 건넸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설 연휴 첫날인 25일 시민 안전을 위해 주요 시설과 유관기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박승원 시장은 “6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 동안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광명메모리얼파크, 광명동굴, 광명소방서, 광명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먼저 추모객이 많이 모일 광명메모리얼파크에 들러 시설 안전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박승원 시장은 “설 명절을 맞리해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시민이 불편 없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어 연휴 기간 휴관 없이 운영하는 광명동굴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 노고에 감사인사를 건넸다. 리모델링 예정인 광명동굴 내 '문화해설사의 집'도 찾아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소방서와 광명경찰서에 들러 설 연휴 대비 긴급 출동 대응체계와 치안 유지 상황을 청취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조했다. 박승원 시장은 “비상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하려면 유관기관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며 “연휴에도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고 응원했다. 한편 광명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설 연휴 6일간 총괄반, 재난-재해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90여명 인력을 투입, 운영한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갓 튀긴 동그랑땡과 노릇하게 부쳐진 전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가 흩날리고, 갓 뽑아낸 가래떡의 달콤한 김이 설 명절 정취를 한껏 돋운다. 형형색색 제철 과일, 싱싱한 해산물, 큼직한 떡국떡 더미도 눈길을 끈다. 삼미시장, 정왕시장, 도일시장, 오이도전통수산시장, 군자5일장 등 시흥 전통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기로 넘친다. 상인들 흥정 소리와 손님들 인사가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분주히 오가는 발걸음들이 시장 골목을 메운다. 시흥시는 전통시장 방문객 편의를 위해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 도입, 주차장 확보 및 시설 현대화 등 다방면으로 힘을 쏟고 있다. 전통시장은 먹거리뿐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며 장보기를 넘어 설 명절의 특별한 체험 공간이 됐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지역화폐 '다온'의 연중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10%로 4%p 상향 조정한다. 안산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인센티브 상향은 1월부터 당장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온카드를 매월 최대 30만원 충전할 경우 최대 3만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30만원을 충전하면 총 33만원 결제가 가능해진다. 안산시는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기점으로 관내 소비가 촉진되고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초 안산시는 올해 12월까지 매월 충전 금액 중 6%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화폐 다온 인센티브를 10%로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시민께서도 다온 충전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안산 상권을 살리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다온은 관내 음식점, 슈퍼마켓, 병원, 학원 등 2만1000여개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 정보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안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24일 의왕도깨비시장에서 장을 보며 상인과 만나 경기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김성제 시장은 작년 11월 유례없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의왕도깨비시장을 위로하고 격려를 아낌없이 보냈다. 또한 의왕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고,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과 설 인사를 나누며 전통시장 이용을 권했다. 김성제 시장은 “작년 말 폭설 피해로 인해 힘든 여건인데도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애써준 상인들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전통시장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설에는 많은 시민이 넉넉한 인심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왕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1월 한 달 동안 의왕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10%로 올렸다. 아울러 소비 촉진을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10% 특별할인을 추가 진행하는 등 골목상권 및 의왕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설 연휴를 맞아 시민과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 개방 대상은 노상주차장 31곳, 노외주차장 22곳 등 53곳 3602면의 주차공간이 무료로 개방된다. 다만 내손중앙2길, 내손순환로, 내손공원길, 오전로 노상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지정돼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영주차장 위치 등 이용 정보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관인 의왕도시공사 누리집(uu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설 연휴 동안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등 시민과 귀성객 편의를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백운호수, 왕송호수 등 의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며 인생추억을 많이 쌓으시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사상 초유의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과거 사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이후 그가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부패 정권을 창출한 계기가 됐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검찰은 앞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끝에 결국 그를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21일 법정에 세웠다. 1심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이들은 그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2년여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다.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그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자 3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열흘 뒤 구속됐다. 2016년 9월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시작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박영수 특별검사팀→검찰 특별수사본부(2기) 등 3단계를 거치며 진실의 얼개가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특가법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 뇌물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여 만인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먼저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2021년 12월 31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1736일(4년 9개월)간의 수형 기간을 끝내고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돼 그해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적용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수수하는 등 총 11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3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과 재구속, 구속집행정지를 거쳐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형 집행 정지 만료일에 맞춰 단행된 특별사면으로 총 958일(2년 8개월) 수형생활을 거쳐 그해 12월 28일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檢, 尹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기소…헌정사 초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구속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시간에 쫓겨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시도하지 못했지만 그간 김 전 장관과 군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축적해온 물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쉽게 응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가 여러 잡음 속에 순탄치 못하게 진행된 끝에 시간에 쫓기듯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맡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부각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동연, 설 맞아 의왕도깨비시장 방문...상인들 격려하고 물가 점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설을 앞두고 의왕시 삼동에 위치한 의왕 도깨비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을 살펴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지사가 찾은 의왕도깨비시장은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 습설로 시장 아케이드가 무너져 내리면서 상당수 점포가 문을 닫았던 아픔을 겪었던 곳이다. 김 지사는 피해 발생 당일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최대한 빨리 상인분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폭설 관련 민생회복대책을 마련하고 도깨비시장을 비롯한 폭설 피해 농수산물시장, 체육시설 등의 복구지원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을 지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피해 현장을 다시 살펴보며 상인들에게 “지난번에 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빨리 복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과물, 건어물, 방앗간 등 점포를 둘러보고 물가를 점검했다. 김 지사는 과일과 전, 찐빵, 밤 등을 직접 구매하면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일환으로 장바구니와 다회용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명절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반을 운영하며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경기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와 한도를 1월 말까지 상향(시군별 상이)한다. sih31@ekn.kr

유정복, 설 연휴 현장 점검과 소통 행보...“시민 안전과 편의 최우선 강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26일 교통·응급의료 등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근무자들을 격려·응원했다. 유 시장의 이날 방문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료원과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책 및 안전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명절 연휴 동안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의료진과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어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해상 교통 안전과 해양 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해양경찰을 격려했다. 특히 을왕리에서 고립자를 신속히 구조한 이찬기 경사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투철한 직업적 사명감과 시민을 위한 사려 깊은 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게 둘째 날인 오는 27일에는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해 장사시설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시설 운영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후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를 방문해 위기 여성 상담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계산시장에서 상인연합회 임원들과 만나 최근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아울러 기초수급 조손가정을 방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직접 살피고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이번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 의료, 수도 등 12개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휴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과 민원 처리를 강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sih31@ekn.kr

대구 설 대목 맞은 전통시장 ‘활기’...고물가에 서민들 ‘한숨’

“너무 비싸네요" 손님들 지갑안열고 제수용품 찾는 발길도크게 줄어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설 명절을 앞둔 26일 성수품인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전통재래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설 명절 성수품을 한푼이라도 더 싼값에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만에 소비자들과 시장 상인들의 흥정소리로 전통재래시장의 힘겨웠던 시간들을 날려보내고 있었다. '설명절 맞이 할인'을 알리는 현수막이 시장 입구에 크게 걸려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대구 남구 관문시장은 설 대목을 맞아 전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고, 식재료와 차례상 재료를 사러 나온 이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채소와 과일을 골랐다. 선물 세트 등을 사기에 편리한 대형 마트도 손님으로 붐비기는 마찬가지였다.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이마트는 오후 3시 30분께 총 10개의 계산대에 모두 20여명 이상의 손님이 길게 줄을 서 차례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붐볐다. 이 마트의 정육 코너에는 20여명이 몰려 설 명절 상에 올릴 고기를 살폈고, 인파와 쇼핑용 카트로 가득해 코너 앞을 지나기도 쉽지 않았다. 선물 세트가 진열된 곳을 유심히 살피며 가격을 비교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에 근심하면서 채소나 과일 등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는 등 고민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이마트에서 장을 보던 직장인 박모(48)씨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선뜻 뭔가를 사기가 어렵다. 특히 과일, 채소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씨는 지인들에게 줄 과일 세트를 사려다가 너무 비싸 대신 김 세트를 샀다고 설명했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반영하듯 명절 특수를 크게 누리지 못하는 소규모 재래시장도 있었다. 재래시장인 칠성시장은 수산물과 과일, 고기 등 식재료를 파는 일부 가게에만 사람들이 줄을 늘어섰을 뿐 크게 붐비지 않는 모습이었다 jmson220@ekn.kr

충남관광 누리집, 설 명절 전 사전 공개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새롭게 개편한 '충남관광 누리집'을 설 명절 이전에 사전 공개했다. 이번 재구축은 최신 기술과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해 관광객 편의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26일 도는 이번에 선보인 충남관광 누리집이 실시간 관광지 정보 제공, 가상현실(VR) 기반 사이버 투어, 추천 관광지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탑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 구성을 통해 이용자들이 이동 중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회관계망 연동 기능이 추가되어 이용자가 직접 작성한 후기와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사용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보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전 운영은 약 1개월간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다음 달 정식 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이다. 김범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새롭게 단장한 충남관광 누리집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여행객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 개선과 서비스 확장을 통해 더 나은 관광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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