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가 지역 최초의 관광단지이자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 관광단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매입을 최대한 완료해 조성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 구봉산 관광단지 인허가, 마무리 단계 돌입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광양시 황금동 산107번지 일원 232만4,486㎡ 부지에 3,700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숙박시설(리조트) 230실, 골프장 27홀, 관광체험시설 등 복합 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추진 중인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는 2017년 'LF스퀘어 광양점' 개장에 따른 지역협력사업으로 시작됐으며, 2019년 관광단지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현지법인 ㈜LF리조트의 사업제안서 제출로 본격화됐다. 2020년 11월에는 전라남도와 광양시, 민간투자자가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 3월에는 권역계획인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신규 관광단지로 반영됐다. 광양시와 ㈜LF리조트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023년 6월에는 전라남도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를 마쳤다. 2024년에는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 경관심의를 차례로 완료했으며, 사업대상부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를 밟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광단지 산지 협의 절차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산지 협의 기간을 약 6개월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며, 2월 중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광양시와 ㈜LF리조트는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공고 후 산림청에 보전산지 변경(공익용 산지→임업용 산지)을 신청하고, 이어 '산지 구역 지정 및 산지전용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협의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전라남도로부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 토지 매입률 87.5%… 일부 부지 협의 난항 구봉산 관광단지의 총면적 232만4,486㎡ 중 사유지가 97.43%(226만4,739㎡)를 차지하며, 나머지 2.57%(5만9,747㎡)는 국공유지다. 시는 대규모 토지매입을 위해 2019년 8월 ㈜LF리조트와 행정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골약동사무소 내 전담 사무실을 운영해왔다. 그 결과 현재 사유지 기준 토지매입률은 87.5%에 이른다. 그러나 남은 12.5%의 토지매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중 10%는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특히, 1980년대 광양제철소 및 광양항 개발 당시 기획부동산으로 토지를 매입한 소유자들은 과거 매매가가 현재 시세보다 높다고 반발하며,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기대심리와 함께 주변 택지지구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역민은 본인 소유 부지를 사업 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건축물 착공 신고 등으로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2.5%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부담, 압류·근저당 설정, 이민, 미등기 토지 등의 사유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 광양시와 ㈜LF리조트는 토지매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방문팀을 구성해 협의 횟수를 늘리는 한편, 필지별 미협의 사유를 정밀 분석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 구봉산 관광단지, 광양 관광의 중심으로 광양시는 구봉산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는 물론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초 준공 예정인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기본계획 수립 중인 '구봉산 케이블카' 및 '세계 최장 출렁다리 골든브릿지 770', 착공에 들어간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등과 연계해 광양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은 “구봉산 관광단지는 광양의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프로젝트"라며 “남은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토지 매입을 신속히 진행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chadol999@ekn.kr

한우 가격 동향 파악 및 축산농가 애로사항 청취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공영민 고흥군수가 지난 6일 동강면 한천리에 있는 가축시장을 방문해 한우 가격 동향 및 경매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축산농가와 축협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고흥 가축시장은 2022년 동강면 한천리로 신축 이전한 이후, 매주 목요일 주 1회 개장하며 평균 200여 두, 연간 10,000여 두가 거래되는 동부권의 대표적인 가축 유통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경매에 출품된 한우는 암송아지 44두, 수송아지 145두, 번식우 10두 등 총 199두로, 전년 동월 대비 거래가격이 암송아지 2.4%, 수송아지 10.2%, 번식우 13.5% 증가해 산지 한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영민 군수는 축산농가의 사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육 여건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며 “사료 가격상승으로 시름이 깊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14개 보조사업을 통해 619억 원을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다양한 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스마트 축산 ICT 한우단지(20ha)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1일 150톤 처리)이 착공되면, 고질적인 축분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축 순환 농업을 통해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17일부터 읍·면사무소, 인터넷, 전화 신청 접수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산물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일부 생계급여 가구에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인 가구는 월 4만 원, 2인 가구 6만 5천 원, 3인 가구 8만 3천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 10인 이상 가구는 18만 7천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대상자에게는 기본 식생활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품목은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등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로 한정되며, 농협 하나로마트 등 지정된 37개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산업팀) 방문, 온라인(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가능하며,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 확정 후 카드는 자택 배송 또는 읍·면사무소(산업팀)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군은 신청인의 신청 내용에 대한 자격을 검증한 후 지원 대상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확정하고, 3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통한 치유 전문능력 향상 기대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5년 치유농업 아카데미(치유농업시설 운영자 반) 교육생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치유농장 및 농촌체험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치유농업에 관심이 있는 고흥군 농업인으로, 모집인원은 25명이다. 교육 신청은 접수 기간 내에 고흥군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접수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치유농업 아카데미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고, 치유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오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18회차에 걸쳐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기초과정(100시간)과 심화 과정(50시간)으로 나뉜다. 기초과정에서는 치유농업 자원과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이해,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우수사업장 현장 견학 등을 다루며, 심화 과정에서는 특수목적형 치유농업의 이해 및 관계기관 실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맞춤형 한의약 건강서비스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4일을 시작으로 5월 23일까지 총 40회에 걸쳐 도양읍 녹동6구복지회관과 동봉마을회관에서 '관절 튼튼!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의약 건강교실은 고령화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자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의 1:1 맞춤형 한의과 상담·진료와 전문 강사를 통한 근력 강화 운동으로 진행된다.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건강교육과 전·후 기초검진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수준 변화도 측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군민의 관절질환 예방과 신체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권 최대 국비 3억 4천만 원 확보, 연간 6개 고품격 공연 펼친다. 보성=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보성군은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 5건과 2025년 공연예술 창작 주체 공모사업 1건이 선정돼 국비 3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5년 공연예술 창작 주체 공모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공연예술인들의 중장기적 활동 여건을 보장해 공연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연은 ▲4월 가곡의 별(문화예술기획 함박우슴), ▲6월 악단광칠 콘서트_매우 춰라!(악단광칠), ▲7월 비밀의 노래(극단 산), ▲9월 스냅 SNAP(그루잠프로덕션), ▲10월 돈의 神(우리소리 바라지), ▲11월 자락: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하여(불세출)로 오는 4월부터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호남권 최대 규모의 수준 높은 공연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군민들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추가 공연 확보를 통해 군민들의 문화 향유의 폭을 넓혀가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군,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사업 80세까지 확대 오는 28일까지 신청 ..4,300여 농가에 1인당 20만 원씩, 총 8억 6천만 원 지원 보성=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보성군은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사업'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사업'은 그동안 보성군에 주소를 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여성 농어업인에게 지원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더 많은 여성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세 이상 80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번 사업은 최종 대상자에게 1인당 연 20만 원씩, 총 4,300여 명의 여성 농어업인에게 8억 6천만 원 규모의 행복 바우처 포인트를 농협 채움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은 오는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자는 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농협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의 문화복지 활동과 밀접한 영화관, 서점, 식당, 마트, 미용실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귀금속점, 골프장, 카지노, 노래방, 유흥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농업 외 소득이 있거나 타 법령에 유사한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Ghat GPT 활용 등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보성=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보성군은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2월부터 9월까지 지역 농업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농업인 정보화 교육생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 농업 시대에 맞춰 농업인이 스스로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과정은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ChatGPT 활용 농장 마케팅, △문서작성 활용, △AI 활용 숏폼 영상 제작, △AI 활용 농산물 홍보 소개서 제작 등이 포함된다. 특히, Chat GPT를 활용한 농장 마케팅 과정에서는 브랜드 로고 제작, 제품 소개 콘텐츠 작성 등의 실습이 진행되며, AI 활용 영상 제작 과정을 통해 농산물 홍보에 필요한 영상 편집 기술을 익힐 수 있다. 2025년 교육 신청은 과정별 교육 시작 한 달 전부터 7일 전까지 가능하며, 보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민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061-850-570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성군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더불어 농업기술 전문교육, 보성생명농업대학,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농산물 가공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chadol999@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총 2182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8509대, 수소차 600대를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전기승용차에 대해 도비 최대 630만 원을 포함해 차량 보조금을 최대 12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보조금 지원액이 10% 감액된 수준이지만, 보급 물량은 37% 증가한 5350대로 확대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다자녀가구(2명 이상)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도비 50만 원을 포함해 최대 3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수소승용차는 도비 최대 600만 원을 포함해 차량 보조금을 최대 34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 수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보급 물량은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398대로 대폭 확대돼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도는 2017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2만 4162대, 수소차 2776대를 포함해 총 2만 6938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했다.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송금현 환경녹지국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도민들이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미세먼지 없는 전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jk79@ekn.kr ajk79@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1789억 원을 투자한다. 도는 창업 지원부터 특례보증, 온라인 판로 확대, 폐업 시 정리 지원까지 총 17개 사업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또 '전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창업보육실을 운영하며, 88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최대 400만 원), 지식재산권 취득(최대 200만 원),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해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또한 '전북민생솔루션'을 통해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며, △경영 개선 △마케팅 △브랜드 개발 △세무·노무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영환경 개선 비용(최대 200만 원)도 지원한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며, 이들의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이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도 강화한다. SNS 및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최대 250만 원)과 대형 온라인 플랫폼 입점(최대 500만 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다.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2024년 1조 원이었던 특례보증 규모를 2025년 1조 20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보듬자금 특례보증'은 전년 대비 1450억 원 증가한 2800억 원 규모로 확대되며,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증하는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특례보증'도 운영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소상공인 대응 저출산 금융지원 특례보증'은 결혼 10년 이내이거나 임신 및 난임 치료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시 1~3%의 이차보전(이자 지원)을 제공해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세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0.5%, 최대 30만 원)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월 1만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20%), 산재보험(50%)을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사업장 정리 비용(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원활한 폐업을 돕고, '브릿지 보증지원'을 통해 개인 보증 전환을 지원해 재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ajk79@ekn.kr ajk79@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7일 “전남도교육청이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단계 하락한 3등급이라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며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6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청렴 체감도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한 3등급을 기록하고 청렴노력도는 지난해 2등급 보다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을 기록했다"며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전남도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를 살펴보면 종합청렴도에 60%의 비중으로 반영되는 청렴체감도(△외부업무 70.4% △조직 내부운영 29.6%) 조사에서 전년도와 동일했다. 종합청렴도에 40%의 비중으로 반영되는청렴노력도(△청렴정책추진체계 20% △청렴정책추진실적 70% △시책효과성평가 10%)는 1등급 하락한 3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부정청탁 △특혜제공 △업무투명 △절차위반 △갑질행위 △사익추구 △소극행정 △금품·향응·편의 등 경험률에 따른 부패인식, 청렴체감도가 더 나아지거나 줄어들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청렴노력도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 유발요인 정비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확산 △신고 관련 관리 및 조치, 신고자 보호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적극행정 구현 노력 △취약분야 개선, 기관장 노력, 청렴교육 이행, 신고자보호 노력, 갑질 개선 노력의 실효성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평가 기준에 미치지못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청렴특별정책추진단을 신설해 2025년 종합청렴도 상승 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장 의견 수렴 및 문제점을 파악해 교육가족이 함께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청렴한 전남교육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amwon5599@ekn.kr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구치소로 찾아온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헌법재판소(탄핵 심판)에 가길 잘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30분가량 진행된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보니까,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고, 그래서 헌재 나간 것이 잘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이 야당 '내란 프레임'에 의해 왜곡됐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서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계엄사태 초기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변론에서 이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여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당이나 좌파는 카르텔을 강력히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느냐"며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당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우리도 민주당처럼) 좀 더 강력한 자세를 견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는 식의 우회적인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당한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원들의 전언에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며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그런 건 다 하늘이 결정하는 거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의연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한파 속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이 많았다"며 “젊은 세대,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도 전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6일 오전 용인서부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안전문화살롱 정기회의에서 안심공원 조성과 청소년범죄 예방 창작문화작품 전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장재구 용인서부소방서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3년 12월 회의를 시작으로 안전문화살롱이 10회를 맞았는데, 그간 기관장 여러분이 시민 안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준 덕분에 성과도 많았고 시의 안전망이 촘촘해졌다"며 “올해도 유관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을 잘 펼쳐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준비한 '안심공원 조성'과 '청소년범죄 예방 창작 문화작품 전시 확대' 안건에 대해 각 기관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심공원 조성의 핵심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의 범죄 예방 효과는 수지구 풍덕천동 일원 주민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확인했다. 주민안심마을은 지난해 5월 안전문화살롱 회의에서 용인서부경찰서가 제안한 안건을 이상일 시장이 즉각 수용해 추진됐으며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반영한 로고젝터·지주형 비상벨 설치, 디자인 조명 설치 등을 통해 112 신고율이 15% 감소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적용 범위를 확대해 올해 총 10억원(시비 5억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중인 푸르내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로고젝터 설치·조도개선·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등의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가미하고 경찰·소방·교육 등 각 기관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안심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도박, 마약, 딥페이크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범죄예방 창작문화작품 전시를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관과 학교도 참여하기로 협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풍덕천동의 CPTED를 도입한 주민안심마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안심공원 조성에도 기관들이 생각하는 좋은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면 푸르내근린공원 정비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각 기관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한 후 유관 기관들이 다 같이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개선점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임시 TF를 꾸려 실무 검토를 진행해주고 현장 일정도 잡아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안건에 대한 추진 경과 공유와 후속 논의도 이어졌다. 교통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범거리 운영은 향후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핑크셔츠데이' 캠페인은 올 6월 지역 내 학교와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캠페인을 펼치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sih31@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일부 사립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권위주의적인 교육의 잔재로 볼 수 있는 거수 경례를 학생들에게 명령하는 관행이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사립고 2곳에서 졸업식, 입학식 등 주요 행사 때 학생들이 학교장, 이사장, 동문대표 등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또 “학생들은 거수경례 시 '교훈', '학교 이름' 등의 구호를 외치는데, 이는 군대에서 '돌격' 등의 전투 구호를 외치며 경례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며 “일제강점기와 군사문화, 과거 권위주의적인 교육의 잔재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민모임이 제공한 D고교 졸업식 영상에는 거수경례뿐만 아니라 열중쉬어 등 제식훈련을 연상케 하는 행동을 학생들에게 명령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2011년 고등학교 교련이 폐지된 이후, 군사문화의 상징인 조회대도 대부분 철거되고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교육청이 교가·교표·교목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그럼에도 일부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수경례 등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대 교육의 흐름과 배치되고 체벌과 다름없는 반교육적이며, 학생들의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고를 억누르는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도 “구성원 상호 간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학교에서 군사주의나 전체주의의 잔재로 이해될 수 있는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모임은 “학교 전통 등 빌미로 유지해온 거수경례, 제식훈련 등 군사문화를 청산할 것을 해당 학교에 촉구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samwon5599@ekn.kr

'의대 MMI 모의 면접 캠프' 등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2025년 수요자 맞춤형 대입 지원 체제를 완벽히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2025년에는 경북진학지원단 소속 교사 수를 더욱 확대해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1:1 맞춤형 상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북 내 유능한 진학 교사들로 구성된 '경북진학지원단'의 직접 설명회와 상담을 늘려 학교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힐 방침이다. 지난해 학부모 대상 진학 설명회는 △고3 학부모 2025 대입 설명회 △고1·2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2028 대입 개편 대비 중3 학부모 아카데미 △처음 만나는 중학교 학부모 대입 설명회 △지역인재 확대에 따른 의예과 대입 설명회 등 총 5개 주제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14회 운영되었으며, 4485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넓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동시 송출을 병행하면서 접근성을 높여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지난해 학생 맞춤형 1:1 상담의 경우 △권역별 대면 상담 △화상 및 전화 상담 △찾아가는 수시 및 정시 상담 △대학 진학 경북박람회 1:1 상담 등을 통해 총 2820명의 학생이 상담을 받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진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더욱 체계적인 대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특히 올해는 대입 박람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학과와 대학 특성에 맞는 설명회를 추가하고, 행사 기간을 1박 2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의대 확대에 맞춰 '의대 MMI 모의 면접 캠프' 등 최신 트렌드에 맞춘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특성화고 진로·진학 정보 제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는 △지역 기업체와 특성화고가 직접 참여하는 직업교육 박람회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경북 직업교육 설명회 △고교학점제 연계 경북 직업계고 학생 성장 모음집 배부 △경북 특성화·마이스터고 가이드북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특성화고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jjw5802@ekn.kr

“최근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의 불법도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는 물론 및 실제 단속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불법도박 자금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금융권까지 모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심오택 위원장은 지난 4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사감위 위원장실에서 가진 대면 인터뷰에서 올 한 해 '청소년 도박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임을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불법도박 확산이 드러나고 있고 온라인 환경의 생활화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호를 외치는 차원을 넘어 실제 액션(행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007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출범했다. 사감위는 당시 주택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불법도박장(불법게임장) 근절을 위해 출범한 만큼 주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국내 7대 합법 사행산업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의 건전화를 위해 강원랜드·한국마사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급자'에 초점을 맞춘 통합관리감독에 주안점을 뒀다. 이러한 사행산업 통합관리 활동은 출범 이래 지난 17년간 적지않은 성과를 거둬왔다. 매출 총량제를 도입해 카지노, 경마, 로또, 토토 등 각 사행산업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1인당 구매한도 설정, 전자카드제 도입, 각 운영기관의 건전화 노력 평가 등 합법 사행산업은 상당부분 체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국민(일반인)의 도박문제 유병률도 지난 2022년 5.5%에서 지난해 5.1%로 0.4%P 하락했다. 특히 지난 2023년 불거진 '홀덤펍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비화될뻔 했으나 사감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한국마사회 등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서 불법도박 확산을 잠재우는데 성공했다. 심 위원장은 “사감위는 홀덤펍 불법도박 확산을 계기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도박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 활성화에 주력해 불법도박 적발건수가 2023년 4만8648건에서 지난해 5만1348건으로 5.6% 증가하고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최근 사감위의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7000억원으로 추정돼 2008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 불법도박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도 있지만 사행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의 주 무대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불법도박이 성행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불법도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사회, 경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어느 한 가지로 특정하기 어렵지만, 불법도박 이용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 도박에 쉽게 접근 가능해진 것이 불법도박 증가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성인보다 온라인 사용에 친숙한 청소년의 불법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크게 우려했다. “지난해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불법도박 검거인원 중 47.3%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법 게임과 불법 도박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합법 게임 사이트에 교묘한 광고로 청소년을 유인하고 있어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지요." 따라서, 사감위의 역할을 기존 '공급자 통합관리' 관점에서 '이용자 관리' 관점으로 대 전환할 계획이라고 심 위원장은 천명했다. 기존에는 현금 베팅 등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부득이 강원랜드·마사회 등 운영기관에 초점을 맞춰 총량규제, 베팅한도 규제, 게임기기 또는 경주 수 규제 등 공급 측면에서 규제정책을 펼쳐왔고 실제로 소기의 성과도 거둬왔다면 이제는 온라인 발매, 실명제 등 구매자 관리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이용자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을 드러낸 것이다. 이같은 정책 전환의 중심에는 성인보다 온라인 활용력은 능숙하지만 판단력·절제력은 미숙한 '청소년의 도박중독 차단'에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심오택 위원장은 우선 올해부터 체계적인 청소년 도박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예방교육, 홍보캠페인 등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그동안 청소년 도박실태 조사를 2년 단위로 시행해 왔는데 올해부터 매년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청소년 도박실태 통계가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만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첫 조사결과는 이달 말 도출돼 발표될 예정입니다." 심 위원장은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우선 홍보 캠페인 활동을 강화해 사회적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5월 12~18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처음 전국 단위로 확대해 개최하고 사감위가 출범한 달인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 행사를 개최해 교육계,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행사업운영기관,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의 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교육당국과 함께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도박중독 예방교육 대상 청소년을 지난해 203만명에서 올해 더욱 확대해 전체 초중고교 학생 513만2000명 중 50% 이상이 매년 예방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가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 홍보, 교육, 치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도 만들어 배포하고, 이달 말 공개될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도 최신화할 계획이다. 특히 심 위원장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도박중독 예방을 포함하는 보건교육이 의무화됐음에도 아직 도박중독 예방교육 자체가 100%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장이 보건교육을 계획할 때 학교보건법상 6가지 예방교육(음주, 흡연, 마약, 성교육, 전자기기 과의존, 도박중독)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도박중독 교육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청소년 도박문제는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위험군 비율이 더 높은 만큼 도박중독 교육이 우선순위로 선정돼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오택 위원장은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연령대가 지난 2018년 12.6세에서 2022년 11.3세로 낮아지는 등 도박 청소년 연령대가 하향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도박 청소년은 친구들과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화하고 있고 도박자금 마련, 도박 빚으로 인한 2차 범죄 등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난해 총 2조1739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박 청소년을 적발해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개입해 청소년이 처음부터 도박에 발을 딛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은 우리 일상에 뿌리깊이 박혀있고 청소년은 각종 게임을 빙자한 도박 유혹에 빠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폭력, 마약배달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차 범죄 가능성은 건전한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나서기 위해 사감위가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 신고와 홍보, 예방교육과 상담·치유 서비스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사감위는 올 한해 불법사행산업 신고·감시 건수를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5만2000건을 달성하는 동시에, 전체 합법사행산업 실명 구매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이용자 관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을 포함한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을 주된 기반으로 하는 불법도박은 금융계좌를 통한 금전거래가 필수라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심 위원장은 “불법도박 사이트는 적발해서 폐쇄해도 다시 새롭게 개설되는 문제가 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돈줄'을 차단해야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불법도박에 이용되는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시키고 차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기존에 불법도박 사이트를 적발한 후 계좌 차단까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불법도박에 사용된 계좌를 서면(온라인)으로 심사해 신속하게 계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심사 중이다. 아울러 사감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들이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은행계좌가 불법도박 자금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뿐 아니라 미래 고객인 청소년의 건전한 금융관념 수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은행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무적인 점은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청소년 도박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 이를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나금융그룹은 청소년 도박 예방과 치유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심 위원장은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사업을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모범사례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도박 예방과 단속이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합법 사행산업을 불법도박만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불법도박 이용자를 합법 사행산업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등 전시, 공연, 국제회의, 문화행사가 활발한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도박만 하러 가는 곳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카오, 싱가포르 등도 대규모 호텔, 다양한 공연, 엔터테인먼크, 카지노가 결합된 복합문화 관광도시로 인식돼 많은 관광객이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 사행산업이 불법도박 억제, 세수입 증대, 고용창출, 여가공간 제공 등 순기능보다 도박중독자 발생 등 역기능이 일반 국민에게 더 많이 알려져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승화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사감위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을 담은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활동 및 올바른 레저산업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등 경주류 영업장의 공원화,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의 복합리조트 조성 등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영업장 내 결혼식장 대관, 경정장 보트 체험, 말·소 등을 활용한 테마 카페 조성 등 복합문화시설 조성 계획이 담겨 있다. 특히 영업일에만 개방하는 등 형식적인 복합문화시설 수준을 탈피해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레저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화강좌센터, 피트니스센터, 공동육아방 등 지역주민 수요에 맞춘 시설 및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심 위원장은 “국민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행산업의 순기능을 레저기능 강화를 통해 직접 체감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행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카지노, 경마공원 등이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감위는 그동안 금지돼 왔던 사행산업 광고의 자율심의 제도 개선, 경주류 교차투표제 개선, 온라인 구매상한제도 운영 개선, 도박중독 치유·재활 서비스 내실화, 실명구매 관리체계 개선, 매출 총량제 개선 등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오택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부모님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청소년 역시 자신의 미래를 위해 건강한 습관을 기르고 건전한 일에 몰입하길 바란다"며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같이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Who's 심오택 [학력] △한국외국어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캐나다 토론토대 MBA 석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역임]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장, 국정운영실장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비서실장(차관급) [재임]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