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한국유럽학회장 점차적 자유무역을 추구하던 국제사회의 주요국 통상규범들이 최근 들어서 보호주의적 색채를 가지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산업에 대한 규제에 적용하던 기준을 역외에 강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은 많았지만,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관세부과를 주요한 무기로 보다 노골적인 통상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유럽은 통합된 역내시장에 적용되는 여러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술과 공정성 규제 등을 역외기업과 상품 등에도 적용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통상 규제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느려지는 경제발전과 불경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확하게 강화하는 중이다. 1990년대 출범한 WTO가 진정한 세계무역기구로서 국제사회의 통상환경을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법의 지배라는 '아름다운' 철학을 반영하였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국제사회에 팽배하였던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제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부터 각국은 무수히 많은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같은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지역경제공동체를 만들거나 국가 사이에 이전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는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고 통일된 경제 기준을 만들자는 의지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였다. 2024년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 사무국은 양측이 1999년에 시작하여 25년을 소모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U는 유럽의 1위와 3위이자 세계 3위와 7위의 경제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속한 세계 3대 경제권으로, EFTA와 영국 등 비회원국과도 시장을 공유하며 유럽경제통합의 핵심이다. 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으로 구성되어 매년 2조 2,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남미 최대의 경제 공동체이다. 유럽의 EU 27개 회원국과 남미의 MERCOSUR 4개국 인구는 7억 명이고, 이들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유럽과 남미 사이의 FTA는 대서양을 연결하는 경제적 교량을 구축하는 것이며, 환경과 인권 문제 등 양측이 민감하게 생각하던 논점을 무역과 경제라는 매개체로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이 협상은 EU가 아마존 삼림 벌채 억제와 환경 보호에 관한 의무 조항 등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면서 지체되었는데, 작년 리우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강력한 환경 문제에 해결 의지를 보이며, 협상의 출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관세율 인상을 주된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의 무역 공격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그 대상에는 중국과 같은 오랜 미국의 무역 불균형 대상국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등 가까운 경제동맹국도 포함되었다. 물론 EU와 일본 그리고 한국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유예기간을 두고 협상을 벌이기도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조금 시간을 벌면서 풀어나갈 가능성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하였던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철학은 사라진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당분간 어떤 식으로든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결국 1980년대 자유무역을 추구하며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 이전의 보호무역주의 시대와 비슷해진다는 걱정이 많아진다. 한편, 한국은 최근 EU와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EU FTA로 조성된 무역환경이 디지털로 대표되는 수단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측이 조약으로 대응한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EU-MERCOSUR FTA, 미국의 무역 정책, 중국의 대응과 경제불황 등의 변수들이 국제무역환경과 국내의 산업에 주는 영향을 살펴봐야 하는데, 결국 국제통상규범이 돌고 돌면서 반복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논제가 첨가되면서 조금씩 진화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진화하는 국제통상규범을 보면, 진화의 과정에서 추가되는 새로운 논제가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 과제를 가늠하게 한다. 김봉철

이스라엘의 대대적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충돌이 진정 기미 없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매도세가 대거 출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뉴욕증시는 지난 12일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는 듯한 흐름을 이어갔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양호하게 나온 데다 미국과 중국이 런던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면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새벽 이란을 향해 기습 공습에 나섰고 이란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공격에 나서자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을 잠식했다. 이로 인해 지난 한 주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9%, 나스닥 종합지수는 0.63% 하락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32% 밀려났다. 이런 가운데 양국은 사흘째 교전을 이어갔다. 이스라엘은 14일 밤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란 석유부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의 주요 휘발유 저장고를 공격해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남부 걸프해역에 있는 이란 최대의 가스 정제공장 중 하나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도 이스라엘 드론의 공격을 받아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이란도 14일 밤 텔아비브, 최대 항구 하이파 등을 겨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이스라엘 텔아비브, 최대 항구 하이파 등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날리며 맞대응했다. 한 미사일이 주택지역을 타격하자 20대 한 여성이 사망했고 13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란은 15일에도 하이파 인근에 위치한 인프라 및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란은 또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6차 핵 협상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 미국이 동조했다고 보고 협상을 취소한 것이다. 이렇듯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확전 흐름으로 이어지자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BCA 리서치의 매트 거트켄 수석 지정학 애널리스트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더 이상 섀도복싱을 하지 않는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서 한 쪽이 시장 석유 공급을 차단할 경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가 급증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F/M 인베스트먼트의 알렉스 모리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한 전반적인 리스크가 여전히 너무 높아 시장에 다시 진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관세 정책 등도 반영했을 때 글로벌 증시가 올해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월가 대표 강세론자로 알려진 에버코어 ISI의 줄리안 에마뉴엘 전략가는 “2025년에 사상 최고치에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026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이스라엘 이란 갈등, 관세, 감세 등 모든 리스크를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줄어들 때까지 이번 여름은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한편 이번 주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열린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연준의 금리 전망치를 보여주는 점도표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연준은 지난 3월 점도표를 통해 올해 2회 금리인하를 시사했고 시장에서도 이를 예상하는 모습이다. 실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7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9월부터 25bp씩 두 차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점도표에서 금리인하 횟수 전망치가 수정될 경우 증시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주목을 받는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만하게 나타났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제니퍼 웰치 수석 지리경제학 애널리스트는 “유가 상승은 이미 관세로 흔들리고 있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타격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더욱 촉진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에 대한 맹렬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이 13일 새벽 첫 공습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서 국제유가가 더욱 급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양국은 더욱 혹독한 공격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중동 갈등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15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도 취소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4일 밤부터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란 석유부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의 주요 휘발유 저장고를 공격해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테헤란 전역에서 강렬한 폭발음이 이어졌고, 테헤란 주변의 산으로 불길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남부 걸프해역에 있는 이란 최대의 가스 정제공장 중 하나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도 이스라엘 드론의 공격을 받아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하루 1200만 입방미터의 가스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은 내다봤다. 사우스파르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는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인 만큼 이번 공습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업체 에너지 애스펙츠의 리차드 브론즈 지정학 총괄은 “갈등이 격화하는 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스라엘은 이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목표물을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동맹으로부터 소외받지 않게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그러나 중동 갈등이 더욱 격화되면 이란의 다른 에너지 시설들도 공격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블룸버그는 “주말 이후 트레이딩이 시작되면 국제유가 선물 가격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짚었다. 라이스태드 에너지의 호르게 레온 애널리스트는 “갈등이 상당히 격화됐다"며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아브카이크 사태 이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가장 중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9월 14일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아브카이크 석유시설이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자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 해당 사태는 주말에 일어난 만큼 원유시장이 개장하면 국제유가가 폭등할 것으로 관측됐는데 실제 주말 후 첫 거래일인 9월 16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14.67% 폭등 마감했다. 이란도 14일 밤 이스라엘 텔아비브, 최대 항구 하이파 등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날리며 맞대응했다. 한 미사일이 주택지역을 타격하자 20대 한 여성이 사망했고 13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란은 15일에도 하이파 인근에 위치한 인프라 및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공습이 앞으로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4일 2차 공습 뒤 동영상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모든 표적들을 타격할 것"이라며 “그들이 지금까지 느낀 것은 앞으로 며칠 동안 받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하메네이(이란 최고지도자)가 미사일을 계속 발사한다면 테헤란은 불에 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침략을 계속한다면 이란 군으로부터 더욱 가혹하고 강력한 대응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충돌 격화 속에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은 결국 취소됐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시오니스트 정권의 야만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하지만 당장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다.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내 생일을 축하해주고, 그가 잘 아는 이란을 논의하기 위해 전화했다"며 “한 시간 가량 이어진 통화에서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끝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고, 난 그의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하고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선이 끝났다.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반년 동안 이어온 국정과 경제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지지 않으려 급급하는 동안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국내 경제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었다.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있었다면,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다가오는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민한 행동을 기대해 볼 수 있었을텐데, 앞바다에서 수십미터 높이로 들이닥치는 거대한 쓰나미를 맥없이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이 중요한 시기를 허비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사태 앞에서 민생과 국가 경제의 생존이라는 어젠다가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계엄과 탄핵, 대선이라는 극단적인 광기와 혼란, 마찰과 분열의 시기를 막 끝낸 우리 앞에 놓인 계산서는 냉정하다. 악화된 경제지표와 서민의 현실은 일자리, 소상공인 매출과 폐업, 가계대출 등 대부분의 서민 관련 지표들이 악화된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임금근로자의 신규 일자리수는 11분기 연속해서 줄곧 줄어왔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숙박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경기침체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작년에 비해 크게 줄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360여만개 중 50만개가 폐업이라는 통계도 보인다. 가계 대출 규모 또한 작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경기 지표도 부진하다. 올 1-4월의 소매 판매 불변지수가 작년보다 줄었고, 건설 기성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제조 평균 가동률도 올 4월 73.8%로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더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가 현실화되면서 수출에도 주름이 잡히고 있다. 금년 5월에는 수출이 1.3% 감소했다. 석유 제품,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져 보인다. 앞으로 더 많은 제조업 분야가 수출 감소의 위기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재명대통령의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이 외에도 무수히 많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전 국민의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해소하고 화해와 통합을 일구어야 한다. 양극화와 세대 갈등, 지역분열의 씨앗이 되어 공동체의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 2기의 관세전쟁과 가치동맹 소실에 대응하여 각자도생의 시기를 살아남을 수 있는 균형잡힌 외교안보와 국제협력, 자주국방의 길을 열어야 한다. 눈앞에 닥친 초고령화 사회가 제기하는 수많은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시대의 글로벌 공조체제에서 우리 몫을 다하고 그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구비한 온실가스 감축의 새로운 로드맵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숙제들은 우리가 살아 남아야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특단의 전환 필요 당장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생존 환경은 척박하고도 암울하다. 서민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아야 중소기업이 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받쳐 주어야 대기업의 글로벌 도약이 가능하며, 대기업의 성과가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져야 서민경제가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 정반대의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형국이다. 흐름을 바꾸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바로 비상경제 대응TF를 가동하고 직접 회의를 주재했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필요했고 마음이 놓이는 일이었다. 3년전 전임자가 취임 일성으로 '자유'라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편향외교와 정적 탄압에 국정의 방향타를 세웠던 것이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러워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실용주의와 중도의 기치 아래 국민의 삶을 가장 앞에 세우겠다는 것이 위정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그러지 못할까 두려워할 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는 극도로 낮아져 있었던 것 같다. 이젠 그런 '사소한' 걱정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정치인이 풀어야 하는 최고의 숙제는 당연히 당면한 민생의 위기일 것이다. 이번 비상경제 운영의 핵심에도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비상경제가 우선이고 개혁 과제는 후순위의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공감한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을 놓칠까 우려스럽다. 위기 극복의 조건은 고통감내와 혁신이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경제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그 말이 대부분 맞았다. 그러나 위기가 당연히 기회가 된 것은 아니었다.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의 방법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란 너무도 당연하게 고통과 인내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가깝게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1997년의 IMF 외환위기가 그러했고 멀게는 1973년과 1979년에 일어난 2차례의 오일쇼크가 그러했다. 우리는 진통제와 마약으로 위기를 견디고 다시 일어선 것이 아니다. 이를 악물고 환부를 도려내고, 상처부위의 피를 지혈하고 소독약과 항생제를 뿌려가면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 뿌리 뽑는 독한 의지를 발휘했기 때문에 세계가 놀라는 '기적'들을 연달아 만들어 내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IMF가 강요한 처방은 시장개방과 개혁이었다. 그들은 과연 우리나라가 외화 지급불능의 위기를 이겨내고 선진국으로까지 도약하리라 기대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IMF의 처방은 폐쇄되어 있던 우리 경제를 세계적 투기자본들이 약탈적 히트앤런을 되풀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부진한 개혁이행과 고질적 정경불안, 경기침체로 채무불이행이 거듭되는 남미형 정체경제로 쇠락시켰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이를 바꾸어 놓은 것이 DJ정부의 결기였다. 기업과 공공부문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민들이 생활하고 사고하는 방식마저도 뒤집어 놓았다.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경영 확장으로 외형의 거대화만을 추구했던 우리 기업 집단들은 사업 구조조정과 대량 정리해고 등 극단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통해 생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민하게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최적의 체력을 갖추게 되었다.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도산이 줄을 이었고,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50대의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와야 했다. 이전 같았다면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노동쟁의와 파업 등 극한 대립으로 치닫았을 노조들 또한 행동을 자제했다. 나라가 살아야 미래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이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진보정권이었던 DJ정부 때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다. 2025년의 위기, 과거와는 다른 해법 필요하다 2025년 우리가 직면한 비상경제 상황은 일견 1997년처럼 유혈이 낭자한 지경은 아니다. 새 대통령 취임이라는 낭보에 주가와 외환 등 일부 경제 지표가 크게 반등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는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는 아니라지만 상황을 호전시킬 수단 또한 대부분 소진된 난감한 지경임을 알 수 있다. 예전처럼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더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것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동시장과 기업운영의 경직성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시장환경이 급변하면서 대기업들마저도 끊임없는 사업재편을 통해 살 길을 찾아나가야 하는데 이를 도와주어야 할 금융시스템은 아직까지도 '우물안 개구리/구멍가게'란 멸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대외적인 부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을 시발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중국 제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점점 그 폭과 빈도를 키워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챗GPT 등 AI 신기술을 필두로 우리 제조업의 비교우위에 근본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기술혁명의 전개, 미중 대립구도를 매개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와 세계시장의 블록화, 온실가스 감축을 명분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 규제의 보편화 등 우리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 19가 터진 이후 세계 경제에 누적된 군살은 어마어마했다. 일상으로의 복귀 이후 모든 나라들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 매진했다. 그러나 건설부문의 PF 부실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가계부채 잔고가 GDP를 넘어섰는데 시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지난 3년간 우리나라가 누적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새 정부는 이처럼 지난 정부가 게을리했던 시급한 숙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시장을 살린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기업과 개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까지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비상경제 운영의 핵심에는 민생안정과 더불어 시장경제 건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상'이란 말을 빼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고통과 인내를 떠올린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감언이설과 당장의 위로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공감을 얻어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다. 하기 싫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당면한 비상경제 운영의 기본이다. 이는 모든 국민들에 있어 그러하고,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박원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 충돌하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한 가운데 중동 불안 격화로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1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7월물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7.3% 오른 72.9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일간 상승 폭 기준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2022년 이후 최대 일간 상승 폭이다. 주간 기준으로 WTI 가격은 13% 상승해 지난 2월 11일(73.32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6일 배럴당 64.58달러를 보였던 WTI 가격은 이번주 초반엔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에 소폭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대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 11일 전해지자 WTI 가격은 4.87% 폭등해 배럴당 68달러선을 넘어섰다. 이후 이스라엘이 13일 새벽 전투기 200여대를 동원해 이란 내 표적 100여곳을 선제타격했다. 이 소식에 WTI 가격은 13일 아시아장에서 한때 14% 넘게 뛰어오르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도 이란 석유시설이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소식이 나오자 상승폭이 상당히 축소됐다. 하지만 이란이 보복 차원에서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하자 다시 반등했다. 중동지역의 불안이 격화하면 국제유가가 치솟는 배경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우려가 고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감행하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브렌트유 가격은 5개월만에 배럴당 92달러선을 웃돌은 적이 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등 상황이 악화한다면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오른 유가가 13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NG의 워런 패터슨 원자재 전략 총괄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격화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지만 하루 1400만배럴의 석유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라크·이란·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그러나 중동지역에 갈등이 고조되면 시장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곳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호주 커먼웰스은행의 에너지 분야 담당 비벡 다르는 “이란이 미국과의 군사 충돌 상황에 처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최후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란은 지난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하고 제재를 재개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다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랜스버설 컨설팅의 엘런 월드 대표는 “중국은 이 지역의 석유 운송이 중단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유가 상승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이란에 대해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해협의 대부분은 이란이 아닌 오만 영해에 속해있고, 영역이 넓어 완전히 봉쇄할 수 없다는 것이다. RBC 캐피털 마켓의 중동·북아프리카 연구 책임자 헬리마 크로포트는 “미 해군 5함대가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해협을 장기적으로 봉쇄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컨설팅업체 넥산트ECA는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봉쇄에 따른 후과가 엄청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글로벌 원유시장이 OPEC+ 증산, 글로벌 관세 전쟁 등의 요인으로 공급과잉을 향하는 만큼 이번 갈등이 완화되면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넥산트ECA는 “시장 참여자들이 최근의 가격 움직임을 보고 이벤트를 매도 기회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며 “다만 갈등이 단기적으로 더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숏 포지션을 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면 국제유가가 100달러선을 넘어설 수 있다면서도 약세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유가가 50달러선을 밑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올 4분기 국제유가가 60달러선을 하회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을 폭격한 가운데 미국 인플레이션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자신의 주요 경제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관세 정책에 더해 중동갈등 격화로 국제유가마저 치솟으면서 가격 상승이 다시 부채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그(자동차)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며 “(관세율이) 더 높을수록 그들은 이곳에 와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다른 품목별 관세인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 4일부터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됐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제품을 추가했다. 추가된 제품에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에 대한 관세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소비재를 겨냥한 첫 사례로 인플레이션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시행한 후 수많은 제품들이 관세 인상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번 발표로 일상 소비재가 구체적으로 대상이 됐다"며 “수입되는 식기세척기, 건조기, 스토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에 적용돼 미국 가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NYT는 이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세탁기 관세로 1800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새로 창출됐지만 소비자들은 일자리 1개당 81만7000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했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또 당시 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세탁기와 함께 구매되는 건조기도 가격이 덩달아 올랐다고 NYT는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중동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우려에 브렌트유는 장중 13% 폭등해 배럴당 78달러까지 올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3월 이후 가장 큰 장중 상승폭이다. 이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 증산 등으로 그동안 이어졌던 국제유가 하락분이 모두 만회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전격 공습으로 자국 핵시설 등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설 전망이다.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100여기의 드론을 날린 상태다.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성명에서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은 더럽고 피비린내 나는 손을 뻗어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주거지역을 공격했다"며 “가혹한 응징을 당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동 갈등 격화로 유가가 더욱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제니퍼 웰치 수석 지리경제학 애널리스트는 “더 광범위한 중동지역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는 중동지역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고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ING의 워런 패터슨 원자재 전략 총괄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격화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지만 하루 1400만배럴의 석유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라크·이란·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작년 4월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우려에 국제유가가 90달러선을 돌파했었다. 국제유가가 극단적인 수준까지 폭등하지 않더라도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웰치 애널리스트는 “유가 상승은 이미 관세로 흔들리고 있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타격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더욱 촉진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각각 2.4%, 0.1% 상승해 전문가 예상치(2.5%, 0.2%)를 소폭 하회한 것도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제 에너지 가격이 전월보다 1.0% 하락했고 휘발유 가격은 2.6% 떨어져 전체 물가 상승세를 눌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에너지 가격, 휘발유 가격은 각각 3.5%, 12% 하락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1일 의회 증언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주거, 식품, 에너지 비용 상승 둔화로 2021년 이후 가장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4년간의 물가 상승으로 미국인의 생활 수준은 저하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개선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5월) CPI가 막 나왔다. 훌륭한 수치"라면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1% 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4월 CPI가 2.3% 상승을 기록한 것과 관련, “인플레이션은 없고 휘발유, 에너지, 식료품 등 사실상 모든 것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며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의 군,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질 것이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같은 소식에 국제유가와 안전자산인 금값은 급등했고 뉴욕증시 선물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급락세다.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를 가동하고 이란 내 핵시설 등 수십 곳에 대한 선제타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이란 핵물질 농축 프로그램, 핵 무기화 프로그램, 농축시설, 핵무기를 개발 중인 주요 과학자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공격했다며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에 대한 명확한 위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협을 제거할 때가지 며칠이 걸리든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또 선제타격 단행과 동시에 이란의 드론,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공을 폐쇄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가까운 시점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IDF) 대변인도 이날 새벽부터는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교육활동이나 모임 등을 모두 금지한다고 언급했다.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공습 이후 곧바로 각료회의를 소집했고, 이스라엘도 내각을 소집했다. 특히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류에도 강행돼 주목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임박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매우 좋은 합의에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며 “나는 그들(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것(대이란 공격)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합의를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방안을 논의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이번 이스라엘 공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번째 중대 외교정책 위기"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대이란 공습에 나서지 말라고 재차 촉구해왔다"고 짚었다. 미국 정부는 이날 폭격에 미국의 개입이 일절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단독(unilateral) 행동을 했다"며 “우리는 이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중동) 지역의 미국 군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은 이번 조처가 자위(自衛)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우리에게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밝히겠다. 이란은 미국의 이익이나 인력을 표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혹독한 반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대응은 가혹하고 결정적일 것"이라며, 보복이 임박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란의 보복 수위가 최고 수준에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란은 작년 4월 14일과 10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강행한 바 있다. 이란은 자국 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뚜렷한 '레드라인'(위반할 경우 대가를 반드시 묻겠다는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에 따라 당장 15일로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내 피해도 발생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국영 TV를 인용,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혁명수비대 살라미 장군과 최소 4명의 고위 당국자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 TV는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테헤란 동부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 등 주요 시설에서 화재와 연기가 목격됐다고 전했다. 또 이란 핵과학자 페레이둔 압바시-다바니, 모함마드 메흐디 테헤란치가 이번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을 타격했으나, 공습 이후 나탄즈 핵시설에 '핵 오염 흔적'은 없다고 발표했다. 또 최소 12명의 민간인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중동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자 글로벌 금융시장도 요동쳤다. 국제유가는 폭등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13일 한국시간 오전 11시 21분 기준, 7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9.45% 폭등한 배럴당 74.47 달러를 기록하는 등 한 순간에 75달러선에 근접했다. WTI 가격은 지난 11일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자 4.87% 폭등한 데 이어 이날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WTI 가격이 75달러대를 기록한 적은 지난 1월 22일(종가 기준 75.44달러)이 마지막이었다. 8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 역시 전장 대비 9.01% 오른 배럴당 75.6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전장 대비 1.51% 오른 온스당 3453.87달러를 기록 중이다. 주요국 증시는 약세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1.48% 하락, S&P 500 선물은 1.64% 하락, 나스닥100 선물은 1.67% 하락 등 뉴욕증시 선물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1.13% 하락한 2887.06을 나타내고 있고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1.32%), 호주 S&P/ASX(-0.19%), 중국 상해종합지수(-0.65%), 대만 가권지수(-0.39%) 홍콩 항셍지수(-0.85%) 등 아시아 증시도 내림세다. 위험회피 심리에 비트코인 시세 또한 코인마켓캡 기준, 24시간 전 대비 4.74% 하락한 10만3474.85달러를 기록 중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관세 전선을 더욱 넓히고 있다. 이들 제품은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 제품인 만큼 관세의 여파가 당초 예상보다 커지는 형국이다. 블룸버그통신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그(자동차)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며 “(관세율이) 더 높을수록 그들은 이곳에 와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미국에 대한 현대차의 210억달러 투자를 언급하며 “관세가 없었다면 그들은 단돈 10센트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미 25% 자동차 관세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한국 자동차 업계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 4일부터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됐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제품을 추가했다. 추가된 제품에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에 대한 관세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관보는 “철강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파셍제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가전기업들이 미국에서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한국과 멕시코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초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파생제품을 처음 발표했을 당시에는 그 제품 수가 철강과 알루미늄을 합쳐 172개였으나 상무부는 이후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제품이 직접 관세 타깃이 되는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법안은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인 사실상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화를 완전히 종료함으로써 미국 자동차 산업을 멸망으로부터 구해냈다"고 자찬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성명을 내고 캘리포니아의 “비현실적인 전기차 의무화"가 해제됐다며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배출 기준이 하나로 통합돼야 자동차 업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건전한 경쟁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감세 등 국정 어젠다를 담은 법안에 대한 이견 속에 자신과 심각한 공개 갈등을 빚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전기차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힌 뒤 “나는 테슬라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준비자산에서 금의 비중이 지난해 유로화를 웃돌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결과다.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마저 고조된 만큼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1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가 발표한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준비자산에서 금 비중이 20%로 집계되면서 유로화(16%)를 웃돌았다. 2023년까지만 해도 유로화와 금 비중이 각각 약 16.5%에 달했는데 1년만에 금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달러 비중은 46.4%로 여전히 높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써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은 3만6000톤으로 1965년에 기록된 사상 최대 규모(3만8000톤)에 근접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중앙은행들이 금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금을 1000톤 이상 늘렸는데 이는 2022년 이전의 평균 매입 속도보다 두 배 빠르다. ECB는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급격히 급증했으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 금과 금리의 역의 상관관계가 무너졌다"고 짚었다. 지정학적 불안에 이어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점도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를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CB가 중앙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분의 2는 지정학 리스크 대비를 위해 금을 매입했다고 답변한 반면 응답자 3분의 2는 자산 다각화를 위해 금에 투자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수요가 안전자산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앙은행들이 80톤 가량의 금을 매월 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투자은행 HSBC가 올해초 중앙은행 7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3분의 1 이상은 올해에도 금 매입을 늘리겠다고 답한 반면 금을 매도하겠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티무르 술레이메노프 총재는 “금은 일반적으로 보험성 자산으로 간주되지만 올해 나타나는 관세, 글로벌 무역 재편, 패닉 등을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은 투자처"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렇듯 금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이어지자 국제금값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주목받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343.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시세는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불안이 극에 달했던 지난 4월에 3425.30달러로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그 이후 박스권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할 것이란 이유로 금값이 올연말 37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UBS 글로벌 자산관리의 마크 헤펠레 최고투자책임자도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금에 충분한 익스포져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각에선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가 앞으로 둔화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글로벌 금융사 ING는 올 1분기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전분기 대비 33% 줄은 244톤에 달했다며 이번 분기 평균 금값이 3250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연평균 금값은 3128달러로 예측됐다. RBC 브루인 돌핀의 재닛 무이 시장분석 총괄은 “금 시세가 고공행진해웠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금 매수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면서도 “불확실한 지정학적 환경과 자산 다각화에 대한 수요가 금 축적을 장기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1~2주 안에 각국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 열린 공연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 “일주일 반에서 2주 이내 각국에 서한을 보내 (관세 관련) 협상 내용을 알릴 것"이라며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이것이 협상이라는 편지를 그냥 보낼 것이고 당신은 이를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영국과, 중국에 이어 어느 국가와 무역 합의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고,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약 15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150개국 이상이 있다"고 말했다. 각 교역국에 상호관세율이 담긴 무역협상 조건을 보내고 미국과 무역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9일을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각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한 나라는 영국이 유일하다. 중국의 경우 지난달 '제네바 합의'를 통해 미중이 서로에 대한 초고율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양국 모두 상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고,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의 조처를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양국의 이후 협상은 교착됐고,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통화하면서 이번 런던에서의 2차 회담이 성사됐고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틀)가 마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행할지는 불확실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2주간의 시한을 정해놓지만 이보다 늦게 이행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향후 2~3주 안에 미국이 교역국에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무역협상 기한 연장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무역상대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18개 주요 무역상대국과 유럽엽합(EU)과 같은 무역 블록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상할 경우 우리가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날짜를 앞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누군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무역협상 시한 연장 용의를 밝혔지만 그 가능성을 크게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