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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유럽산 핵심광물 ‘IRA 보조금대상 포함’ 협상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과 관련, 유럽산 핵심 광물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공식 협상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회동한 뒤 배포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 EU는 성명에서 "EU에서 추출·처리된 관련 핵심 광물이 IRA상 (전기차) 세액 공제 요구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정된 (targeted) 핵심 광물 협정’에 대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EU에서 추출·처리된 핵심 광물에 대해서 미국에서 추출된 것처럼 미국 시장에 접근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노력키로 했다"면서 "협정 문제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위기 대응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위해 지난해 처리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특히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사용 시 3천750달러 ▲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 시 3750달러의 보조금이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한국과 달리 EU의 경우 미국과 체결한 FTA가 없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EU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에 한정한 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해왔다. 미국은 이달 말쯤 연말 핵심광물 및 배터리 세부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EU가 이제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럽산 핵심광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은 법 시행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과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핵심광물 조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만약 미국과 EU간 핵심광물 협정이 체결될 경우 유럽산 핵심 광물이 사용된 전기차도 다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 3750달러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전기차 자체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럽산 전기차는 여전히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EU는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제3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의 IRA에 맞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과 EU는 이날 전기차 등에 대한 보조금 투명성을 위해 양측간 무역기술협의회(TTC) 차원에서 ‘청정에너지 보조금 대화’를 진행키로 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양측은 성명에서 양측의 보조금 조정 방침을 밝힌 뒤 "보조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및 투자 흐름의 중단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보조금이 제로섬 경쟁이 되지 않고 일자리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청정 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과 유럽대륙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실히 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IRA를 뒷받침하는 이 아이디어는 EU의 그린딜 산업계획의 핵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올 10월까지 ‘지속 가능한 철강과 알루미늄을 위한 국제 협정’ 협상에서 결과물을 도출키로 했다. 이 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철강·알루미늄 생산 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에 관련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 필요한 만큼 경제, 안보,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어 대러시아 제재 강화 방침과 함께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국 행위자’를 겨냥한 새로운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최근 중국의 대(對)러시아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양측은 경제 안보 및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미국·EU TTC와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성명에서 "우리는 양측 대표에 경제 안보에 대한 핵심 권고사항을 여름까지 수립하도록 업무를 부여, 양측간 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과 EU는 경제적 강압, 경제적 의존의 무기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 등에 따른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US-EU-POLITICS-DIPLOMACY-BIDEN-LEYEN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AFP/연합)

FOMC 앞두고 SVB 파산…美 연준 ‘3월 빅스텝’ 영향 미치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SVB 파산 이후 미국 은행업계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준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열어 금리 인상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엔 연준은 물론 투자자들도 예의주시하는 2월 고용지표 보고서가 발표됐다. 미국의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31만 1000명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인 22만5000명 증가를 웃돌았다. 1월 수치는 50만 4000명으로 하향 수정됐다. 2월 실업률은 3.6%로 집계돼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월치(3.4%)에서 소폭 상승했다. 시장의 예상치인 3.4%도 웃돌았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24%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4.62% 상승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0.4%와 4.8% 상승을 모두 밑돈 것이다.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실업률이 오르고, 시간당 임금이 둔화한 점은 시장에 다소 안도감을 줬다. 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60% 이상으로,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날과는 완전히 반대된 흐름이다. 하지만, 시장은 고용보다 SVB 파이낸셜의 주가 폭락 사태에 따른 은행주로의 전이 위험에 더 주목했다.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며 국채금리는 더욱 하락했다. 전날 채권 포트폴리오 손실에 증자를 모색했던 실리콘밸리 뱅크(SVB)는 결국 파산했다. 모기업 SVB파이낸셜이 이날 오전 증자에 실패해 매각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으나, 미 금융당국은 은행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지난 1년간 미국의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에서 4.75%까지 급격히 상승한 것이 은행 자산의 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금리 인상 속도에 맞춰 기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데다, 기준 금리 상승으로 은행이 보유한 국채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현금화를 할 경우에도 막대한 손실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SVB가 초고속 파산까지 이르게 된 것도 국채 매도를 통해 18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는 발표가 뇌관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SVB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타격이 큰 IT 분야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많았기 때문에 부실자산 규모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이번 달 FOMC에서 또다시 급격한 인상을 선택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자산 운용사 제프리스의 선임 금융분야 이코노미스트 아네타 마코스카는 "SVB 파산은 연준의 정책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NYT의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 피터 코이는 "파월 의장과 다른 FOMC 멤버들은 자신들의 통화정책이 은행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준의 통화정책은 SVB 파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아닐 카시압 시카고대 부스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연준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별 은행이 아닌 전체 은행 시스템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USA-MARKETS/FED 제롬 파월 연준의장(사진=로이터/연합)

美 SVB 파산, 200조원이 예금 보호 못받아…스타트업 줄도산 공포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서부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으로 200조원에 달하는 예금이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10일(현지시간) SVB의 파산 관재인으로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임명했다. FDIC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SVB의 총자산은 2090억 달러(276조5천억원), 총예금은 1754억 달러(232조원)에 달한다. 고객들이 맡긴 예금이 25만 달러(3억 3000만원)를 넘지 않으면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FDIC는 SVB의 예금 가운데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VB는 2022년 말 FDIC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 규모를 1515억 달러(200조4천억원)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총예금의 86%가 예금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SVB는 미국 테크·헬스케어 벤처기업 중 44%를 고객으로 두고 있어 이 예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스타트업의 자금에 해당한다. 이에 스타트업들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예금 규모에 따라 이번 사태가 실리콘밸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5억 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SVB가 보유한 자산 매각을 통해서 지급되는데, 일단 SVB의 총자산은 2090억 달러로 전체 예금 규모를 초과한다. SVB의 자산을 모두 매각했을 경우 예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까지도 모두 커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SVB가 투자해 놓은 채권 등의 가치가 떨어져 매각한다 해도 당초 투자금을 100%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SVB는 앞서 210억 달러 규모의 채권 포트폴리오를 매각하면서 18억 달러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여기에 SVB의 자산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장 스타트업의 자금 융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니터링 회사인 스타트업 아키타의 설립자 진 양은 "정부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들도 구제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SVB에 수천만 달러, 수억 달러의 자산을 예치한 이들을 알고 있는데, 이들이 25만 달러만 받는다면 회사는 전멸할 것"이라고 말했다.SVB FINANCIAL-STOCK OFFERING/DEPOSITS 문닫힌 실리콘밸리 은행(사진=로이터/연합)

美 16위 은행 SVB, 역사상 두 번째 큰 파산…스타트업 비상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서부 스타트업들의 돈줄 역할을 해오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버티지 못해 파산했다.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투자자들은 금융권 전반으로 위기가 전이되는 게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10일(현지시간)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이유로 SVB를 폐쇄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 관재인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SVB의 기존 예금은 ‘샌타클래라 예금보험국립은행’(DINB)이라는 이름의 법인을 만들어 이전하고 SVB 보유 자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FDIC 조치에 따라 25만달러의 예금보험 한도 이내 예금주들은 13일 이후 예금을 인출할 수 있고, 비보험 예금주들은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액에 대해 FDIC가 지급하는 공채증서를 받아 갈 수 있다. FDIC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SVB의 총자산은 2090억달러, 총예금은 1754억달러다. 미국 16위 은행인 SVB가 무너진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을 닫은 저축은행 워싱턴뮤추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다.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 본사를 둔 SVB는 1983년 설립돼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모두 17개 지점을 보유한 신생 기술기업 전문 은행이다. 이 은행이 무너진 것은 위기가 수면 위로 부상한 지 불과 이틀도 안돼서였다. SVB 파산원인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린 여파로 기술기업들의 돈줄이 말라버리면서 SVB로 유입되는 신규 자금이 끊겼다. 주요 고객인 스타트업들의 예금이 줄어든 탓, SVB는 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분 미 국채로 구성된 매도가능증권(AFS·만기 전 매도할 의도로 매수한 채권과 주식)을 어쩔 수 없이 매각했다. 그러나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비싸게 샀던 채권을 현재 낮은 가격에 팔면서 18억 달러의 손실이 일어났다. 손실 발표 직후 주가가 60% 이상 폭락하고, ‘빨리 자금을 빼라’는 벤처캐피털 회사들의 경고까지 나오면서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가속했다. 이날 SVB는 22억 5000만달러의 증자 계획이 무산되자 회사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금융당국은 인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주지 않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칼을 빼들었다. 이번 사태로 이날도 퍼스트리퍼블릭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주가가 장중 20% 이상 폭락하는 등 월가에는 공포가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형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일반 은행들이 기술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SVB처럼 갑작스러운 인출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고객 노트에서 "SVB가 맞닥뜨린 현재의 압력은 매우 특이한 경우로, 다른 은행들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 역시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위기감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연준 등 관계 기관과 만나 SVB 사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유연하고 당국은 이 같은 일에 대응할 효과적 조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재무부는 전했다. 서실리아 라우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 은행 시스템은 10여년 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상태"라며 "2007∼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도입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개혁 조치 덕분에 금융 당국은 우리 은행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SVB가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만큼 스타트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기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 벤처 캐피털 산업의 중추인데, SVB는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SVB는 미국 테크·헬스케어 벤처기업 중 44%를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2009년 후 2300억 달러(303조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참여했다. 이런 까닭에 재무 구조가 열악한 스타트업은 자금줄이 막히게 되면서 자칫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금자 보호 한도인 25만 달러 이상의 예치금은 묶이고 전액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려 자금 융통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SVB와 거래해 온 스타트업은 당장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을 맞출 수 있을 지 우려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1∼2주 단위로 급여를 지급한다.GLOBAL-MARKET/BANKS 실리콘밸리은행(사진=로이터/연합)

미 2월 비농업 고용지표, 31만개↑·실업률 3.6%…나스닥 선물 상승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2월 비농업 일자리가 31만 1000개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실업률 또한 예상치를 웃돌면서 나스닥을 포함한 뉴욕증시 선물지수는 상승세다. 10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의 2월 고용상황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31만 1000개 증가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22만 5000개)를 웃돌았다. 시장 예상치의 3배 육박했던 지난 1월(51만 7000개)과 비교하면 일자리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는 점은 결국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가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고용보고서의 또 다른 중요한 항목인 실업률은 3.6%로 시장 예상치(3.4%)를 웃돌았다. 지난 1월 실업률(3.4%)보다 높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2%, 전년 동월보다 4.6% 증가해 예상치(0.4%·4.8%)를 밑돌았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14일 발표되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함께 21∼22일 열리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8일 하원 청문회에서 "3월 회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추가적인 자료들을 검토할 때까지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발표 이후 뉴욕증시 선물지수는 상승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10일 한국시간 오후 10시 42분 기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0.04%, S&P 500 선물은 0.25%, 나스닥 선물은 0.62% 상승 등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다.미국 2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10일 발표됐다(사진=AP/연합)

전기차 가격 전쟁 가열…테슬라에 이어 BYD도 중국서 가격 인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일부 모델에 대해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전기차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로이터통신은 비야디가 이날부터 31일까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쑹(宋) 플러스와 세단 씰 가격을 각각 6888위안(약 131만원)과 8888위안(약 169만원) 할인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쑹 플러스와 씰은 지난 1∼2월 각각 3만 4621대와 1만 4372대가 팔렸다. 이 기간 중국에서 경쟁 브랜드인 테슬라의 SUV 모델Y와 보급형 세단 모델3가 각각 3만 9710대와 2만 1056대 판매됐다. 비야디의 가격 인하는 작년 말 테슬라에 이어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6일 테슬라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모델Y와 모델3의 중국 내 판매가격을 6∼13.5% 할인한다고 발표했다. 모델 3의 경우 최저가가 당초 26만 5900위안(약 4900만원)에서 22만 9900위안(약 4244만원)으로, 모델 Y는 28만 8900위안(약 5334만원)에서 25만 9900위안(약 4799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모델 Y의 미국 시장 판매 최저가인 6만 5900달러(약 8369만원)에 비하면 43% 낮아 가격 차이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모델 Y의 가격은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대체로 6만달러(약 7619만원) 수준이고 한국에서는 8499만 9000원에 팔린다. 테슬라는 이 같은 가격 인하로 1월 중국 내 판매량이 6만 6051대로 작년 12월 판매량(5만 5796대)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3와 모델Y를 만들어 중국 현지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판매한다.BYD 중국 전기차 BYD 로고(사진=로이터/연합)

일본은행, 대규모 금융완화 유지키로…엔화 환율 상승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0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급등했다(엔화가치 하락).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달 8일 퇴임하는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이날 마지막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재했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구로다 총재가 마지막 회의에서 금융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관측했었지만 결과적으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는 대조적인 구로다 총재는 마지막에도 매파적인 스탠스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달러당 136엔선을 밑돌았지만 회의 결과가 나오자 장중 137엔선까지 급등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오후 1시 53분 기준,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36.64엔으로 소폭 진정됐지만 전날 종가보단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략가들은 향후 엔화 환율 전망이 단기적으로 미 국채시장과 글로벌 투자심리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일본은행의 이날 금융완화 유지 결정은 우에다 가즈오 총재 후보자의 임명 동이안이 이날 참의원(상원) 통과된 후 나왔다.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에다 후보자와 히미노 료조,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 후보자 인사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앞서 중의원(하원)도 전날 신임 일본은행 총재와 부총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경제학자 출신인 우에다 후보자는 지난달 14일 신임 총재로 내정됐고, 역대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운 구로다 총재의 뒤를 이어 내달 9일 취임한다. 히미노, 우치다 부총재 후보자는 오는 20일 임기를 시작한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총재와 부총재 임기는 모두 5년이다. 우에다 후보자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고 대규모 금융완화를 추진한 구로다 총재의 금융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향후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에다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중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이 적절하다며 "금융완화를 계속해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참의원 운영위원회에서도 "금융완화는 장점이 부작용보다 많다"며 당분간 금융완화를 지속해 경제를 확실히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취임한 구로다 총재는 역대 최장기간 재임하면서 금융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했다.구로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 (사진=로이터/연합)

힘 빠지는 미국의 ‘셰일 파워’…석유시장 패권 다시 OPEC으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을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석유 순수출국 지위로 오르게 만든 이른바 ‘셰일 혁명’이 막을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석유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 유정 고갈, 신규 시추 횟수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미국의 산유량 증가세가 전성기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석유시장의 패권이 다시 중동 산유국들에게 다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맹주격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는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마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미 에너지정보청(EIA)가 이달 발표한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STEO)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 하루 평균 1188만 배럴에서 올해 1244만 배럴로 56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미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에너지 포럼 ‘세라위크’ 참석자들도 올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50만 배럴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셰일 붐’에 힘입은 미국 산유량은 전성기였던 2017∼2019년까지 연 100만 배럴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그 덕분에 중동산 석유에 의존해 오던 미국이 지난 2019년 70년만에 처음으로 석유 순수출국으로 오르기도 했다. 내년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EIA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산유량은 하루 평균 1263만 배럴을 기록, 증가량은 20만 배럴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라위크에 참석한 석유기업 코노코필립스의 라이언 랜스 최고경영자(CEO)는 "생산의 정점은 머지않았다"고 주장했다. 미 셰일 생산이 조만간 정점을 찍게 될 것이란 관측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미 최대 독립 셰일 생산기업인 파이어니어 내츄럴 리소시스의 스콧 셰필드 CEO는 지난 1월 "미국 셰일의 공격적인 성장 시대는 끝났다"며 "셰일은 더 이상 스윙 프로듀서가 아니다"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한 바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플레이션과 유전 고갈 등의 이유로 미 에너지 기업들이 올해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달 초 보도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인건비와 부품 비용 등이 20% 가량 증가했다. 또 최근 기업데이터 분석업체 플로우 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최대 셰일 유전지대인 텍사스·뉴멕시코주 일대 퍼미언 분지의 델라웨어 지역에서 상위 10% 고품질 유정의 원유 생산량은 2017년 대비 평균 15% 줄어들었다. 다른 분석업체 노비 랩스에 따르면 평균적인 셰일 유정의 지난해 생산량은 전년 대비 6% 감소했다. 에너지 기업들이 산유량을 늘리기 위해선 새로운 시추가 따라야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은 석유 기업들이 추가 지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주주환원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 셰일 생산량이 정점에 달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자 글로벌 석유시장의 패권이 다시 OPEC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랜스 CEO는 "세계가 "1970∼1980년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전 세계 석유 공급에서 OPEC의 비중이 현재 30%에서 5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셰필드 CEO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가 향후 25년 동안 글로벌 석유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사우디는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를 방문한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 외교부 장관은 "에너지 시장에서 사우디는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함께 OPEC+ 합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GLOBAL-ENERGY/PRICES 미 원유시추기(사진=로이터/연합)

실버게이트 청산 사태에...비트코인 시세 ‘2만 달러 붕괴’ 임박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비트코인 시세가 2만 달러선마저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하자 투자자들이 청산한 규모는 하루 만에 3억 달러(약 4000억원)를 웃돌았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세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0일 한국시간 오전 9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7.34% 폭락한 2만 16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1월 중순 이후 약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이달초 약 보름만에 2만 3000달러선이 무너진 바 있다. 그러나 전날엔 2만 2000달러선이 무너진 데 이어 이날엔 2만 달러선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주간 하락률은 14%에 육박한다. 다른 암호화폐들도 급락세다. 암호화폐 2인자인 이더리움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7.11% 하락한 1428.50달러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 역시 1주일만에 시세가 13% 가량 하락했다. 같은 기간 바이낸스(-4.34%), 리플(-4.72%), 카르다노(-3.19%), 폴리곤(-4.63%), 도지코인(-8%), 솔라나(-7.07%), 폴카닷(-4.61%) 등 주요 알트코인 시세도 크게 빠졌다. 시세가 최근 크게 빠지자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청산한 규모가 3억 700만 달러를 웃돌았다고 코엔데스크가 10일 보도했다. 이중 비트코인이 청산된 규모는 1억 1200만 달러(약 1480억원)에 달했고 이더리움의 경우 7300만 달러(약 964억원)로 집계됐다. 암호화폐 거래 은행 실버게이트가 자체 청산을 발표한 것이 투자심리를 지속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모회사 실버게이트 캐피털은 "최근 산업과 규제 발전에 비춰 은행 운영의 질서 있는 중단과 자발적인 청산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은행 부문의 영업을 중단하고 청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버게이트 은행은 뉴욕에 본사가 있는 시그너처 은행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 주요 은행으로 꼽히는데, 주요 거래처였던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일 규제당국에 연례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제기됐고,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크립토닷컴, 제미니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 코인 기업 등이 거래를 중단하며 불안이 확산했다. 여기에 9일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2% 가량 급락했고, 특히 은행주들이 하락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더욱 악화됐다. S&P500지수의 금융 섹터는 4% 이상 하락해 2020년 6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의 주가가 6% 이상 하락했고, 지역 은행들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시그니처 은행, 코메리카 등의 주가는 10% 이상 폭락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뱅크의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 그룹이 채권 매각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20억달러 이상의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 조달에 나선다고 밝혀 이 주가는 60% 이상 폭락했다.FINTECH-CRYPTO/REGULATOR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사진=로이터/연합)

바이든, 9100조원 ‘부자증세’ 예산안발표…통과 가능성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과 부자 증세,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6조 9000억(약 9100조 원)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예산안을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2조 9000억 달러(약 3800조 원)의 연방정부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예산 처리 권한을 가진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증세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미 언론의 관측이다.한국과 달리 미국의 행정부는 예산에 관한 권한이 없으며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다만 의회에서의 예산 논의 때 참고 자료가 된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방안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다.미 정부는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 세금을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세금"이라고 불렀다.특히 연소득 40만 달러(약 5억 3000만 원)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늘리는 안이 담겼다.저율 지적을 받아온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성과 보수에 대한 세금도 인상된다.대신 40만 달러 이하 연소득자에겐 세금을 추가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급여와 자본소득을 포함해 연 40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한 메디케어 세율도 3.8%에서 5.0%로 인상된다. 이는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어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다.현 상태로는 메디케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신탁기금이 약 5년 안에 지급 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자 증세 등을 통해 현 수준의 메디케어 혜택을 2050년대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확대됐다가 지난해 추가 공제 혜택이 종료됐던 자녀 세액공제도 기존대로 되돌리는 안도 추진된다.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 1명당 최고 3600달러(약 475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이 밖에 향후 25년 이내에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연구자금으로 28억 달러(약 3조 7000억 원)를 책정했다.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 국방 예산에는 8420억 달러(약 1111조 원)가 편성됐다. 특히 이 가운데 핵 억제력 유지 예산은 377억 달러(49조 7600여억 원)다.이번 국방예산안은 평시 기준으로 미 역대 최대 규모다.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등 중국이 공을 들이는 태평양 도서 3개국과의 자유연합협정(CFA) 갱신을 위해 71억 달러(약 9조 3000억 원) 예산도 요청했다. 미국은 이들 국가와 협약에 따라 기상예보, 재난관리, 항공교통관제, 우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신병 모집 강화를 위해 군인 급여도 5.2%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공화당은 당장 이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나는 증세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예산안을 일축했다.AP통신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 안이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고, 블룸버그통신도 "정부와 야당의 정치적 견해차는 이 예산안이 실질적 의미가 거의 없는 희망 목록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AP는 이러한 예산안이 2024년 대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화두가 될 것이라고 했고, 블룸버그 역시 "바이든의 재선 도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산안을 통해 공화당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공화당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복지를 줄이고 세금을 늘리면서도 부자에 대한 증세를 반대해왔다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조 바이든 미 대통령(사진=E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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