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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구두 합의로 이뤄진 한미 통상 협의, 앞으로가 문제다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한국과 미국간 통상 협의 결과를 놓고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미국에 너무 많은 것을 내주는 협상이 되었다. 합의 골자는 상호관세를 15%로 하되, 한국이 미국에 총 4500억 달러(대미투자 3500억 달러+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의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15%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한국도 무난했다고 한 것 같으나, 일본과 비교한다면 한국은 손해를 보았다. 한미 FTA로 인해 한국 자동차는 미국 시장 수출에 관세가 없는 반면, 일본은 2.5%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관세율이 똑같게 되어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에 유리한 요소가 하나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국인 만큼 자동차 품목관세 12.5% 정도는 받아왔어야 했다. 그리고 한미 통상 협상이 합의 문건 없이 구두로 이뤄졌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미국과 일본 간에는 합의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팩트 시트'가 있으나, 한미간에는 '팩트 시트'가 없다.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팩트 시트'를 공개할 것을 요구받자, 이시바 총리는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미간 협상이 구두로 이루어지다보니, 벌써 한국과 미국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시장의 추가개방과 관련해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이 자동차와 쌀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쌀과 쇠고기의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설명한 한국 정부 인사들의 말과는 다른 입장인 셈이다. 구두 합의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압박할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 협정 구두 합의를 깨고 징벌적 관세를 바로 때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한국은 미국 내 투자 펀드 조성에 3,5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우리 돈으로 약 48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정부는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과도한 투자 규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약속했는데, 경제규모 감안시 일본에 비해 한국이 훨씬 많다. 2024년 기준 일본 명목 GDP는 4조 원이고 한국은 2.5조 원으로서, 일본의 경제규모는 한국보다 2.5배 정도 크다. 유리한 지점과 시기에 주도권을 쥐고 전쟁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통상 협상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관세협상이라고 해도 한국은 너무나 수세에 몰려 협상했다. 일본, EU 등 주요국들이 속속 합의를 이루는 상황에서 한국은 완전히 뒤로 밀렸고, 심지어 한미 경제·통상 분야 2+2 장관급 회의가 취소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협상 타결은 큰 틀에서의 합의고, 앞으로 세부 항목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특히 농산물, 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분야에서 진통 가능성이 크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조정 등 안보이슈도 난제다. 이달 말로 추진중인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성과를 거두어 대한민국의 국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이강국

엔비디아·AMD, 對中 반도체 판매 수익 美정부에 내기로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으로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에 판매수익 일부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AMD는 각각 중국 수출용 AI 칩인 H20와 MI308의 판매 수익 15%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납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8일 엔비디아에 대충 수출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이 돈을 어디에 쓸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H20과 MI308은 엔비디아와 AMD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피하기 위해 성능을 낮춰 개발한 대중 수출용 AI 반도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엔비디아의 H20 칩 수출을 금지했지만, 지난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회동 이후 입장을 바꿔 수출 재개를 허용키로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 것이 왔다’…AI 대체 우려 기업들 주가 줄폭락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서비스 및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과거 MP3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기존 카세트테이프와 CD 시장이 무너진 것처럼 AI의 확산으로 도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전략가들은 AI로 인해 가장 위험에 처한 기업 26개를 선정했고 이중 웹·홈페이지를 개발하는 플랫폼 업체인 윅스닷컴, 이미지 기업 셔터스톡,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 등이 해당된다. 실제 윅스닷컴, 셔터스톡 주가는 올들어 각각 40%, 30% 넘게 폭락한 상황이다. AI를 통해 이미지와 영상 등을 제작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어도비 주가 또한 올해 23% 가량 하락했다. 글로벌 광고기업 옴니컴그룹, WPP 등 주가도 올들어 각각 15%, 50% 넘게 하락한 상황이다. 글로벌 인력솔루션 업체인 맨파워그룹 주가도 올해 30% 가까이 하락했고 로버트하프 주가는 반토막났다. 블룸버그는 “코카콜라는 이미 AI로 광고영상까지 만든 상황"이라고 짚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선정한 26개 기업들의 주가는 생성형 AI 챗GPT가 첫 등장한 2022년 11월 말 이후 지금까지 18.64% 오른 반면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56.60% 급등했다. 미국 컨설팅 기업 더퓨처럼 그룹의 다니엘 뉴먼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변화는 현실"이라며 “우리는 5년에 걸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2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력이 많은 서비스업 기업들이 가장 취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리서치업체 가트너 주가가 지난 5일 28% 폭락한 점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가트너는 2분기 실적발표에서 올해 매출 전망치를 최소 645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 전망치인 653억달러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다. 이 주가는 지난 한 주에만 30% 하락했는데 이는 주간 기준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가트너는 주가가 평소 크게 움직이지 않는 '무거운 주식'이라는 점에서 이번 주가 하락이 더욱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가트너는 자체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AI가 가트너의 리서치 및 분석 보고서보다 더 저렴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건스탠리는 가트너의 2분기 실적발표를 두고 “AI로 대체될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고 밝혔고 베어드는 “점진적으로 우려되는 AI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50파크인베스트먼트의 아담 사한 CEO는 “AI가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모든 회사들은 사라질 것"이라며 “그래픽 디자인, 행정 업무, 데이터 분석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은 AI로 소프트웨어 코딩, 이미지 및 영상 생성 등의 작업들이 가능해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됐지만 빅테크들이 AI에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대체될 수 일자리 분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테크 업계에선 AI가 너무 빨리 확산해 기업들의 줄파산이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HFS리서치는 “많은 기업들이 AI 리스크에 직면함에 따라 이같은 투자 테마는 앞으로 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팀 쿡 백악관 방문하더니…애플 주가, 5년만 주간 최대 상승폭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 주가가 관세 불확실성 해서 기대감으로 5년만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4.24% 오른 229.3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애플 주가는 지난 3월 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상승으로 애플의 이번 주 상승폭은 13.33%에 달했다. 이는 2020년 7월 이후 주간 기준 최대 상승폭이다. 애플 시가총액 또한 이번 주에만 4000억달러 넘게 증가해 총 시총은 3조4000억달러 수준으로 불어나 시총 2위 마이크로소프트(3조8800억달러)와 격차를 좁혔다. 애플 주가가 급등한 배경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일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쿡 CEO는 향후 4년간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에 1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플에 대해 반도체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매우 큰 관세를 부과할 것이지만 애플에게 좋은 소식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할 계획이 있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해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지만 미국에서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장이 건설 단계라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애플 주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사믹 채터지 애널리스트는 “애플과 쿡은 관세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수개월 지속된 상황 속에서 뛰어난 수준으로 불확실성을 관리했다"며 애플 주식 투자의견에 '비중확대'를 제시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 분석기업 멜리우스 리서치의 벤 라이츠스 분석가는 이날 애플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40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에버코어ISI는 투자의견을 아웃퍼폼(수익률 상회)로 제시했고 목표주가를 250달러로 잡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증권, 웰스파고도 애플 목표주가를 각각 250달러, 245달러로 제시했다. 웨드부시증권의 대니얼 아이브스는 애플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12개월 목표가를 270달러로 제시했다. 그는 “이번 주는 쿡 CEO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조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내 제조 투자 확대를 약속한 중요한 한 주였다"며 “이는 애플과 트럼프 행정부 간 긴장을 완화하고 특히 관세 면제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중국과 인도에서의 복잡한 제조 과정을 헤쳐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하원, 자국 보호 규제서 ‘동맹국 예외’ 추진…마스가 탄력받나

미국 의회가 자국 조선·해운업 보호를 위해 만든 규제에서 한국 등 동맹국을 예외로 두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제안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탄력을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미 의회에 따르면 애드 케이스(하와이) 민주당 하원 의원과 제임스 모일런(괌)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일 '해운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을 발의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반드시 미국에 등록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으로 탑승한 선박으로만 운송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자국 조선업과 국가 안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독과점을 부채질해 결과적으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했다는 평가가 많다. 케이스 의원은 “해양법의 오랜 허점으로 존스법은 자국내 해운업의 쇠퇴를 가속화했다"며 “존스법을 적용해 운항 중인 선박은 100척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땅한 운송 대안이 없는 일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독점 환경이 조성돼 운송료가 치솟았다"고 덧붙였다. 미얼런 의원은 “이 초당적 법안은 수십 년 동안 괌과 하와이 같은 곳에서 미국인들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준 구식 해양법을 현대화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허점을 막고 일본,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조선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동맹국에서 구매한 선박에 대해 존스법 면제를 허용해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 기업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주요한 선박 개조 작업을 할 경우, 기존 50%의 수입세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법안은 동맹국 기업이 일정한 규제 조건에서 외국에서 건조하고 외국 승무원이 탑승한 선박으로 미국 연안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미간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준에 그쳤던 한미 조선업 협력이 상선 선박 건조, 개조 등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아직 발의 단계인 만큼 최종 통과될 여부는 미지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관세와 협상으로 새 질서”…美, 트럼프式 무역체제 선언

“과세와 협상을 통해 미국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의 기초를 마련했다" 미국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정책을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규정했다. 그리어 대표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도입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이후 설립된 WTO 체제가 지속불가능하다며 “미국은 자국내 일자리 및 경제 안보 감소로 이어지는 시스템에 돈을 지불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필요한 개혁에 나서지 않았으며 중국이 가장 큰 승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WTO 등) 체제는 관세가 정당한 정책임을 거부했는데 이는 미국이 핵심 제조 및 기타 산업을 관세로 보호하는 것을 희생했음을 의미한다"며 “지난 30년간 미국은 시장에 대한 장벽을 낮춤으로써 해외 상품, 노동력과 자본의 대규모 유입을 허용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시장을 막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이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는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을 과거의 다자 무역 협상에 빗대어 '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라운드를 통해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며 “지난 짧은 몇 개월 동안 미국은 수년간의 헛된 WTO 협상을 통해 얻은 것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유럽연합(EU)과 발표한 무역 합의를 “공정하고, 균형 있으며, 다자 기구의 모호한 염원이 아닌 구체적인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역사적 합의"라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글로벌 무역이 경제적 및 정치적 현실에 맞게 재편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짚었다. 폰데어라이에 집행위원장은 턴베리 기자회견에서 “출발점은 불균형이었다. 우리측의 대미 흑자와, 미국측의 적자"라며 “무역관계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또 다른 여러 국가도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더 지속 가능하게 재조정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EU 외에도 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 등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턴베리에서 굳혀진 새로운 경제 질서가 실시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미국이 상대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제조업 부문의 관세를 없애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뒤집었다. 이제 우리는 해외 무역 장벽을 전체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자국을 관세로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15% (상호)관세와 함께 미국의 자동차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한국은 비(非)시장 경쟁 앞에서 쇠퇴한 미국 조선 산업의 재활성화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나라가 무역 협상에서 한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겠다면서 미국은 시간을 오래 끄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대신 “합의의 이행을 긴밀히 감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필요하면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하게 재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관세를 도입했을 당시,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하락했다"며 “지금은 더욱 광범위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악 끝났다”…‘기후플레이션’ 올리브유 가격, 고점대비 반토막

기후변화 영향으로 물가가 치솟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에 직격탄을 맞은 대표 품목 중 하나인 올리브유 가격이 최고점대비 반토막났다. 기상여건 개선으로 올리브 수확량이 대폭 늘어나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다. 그동안 제품가 인상에 나섰단 국내 식품사들도 이를 계기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글로벌 올리브유 평균 가격은 톤당 5075달러로 집계됐다. 올리브유 가격은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부진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여파로 2022년 11월 톤당 5145달러를 기록, 2015년 8월 이후 처음으로 톤당 5000달러선을 넘어섰다. 그러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주요 산지에서 극심한 가뭄과 산불이 이어지면서 작황이 더욱 악화되자 지난해 1월엔 톤당 1만281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CJ제일제당, 샘표, 사조해표, 동원 F&B등 국내 주요 식품사들은 지난해 올리브유 제품 가격을 30% 이상 줄줄이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올리브 수확량이 앞으로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올리브유 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크게 꺾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엔 8776달러를 보였던 올리브유 가격은 올 1월 5448달러로 떨어지더니 지난 6월엔 5000달러선 붕괴를 목전에 뒀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가격이 반토막난 셈이다. 글로벌 업계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세계 최대 올리브유 생산업체인 스페인 데오레오를 이끄는 크리스토발 발데스 최고경영자(CEO)는 “원재료 부족, 높은 가격 변동성, 수요 부진 등으로 이어졌던 우리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정상화되면서 다시 유망해지고 있다"고 CNBC에 말했다. 이어 “특히 스페인에서 올리브 수확량이 상당히 반등해 안정적인 공급 조건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변동성은 지속하겠지만 정상화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인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2024~2025년 시즌에 생산된 올리브유가 141만톤으로 예측돼 2020~2021년 시즌(139만톤), 2021~2022년 시즌(149만톤)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기상이변에 직격탄을 맞았던 2022~2023년 시즌과 2023~2024년 시즌엔 올리브유 생산량이 각각 66만톤, 85만톤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올리브유 생산량은 작년 대비 대폭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지난달 말 발표한 'EU 농산물 시장 단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EU 회원국들의 올리브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한 210만톤으로 예측됐다. 다만 이번 여름에 유럽 전역을 덮친 폭염으로 내년 생산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관측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최근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폭염으로 당초 낙관적으로 전망됐던 2025~2026년 시즌 EU 올리브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6월부터 서유럽은 기온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폭염에 시달렸다. 유럽전력산업협회(유렉트릭) 집계에 따르면 폭염이 극에 달했던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유럽연합(EU)의 전력 수요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했다. 특히 기온이 40도를 넘은 스페인에서는 같은 기간 전력 수요가 16%나 급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 상호관세율 15% 수정 적용…“자동차 관세도 인하될 것”

미국 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내용대로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수정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상호관세 합의 내용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방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7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미국이 약속대로 일본에 대한 관세 중복 적용을 중단하고 자동차 관세도 인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상호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이 수정될 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또다른 행정명령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명령이 언제 나올지 확실하지 않지만 6개월~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 측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채널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실현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국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관세가 중복 적용된 점에 미국 장관들은 유감을 표했다"며 “미국 정부는 추가로 지불된 금액을 환불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발언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난 뒤 나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종전 관세율이 15% 미만 품목에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종전 관세율 15% 이상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고 종전 관세율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과 지난 6일 공표된 미 연방 관보에선 이러한 특례 조치가 유럽연합(EU)에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일본 수출품에는 7일부터 종전 관세율에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됐다. 즉 종전 관세율이 7.5%인 일본산 직물은 상호관세 15%가 추가되면서 총 2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종전 관세율이 26.4%였던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41.4%로 늘어났다. 애초 합의대로라면 직물에 대한 관세율은 15%여야 하고 쇠고기 관세율은 26.4%가 적용돼야 한다. 또 미일 양국은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총 17.5%(기존관세 2.5%+합의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여전히 27.5%가 적용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트럼프 행정부, 저소득층 대상 태양광 지원책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태양광 지원책을 폐지했다. 블룸버그통신,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청(EPA)은 7일(현지시간) 바이던 정부 시절 출범한 70억달러(약 9조7000억원) 규모 '모두를 위한 태양광'(Solar for All)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 지역에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60개 주·자치구·비영리단체에 할당돼 있다. 70억달러 중 5300만달러(약 730억원)만 집행돼 대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다. 리 젤딘 EPA 청장은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올린 영상에 “EPA는 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EPA는 이제 이 쓸데없는 짓을 계속하기 위한 권한도 없고 자금도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EPA는 오늘 '모두를 위한 태양광'을 영원히 끝내버리고 미국 납세자들의 70억 달러를 또 절약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화석연료 규제를 완화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에 제동을 거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했다. EPA는 최근 온실가스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결론으로 광범위한 규제 정책의 기초가 된 2009년 '위해성 판단'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두를 위한 태양광 프로그램은 바이든 정부가 마련한 270억달러 규모의 기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EPA는 200억달러에 달하는 지원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단체 클라이밋 파워의 알렉스 그래스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대응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저렴한 에너지가 절실한 가정들로부터 이를 빼앗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눈치보는 줄 알았더니…美 월가의 조용한 ‘화석연료 엑시트’

미국 대형 은행들이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금융사들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듯한 행보를 보였으나 이와 반대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6대 대형 은행들이 지난 1일까지 올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프로젝트에 730억달러(약 100조원)를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한 수치다. 파이낸싱을 가장 크게 줄인 은행은 모건스탠리(54% 감소)로 나타난 반면 가장 작은 감소 폭을 보인 은행은 JP모건체이스(7%)로 집계됐다. 6대 은행 중 가장 많은 자금을 제공한 은행은 웰스파고(191억달러)로 나타났지만 이는 전년 동기대비 17% 하락한 수치다. 주목할 부분은 미국 대형 은행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춰 글로벌 은행 연합체 '넷제로은행연합'(NZBA)을 줄줄이 탈퇴했다는 점에 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12월 6일 최초로 NZBA를 탈퇴했고 웰스파고,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JP모건체이스 등 미국계 은행들이 이를 뒤따랐다. TD은행, 몬트리올은행, 맥쿼리 등 캐나다·호주 대형 은행들도 NZBA를 뒤어어 탈퇴했고 지난 3월엔 일본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이 아시아 최초로 NZBA 탈퇴를 선언했다. 최근엔 HSBC, 바클레이즈 등 영국 은행들도 NZBA 탈퇴에 동참했다. 미국 대형 은행들이 NZBA를 탈퇴한 배경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 은행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역행한 것이다. 다만 은행들의 이같은 행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의식보단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시들어진 것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이 같은 흐름은 2020년 이후 글로벌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것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컬럼비아대학교의 지속가능 투자 연구소장인 리사 삭스는 “은행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존재한다"며 “경제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또한 “은행들이 채권 및 대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 넷제로 목표보다 시장 요인이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며 “미국 은행들은 자본주의의 압박에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한편,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IBK기업은행, JB금융그룹 등 한국 7개 금융사들이 NZBA 회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NZBA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사들은 126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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