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란드를 합병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마저 시사하자 이 나라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동안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단 의지를 피력해온 트럼프 당선인은 7일(현지시간) 그린란드 등의 통제권 학보를 위해 군사적 강압을 배제하느냐는 질문에 “확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그린란드 수도 누크를 찾았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인구 약 5만7000명으로 구성된 국가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면적이 한반도의 9배 이상인 216만6000㎢다. 18세기 중반부터 1979년까지 덴마크의 지배를 받았다. 2009년 독립 선언 권리가 부여됐지만, 여전히 국방 및 외교 정책 등은 덴마크에 맡기고 덴마크령으로 남았다. 그린란드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안보와 관련해 핵심적인 국가로 여겨졌다. 특히 냉전시대 미국을 주축으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는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영국을 잇는 이른바 'GIUK 갭'을 통해 러시아의 대서양 진출을 차단·감시했다. 이런 전략적 중요성에 트럼프 당선인의 전임자 중에도 그린란드 매입 방안을 검토한 인물이 있었다. 1867년 앤드루 존슨 당시 대통령은 알래스카와 함께 그린란드 매입까지도 고려했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 뒤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이 덴마크에 그린란드섬 매매가로 1억 달러를 제안했단 내용이 덴마크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더 관심을 두는 쪽은 그린란드의 천연자원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린란드에는 석유, 가스뿐 아니라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등 반도체, 전기차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영국 로열 홀로웨이 런던대의 클라우드 도즈 교수는 미국 CNN 방송에 트럼프 당선인 측은 중국이 희토류 생산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데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그린란드 매입 아이디어는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둔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기후변화로 인한 그린란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지구 온난화로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으면 이 일대 해운 활동과 천연자원 발굴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그가 염두에 뒀을 수 있단 분석이다. 도즈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북극이 녹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 매입 아이디어를 띄운 시점이 그린란드 내 독립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과 맞물린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그린란드 원주민을 중심으로 덴마크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그린란드 정부는 어업에서 벗어나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린란드 정치권 일각에선 미국과 마셜제도 등이 맺은 자유연합협정(COFA) 모델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델은 주권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략적 협력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재정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덴마크 국제학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울리크 프람 가드는 CNN에 트럼프 당선인의 메시지가 “그저 허세인지, 다른 것을 얻으려는 위협인지, 아니면 실제 하고 싶은 일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진보 정치 아이콘'으로 불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시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세계 곳곳에서 우파 정치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캐나다 보수당을 이끄는 피에르 폴리에브가 차기 총리로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히자 캐나다마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같이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채택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자유당이 자신의 후임자를 정하는 대로 당 대표직과 총리직에서 즉시 사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27일 재게될 예정이었던 캐나다 의회는 3월 24일까지 중단된다. 이 기간에는 집권 자유당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전망이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누르고 10년 만의 정권교체에 성공, 국내외에서 연예인급 인기를 거머쥔 스타 정치인이었다. 총리 취임 당시 '캐나다의 오바마'로도 불렸던 트뤼도는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정치적 차별점을 부각하며 진보 성향 지도자로서 명성을 이어갔다. 그러나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이민자 문제 등으로 국민 불만이 누적되면서 트뤼도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최근 2년여간 하락세를 보여왔다. 여기에 캐나다 경제 악화, 탄소세 인상 추진 등도 지지율을 낮추는 데 한몫했다. 실제 캐나다 3분기 1인당 GDP는 0.4% 감소하여 6개 분기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다. 1인당 GDP 기준으로 캐나다는 경기 침체에 빠졌으며 2022년 고점 대비 3.5% 낮은 상황이다. 여기에 실업률은 증가하는 와중에 임금 또한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따자잡지 못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이에 트뤼도 총기라 사임하더라도 경제난에 분노한 표심으로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에 큰 차이로 뒤지고 있는 만큼 자유당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자유당 지지율이 보수당에 20%포인트 뒤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증권사 매브릭스의 존 러폴로 창립자는 “자유당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고 변화를 예고해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누가 자유당을 이끌어도 보수당이 압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가 캐나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엔 그의 정치적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과 유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트롱맨'을 표방하는 폴리에브 대표는 탄소세 감축, 원자재 생산 확대 등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트럼프식 우파의 부상은 캐나다에서 진보정책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국경 문제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듯이 트뤼도 총리가 국경통제에 실패했다고 비판해왔다. 폴리에브 대표는 이날에도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연설을 통해 “트뤼도와 자유당은 캐나다를 붕괴시켰다"며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의 삶과 나라를 되찾고, 국경을 되찾고, 이민자 통제 능력을 되찾고, 지출, 재정적자 및 인플레이션 통제를 되찾고, 안전한 길거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 퍼스트를 내세우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캐나다 인플루언서 조단 피터슨과의 인터뷰에서 총리로 당선될 경우 석유 정제시설, 액화처연가스(LNG) 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등의 신규 건설을 더 빠르게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 석유가 미국에 헐값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미국의 잘못이 아닌 멍청한 우리의 잘못이다. 총리로 당선될 경우 이런 멍청한 짓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폴리에브 대표는 또 아일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이스라엘이 펼치는 친 기업 중심의 경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꼽힌다. 주목할 점은 세계 곳곳에서 진보 정치가 힘을 잃고 보수 우파, 특히 포퓰리즘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런 추세는 실제로 각국에서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했고 유럽연합(EU)의 4분의 3은 중도 우파 정당이 이끌고 있거나 적어도 우파 정당이 한 개는 포함된 연립 정부가 집권한 상황이다. 오는 2월 조기 총선을 앞둔 독일에서도 불법 이민 차단을 앞세운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에서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이민 비자 정책을 둘러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이민정책 강영파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머스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관심이 쏠린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포스트와 전화 인터뷰에서 “난 항상 비자를 지지해왔다"며 “H-1B를 믿어왔고 나 또한 여러번 (외국인 고용)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H-1B는) 매우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소유한 건물 등에서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H-1B 비자를 갖고 있다. 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H-1B 비자는 고용주의 보증 아래 기본 3년간의 체류가 허용되는데, 추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연간 발급되는 수도 쿼터로 정해져 있다. 이 비자 소지자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인도와 중국 등 국가별로 정해진 쿼터가 있어 수년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도계 IT 전문가 스리람 크리슈난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인공지능(AI) 수석 정책 고문으로 임명하면서 비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 이민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은 크리슈난이 지난달 엑스(옛 트위터)에 “기술직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상한선(cap)을 없애는 것은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전문직 고급인력에 한해서는 제한을 없애 미국 이민의 문을 넓히자는 것이 크리슈난의 주장이다. 극우 활동가 로라 루머는 백악관 내 크리슈난 기용을 비판하면서 “그는 영주권 제한을 없애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오게 하고 미국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할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공유하는 좌파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임명되고 있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런 견해는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의 구호이자 트럼프 지지층을 통칭하는 용어) 진영 내에서 급속히 확산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지난 27일 밤 엑스에 “내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백 개의 다른 회사들을 구축한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이유는 H1B (비자) 때문"이라며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썼다. 머스크와 함께 차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인도계 기업가 출신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엑스에 글을 올려 “최고의 기술 회사들이 미국인보다 외국에서 태어난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이유는 미국인의 타고난 IQ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우리의 미국 문화는 탁월함보다는 평범함을 너무 오랫동안 숭배해 왔다"고 주장했다. 라마스와미는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보다 졸업 파티 여왕을, (우등생인) 졸업생 대표보다 운동을 많이 하는 남학생을 더 찬양하는 문화는 최고의 엔지니어를 배출해내지 못한다"며 미국의 전반적인 문화를 비판했다. 하지만 라마스와미의 이런 발언은 보수 진영에 더 큰 반감을 일으켰다. 미 NBC 방송에 따르면 엑스의 일부 사용자들은 이번 이민정책 논쟁 와중에 머스크의 의견에 반대하는 견해를 편 계정 주인들이 엑스의 프리미엄 기능 접근이 제한되는 등 검열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NBC는 이번에 영향을 받은 계정 중 상당수는 '컨서버티브 오지(ConservativeOG)라는 미디어 브랜드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이 미디어 대표이자 인플루언서인 프레스턴 파라는 자신이 머스크의 '친이민' 견해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대한 보복으로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NBC에 “고등학교 시절 충분히 괴롭힘을 당하지 않은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재벌들이 우리나라를 훔쳐 가는 것을 우익과 마가의 진짜 중추 세력이 가만히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머스크를 트럼프 진영에 침투한 '트로이 목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내달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줄줄이 기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의회 폭동 사태 이후 어떤 정치 행위에도 기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들도 서둘러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회 폭동 당시 기부 중단을 선언한 기업들 가운데 최소 11개 기업 또는 단체가 트럼프 취임식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드자동차와 도요타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업 인튜이트, 미국의약연구제조업협회(PhRMA) 등이 각 10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골드만삭스와 제너럴모터스(GM),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AT&T, 스탠리 블랙 앤 데커 등도 거액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골드만삭스, 도요타, 인튜이트, PhRMA 등은 적어도 10년 이상 대통령 취임식 기부를 하지 않은 기업이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패배하자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은 의회의 대선 결과 인준을 막겠다며 2021년 1월 6일 워싱턴DC 내 연방의회 의사당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바 있다. 당시 수십 개 기업이 앞으로 정치적 기부를 재고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일부는 모든 기부를 중단했다. 또 일부 기업은 2020년 선거 결과 인증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기부를 중단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앞으로 기부 결정에 의원들의 흠결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각 기업이 새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줄을 서면서 이런 맹세는 대부분 공염불이 됐다고 WSJ은 지적했다. 기부를 한 기업들은 대부분 기부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일부는 정당과 관계없이 수십 년 동안 취임식에 기부해 왔다고 주장했다. 도요타는 2022년 성명을 통해 정치활동 기부를 재개하지만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인들이 기부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그 측근들을 만나기 위해 그의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저택으로 몰려가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수 주 동안 메타플랫폼, 아마존, 구글, 화이자, 일라이 릴리 등의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났다. 이번 취임식 모금액은 트럼프 첫 취임식 당시의 1억700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는 6100만달러가 모금됐다. 2017년 트럼프 1기 취임식 때는 18개 기업이 100만달러 이상을 기부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많을 전망이라고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WSJ이 확인한 것만 지금까지 13개 기업이다. 직접 100만 달러를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200만 달러 이상 모금한 기부자에게는 내각 지명자들과의 리셉션, 트럼프 부부와의 '촛불 만찬', 무도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티켓 6장이 제공된다. 취임식 기부를 약속한 한 기업의 대표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뿐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매우 분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모두가 내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의회가 21일(현지시간) 부채한도 문제를 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미국 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위기를 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0시 40분께 임시예산안(CR)을 찬성 85대 반대 11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은 전날 오후 6시께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처리가 이날 자정으로 설정됐던 미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시한을 40분가량 넘기면서 미 정부는 이론적으로는 잠시나마 셧다운에 돌입한 셈이지만, 정부는 상원 표결까지의 사이에 샷다운 절차를 발동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날 0시를 넘겨 성명을 내고 상원이 셧다운 시한 전 예산안 투표에 합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의회가 관련 예산을 곧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를 21일 서명할 것이라는 높은 확신이 있기에 OMB는 셧다운 준비를 중단했다"며 “연방 자금의 집행 및 추적이 일일 단위로 이뤄지므로 각 기관은 셧다운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해 법제화했다고 백악관이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급격히 고조됐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이번 예산에는 ▲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예산 편성 ▲ 1000억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 100억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빠졌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000억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달러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에는 또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불포함됐다고 WSJ 등은 전했다. 앞서 미국 여야는 지난 18일 내년 3월까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유예를 포함하고 민주당 퍼주기식 합의는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은 합의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측 신(新)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찬성할 경우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하원에서 부채한도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새 예산안을 전날 밤에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은 물론 자당에서도 3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이와 관련, 하원 세출위 민주당 간사인 로사 딜러로 하원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간 합의안에는 애초 중국의 주요 부문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심사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한 뒤 “중국 상하이 테슬라 공장이 테슬라의 글로벌 생산 50%를 차지하면서 머스크와 중국 공산당 간 관계는 지난 몇 년간 심화했다"면서 “머스크가 대중국 투자 규제 조항을 없애기 위해 예산 합의를 뒤집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은 이와 함께 하원이 지난달 12일 처리한 사회보장 공정성법도 가결했다. 이 법은 퇴직 공무원들의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간)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급격히 고조됐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모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임시예산안(CR)을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에는 ▲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예산 편성 ▲ 1000억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 100억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빠졌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000억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달러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안에는 또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불포함됐다고 WSJ 등은 전했다. 앞서 미국 여야는 지난 18일 내년 3월까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유예를 포함하고 민주당 퍼주기식 합의는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은 합의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측 신(新)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공개적으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찬성할 경우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하원에서 부채한도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새 예산안을 전날 밤에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은 물론 자당에서도 3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이와 관련, 하원 세출위 민주당 간사인 로사 딜러로 하원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간 합의안에는 애초 중국의 주요 부문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심사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한 뒤 “중국 상하이 테슬라 공장이 테슬라의 글로벌 생산 50%를 차지하면서 머스크와 중국 공산당간 관계는 지난 몇 년간 심화했다"면서 “머스크가 대중국 투자 규제 조항을 없애기 위해 예산 합의를 뒤집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시 예산안이 하원에 통과하면서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기게 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대사에 자신의 '외교책사'인 리처드 그레넬(58) 전 주독일 대사를 임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북한과 대화를 본격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리처드 그레넬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릭(리처드의 약칭)은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그레넬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8년간 일하면서 북한과 일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주독일 대사와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지낸 그레넬은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외교 책사'로 꼽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또는 국가안보보좌관 기용 가능성도 거론됐던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성국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신조를 적극 지지해왔다. 집권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차례 만났던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문제 단독 담당은 아니지만 북한을 주요 업무 영역으로 삼는 '특사'에 최측근 외교 책사를 지명한 것은 북미대화에 대한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연설 등 계기에 재집권을 전제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열린 입장을 보여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2일 보도된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난 김정은을 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비상계엄 선언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담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당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에서 '정당화'라는 표현은 자기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부정적으로 보고 쓰는 표현이다. 또 NHK는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도 '정당화'라는 표현을 다시 썼다. 진보 성향인 마이니치신문도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 아닙니까'라고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다'"며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했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목적으로 망국의 위기를 알리고 헌법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함이었다"고 정당화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He Might Be South Korea's Next President)고 평가했다. WSJ는 9일(현지시간) 게재한 서울발 기사에서 “좌파 성향의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은 버니 샌더스와 도널드 트럼프와 비교돼 왔다"며 이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일부 사람들은 내가 마치 '한국의 트럼프'와 같다고 말한다"며 자신을 '극도로 정파적'(hyperpartisan)이 아닌 '현실주의자'(realist) '실용주의자'(pragmatist)라고 소개했다. WSJ는 “이 대표는 북한과 대립하고 일본과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 온 보수적인 윤석열 정권과 결별하는 것"이라며 그가 차기 대통령직에 “매우 근접해 있다(within striking distance)"고 평가했다. WSJ는 또 전날 발표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52%, 10%의 지지율을 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지난달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10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극소한 차이로 패배한 이 대표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한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사태에 대응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폐기된 것과 관련, “우리는 그를 탄핵해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세력이 정권을 잡는 한 2차 계염령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질서 있는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방침 등에 대해서는 한 대표와 여당에 의한 “제2의 내란 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탄핵소추안 표결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과 관련, 야당이 필요한 것은 8명뿐이라면서 “물이 한계선을 넘으면 빠르게 넘친다. 그러면 사람들은 죽기보다는 같이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추가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계속 끌려가길 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명시적 목표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관여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분명한 관심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불필요하게 고조시켰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그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서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한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고문에서 “현 시점에서 식별 가능한 유일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지만,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군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정치적 혼란 속에 2차 계엄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 석좌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에 '지독한 영향'(dire implications)을 미칠 것이라면서 군은 최고통수권자의 지시에 불복종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한국 증시와 경기가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국민 70% 이상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지만 여당이 야당의 탄핵 요구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이 위기는 이미 서울 중심부에서 시위를 촉발했고 빠른 해결책이 없다면 시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혼란을 틈타 서해상에 새 해양 경계를 주장하는 등 도발에 나설 수 있고,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도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미국은 지금껏 신중한 태도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법치와 헌법적 절차로 위기를 해소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2차 계엄 선언은 워싱턴이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손을 대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세계에서 한국이 맡을 역할의 주제로 삼아왔다는 건 아이러니다. 그는 국내에서 가장 비(非)민주적 행동을 한 것으로 기억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차 석좌는 “지도자 자리에서 그의 퇴진은 거의 확실시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안보, 국가의 번영 그리고 이를 위해 일해온 모든 이들을 희생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핵 6자회담 미측 차석대표 등을 맡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