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종료’ 예산안 상원 문턱 넘었다…‘하원 통과’만 남아

▲미 국회의사당(사진=UPI/연합)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사태를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10일(현지시간)로 41일째 이어진 셧다운이 종료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앞서 전날 상원에서 이뤄진 임시예산안의 상정을 위한 절차적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돼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첫 단계가 마무리됐다.

상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하원을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에게 즉각 워싱턴DC로 복귀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에 따르면 하원 표결은 이르면 오는 1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하원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끝내라고 촉구해온 만큼 하원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며 “합의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며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셧다운 국면에서 이날 이전까지 총 14차례 표결이 이뤄진 임시예산안은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번번이 가결 정족수(찬성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8명(친민주 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으로부터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 보장, 셧다운 이후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 등을 약속받고 예산안에 찬성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급반전을 맞았다.

민주당 쪽 의원 8명이 공화당과 합의한 것은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안과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및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 3건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임시예산안에 대한 불만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터무니 없는 합의"라고 했고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보조금 연장에 대한 공화당의 상원 표결 보장을 두고 “허망한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과 관련해 진전된 것이 없다며 이번 합의안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게 희소식은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셧다운이 장기화된 원인이 공화당에 있다고 답한 비중이 더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특히 셧다운 사태 여파로 미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잇따랐다. 저소득층 4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등도 재정 고갈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이번 셧다운 사태의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도 높은 편이다.

이번 셧다운은 이달 5일부로 종전 최장 기록(35일)을 뛰어넘으며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웠다. 다만 셧다운 사태가 종료돼도 항공편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지급이 중단된 SNAP 식비 지원금을 돌려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