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역대최장 셧다운 종료…임시예산안 트럼프 서명 마쳐

▲12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43일째인 1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표가 각각 찬성과 반대로 향해지만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공화당에서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상원에서 넘어온 것이다. 앞서 상원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후 10시24분께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에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견으로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 사태가 43일째인 이날 역대 최장 기록과 함께 마침표를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고 밝힌 뒤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감수하는 명분으로 삼고 요구한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5000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셧다운 사태가 중단되면서 연방 공무원들은 13일부터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다만 업무 공백이 긴 만큼 연방 정부의 기능이 온전히 재개되는 데 며칠, 혹은 몇주 걸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주요 공항의 운항 제한을 해제하는 데 일주일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에드 배스티안 델타항공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자사 항공사가 1년 중 가장 붐비는 추수감사절에 맞춰 정상 운항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수립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 노동통계국(BLS)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미국 CPI와 비농업 고용보고서는 연준이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12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하고,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냥 웃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 연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간의 신경전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급 종료로 보험료가 폭등한다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결정지을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혜택이 불법 이민자들과 보험사들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보조금 연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신 건강보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