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대통령선거 결선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59) 공화당 후보가 좌파 집권당의 지지를 받은 히아네트 하라(51) 칠레 공산당 후보를 큰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칠레까지 좌파 정권에 대한 심판 흐름에 합류하면서 중남미 전반에서 이른바 '블루 타이드(우파 물결)'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14일 칠레 선거관리위원회(Servicio Electoral de Chile·SERVEL)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결선 투표에서 개표율 99.33% 기준 카스트 후보는 58.18%, 하라 후보는 41.82%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칠레는 4년 만에 우파 정권이 재집권하게 됐다. 하라 후보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의 말을 전했다"며 패배를 승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행이나 정치적 스타일이 비슷해 '칠레의 트럼프'라고도 불리는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3번째 도전 끝에 대권을 거머쥐게 됐다. 주요 외신으로부터 극우주의자라고도 묘사되는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군대의 권한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다. 그는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시장 경제로의 회귀'를 공약하기도 했다. 공공예산 삭감, 규제 완화,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법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등이 주요 구상으로 꼽힌다. 이러한 칠레의 정권 교체는 유권자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미의 모범생'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달리 칠레에서는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유입과 맞물려 강력 범죄가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장기화한 경제 침체와 물가 급등은 좌파 정부의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국민적 반감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투표 결과는 4년전 대선 당시 유권자들이 카스트 후보 대신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를 택하면서 칠레가 중남미 '핑크 타이드'(좌파 물결)의 정점에 섰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페루, 볼리비아, 칠레, 브라질, 과테말라 민심은 수년 새 잇따라 좌향좌를 선택했다. 콜롬비아에선 역대 첫 좌파 정권이 탄생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 등과 함께 이념적으로 중남미 전체를 뭉치게 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23년 아르헨티나가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당선을 시작으로 에콰도르·파라과이·볼리비아·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파나마 등에서도 좌파 정부가 우파 정권으로 교체됐다. '트럼프 외압' 논란을 빚고 있는 온두라스에서도 좌파 여당 후보가 낙선의 고배를 들 가능성이 크다. 그 배경에는 유권자 관심이 기존의 사회 구조 개혁이나 불평등 해소 같은 진보 의제보다 범죄, 치안 불안, 불법 이민 문제와 같은 실제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대선 유세 국면에서 좌파 성향 후보들은 대체로 이민자에 관대한 공약을 냈다. 내년에는 코스타리카(2월), 페루(4월), 콜롬비아(5월), 브라질(10월)에서 대선이 치러진다. 현재 기준,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국가에서 중도우파 측 경쟁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 정치의 무대에서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법 종교단체는 해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한 원칙 확인 이상의 정치적 신호다. 한국 사회의 갈등 지형—특히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행정의 영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온 지난 수년간의 풍경—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프랑스의 라이시테(laïcité) 개념과 비교했을 때 더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식 라이시테는 흔히 “세속주의"로 번역되지만, 그 본질은 종교를 배척하는 국가가 아니라 종교를 우대하지도, 종속되지도 않는 공화국을 만드는 데 있다. 1905년 제정된 '교회와 국가 분리법'은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양심의 자유, 즉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중립성, 즉 국가는 어떤 종교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단순한 제도 설계가 아니라, 프랑스가 오랫동안 교권과 맞서 싸우며 쌓아온 역사적 축적의 결과이다. 왕정과 가톨릭의 동맹 속에서 억압되고 배제된 시민사회가, 공화국의 이름으로 종교적 권력을 정치의 바깥으로 밀어낸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라이시테는 언제나 정치적 장치이자 사회적 투쟁의 결과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이 프랑스적 맥락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한국식 라이시테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첫 장면처럼 보인다. 한국은 헌법에 이미 “정교분리"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종교가 정치 네트워크, 복지사업, 언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었다. 정교분리는 선언되었으나 제도적 관철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하자면 비완성의 공화국이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한국적 맥락에서 정교분리는 더 이상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정치·행정의 투명성, 시민의 평등권, 국가 권력의 독립성을 둘러싼 실질적 문제의 한가운데에 자리한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종교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라이시테가 과거 교황권의 정치 간섭을 차단하며 공화국을 재건했던 과정과 겹쳐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례가 말해주듯, 정교분리는 법률 조항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라이시테는 1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쟁적이다.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 문제, 학교에서의 종교 상징 문제, 정체성 정치에 종교가 결합하는 극우의 전략 등, 라이시테는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쟁점화된다. 국가의 중립성은 언제나 새로운 사회적 균열 앞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한국 정치에 내재된 종교 권력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어떻게 투명화하고 해체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정교분리란 단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거나, 종교 활동을 공적 공간에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그리고 역으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종교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 권력과 결합하여 형성한 비가시적 영향력, 즉 종교적 사적 권력이 민주주의의 공적 영역을 침식해온 오랜 구조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공화국적 의미를 갖는다. 그는 프랑스의 1905년 법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와 국가 사이의 새로운 경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대적 압력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한국식 라이시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은 프랑스의 모델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 사이의 균형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한국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와 시민권의 확대 속에서 새로운 정교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프랑스의 라이시테가 1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정교분리는 완결된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 실천의 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선언이 공화국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이제 한국 시민사회와 정치가 어떤 실천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일권

간을 보는 것인지 또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기 백악관 집무실 결단의 책상 위에 “TRUMP 2028" 문구가 새겨진 빨간색 모자를 올려놓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마치 내가 2028년 미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미소로 보인다. 이른바 트럼프 3선론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대통령이 세 번씩 임기를 수행하는 것은 위헌이다. 애초 건국 당시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제한 조항이 없었다.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은 첫 임기를 마치고 자신의 농장인 버지니아의 마운트 버논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독립전쟁을 이끄느라 지쳤는데 아무 준비가 안 된 미국의 새 정부까지 정비하느라 더 이상 수도에 남아 있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세상일은 워싱턴의 희망과 반대로 돌아갔고 그 후 미국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최대 두 번으로 굳어졌다. 흑백 갈등과 사회 분열이 심했던 1800년대에는 8년은커녕 4년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적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세계를 이끌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무려 4번의 대선에서 연달아 승리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불문율 덕이었다. 그러나 루스벨트는 전쟁 중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건강도 상할 만큼 상했다. 결국 1945년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40일 만에 사망했다. 그 후 1951년에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는 수정헌법이 통과되었다. 그 조항을 보면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No person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twice)라고 적고 있다. 두 번 연달아서이건 아니면 트럼프같이 한번 쉬고서이건 무조건 두 번 이상은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2년 이상 대통령을 승계한 경우도 한 번의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If a person has served as President or acted as President for more than two years of a term to which some other person was elected President, that person cannot be elected President more than once). 그래서 항간에는 2028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출마한 뒤 당선되어 대통령 자리를 승계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미 헌법의 빈틈을 파고들겠다는 심산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임기 1년도 지나지 않아 40%대 아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오래전에 예견되었다. 트럼프가 중국은 물론 전 세계와 관세전쟁을 벌이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가 오를 것이 뻔했다. 경제가 크게 악화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리 만무하다. 내년 중간선거까지 위태롭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대통령 임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헌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개헌이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개헌절차는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고 또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에서도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년 이상 동안 27개의 수정헌법을 추가하는 데 그친 바 있다. 현재 상하 양원에서 어느 한 당이 3분의 2정도 의석은커녕 과반수에서 조금 더 많은 의석을 겨우 확보하는 상황에서 개헌이 가능하다는 생각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트럼프는 3선론으로 시선을 끌고 자기 맘대로 대통령 놀이를 즐기려는 거로 보인다. 이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방위군 겨냥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인 지난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백만명에 대해 이뤄진 입국 승인도 종료하겠다고 천명했다. 그에 발맞춰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모든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섰고, 재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혜택을 없애겠다고 스콧 베선트 장관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발표했다. '제3세계 국가'나 '우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해당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힌 19개국이다. 여기엔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브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체포·구금 사태 등을 계기로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됐었다. 그러나 지난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2명 피격 사건이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이민자 소행으로 드러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 강화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격 군인 2명 중 한 명인 사라 벡스트롬(20·여)이 27일 사망하자 당일 심야에 '제3세계 국가 출신자 영구적 이주 중단' 등 반이민 정책 강화 구상을 장문의 SNS 글을 통해 공개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을 포함한 '우려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에 빗장을 거는 한편, 불법체류자 단속을 더 강화하는 동시에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영주권이나 비자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추방 대상자를 늘려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내친김에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2021년 1월∼2025년 1월) 자동서명기(오토펜)를 이용해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문서가 전체 문서의 92%에 달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일 경우 재임 중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었던 바이든(83세)의 결정 가운데 상당 부분을 뒤집겠다는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민, 특별사면 관련 사항을 포함한 여러 결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대대적으로 취소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 진영의 격렬한 반발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1월20일 바이든 행정부 시절 행정명령·조치 78건을 무더기로 철회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TRUMPLICANS!"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TRUMP 2028, YES'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는 이미지를 올렸다. 이 단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姓)에 공화당원을 뜻하는 '리퍼블리컨'(REPUBLICAN)을 결합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틀 전인 26일에도 “'트럼프 공화당원'에 대한 새로운 단어가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훌륭한 정책이 핵심)"이라며 “그건 'TEPUBLICAN', 아니면 'TPUBLICAN'"이라고 적은 게시물을 올렸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이미지를 게시한 것에는 다음 대선에 도전할 의지를 '간 보듯'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2028년 11월에는 제48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 현재 2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법에 의해 3선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정헌법 제22조는 '누구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3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지난 9월 30일에는 트루스소셜에 그 전날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셧다운(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마지막 담판 때 자신의 책상 위에 '트럼프 2028'이 적힌 모자를 잘 보이게 올려놓은 사진을 몇장 올렸다. 아시아 순방 중이던 지난달 27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이 '3선 도전' 여부를 묻자 “하고 싶다"고 했으며, 이틀 뒤인 10월 29일에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같은 질의에 “출마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꽤 확실하다"면서도 “안타깝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라며 여지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여야 의석 차가 박빙인 현 의회 구도 등을 감안할 때 개헌을 통한 3선 도전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 기회만 있으면 3선 도전 가능성을 띄우는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잇따라 회동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엄중한 국제정세 속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다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라며 “두 나라가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앞으로 '셔틀외교'를 지속하고 경제·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리창 총리와의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협력 추진을 제안했다. 리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은 성공적이었다"며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협력 확대와 장기적 관점의 관계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G20 연설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시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요청하자, 리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며 시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은 시 주석 국빈방한으로 조성된 한중관계 복원의 모멘텀을 이어가며 최고위급 교류의 긍정적 흐름을 유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지가 한국으로 공식 확정됐다. 미국의 '보이콧'과 정상선언문 채택을 둘러싼 갈등에도 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18년 만에 다시 유치하며 글로벌 외교 질서의 재편 국면에서 외교적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선언문에는 “우리는 2026년 의장국 미국에 협력하고, 2027년 영국과 2028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국에서 G20이 열리는 것은 2010년 서울 개최 이후 18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임기 첫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수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G20 의장국까지 수임해 달라진 우리 위상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선언문은 “G20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반하는 일방적 무역 관행에 대응하겠다고 명시하고, 기후 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저개발국 채무 부담 해소 등 트럼프 행정부가 꺼리는 의제도 선언문에 포함시켰다. 이번 정상선언문은 이례적으로 회의 마지막 날 폐막 직전에 채택됐다. 미국이 기후 대응 및 교역 규범 관련 문구를 이유로 정상선언문에 반대한 데 따른 결과다. 미국 대표단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스 백인을 박해한다"고 비판하며 G20 의제와 충돌한 끝에 불참했고, 이후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며 의장성명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남아공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겁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불참하기 때문에 G20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반대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정상선언문 채택을 강행했다. 올해 G20 회의는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모두 불참한 첫 사례다. 중국은 리창 총리가, 러시아는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이 대신 참석했다. 미국은 대표단조차 보내지 않았다. G20은 전 세계 GDP의 85%, 무역의 75%,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9개국과 유럽연합(EU)·아프리카연합(AU)으로 구성되는 세계 최대 다자 협의체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복잡한 외교 지형 속에서도 직접 참석하며 다자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밤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한 뒤 이틀간 연설과 양자회담을 이어가며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취임식 당시 착용했던 흰색·붉은색·남색 줄무늬 넥타이를 다시 선택한 것도 분열된 국제질서 속 '통합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자무역체제의 신뢰와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제경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협력이 해법이라는 취지다. 전략적 계산도 깔려 있다. 글로벌사우스(아시아·중남미·중동·아프리카 신흥국)와의 협력 기반을 넓혀 외교 지평을 확장하려는 구상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동시에 2010년 서울 회의 이후 18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2028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실리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G20 기간 독일·프랑스와 양자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프랑스 측에 “EU 내에서 우리나라와 제3위 교역국인 프랑스가 최근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기업인 간 교류도 적극 장려하자"고 했다. 이어 “방산 분야 상호보완 협력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독일과의 회담에서는 약 850여 개 한국 기업이 독일에 진출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에너지·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또한 독일 통일 경험을 언급하며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G20 내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회동을 주재했다. 의장 자격으로 튀르키예·호주·멕시코·인도네시아 정상들을 맞이했다. '다자주의 강화'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한-남아공 정상회담과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G20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20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한 세 가지 해법'으로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완화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도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 부담 때문에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도국들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적 부채 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로는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개도국 개발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한민국은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을 주도한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개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일 중국대사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이유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중국이 곧바로 무력으로 응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적국 조항에는 적국을 지칭하는 나라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1995년 유엔 총회에서 이 조항의 조기 삭제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됐고, 일본 정부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필리핀 중국대사관은 엑스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 헌법을 불태우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킨다는 내용의 만화를 게재했다. 이 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는 무모한 발언으로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 경우 중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이 여행 자제령 근거로 제시한 치안 악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중국은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신체와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중국이 올해 일본에서 중국 국적자에 대한 범죄가 자주 발생해 안전 우려가 고조됐다고 언급했지만, 그러한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외무성이 별도로 제작한 일본 내 중국인 대상 범죄 통계 문서를 보면 살인 사건 건수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5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7건이었다. 강도 건수는 2023년 31건, 2024년 27건이었고 올해는 10월까지 21건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해당 발언을 철회할 때까지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 중국동방항공은 내달 1일부터 청두∼오사카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우한∼오사카 노선은 주 7회에서 4회로 줄인다. 쓰촨항공도 다음 달에 청두∼오사카 노선을 감편한다. 반면 일본은 대만에 관한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도 발언 철회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간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면 향후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전날도 일본을 향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리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 간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일본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은 중국을 방문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회담을 가졌다. 류 국장은 이 자리에서 가나이 국장에게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국 부적절 발언과 관련해 다시 한번 엄정하게 항의했고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국장은 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훼손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개 정치문서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발언의 성격과 영향은 극히 악질적이며, 중국 국민의 공분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중국은 일본 측이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중 문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중단하며, 실제 행동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일본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GT)는 17일 사설격인 'GT 목소리(GT Voice)'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대만 문제와 관련해 내놓은 과격한 발언은 이미 취약한 일본 경제에 불필요한 위험을 더하는 행위"라면서 “경제적 운신 폭이 더욱 좁아질수록 일본의 회복 여정은 한층 더 험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어 “재정 압박, 인플레이션, 취약한 국내 수요, 외부 관세 충격 등 여러 어려움이 동시에 중첩된 상황에서 일본 경제에는 사실상 시행착오를 허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면서 “일본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경솔한 행동을 계속하거나 추가적인 지정학적 위험을 불러온다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경기 하방 압력은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 이후 중국 외교부는 13일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늦은 시간 초치해 공식 항의하는 한편, 이튿날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에 돌입했다. 이후 양국 도시 간 우호 행사가 취소되고, '짱구는 못 말려' 시리즈와 '일하는 세포' 등 일본 영화의 중국 내 개봉이 연기되는 등 사실상의 제재 범위가 넓어지는 형국이다. 한편, 인민일보는 18일 양보쟝·탕융량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기고를 싣고 “대만 문제를 과장해 무력을 확장하려는 정치적 시도, 시대의 흐름과 중국의 통일 결심을 무시하는 군사적 모험주의는 반드시 중국 국민의 강력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중국 측의 추가적 대응·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