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를 포함해 미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를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빅테크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해외 국가들의 수입산 제품에 관세 부과를 조사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디지털세는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정보통신(IT) 기업에 물리는 세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한테 디지털과 관련해 하는 짓은 끔찍하다"고 했다. 각서는 “우리 행정부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가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서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에 대응할 때 △미국 기업에 부과한 세금 △미국 기업의 성장이나 의도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등을 고려하겠다고 명시됐다. 관계 부처에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세금이나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각서에는 영국과 프랑스 등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라고 지목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인도, 오스트리아와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매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때 일부 국가들의 디지털세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과 관련해 외국 정부의 차별적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에 대응할 권리를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미국과 6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글로벌 협상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와 미국의 관련 대응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각서에서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도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각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도록 하고, 망 사용료와 인터넷 종료 수수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도 문제 삼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각서에는 또 유럽연합(EU) 회원국이나 영국에 미국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을 약화하거나 콘텐츠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있는지 조사해 대응 방안을 권고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등 행정부 인사들은 유럽 국가들이 극우 사상과 혐오 발언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을 규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USTR에 주요 교역국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를 영구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식별하라고 지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서로 만나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BBC,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종전 합의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니아와 광물 협상 체결이 임박했다고 했다. 그는 “합의가 임박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같다. (합의를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만족해한다"며 “우리는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미국이 투자와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희토류를 다량으로 확보하는 안을 놓고 협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희토류 자원 지분 50%를 요구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우리나라를 팔 수는 없다"며 일축했고, 향후 종전 협상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 대다수는 러시아에 대한 양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오는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예고해온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곧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자동차 등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싶어한다면서 “그들은 갑자기 우리한테 매우 친절해졌으며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에 매겨지는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에 미국이 상호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도록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한테 디지털과 관련해 하는 짓은 끔찍하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늘어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이날 CNN과 워싱턴포스트(WP)가 각각 여론조사 업체와 함께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 수행에 대한 찬성 대 반대 비율이 CNN-SSRS 조사에서 47%대 52%(CNN), WP-입소스 조사에서 45%대 53%(WP)로 집계됐다.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부정 평가보다 더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유권자들이 한 달만에 급증한 것이다. 실제 미 퀴니피액대학이 지난달 23일~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6%, 부정 평가는 43%로 각각 집계됐다. 또 이번 CNN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나머지 기간을 전망하는 질문에 '비관적'과 '두렵다'는 응답이 54%로 '열광적'과 '낙관적'이라는 응답(46%)을 웃돌았다.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같은 질문에 52%가 긍정적, 48%가 부정적으로 답했는데 두 달 사이 양쪽 비율이 뒤집힌 것이다. 이를 두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허니문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대규모 연방 기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한 반감이 부정 평가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WP 조사에서 연방 공무원들의 대규모 해고를 반대하는 의견이 58%로 집계됐고 머스가 연방 정부에서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은 34%에 그쳤다. CNN 조사에서도 응답자 54%는 머스크가 연방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 조사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52%로, 그렇지 않다(47%)는 응답보다 우세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 문제는 매 대선마다 승패를 가르는 최대 이슈로 꼽혀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당시 물가를 낮추겠다고 공언해왔다. 실제 CNN 조사 결과, 응답자 62%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공화당 지지자의 47%도 이같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WP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53%로, 찬성(45%)을 웃돌았다. 10명 중 9명이 식품 가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고, 4명 중 3명 꼴로 유가·에너지 가격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WP 조사 결과 캐나다, 멕시코와 중국에 대한 관세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답한 비중은 69%에 달했다. 반면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에는 39%가 '적절하다', 15%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답해 도합 54%가 지지 의견을 표했다. 이민정책이 '지나치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45%에 그쳤다. CNN-SSRS와 WP-입소스는 각각 1206명, 2601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각각 지난 13~17일, 지난 13일~18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의 오차 범위는 WP-입소스가 ±2.1%포인트, CNN-SSRS가 ±3.1%포인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라는 단어까지 동원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중단할 가능성마저 시사하자 우크라는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종전 협상안을 수용할지 미국 없이 전쟁을 이어갈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그(젤렌스키)는 선거를 거부하고 지지율 또한 매우 낮으며 그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바이든을 갖고 노는 것"이라며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러시아와 합의에)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4%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날엔 그를 독재자라고까지 지칭하며 더욱 깎아내린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이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정도 성공한 코미디언인 젤렌스키는 미국을 설득해 3500억 달러를 전쟁에 지출하게 만들었다"며 “이 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시작할 필요도 없으며 미국과 트럼프 없이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면서 “미국은 유럽보다 2000억 달러를 더 지출했는데 유럽의 돈은 보장받는 반면 미국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며 “젤렌스키는 우리가 보낸 돈의 절반이 없어졌다고 인정한다"고도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바이든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유럽은 평화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으며, 젤렌스키는 아마 '수월한 돈벌이'(gravy train)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로선 미국 없이 러시아와 전쟁을 이어가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전 협상안을 따를지 선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카네기국제형화재단(CEIP)의 크리스토퍼 치비스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파기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으며 행정부 내부에서 이에 만족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왈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상황이 전개되는 순서에 대해 일부는 불만을 갖겠지만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선 양측과 대화해야 하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폭스뉴스에 말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에게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진 상황 속에서 미국이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패배할 공산이 크다. 실제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이날 폴란드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한 종전 협상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과의 '딜'을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으로 인해 그동안 유지되온 서방의 대(對)러시아 단일대오가 균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로선 제재 완화 등을 통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러 회담을 비롯한 미러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3년간 이어진 러시아의 고립을 끝내는 데 도움을 준 것이라 믿는다"며 “이런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접근은 광범위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어 미국이 앞으로도 이대로 추진할지 주목받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대통령이 친구로부터 돌아서서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폭력배를 편드는 것을 바라보기 역겹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딕 더빈(일리노이·민주)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입장에서 식은 죽 먹기"라고 비꼬았다. 공화당 소속인 존 케네디(루이지애나) 상원의원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했다"며 “쓰디쓴 경험을 통해, 푸틴은 깡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과 러시아가 3년 가까이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논의하기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러 양국은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4시간이 넘는 장관급 회의를 가졌다. 미국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내세우고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국부펀드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담에선 우크라이나의 참여가 배제됐다. 미 국무부는 전쟁을 지속 가능하고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고위급 협상팀을 꾸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양측은 양국 주재 대사관 운영 정상화, 종전 이후의 경제 및 투자 협력 확대 등을 위해 협의하기로 했고 미국은 특히 대러 제재 해제 가능성마저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협상 이후 종전 합의에 대한 더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은 잘 진행됐고 러시아는 뭔가를 하고 싶어한다"며 이달 안에 푸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아마도"라고 했다. 이날 협상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뒤집으려는 행보로 읽힌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경제적 제재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으로 러시아를 철저히 고립시키려는 정책을 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협상은 사전단계에 불과하지만 미국 측의 이러한 태도는 전쟁을 이미 넘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우크라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배제돼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전쟁을 멈췄을 기회가 3년이나 있었다"며 “(러시아와) 합의 하면서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가 전쟁을 피할 기회가 사전에 있었다는 의미로 러시아의 침략을 우크라가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사실상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라며 “말하기 싫지만 우크라이나 지도자(젤렌스키)는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 나라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의 일환으로 우크라에서 선거를 강행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코넬대학교의 브라이언 로젠펠드 부교수는 “우크라가 배제된 채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끝났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러시아가 원하는 결과"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전쟁을 이끌어온 젤렌스키 대통령을 축출한 뒤 우크라에 친러·친푸틴 정권을 수립하는 방안을 암암리에 모색해왔다. 우크라의 유명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대선에서 5년 임기의 대권을 잡았으나 전쟁 발발과 함께 계엄령이 선포돼 우크라는 현재 전시 내각 체제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난해 3월 대선을 치러야 했지만 전시 체제에 따른 선거 중단으로 임기도 연장됐다. 이후 러시아 측은 “젤렌스키가 대선을 취소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찬탈했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향후 양국이 상황에 따라 종전협정 등 합의문에 서명할 일이 있을 때 상대가 적법한 대통령이어야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니라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를 위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회동이 수일 내 열릴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AFP통신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동 담당이면서 최근 미국과 러시아간 수감자 석방 협상에 관여했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사우디로 향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미 예정된 중동 순방 일정에 따라 15∼18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데, 왈츠 보좌관이 사우디에서 루비오 장관 등에 합류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그와의 대면 회담 계획과 관련, “우리는 아마도 사우디에서 처음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미러 정상과 모두 가까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평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번 사우디에서의 대화에 유럽 주요국 대표들은 동참할 계획이 없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루비오 장관은 1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또한 루비오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 간의 다수 현안에 대한 잠재적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소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시바 총리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일본의 안보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우방이자 동맹의 방어를 위해 미국의 억제 역량의 온전한 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와 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내가 첫 임기 때 시작한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2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북한과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 알다시피 난 그들과 매우 잘 지냈으며 난 내가 전쟁을 막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매우 나쁜 상황에 부닥쳤을 것"이라며 “하지만 난 이겼고 우리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가졌으며 난 내가 그들과 잘 지낸다는 게 모두에게 매우 엄청난 자산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질문은 애초에 이시바 총리에게 한 질문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가 답변을 끝내자마자 “좋은 질문"이라며 먼저 자기 생각을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회견 결과에 대해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일본과 미국, 그 너머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할 필요와, 일본과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1,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매우 긍정적인 전개"라고 평가하고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했으니 만약 우리가 북한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미국과 일본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함께 손잡고 더 노력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맥락에서 우리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한국, 필리핀과의 3자 협력을 포함해 유사 입장국으로 구성된 중첩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강화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책임을 분담하고 자체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면서 방위비 지출 증가는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한 게 아니라 일본의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측이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 상황을 무력이나 강압으로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그런 시도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미일 안보조약이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내가 대단히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일미 관계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미국의 대(對)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모든 국가와 공정성과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교역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일본과 교역에서 1천억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양측이 미국 알래스카주에 송유관을 건설해 수출하기 위해 미일 기업이 합작 투자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일 양국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겠지만 대부분 상호 관세가 될 것"이라면서 오는 10일이나 11일 관련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상호 관세만이 “유일한 공평한 방식"이라며 일률 관세보다 상호 관세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허하고 자신도 반대한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와 관련해 기업들이 새로운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를 1조달러로 늘리기로 했으며, 양국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산 LNG 수입을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늘리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바이오에탄올과 암모니아 등 다른 자원도 “합당한 가격"에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양국 재무부 장관이 환율과 관련해 긴밀한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에 대해 “만약 상호 호혜적이라면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가진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하겠냐는 질문에는 “난 이론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다. 그게 우리의 공식 답변이다"라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웃으면서 “매우 좋은 답변"이라고 반응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해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take over)이고 우리는 이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며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의 해체를 책임지고, 부지를 평탄하게 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상급 건설 프로젝트로 가자지구를 개발하면 “중동의 리비에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미군을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 미국이 가자지구를 개발하는 동안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요르단, 이집트 등 다른 국가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에 사람들은 가자지구로 다시 돌아가면 안될 것 같다"며 “그들은 지옥같은 환경에 살고 있으며 대안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곳에서 싸우고 살고 죽고 끔찍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가자지구를) 다시 재건하는 과정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우린 인도적인 마음으로 접근해 다양한 거주지를 건설하여 궁극적으로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180만명의 팔레스타인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죽음과 파괴를 끝내고 불운을 종식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무슨 권한으로 가자지구를 장악하겠냐는 질문에는 “난 이것을 여러 달 동안 매우 긴밀히 연구했고, 모든 다른 각도에서 봤다"면서 “중동의 다른 나라 정상들과 대화했고 그들도 이 구상을 매우 좋아한다"고 주장했다. 영구 점령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난 장기 소유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난 이게 중동의 그 지역, 어쩌면 중동 전체에 큰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미국 내에서는 물론 중동 아랍 국가들의 큰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통치·소유 문제를 놓고 아랍 국가들과 갈등을 이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동맹인 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하면 중동에 대한 두 국가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서 특정 집단을 정책적으로 몰아내는 행위는 '인종청소'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제사회는 이런 종류의 행위를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만행과 동급으로 보고 인류 최악의 범죄 '제노사이드'(genocide)까지 규정하고 있다. 당장 사우디아라비아는 회견 직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없이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을 것이며 팔레스타인 주민 이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두고 “역사를 바꾸는 일"이라고 화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당신은 이스라엘이 백악관에서 가져본 역대 최고의 친구"라며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해서 끝낼 것이며 이스라엘의 승리는 미국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생각과 다른 구상이지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를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완전히 끝내려면 하마스의 군사·통치 역량 파괴, 모든 인질 석방,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3개 목표 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두 국가든, 한 국가든, 어떤 다른 국가든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는 삶을 살 기회를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게 한다는 구상으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지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요르단과 이집트는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필요한 땅을 줄 것이라고 본다"며 “중동 다른 나라 정상들과 대화했고 그들도 이 구상을 마음에 들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예정된 해외 순방에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와 가자지구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집권 1기 때와 달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였으며, 그(트럼프)는 강인함과 외교를 조합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사상 첫 (북미) 정상급에서의 공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공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백악관의 이같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원칙이자 목표로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첫날인 지난 20일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이어 23일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김 위원장을 “똑똑한 남자(smart guy)"로 칭한 뒤 그에게 다시 연락을 취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외교 재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는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집권 1기 때 견지한 '북한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내세우기보다는 북한 핵능력의 일부만 다루는 핵군축 협상 등 '스몰딜'(small deal·소규모 합의)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요 외신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 직후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26일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했다. 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왔으며 일부(지지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다"라고 말했다. 다수 외신은 사상 최초의 한국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점을 소개하면서 내란·외환죄에 한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한국의 헌법 및 사법 체계를 소개했다. 미 CNN 방송은 윤 대통령 기소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소용돌이의 가장 최근 전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지만 이런 특권에서 내란 및 외환 혐의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직 한국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유죄 시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신화통신, 교도통신 등 다른 외신들도 윤 대통령 기소 소식을 신속히 타전하면서 현직 한국 대통령의 기소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