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민 영구 중단’·‘바이든 지우기’…추수감사절에 뿔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방위군 겨냥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인 지난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백만명에 대해 이뤄진 입국 승인도 종료하겠다고 천명했다.

그에 발맞춰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모든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섰고, 재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혜택을 없애겠다고 스콧 베선트 장관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발표했다.

'제3세계 국가'나 '우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해당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힌 19개국이다. 여기엔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브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체포·구금 사태 등을 계기로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됐었다.

그러나 지난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2명 피격 사건이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이민자 소행으로 드러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 강화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격 군인 2명 중 한 명인 사라 벡스트롬(20·여)이 27일 사망하자 당일 심야에 '제3세계 국가 출신자 영구적 이주 중단' 등 반이민 정책 강화 구상을 장문의 SNS 글을 통해 공개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을 포함한 '우려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에 빗장을 거는 한편, 불법체류자 단속을 더 강화하는 동시에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영주권이나 비자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추방 대상자를 늘려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내친김에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2021년 1월∼2025년 1월) 자동서명기(오토펜)를 이용해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문서가 전체 문서의 92%에 달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일 경우 재임 중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었던 바이든(83세)의 결정 가운데 상당 부분을 뒤집겠다는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민, 특별사면 관련 사항을 포함한 여러 결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대대적으로 취소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 진영의 격렬한 반발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1월20일 바이든 행정부 시절 행정명령·조치 78건을 무더기로 철회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