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약 4년 만이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4년 가까이 이어지던 양국 갈등은 올 들어 본격 해소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한국은 또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발표 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됐다.2023052101001130900054541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그룹 수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러시아 용병 반란 사태와 관련해 잇따라 첫 메시지를 내놨다. 반란 주동자인 프리고진과 반란 대상이었던 푸틴 대통령이 반란 종료 뒤에도 첨예한 신경전과 여론전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다수 외신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밤 TV 연설을 통해 "이번 상황은 모든 협박과 혼란이 실패할 운명임을 보여줬다"며 "무장반란은 어떤 경우든 진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태 처음부터 대규모 유혈사태를 피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진압 대신 유혈사태 회피를 택했기에 바그너 반란군이 별다른 저항 없이 진군할 수 있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프리고진 주장은 달랐다. 그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11분짜리 음성메시지에서 "지난해 2월 24일이 어땠어야 하는지 우리가 마스터 클래스를 보여줬다"며 "이번 행진으로 인해 국가의 심각한 안보 문제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앞서 프리고진은 하루 만에 1000㎞에 가까운 거리를 주파해 모스크바 200㎞ 이내까지 신속 진군한 바 있다.특히 지난해 2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로, 러시아 군 당국 무능함을 지적하며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푸틴 대통령과 프리고진은 이번 반란 과정에서 러시아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푸틴 대통령은 "모든 군인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대단한 용기를 보여줬다"며 전사자들에 "숨진 영웅들의 용기와 자기희생이 끔찍한 결과로부터 러시아를 구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이 사회에 의해 단호히 거부되고 러시아에 얼마나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를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도 했다. 그러나 프리고진은 자신들이 러시아군을 공격한 것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았으나 미사일과 헬리콥터의 공격을 받았다"며 "그것이 방아쇠가 됐다. 러시아 항공기를 공격해야만 했던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 전복을 위해 행진한 것이 아니었다"며 "러시아 병사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돌아섰다"고 덧붙였다.사태가 반란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진 데 대한 책임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비난 논조가 선명했다.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와 그들의 서방 후원자, 그리고 모든 국가 반역자 등 러시아의 적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동족상잔이었다. 그들은 러시아 군인들이 서로를 죽이길 원했다"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및 서방에 준하는 ‘모든 국가 반역자’에 프리고진을 넣어 ‘러시아의 적들’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프리고진은 이번 반란을 ‘정의의 행진’으로 규정하며 "목표는 바그너 그룹의 파괴를 피하는 것이었다. 특별군사작전 중 실책을 저지른 이들의 책임을 묻고 싶었다"고 주장했다.우크라이나와의 싸움에서 러시아 군사 엘리트 등 수뇌부 세력이 자신들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바그너그룹 구성원들의 생각과 관련해서도 자신 쪽으로 기울어진 주장을 펼쳤다.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의 지휘관과 병사 대부분이 러시아의 애국자임을 알고 있다"며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우들에 맞서도록 반란에 이용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멈춰서 유혈사태로 향하는 선을 넘지 않은 바그너 그룹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벨라루스로 가고자 하는 바그너 그룹 멤버에는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방부와 계약하거나 집에 가도 된다. 아니면 벨라루스로 가라"고 말했다.반면 프리고진은 앞서 러시아 국방부가 용병기업들에 7월 1일까지 정식으로 국방부와 계약하고 활동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아무도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고, 바그너 그룹은 7월 1일 이후로 존재하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hg3to8@ekn.kr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그룹 수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A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반란 사태와 관련해 첫 언급을 내놨다. 반란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고, 자신은 처음부터 유혈사태 방지에 집중했다는 ‘과시’가 골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푸트니크·로이터 통신 등은 푸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밤 가진 TV 연설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번 상황은 모든 협박과 혼란이 실패할 운명임을 보여줬다"며 "무장반란은 어떤 경우든 진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바그너 그룹의 지휘관과 병사 대부분이 러시아의 애국자임을 알고 있다"고 추켜 세웠다.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우들에 맞서도록 반란에 이용당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멈춰서 유혈사태로 향하는 선을 넘지 않은 바그너 그룹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사태 처음부터 대규모 유혈사태를 피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말로 수도 모스크바가 위협 당한 것을 해명했다. 앞서 수천 명 규모 바그너 반란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모스크바 200㎞ 이내까지 신속 진군하면서 푸틴 대통령 통제력에 의구심을 낳았다. 푸틴 대통령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이 사회에 의해 단호히 거부되고 러시아에 얼마나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를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거듭 자신이 아닌 반란군이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벨라루스로 가고자 하는 바그너 그룹 멤버에는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용병들에 "국방부와 계약하거나 집에 가도 된다. 아니면 벨라루스로 가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와 그들의 서방 후원자, 그리고 모든 국가 반역자 등 러시아의 적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동족상잔이었다. 그들은 러시아 군인들이 서로를 죽이길 원했다"고 비난했다. 반란을 이끈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모든 국가 반역자’에 포함해 우크라이나 및 서방에 준하는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국민의 단합을 확인했다며 "러시아인의 인내와 연대, 애국심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군인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대단한 용기를 보여줬다"며 전사자들에 "숨진 영웅들의 용기와 자기 희생이 끔찍한 결과로부터 러시아를 구했다"고 치하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극적으로 중재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도 "어려운 상황을 해결한 데 대한 기여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연설 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 및 러시아 보안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쇼이구 장관을 비롯해 안톤 바이노 대통령 비서실장,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내무장관,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장, 빅토르 졸로토프 국가근위대 대장,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연방수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이들에게 반란 관련 대처에 감사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분석하고 현재 과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프리고진이 문책을 요구한 쇼이구 장관은 물론 반란 과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제기된 보안기관 등에 대한 신임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푸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번 사태 관련 러시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크렘림궁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 러시아 리더십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hg3to8@ekn.krAPTOPIX Russia Putin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A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우크라이나 대반격을 막아내고 있는 러시아가 정작 내부적으로는 불과 수천 명 규모 용병 부대에게 수도까지 위협당하면서, 그 배경이 거듭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5일(현지시간) "48시간 동안의 반란은 강력한 서치라이트처럼 군부의 분열과 현 정권에 대한 국민 지지의 공허함, 흔들리는 정권 정당성을 비롯한 푸틴 정권의 어두운 속살을 비춰 보였다"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특히 프리고진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시점으로부터 약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본격 대응에 나선 데 주목했다. 푸틴 대통령이 일단 프리고진을 ‘반역자’로 규정했다면 즉각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맹방 벨라루스 도움까지 얻어가며 프리고진과 합의했다. 이에 휘하 군 조직이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푸틴 대통령이 우려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바그너 용병들이 모스크바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정규군은 적극적으로 막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바그너그룹은 러시아 육군 남부 군관부 사령부가 위치한 로스토프주 로스토프나도누를 점령하면서 어떤 저항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폴리티코는 바그너그룹이 일부 러시아군 소속 헬리콥터를 격추한 것을 제외하면 누구도 이들 용병을 공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 최고위급 장성들이나 총리, 하원 주요정당 지도자, 모스크바 시장까지도 즉각 푸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지 않고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런 과정 덕에 프리고진은 불과 수천 명 병력으로 하루 만에 1000km가량을 주파해 모스크바를 위협했다. 2만 5000명으로 추정되는 바그너 그룹 전체 용병 가운데 이번 반란에 참여한 용병 수는 대체로 5000명, 많게는 8000명 정도로 알려졌다. 미국 등 서방의 대규모 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 군에 비하면 ‘한 줌’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병력이다. 그러나 정작 우크라이나군을 지뢰밭과 참호 요새로 막아내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이 병력에 의해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에 더해 폴리티코는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로스토프나도누 주민들은 바그너그룹이 자신들이 사는 도시를 점령한 것을 규탄하기는커녕 물과 사탕 등을 건네주며 이들을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티코는 "쿠데타와 혁명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궁전에 밀어닥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가 그들을 옹호하느냐로 결정된다"며 "러시아 민중은 이번 반란의 결과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오히려 그들을 환영했고 이는 (푸틴) 지지에 분명한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간 푸틴 대통령이 보여준 독재적 행보에도 많은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 대통령을 지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벌어진 ‘민심 균열’에 이번 반란은 더욱 충격을 가할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이에 "반란은 이를 시작했던 자에 의해 끝났고 (푸틴의 권좌라는) 얼음은 깨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에 난 균열들을 볼 수 있다"고 표현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역시 이날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으로 괴물을 만들었고, 그 괴물이 지금 그를 물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정치체계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고 군부 권력에 금이 가고 있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한 결과"라고 짚었다. hg3to8@ekn.krepaselect RUSSIA WAGNER 바그너그룹 용병과 사진 찍는 러시아 시민.EPA/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남긴 반란 여파로 관련 전망이 바쁘게 쏟아지고 있다. 바그너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와 서방 등 이해 당사자 간 득실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푸틴 대통령에게 예상치 못한 ‘한 방’을 먹인 프리고진의 앞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 외신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 반란 중단’을 중재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과 25일(현지시간) 오전까지 최소 3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날 협상에 따른 후속 조처나 세부 사항 등 향후 프리고진의 벨라루스 체류 관련 내용이 주요 논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리더십 위기 상징이 된 프리고진과 관련해 갖는 ‘난처한’ 입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푸틴의 꼭두각시’로 평가돼온 루카셴코 대통령이 바그너 사태 중재에 나선 데 대해 "푸틴은 프리고진과 직접 협상하는 수준까지 자신을 낮추고 싶지 않았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프리고진과 직접 대화하는 것조차 푸틴 대통령의 ‘급’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안팎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그를 벨라루스로 보내주는 데 합의했더라도 자신의 권위를 훼손한 그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복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프리고진 처리에 나서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가운데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프리고진을 다시 통제 하에 둬 전쟁에 활용하고 리더십을 재증명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서방 역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영국군 전 참모총장을 지낸 리처드 대낫 상원의원은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서 효과적인 규모의 군사력을 모으게 되면 이는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안이 끝났다는 인상을 줘도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측면을 잘 관찰하고, 일부 방향 전환이 가능한 부대를 둬 벨라루스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 역시 바그너그룹 용병들이 다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복귀할지, 러시아 정규군으로 통합될지 등 향후 전개에 대해선 예측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프리고진이 요구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 처벌 문제 등이 걸린다. 앞서 러시아 군사 엘리트 세력과 갈등을 빚어왔던 프리고진은 푸틴 대통령이 자국 군 당국 손을 들어준 직후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 중단 합의 뒤에도 러시아는 군 수뇌부 처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만일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다시 얻기 위해 전쟁 중인 군 수뇌부를 처벌한다면, 우크라이나 대반격 상황에 적잖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동시에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 요구를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면서 그의 ‘권위’에 강한 회의감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아프리카 대륙도 프리고진 행보에 따라 갈등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 일각에서는 프리고진이 과거 자신이 전투를 벌인 경험이 있고 추종 세력이 있는 아프리카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바그너그룹은 내전이나 쿠데타 등으로 혼란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정부군이나 유력 군벌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광물 채굴권 등 각종 이권을 챙겨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주둔 중인 바그너그룹 용병이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로이터통신도 바그너그룹이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국가 최소 8곳에서 활동하며 해당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보도했다. hg3to8@ekn.krRussia Ukraine Wagner Group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A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지칭하면서 미중 관계 영향에 어떤 변화가 따를지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관계가 이미 약화된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했지만, 그로 인해 미중 관계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 모금행사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 격추 사태에 대해 "시진핑이 매우 언짢았던 까닭은 그것이 거기 있는 사실을 그가 몰랐기 때문"이라며 "무엇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것은 독재자들에게는 큰 창피"라고 말했다.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동일시한 것으로, 중국 정부는 곧바로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특히 이번 발언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양국 간 심각한 관계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시 주석을 면담한 지 이틀날 나와 더욱 주목을 받는다. 그럼에도 SCMP는 "이번 발언 논란이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만남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당장 분명하지 않다"고 관측했다.이어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이미 약한 양국 관계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국제 학술네트워크 이스트웨스트브리지의 코킹키 회장은 미중 간에는 정치적 신뢰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그는 SCMP에 "중국은 바이든 아래 미중 관계에 대해 아무런 환상이 없다"며 "중국은 다만 예상치 못한 사건을 낳을 수 있는 오판을 피하고자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함께 안전장치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시 주석과 블링컨 장관이 양국 관계 안정에 뜻을 모은 것과도 극명히 대조돼 미 대통령과 행정부 간 단절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무장관을 포함해 미국 관리들은 종종 바이든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을 해명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바이든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또 그에 앞서 지난해 5월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등에서도 미군 대만 개입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백악관은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칭화대 일대일로연구소의 준 아흐메드 칸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미국의 행동과 협력 의지 표현 간 불일치를 오랫동안 관찰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언행일치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고 그렇기에 중요한 미국이 경제 파트너이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더 나은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에 대해 미중 간 차이점을 솔직히 짚은 것이라며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요한 것은 미중이 차이점과 불일치가 있다는 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이 더 이상 해명되거나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우)(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를 겨냥한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예상 보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향후 전황과 전망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시나리오는 완전한 종전 보다는 장기전이나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잃는 정전 국면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결국 자국군 대반격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진격이) 생각보다 느리다"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할리우드 영화처럼 여기고 당장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목숨"이라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20만㎢에 걸쳐 지뢰를 깔아놓은 탓에 진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이달 초 자포리자주(州),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등 동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반격에 나섰다. 반격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주, 도네츠크주 등 2개 지역에서 8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며칠간은 러시아 측 저항에 부딪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남부를 굳건히 막는 러시아는 오히려 동부 지역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일일 상황 보고에서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에서 공격적 행동에 나섰다"며 "앞으로 긴 싸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도 국영 방송에서 "우리 군의 공세가 남쪽에서 여러 방향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도 그들만의 공격 방향을 갖고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말랴르 차관은 러시아가 특히 라이만, 바흐무트, 마린카, 아우디우카 등 도네츠크주 4개 지역 인근으로 진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보고에서 러시아군이 라이만 지역과 인근을 공격했지만 모두 격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루한스크주 일부는 러시아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전날자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루한스크주의 스바토베와 크레미나 지역 일부를 점령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또 월등히 앞서는 제공권을 활용해 후방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견제구도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다. 이날 새벽에도 드론(무인기) 수십 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서부 리비우를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이란산 드론 35대로 키이우 주변을 공격해 이 가운데 3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키이우에 대한 드론 공격은 2주 만이다. 이에 전쟁이 장기화되고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되찾지 못한 채 정전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장기화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동결 분쟁’(Frozen Conflict)을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결 분쟁은 군사적 대치 상황 자체는 지속되지만 직접적 교전은 중단된 상태로, 사실상 휴전을 의미한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와 인도·파키스탄·중국 접경지인 카슈미르 지역 등지가 대표적 동결 분쟁 지역으로 꼽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격이 얼마나 진전되든 간에 우리는 동결 분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동결 분쟁)은 결국 전쟁이고 우크라이나에 가망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UKRAINE-RUSSIA-BRITAIN-WAR-DIPLOMACY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AF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중 관계에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州) 샌타클래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린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그(블링컨 장관)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관계 진전을 느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알다시피 진전이 이뤄졌다"며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과 통화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간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안보 등을 두고 미중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관계개선에 일부라도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8∼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카운터파트인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잇따라 만나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난 후 한번도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다. 양측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 등 소통 라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이를 위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블링컨 장관은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평화적인 해결 방안의 중요성을 전달했고,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중국은 자국 권익을 해쳐선 안 된다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선 타협이나 양보의 여지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또한 시 주석과의 만남에선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대만 관련 내용이 주요 안건이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앞서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받는 등 블링컨 장관의 방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했다며 "대통령은 블링컨이 귀국하면 상세히 브리핑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장-피에르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 결과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며 특히 "시 주석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좋은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그는 "블링컨 장관은 오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든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열린 소통 채널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우리는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게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경쟁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블링컨 장관이 중국과의 협력 분야는 물론 우려 사항을 제기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장-피에르 대변인은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향후 만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친강 외교부장의 방미에 미중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정상 간 만남 역시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베이징서 악수하는 시진핑과 블링컨(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가 벨라루스 전술핵무기 배치에 정해진 기한이 없다고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대반격 시작 뒤 전쟁이 ‘절정’을 지나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핵무기 총구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겨누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렉세이 폴리슈크 러시아 외교부 독립국가연합(CIS) 2국장은 18일(현지시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벨라루스 영토 내 러시아 전술 무기 배치 기간에 대해 양국의 협약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이들 무기를 철수할 만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과 나토가 더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영토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 정부가 벨라루스 전술핵무기 배치를 결정한 것은 "주로 미국과 NATO의 공격적 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물론 미국이 유럽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하고 그 기반 시설을 없앤다면 러시아는 선제적으로 벨라루스에 배치한 핵무기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슈크 국장은 이어 "NATO는 여러 해 동안 파괴적인 ‘합동 핵 작전’을 벌여왔고, 노골적으로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지하면서 우리의 안보 문제와 관련된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에 부득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합당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벨라루스에 배치한 핵무기 통제권을 러시아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배치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모든 국제적 의무와 상충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또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핵탄두와 달리 우리의 핵무기는 벨라루스 영토 내에서도 러시아의 방어 구역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그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 푸틴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인사들은 이미 핵전쟁을 수시로 거론해왔다. 이는 서방 개입 억제를 위해 ‘최악 시나리오’를 거듭 위협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날 폴리슈크 국장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넘어 미국·나토에도 ‘무기한 배치’를 위협한 것이다. 지난 16일 푸틴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 대해서도 ‘포석’을 깔아둔 바 있다. 그는 "만약 미국에 다른 행정부가 들어섰더라면 평화로운 사태 해결 방안을 따를 수 있었을 것임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 행정부와 대화 준비가 돼 있으나 현재는 거의 접촉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전쟁이 양측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인 가운데, 종전 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신경전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달 CNN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터에서 가능한 한 많이 전진해 협상 테이블에서 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한 위치에 앉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hg3to8@ekn.krFlag raising ceremony in St Petersburg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타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당장 뚜렷한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빼앗긴 영토를 전부 탈환하는 ‘완승’ 기대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향후 작전 전술 재평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반격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ISW는 일부 전문가 및 매체들의 분석이 최근 ISW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대반격 상황을 관찰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에스토니아 방위군 정보센터 수장인 마고 그로스버그 대령은 지난 16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대반격 현황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7일간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17일 초반 공세에 어려움을 겪은 우크라이나군 사령부가 전술 재평가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며칠간 대부분 진격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예상보다 강한 러시아 방어에 고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반격 진전 속도가 기대보다 더디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것이다. ISW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최소 4곳 전선에서 대반격 작전을 지속하면서 제한된 영토를 탈환했다. 다만 ISW는 "작전 중단은 주요 공격 수행의 일반적인 특징이며, 중단이 우크라이나 대반격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ISW는 우크라이나군이 아직 대반격에 주요 병력을 투입하지 않는 등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하지 않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미샤 그레니 오스트리아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역시 이날 더타임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대반격의 ‘불투명한 미래’를 전망했다. 그는 양국 교착이 지속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면서 장기 소모전이 지속되면 서방에는 패배처럼 보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미국은 안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호하는 선택지가 종전과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레니 소장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승리 선언까지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서방 지원에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 목표는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평화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달 CNN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터에서 가능한 한 많이 전진해 협상 테이블에서 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한 위치에 앉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위해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에 싸늘해지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변수로 지목된다. 이반 크레스테프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은 "푸틴의 전략은 분명하다"며 "서방이 인내심을 잃을 것이며 모든 상황이 미국 대선과 함께 바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가 교착 상황에 몰리면 점령지 내 러시아 영향력을 최대한 약화하고 푸틴 정권을 흔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레니 소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명백한 책략이 남부전선에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군 대반격에서 남부 점령지 일부를 빼앗아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육로를 차단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다. 작년에 강행한 것처럼 나중에 케르치 해협을 가로질러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까지 파괴하면 고립 작전은 성공한다. 그레니 소장은 "크림반도는 러시아 민간인들의 감정을 가장 크게 자극하는 지역"이라며 "러시아 정부가 크림반도에 대한 장악력을 잃으면 심각한 신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g3to8@ekn.krUKRAINE RUSSIA CONFLICT 우크라이나군 군인 모습.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