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정순한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상황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다.네타냐후 총리는 대국민 성명을 통해 "오늘 상황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전쟁"이라며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선 나는 이스라엘에 침투한 테러범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대규모 예비군 동원령도 내렸다"며 "적들은 그동안 본 적이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스라엘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의 첫 대국민 성명이 하마스의 공격 5시간 만에 나왔다고 전했다.앞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개시한다면서 현지시각 7일 새벽 6시 30분부터 이스라엘을 겨냥해 수천발의 로켓을 발사했다.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무장대원들을 침투시켰다.이에 맞서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등을 동원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을 가하고, 병력을 동원해 침투한 무장대원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현지 언론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최소 6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했고 부상자가 300명에 육박한다고 전했다.하마스 측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군인과 정착촌 주민 35명을 인질로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대국민 성명 발표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 =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증산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우디가 미국 백악관에 유가가 높다면 내년 초 원유 생산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양국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다만 사우디 측은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과 관련한 조치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소식통들도 이번 논의가 유가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 합의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그 대가로 미국과 방위 협정을 맺는 합의를 추진하는 데 미국 의회의 호감을 사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의 대가로 미국에 상호방위협정 체결과 원전 건설을 위한 우라늄 농축 허용 등 지원을 미국에 요구해왔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공을 들이는 핵심 외교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이 같은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두고 미 의회의 문턱을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018년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의혹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는 사우디를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상태다. 이번 논의는 사우디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를 키우려고 사우디에 원유 증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우디는 미국의 되풀이된 요청과 압박을 묵살했으며 이 과정에서 오랜 세월 석유와 안보를 맞바꿔온 양국 간 긴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오는 9일 발표할 보고서에서 중장기 석유 수요 전망치를 올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한 소식통은 "수요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면서 상향 조정 폭이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아람코 사우디 아람코의 석유 저장시설(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사망과 관련해 마약과 수류탄을 언급했다. 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 사망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의심을 반박하면서. 프리고진의 사후 이미지마저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P 통신 등 외신은 푸틴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본회의에서 프리고진 전용기 추락 사건의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해당 사건 조사위원장에게 보고를 받았다면서 "수류탄 파편들이 추락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행기에 외부로부터의 충격은 없었다"며 "이는 러시아 조사위원회의 조사로 확립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숨진 탑승자들이 술이나 마약에 취해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사망자들의 혈액에 알코올이나 약물류가 있었는지를 밝힐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모두 그 사건(무장반란) 이후 연방보안국(FSB)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바그너그룹) 본사에서 100억 루블과 함께 5㎏의 코카인을 발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프리고진 반란 직후 러시아 보안당국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바그너그룹 본사와 프리고진의 자택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대량의 무기와 금괴, 현금, 마약 등을 찾아냈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 결국 프리고진이나 그 일행이 기내에서 마약을 한 뒤 수류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전용기가 갑작스레 추락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전용기를 떨어뜨려 프리고진과 바그너그룹 지도부를 한꺼번에 제거했다는 서방 의심을 우회적으로 부인하면서, 프리고진과 측근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프리고진은 용병들을 이끌고 모스크바 200㎞ 앞까지 진격했다가 극적으로 반란을 멈춘 뒤 두 달여 만에 사망했다. 그는 바그너그룹 고위 임원들과 전용기를 타고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하던 중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 해당 비행기에는 승무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생존자는 없었다. 러시아 정부는 반란 종식 이후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까지 뻗어 있는 바그너그룹의 자산과 영향력을 흡수하는 동시에 프리고진에게 ‘부패한 거짓말쟁이’란 이미지를 덧씌워 대중적 영향력을 약화하려 시도해 왔다.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그룹 용병들 수천명이 국방부와 계약했으며, 전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g3to8@ekn.krRussia Putin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A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공화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영향력이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 이미 차기 대선 경쟁을 주도하는 가운데, 공화당 주류를 넘어 하원의장 자리까지 입김을 불어 넣으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화당 일각에서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측근으로 분류되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차기 하원의장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로이터·AP 통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조던 위원장은) 훌륭한 하원의장이 될 것이고 내 완전하고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던 위원장이 "범죄, 국경, 군대 및 참전용사, 수정헌법 2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라며 "짐, 그의 아내 폴리, 그의 가족은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며 미국인의 총기 소유를 합법화한 조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의장 선출에 참전한 것은 그를 지지하는 강경파 의원들로 인해 미 의회 역사상 첫 하원의장 해임된 이후 보폭을 넓힌 것이다. 지난 3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8명의 반란파에 의해 축출됐고, 미 의회는 대혼란에 빠진 상태다. 매카시 전 의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매카시 전 의장의 뒤를 이을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황이다. 더힐은 조던 위원장과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어느 한쪽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최근 당내 지지 확보에 나섰지만 일부 의원은 두 사람 중 누구도 하원의장직을 차지할 만큼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원의장 당선을 위해서는 최소 218표가 필요하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간발의 의석 차(공화당 221석·민주당 212석)로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화당 전체 하원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원의장이 될 수 있다. 현재 조던 위원장은 강경 보수파와 오하이오주에서, 스컬리스 원내대표는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지지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공화당 연구위원회 위원장 케빈 헌(오클라호마) 하원의원 등 ‘제3의 인물’이 하원의장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던 위원장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그의 지지선언이 판세를 흔들 변수로 부상한 모양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며칠 전부터 지인들에게 하원의장 후보로 조던 위원장을 지원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고 그와 가까운 공화당 의원들은 전했다. AP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간 의회 내 리더십 공백을 틈타 공화당에 대한 ‘지배력’을 과시해왔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자기가 공화당 통합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하원의장을 맡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조던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 ‘트럼프 하원의장 카드’는 사실상 소멸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의장 선출 하루 전인 오는 10일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에 참석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총 방문은 그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건물을 난입하면서 발생한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분열된 상황에서 하원의원 선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카시 전 의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공화당의 개릿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은 11일 전까지 의원들이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뭉칠 것이냐고 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패트릭 맥헨리(노스캐롤라이나) 금융위원장이 임시 하원의장을 장기간 맡을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USA-TRUMP/SUBVERSI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역사상 첫 하원의장 해임 사태를 맞은 미국에서 의원직이 없는 전직 대통령이 차기 하원의장을 맡는 사상 초유의 시나리오마저 거론되고 있다. 자당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해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공화당 극소수 우파 의원들이 하원의장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곧 열리는 공화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원의장 선출에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 등 일부 언론은 복수의 측근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공화당 하원의장 출마자들 정견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3일 매카시 전 의장 해임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의총 다음날인 11일 새 하원의장 선출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매카시 전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 주도로 해임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매카시 의장 선출을 앞두고 그에 대한 지지를 밝혔지만, 해임 전후 과정에선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에 이번 의총 및 새 하원의장 선출에 어떤 역할을 할 지 특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미국 의회 역사상 첫 지도부 공백 상태로 거대한 혼란에 빠져든 공화당에서는 뚜렷한 대안적 차기 하원의장 후보가 부재한 상태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하원의장 후보로 강력히 천거하고 있다. 특히 당내 대표적 극우 성향 인사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과 트로이 넬스 의원 등이 이런 움직임의 ‘선봉’에 서고 있다. 그린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의장이 된다면, 하원은 날마다 트럼프 집회가 될 것"이라고 했고, 넬스 의원은 "많은 동료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하원의장 후보로 지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상 하원의장을 원내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주장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경파 일각 천거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전날 뉴욕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가와 공화당, 국민을 위해 무엇이든 최선의 것을 할 것"이라면서 자신은 일단 대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것"이라며 "공화당 내에는 하원의장직을 잘 수행할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도 소셜미디어에 "최종적으로 위대한 공화당 하원의장이 탄생하기까지 단기적으로 선출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되려면 넘어야할 장애물도 적지 않다. 우선 하원에서 공화당이 간발의 의석차로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원의장이 될 수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당규에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지도부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방문 검토는 자신의 하원의장 출마보다는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 이상의 실세로서,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포석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 공화당 의총에 방문한다면 지난 2021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특히 그의 극렬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1·6 사태 이후 처음이다. hg3to8@ekn.krUSA-TRUMP/NEW YORK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공화당 하원 리더였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자당 극소수 강경파에 의해 축출되면서 미국 역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사태가 벌어졌다. 당초 예상과 달리 매카시 전 의장이 생환에 실패, 하원의장이 공석이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처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을 앞둔 미국 의회가 당분간 사실상 마비되게 됐다. 특히 공화당이 아주 일부의 반란 만으로도 하원의장을 손쉽게 해임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노출하면서 차기 하원의장 선출은 물론 국정 운영 협상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전격 통과에는 민주당 전원 찬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체 221명 공화당 소속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218명 중 찬성표는 8표에 그쳤다. 해임 결의안을 제출한 맷 게이츠 하원의원(플로리다) 외에 앤디 빅스(애리조나)·밥 굿(버지니아) 하원의원 등이 그들이다. 해임결의안 투표를 막기 위해 진행됐던 절차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이 11명이었다는 점에서 실제 해임 결의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 숫자는 다소 준 측면도 있다. 또 표결 전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하거나 기권표를 행사할 경우 매카시 전 의장이 공화당 내 지지표만으로도 자력 생존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다. 매카시 전 하원의장도 표결 전 민주당과 별도 거래는 없다면서 "나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결과를 자신했었다. 그러나 해임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찬성표를 던지면서 예상외 상황이 펼쳐졌다. 이를 두고 매카시 전 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하는 등 민주당과 각을 세운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매카시 전 의장이 연방 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피하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5월 합의를 뒤집는 예산안을 추진한 것 등도 민주당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제출 사유와 비교할 때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게이츠 의원은 매카시 전 의장이 민주당 예산과 정책을 유지한 임시예산안을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처리했다면서 해임결의안을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하원의장 해임은 민주당표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과 주요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공화당 강경파와, 공화당 내분을 부추기는 민주당이 사실상 손을 잡으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실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표결 전 "하원 공화당의 내전을 종식하는 것은 하원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원 공화당 내전은 곧 하원과 미국 의회가 대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의미기도 하다. 일단 공화당 패트릭 맥헨리 금융위원장이 임시 하원의장을 맡게 됐으나 권한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문제는 연초와 같은 하원의장 선출 혼란이 또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사태를 주도한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연초에도 매카시 의장에 반대하면서 하원의장 선출을 지연시킨 바 있다. 매카시 전 의장은 강경파에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제출 기준을 1명으로 낮추는 등의 양보 끝에 15차례 투표를 거쳐 하원 의사봉을 쥘 수 있었다. 이번에는 하원 의장 해임으로 공화당 강경파의 힘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 차원의 하원의장 선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공화당의 의석(221명)이 민주당(212명)보다 근소한 우위이기 때문에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연초와 같은 재투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해임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젠 키건스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은 "우리가 한 모든 좋은 일들이 소수에 의해 탈선할 수 있다"면서 "매우 좌절스럽다"고 말했다. AP 등 미국 언론들은 공화당 내 유력한 하원의장 후보자가 없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의석 구조상 공화당 내 누가 하원의장이 돼도 민주당이나 바이든 정부와 협상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장 11월 중순 임시예산안 종료에 맞춰 본 예산 협상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 지출 대폭 삭감 등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경파가 언제든 또 반란을 시도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시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빠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논의 역시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강경파는 우크라이나보다 미국 남부 국경 강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미국 국방 정책·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직면한 시급한 도전 과제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조속히 의장을 선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hg3to8@ekn.krCongress McCarthy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A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이르면 이달 초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해졌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중국은 미국 측과의 대화를 토대로 수출통제 발표 1년에 맞춰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최근 수주 사이에 중국에 이런 업데이트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당시 발표는 잠정 규정이었으며 상무부는 그동안 최종 규정 발표를 준비해왔다. 미국이 대중국 수출통제 최종 규정을 발표할 경우 이는 기존 잠정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미국 언론은 그동안 전망해왔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AI 반도체 칩의 수출통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엔비디아는 상무부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따라 기존 A100보다 성능을 낮춘 A800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저사양 AI 반도체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월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임대도 차단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 강력한 컴퓨팅 능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도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자체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뒤에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 일본의 수출통제 동참을 견인해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으며 네덜란드도 이에 앞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내놨다. 미국의 최종 규정에는 이런 상황에 따른 업데이트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조치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 기업이 AI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제조하지 않는 데다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해서는 무기한 유예 방침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수출통제 유예 조치의 만료(11일)에 따른 ‘무기한 유예’ 조치는 상무부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상무부는 이런 방침을 지난주말쯤 업체들에 통보할 것이란 전망이 많이 있었으나 아직 통보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USA-CHINA/INVESTMENTS (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의회가 30일(현지시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모면된 것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 예산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상·하원의 초당적 다수가 정부의 문을 열어두게끔 표결해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 예산안은 현역 군인들이 계속 급여를 받고, 여행자들에게 공항 연착을 피하게 하고, 수백만 여성과 아이들이 계속 중요한 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자신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5월 예산안에 개략적으로 합의했음에도 하원의 "극단적" 공화당 의원들이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위기가 불거졌다고 지적한 뒤 "그들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임시 예산안에 빠진 우크라이나 지원액이 후속 예산 협상을 거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제지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나는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인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이 중요한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필요한 지원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적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중순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아 의회를 통과한 45일짜리 임시예산은 바이든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한 사항 중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원) 증액은 포함했으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Biden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및 일부 업무 중단)’ 사태가 오는 11월 17일까지 미뤄지게 됐다. 미국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 종료일인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이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다. 의회를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미국 의회가 셧다운 시점을 불과 3시간 남짓 남기고 처리한 임시예산안은 11월 17일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화당의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원) 증액은 전면 수용했다.US-POLITICS-BUDGET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국방부가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을 9년만에 업데이트했다. 미 국방부는 업데이트한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 해왔다면서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와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자체 선언한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작용제 수천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와 탄도미사일, 비정규군을 통해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WMD는 대규모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생물학·방사성·핵(CRBN) 공격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2014년에 WMD 대응 전략을 마지막으로 발간했다. 당시는 국방부가 테러 위협에 집중하던 시기였고 따라서 WMD 전략도 통치 기반이 약하거나 실패한 국가, 테러 후원 국가에서 비롯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방부는 "미국이나 동맹과 파트너가 CRBN 무기가 사용되는 군사적 대치에 직면할 위험이 2014년 이후 커졌다"며 "앞으로 10년은 미국이 핵과 생화학 무기 세트로 무장한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를 상대하는 가운데 북한, 이란과 극단주의 폭력단체가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핵탄두 최소 1천개, 2035년까지 1천500개를 배치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방부는 중국이 오랫동안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유지해왔다면서도 중국이 핵전력 현대화의 범위와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 중국이 더 크고 우수한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질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이라면서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속을 와해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이웃 국가를 지배하려는 정치·경제·군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란이 현재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물질을 2주 이내에 생산할 능력이 있으며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경계 화학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위협에 맞서 국방부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WMD 공격을 방어하는 역량을 구축하고, 재래식 전력,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등을 동원해 WMD 공격을 억제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또 동맹과 협력해 WMD 공격을 공동 방어하고 적에 승리할 역량을 키우고, WMD를 이미 보유한 경쟁국이 역량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세력으로 WMD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북한, 탄도미사일 발사…NCG 출범 등에 반발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