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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우크라·이스라엘 등 130조원 지원안 처리…“결정적 지원”

미 연방 하원에서 130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 하원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와중에 이란과 무력 공방을 벌인 이스라엘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원은 2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또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대이스라엘 안보 지원안을 찬성 366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하원은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85표, 반대 34표로 가결했다. 모두 합해 130조원 규모다. 이와 함께 하원은 중국계 기업이 만든 짧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 4개 법안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으로 송부되며, 내주 중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미국 매체들은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대규모 대외 안보지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가 많자 백악관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전 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대우크라이나 지원, 대만에 대한 지원, 국경안보 강화 등을 묶은 1천50억 달러 규모의 추경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공화당(하원 다수당) 하원 의원들은 이스라엘 지원만 떼어낸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등 어깃장을 놓으면서 지원안 전체가 표류했다. 결국 지난 13일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습으로 대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등을 총 4개의 개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 중대한 분기점에서 그들(하원의원들)은 역사의 부름에 함께 부응해 내가 수개월간 싸워온 시급한 국가안보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나는 상원이 신속하게 이 패키지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고, 내 서명을 거쳐 법제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의 긴급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들을 빨리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나는 미국 하원과 양당(민주·공화당), 그리고 개인적으로 역사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결정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옐런 “중국 과잉생산, 수출 급증 가능성…추가관세 배제안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포함해 모든 정책적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1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출연해 “중국내 과잉생산이 일어나고 있는 부문에서 우리 시장으로의 중국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과의 회담에서 이는 우리(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심지어 인도와 멕시코, 브라질 등 신흥 시장에서도 걱정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미국 등 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내의 불공정한 대우와 특정 부문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잉생산에 의한 글로벌 시장 왜곡 등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에 대해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추가 관세 카드가 포함될 수 있는지를 묻자 “어떤 대응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양국 관계를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중국 당국은 둔화하는 경제의 새 성장동력을 모색하면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첨단 제조업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유럽연합(EU)도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옐런 장관은 값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미 행정부의 노력을 옹호하면서 그러한 노력이 “인플레이션에 극히 미미한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급증한 중국산 수입이 부분적으로 미국 일부 지역의 산업 공동화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상호이익이 되는 교역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이와 함께 이번 순방을 통해 중국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거래를 촉진하는 은행을 포함해 러시아를 위해 각종 물자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와 관련해 미 당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드론과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상당한 규모의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동맹국들에도 중국이 러시아에 특정 지역과 관련된 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란·이스라엘 충돌] 중동정세 시계제로...확전 피할 수 있나

이란이 예고해왔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이 중동전쟁 확대로 직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확전의 열쇠를 쥔 이스라엘 전시내각의 행보에 전 세계가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졌다'는 제목으로 확전 리스크는 커졌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란은 13일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발사하며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이 나라 본토를 공격했다. 지난 1일 발생한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한지 12일만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에 그동안 직접 나서지 않았던 이란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을 계기로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그러나 이란의 이번 움직임은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란은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피습에 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12일 만에 보복을 감행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 등이 대비할 시간을 준 측면이 있다.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서 이스라엘에 도달하기까지 몇시간이나 걸리는 무인기를 이용하고 민간시설이나 종교시설이 아닌 군·정부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도 이란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란은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영사관 피습에 성공적으로 보복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스라엘의 경우 이란이 발사한 무인기와 드론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이스라엘군은 미국·영국·요르단군의 합동으로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99% 요격했고 사망자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발사한 로켓들을 방어하지 못한 방공체계 '아이언돔'이 무용지물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가자전쟁 이후 고립돼가던 이스라엘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표한 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득이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 싱크탱크 워싱턴극동정책연구소(WINEP)의 마이클 싱 이사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양측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에 아무런 대응 없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은 여전하다. 특히 네타냐후를 향한 전시내각의 압박이 핵심 변수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정치적 라이벌인 베니 간츠 국민통합당 대표, 그리고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3인을 주축으로 하는 전시내각은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보복을 포함한 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한 직후 해당 안건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격한다면 중동 전쟁으로 확전할 수 있다며 보복을 만류해 왔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전시내각이 재보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대응의 시기와 강도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고 전했다. 전시내각 구성원인 간츠 대표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적합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란이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즉각 보복에 선을 그었다. 반면 이스라엘 극우연정내 주요인사들은 신속히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전시내각을 압박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르면 월요일(15일) 이란의 공격에 신속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당국자들은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 모두가 승리감을 지닌 채 다시 거리를 둠으로써 확전을 제한할 출구가 생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WSJ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작년 12월까지 미 국방부에서 중동 지역을 담당했던 다나 스트로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막을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칸샨 애널리스트는 “사망자와 피해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보복이 제한적일 것을 의미한다"며 “미사일을 발사한 군사기지, 생산 공장, 해군 자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유?…트럼프 “나약한 바이든 탓”

13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약한 지도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공격받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매우 약한 모습(great weakness)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드러낸 나약함은 믿을 수 없는 수준이며 우리가 집권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힘을 통해 세상에 평화를 다시 가져올 것"이라며 “난 해외에서 미국의 힘을 되살리고 국내에서도 미국의 국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4년 전에는 세상이 미국을 존경했지만, 이제는 미국을 “웃음거리"로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많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10월 7일(작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과 오늘 일어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파트너’ 선언한 美·日…바이든 “동맹·우정 위하여”

미·일 정상은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정당회담에서 합의된 새로운 미·일 관계는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한 후 미일 양자 및 다자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80년전 태평양전쟁에서 존망을 걸고 싸웠던 양국의 관계가 핵심 동맹으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선 환영식에서 “미일동맹은 인도·태평양과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의 초석"이라며 “우리의 파트너십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파트너로서 미국 친구들과 손잡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도전들에 맞서는 길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우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통해 미국인을 제외하고는 제일 먼저 일본인이 달에 착륙할 것이라는 계획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양국 정부는 일본인 우주 비행사 2명의 달착륙에 합의해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상과 빌 넬슨 NASA 국장간 별도의 서명식도 열었다. 일본은 유인 월면 탐사차 '루나 크루저'를 개발, 아르테미스 계획에 공헌하기로 했다. 현재 아르테미스 계획으로는 우선 미국인 2명이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기만인 2026년 9월에 달에 착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인의 달 착륙은 빠르면 2028년 가능할 것으로 일본은 기대하고 있다. 또 공동성명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양국 간 첨단 기술과 공급망 강화 협력 방침이 중국을 염두에 둔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AI 분야에서 양국 대학 참여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 기업이 1억1000만달러의 자금을 출연해 새로운 공동 연구 틀을 설립하는 계획을 지지했고 부유식 해상 발전소 등 탈탄소 에너지 추진을 위한 고위급 대화도 개시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설계, 인재 육성 등 협력 의제를 확립할 의지를 확인하고 범용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의사를 밝혔다. 중요 광물 자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수산물 공급망 촉진, 인적 교류 활성화 의지도 공동성명에서 거론됐다. 특히 양국 고교생과 대학생 유학을 지원하기 위한 1200만달러 규모 장학 제도를 설립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열린 국빈 만찬에서도 상호 동맹과 향후 나아갈 길을 거론하며 우애를 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은 우정을 쌓기 위해 내린 선택과 치유를 위해 했던 힘든 일들을 기억한다"며 “오늘 밤, 우리 계속 그 길을 가길 맹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과,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라며 건배를 제안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미국 TV 시리즈) 스타트렉의 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들 모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대담하게 가십시오"라고 답했다. 국빈만찬엔 미일 양국 재계의 거물급 인사들도 총출동했다. 미 재계인사로는 JP모건 체이스 최고경영자(CEO)인 제이미 다이먼, 애플 CEO 팀 쿡,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이, 연예계와 스포츠계 인사로는 연기파 배우 로버트 드니로와 전 피겨 스케이팅 스타 크리스티 야마구치 등이 자리했다. 바이든 행정부 장관급 인사들도 총출동하다시피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대사,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 인사로는 한국계인 손 마사요시(손정의) 소프트뱅크 CEO,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창업자, 인기 아이돌 듀오 요아소비, 은퇴한 휠체어 테니스의 전설 구니에다 신고 등이 초청됐다. 한인으로서 일본 기업 최고위급 자리에 올라간 이명원(미국명 메건 명원 리) 파나소닉 북미법인 대표도 자리했다. 국빈 만찬의 콘셉트는 '활기찬 봄 정원'이었다. 만찬장 내부와 입구는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과, 비단잉어들이 휘젓고 다니는 연못, 부채 등으로 꾸몄다. 메뉴는 캘리포니아 롤에서 영감을 얻은 연어, 립아이 스테이크, 체리 아이스크림을 얹은 피스타치오 케이크 등이었다. 메뉴를 짜는데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이 끝난 뒤 기시다 총리와 질 바이든 여사가 나란히 좋아하는 가수 폴 사이먼이 '그레이스랜드(graceland)'와 '슬립 슬라이딩 어웨이(Slip Slidin' Away)'를 기타 연주와 함께 불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남은 3년 어려움에 직면”…외신이 주목한 한국 총선 결과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거부"라며 “윤 대통령이 남은 3년의 임기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과 한층 긴밀한 보조를 맞춰온 보수주의자'라고 표현했다. WSJ은 외국에서는 한국의 보수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며 “이런 의구심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친구', 심지어 '적'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가정 아래 움직일지 모른다"고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선거가 윤 대통령에게 “큰 시험대"였다면서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구축하면서 외교정책에서 성과를 냈지만 그의 기업 친화적인 국내적 의제는 그 자신의 실책과 야당이 통제하는 의회로 인해 교착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 전략이 먹혀든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의 극적인 패배로 인해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국내 정치에 대해 “의사 수를 대폭 늘리려는 그의 노력과 함께 법인세 인하, 기업 친화적 조치 등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적 의제들은 갈수록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외교정책에 대해선 “대통령의 손에 집중된 만큼 북한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어떤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야당이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집권 보수당에 큰 타격을 안기며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며 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것 같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외교 정책에 집중할 수 있지만 이런 계획도 야당이 예산 축소 등으로 발목을 잡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도 소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야당의 압승 원인으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꼽은 뒤 이번 선거는 생활비 위기 등으로 인기가 떨어진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투표 성격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수개월간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며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 고령화 사회 가족 지원 확대 등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있어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며 저조한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법안들 통과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짚었다. 가디언은 야당이 관련 예산 삭감에 나선다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윤 대통령이 자신이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외교 어젠다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총선 결과가 윤 대통령에게 '큰 패배'라며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에 입지가 약화하고 투자자에 친화적인 정책을 포함한 그의 의제는 더욱 큰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선거가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 신임투표로 여겨진다며 국민의힘은 야당 과반 의석 구조로 인해 정부 어젠다를 달성하는데 이미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승리에 불구,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3분의 2 절대 과반을 얻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FP 통신도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데 유리해졌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문을 열 수 있는 야당의 절대 과반은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日 정상, 군사협력 강화…“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글로벌 파트너'로서 미·일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중국의 공세적 외교·안보 행보 및 북한의 위협 등에 대응해 미일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대(對)중국 소통의 중요성도 같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 앞선 환영식에서 “미일동맹은 인도 ·태평양과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의 초석"이라며 “우리의 파트너십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파트너로서 미국 친구들과 손잡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도전들에 맞서는 길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공개된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은 미일 양자 및 다자 안보협력 강화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을 논의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창설하기로 했다. 또 군사 정보와 감시, 정찰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는 한편, 제트 훈련기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 조종사 훈련 등을 위한 실무그룹 설립, 극초음속 비행체 등에 대한 지구 저궤도 탐지와 추적을 위한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호주 3국 공동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협력을 추진하고, 미·일·영 3국간에 정례 군사훈련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도 성명에 명시됐다. 아울러 이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두 정상은 평시 및 유사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 및 작전 계획 수립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명령 및 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이 이 같은 군사협력 강화의 '촉매'로 은연중 지목한 것은 중국이다. 성명은 중국과의 위기관리를 위한 대화 필요성도 거론했지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명시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아시아에서 대중국 견제망을 더 촘촘히 하는 동시에 일본을 대중국 견제의 첨병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미일 정상은 북한에 관한 문제도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현재 북한 정세에 대해 (회담에서) 한층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라면서 “미일과 한미일이 한층 더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환영한다"라면서 “나는 일본 및 기시다 총리에 대해 믿음이 있으며 나는 그들(북한)과의 대화 모색은 좋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군사 협력 강화에 따른 중국의 반발 가능성과 관련, “일본과 우리의 동맹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면서 “그것은 어떤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역내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의 구축을 쌍방의 노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계속해서 모든 레벨에서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다만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법에 따라 적정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와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바이든, 이스라엘에 휴전 압박…“네타냐후 실수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휴전을 제의할 것을 압박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방영된 미국의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과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전쟁 대처 방식에 대한 질문에 “그가 하는 일은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그의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가자지구에서 구호 요원 7명이 숨진 이스라엘의 국제구호단체 트럭 폭격에 대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내가 촉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휴전을 요구하고 향후 6주, 8주 동안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모든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완전한 접근(가자지구 공급)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휴전을 요구해야 한다는 발언은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에 동의해야 할 책임이 하마스에 있다는 종전 입장에서 바뀐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들 국가가 “식량을 (가자지구로) 반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식량을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가자지구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 보호 등을 위한 즉각적 조처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지지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구호단체 트럭 폭격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를 직격하는 이런 잇단 발언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 일각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후회하게 할 것”…이란, 이스라엘에 “최대한의 피해” 보복 의지 강조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과 관련해 이란군 최고위급 인사가 '최대한의 피해'를 주겠다며 보복 의지를 재천명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AP 통신과 신화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이 6일(현지시간) “우리 용감한 사내들은 필요한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바게리 참모총장은 영사관 폭격으로 사망한 이란혁명수비대(IRGC) 고위 간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의 장례식에서 이스라엘에 “최대한의 피해"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복의) 시점과 형태, 작전 계획은 우리 측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한 일을 후회하게 만드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바게리 참모총장은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폭격에 미국도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역시 이와 관련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르스 통신은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달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폭격했다. 이 공격으로 모두 12명이 사망했다. 자헤디를 비롯한 IRGC 관계자 7명에 시리아인 4명,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관계자 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 3일 이스라엘을 향해 “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응징을 예고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초경계 태세를 발령한 채 이란의 군사적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날 홍해에서는 예멘 북부의 후티 반군 통치 지역인 호데이다항 남서쪽 해상을 지나던 상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고 영국 해군 해사무역기구(UKMTO)가 밝혔다. 이 선박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 두 발 중 한 발은 미국 주도 다국적 함대에 요격됐고 나머지는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 채 해상에 추락했다고 UKMTO는 설명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멈추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작년 말부터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모스크바 테러범 모두 체포됐지만…배후설 공방 여전, 우크라 전쟁 향방은?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러시아 수도 모스코바 총격·방화 테러범들이 하루 만에 전부 체포됐다. 러시아 측은 이번 테러에 우크라이나가 연계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3년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현지시간)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모스크바 북서부 크라스노고르스크의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테러를 벌인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해 이 사건 관련자 총 11명을 검거했다. 무장 괴한들은 지난 22일 저녁 공연장에 난입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건물에 불을 질렀다. 사건 직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 현재까지 테러로 숨진 이들이 총 133명이지만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현지 매체는 143명 이상이 숨졌다고 전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도 최소 3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레이 보로비요프 모스크바 주지사는 구조물 해체 및 인명 수색에 며칠은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 당국이 구성한 사건 조사위원회는 핵심 용의자 4명이 모두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 떨어진 브랸스크 지역에서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르노 승용차와 추격전을 벌인 끝에 핵심 용의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FBS는 “용의자들이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려 했다"며 “이들은 우크라이나 측과 관련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브랸스크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깝다. 차량에서는 마카로프 권총, AK-47 소총의 개량형인 AKM 돌격소총 탄창, 타지키스탄 여권 등이 발견됐다. 타지키스탄 외무부는 이번 테러 공격에 자국 시민들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영 방송사 RT의 편집장 마르가리타 시모냔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검거된 용의자 중 샴숫딘 파리둔(26)은 신원 미상의 '전도사'라는 인물로부터 애초 50만루블(약 730만원)을 대가로 약속받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그가 실제 전달받은 돈은 그 절반가량에 불과했지만 지시자로부터 '나중에 100만 루블(1461만원)을 주겠다'고 재차 약속받았다고 한다. FSB는 추가 공범을 찾아내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국민 연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일요일인 2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푸틴 대통령은 용의자 검거와 관련해 “그들은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도주했는데, 초기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쪽에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었다고 한다"며 “배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다짐했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텔레그램에서 “테러 공격 조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흔적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며 “잔혹한 키이우 정권이 테러리스트를 고용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IS가 이번 테러의 배후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연관성을 제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즉각 일축했다. 오히려 이번 참사가 러시아 측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일은 명백하다. 푸틴과 다른 인간쓰레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우크라이나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받아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모스크바 테러는 푸틴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 특수부대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이라며 자작극 의혹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이번 테러와 무관함을 재차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와 상관없이 그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실시된 대선에서 87%가 넘는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당선 직후에 수백명의 희생자를 낸 초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은 내치에 있어 대형 악재로 꼽히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찰스 리치필드 부국장은 “크렘린궁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확실한 경로는 (테러를)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 짓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번 테러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공세의 고삐를 더 세게 쥘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 테러와 관련해 규탄 입장을 밝히고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테러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이 극악무도한 범죄로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별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극악무도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면서 “우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비양심적인 공격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과 부상자 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IS를 거론하면서 “IS는 모든 곳에서 물리쳐야 할 공동의 적"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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