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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무산’에 美 첫 반응…“민주적 제도·절차 작동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된 이후 미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친환경 기술’로 더 가까워진 중·사우디…셈법 복잡해진 미국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화학에 이어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 사우디의 전통 우방인 미국의 전망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우디의 친환경 기술 수요로 중국의 관련 수출·투자가 사우디로 유입되면서 기존에 석유 수출입 중심이던 양국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사우디 석유 구매가 주도해왔던 양국 무역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의 대(對)사우디 수출은 40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9달러를 뛰어넘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FT 산하 'FDI 마켓'에 따르면 중국은 또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우디에 216억달러를 투자했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이뤄졌다. 이에 비해 미국의 사우디 투자 규모는 같은 기간 125억달러였다면서 이러한 수치는 중국이 사우디의 전통적인 투자 파트너인 미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FT는 짚었다. 사우디도 중국의 석유·가스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노후한 중국 정유사들은 이에 힘입어 디젤, 메탄올, 암모니아 등 제품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과 사우디는 2022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우디 방문과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 2023년 3월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중재 등에 정치·외교적 교류·협력에 이어 경제 분야 협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관계 다각화'에 대한 양국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입장에서는 제재와 관세부과 등 위험이 커지고 있는 미국·유럽 이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에 사우디와의 무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사우디 역시 가장 중요한 군사 협력국인 미국과의 관계 등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중국·중동 전문가인 카미유 론스는 “사우디는 갈수록 자국을 중견국(middle power)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한다"며 “중국과의 관계 심화가 바로 그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전망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론스는 “트럼프가 안전보장, 기술협력 측면에서 그들(사우디)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중국이라는 '카드'로 '우리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비상계엄부터 해제까지…美 언론 “한밤의 정치드라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한 가운데 미국 주요 언론들은 그 배경과 향후 정치적 파장을 주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왜?' 제하의 기사에서 “처음에는 윤 대통령과 군이, 국회의 표결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요일 새벽에 대국민 연설을 또 하고 계엄령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시간) 화요일 밤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outraged)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전에 한국에서의 군사적 통치 방식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명령은 겨우 6시간 정도 지속됐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서 이것은 광범위한 파장(wide-reaching ramifications)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전에 야당에서 관련 소문이 나온 적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결정은 충격이었지만, 완전하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라고도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 “윤 대통령은 한국의 최대 박빙 선거 중 하나에서 승리했으나 곧바로 많은 스캔들에 휩싸였다"면서 “불필요하게 보인 여러 (정부) 조치들과 함께 스캔들로 인해 그의 지지율은 급락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몇 시간 만에 (계엄) 명령을 철회했다"면서 “수천 명의 시위대는 서울에서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에 대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평화적인 반대를 억압하고 경찰국가를 만들었던 전후 독재정권(dictatorial regime)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의 책략(ploy)은 긴박한 밤사이에 역효과를 낳았으며 서울에서 해가 뜰 무렵에 그는 한발 물러섰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윤석열 정부는,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의원들이 군 통치에 반대하는 투표가 진행된 긴장된 정치 드라마의 밤 동안에 선포했던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이 애초 계엄령을 선포한 배경과 관련해, “야당이 장악한 의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상징적 조치"라는 시드니 사일러 전(前)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의 발언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 가능성에 직면했는데 이런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이 대담한 움직임을 하기 전에도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허드슨센터 38노스의 나탈리아 슬래브니 연구원은 AP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며 대규모 시위와 신속한 탄핵에 낯선 나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NN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에 대해 “그의 유턴은 대규모로 단결된 반대에 직면한 가운데 나왔다"면서 “이런 반대는 열성적인 국회에서의 투표, 비판자 및 여당에서의 규탄 분출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홈페이지에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이 작성한 문답 형식의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2022년 5월 취임 이후 (공직자) 탄핵 시도를 언급하면서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어 통치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과 여당의 충돌 상황을 소개한 뒤 “북한은 이번 혼란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선전(공세) 목적으로 악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일 새벽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윤 대통령의 국내적 생존 가능성( survivability)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면서 “계엄령 선포를 뒤집기 위한 국회의 신속한 움직임, 지지율이 10%대인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demise)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中 때리기’…HBM 수출통제에 중국 반응은?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등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미국과 해외 기업들이 제조한 HBM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하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이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HBM 수출통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동시에 상무부는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SME)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에 대한 신규 수출통제도 발표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특정 반도체 장비와 관련 부품에도 적용된다. 이번에 140개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른 기업들을 보면 반도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설비업체, 전자 설계 자동화 업체, 반도체 투자 회사 등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주요 협력기업들도 다수 명단에 올랐다. 이날 미 상무부의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한 달 반 남은 와중에 이뤄졌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군사용 AI를 발전시키거나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대규모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군사 현대화를 위해 중국이 반도체 제조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중국군이 AI 구현 등에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반도체 제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위험이 있다며 엔비디아와 AMD에 관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부품 등을 수출하는 것도 제한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 기술 정책의 가장 큰 변화라는 평가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HBM까지 수출통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AI 등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자립도를 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면 예고해왔던 '관세 폭탄' 등을 통해 중국에 추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측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제재가 알려지자마자 3일 “미국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계속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일방적인 괴롭힘을 행하고 있다"라면서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제재가 이미 예고된 것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중신증권은 3일 오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시장은 이번 제재를 이미 예상해 관련 기업들도 대비하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신증권은 “이번 제재는 반도체 산업의 부품 공급 분야에 집중돼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반도체 산업 전반의 국산화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제재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고리 앨런은 “중국에 HBM 등의 수출을 차단하면서 CXMT와 같은 HBM 생산업체에 대한 장비 판매는 허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일각에선 세계적 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둔화한다면 중국은 자립도를 확보하기도 전에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브릭스 국가들에게 관세폭탄 으름장…“탈달러 시도하면 관세 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탈(脫)달러 움직임을 주도하는 신흥 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를 향해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엄포를 놨다. 트럼프 당선인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미국이 관망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BRICS 통화를 구축하거나 기존 통화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한다"며 약속이 없을 경우 “100% 관세에 직면해 미국에 수출하는 것과 작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브릭스가 국제교역에서 달러의 대안을 찾을 가능성은 없다"며 “이를 시도하는 어떤 국가든 미국과 작별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달러 약세를 선호하지만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국가들에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올 3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경제 참모들은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로 무역을 시도할 경우 동맹국과 적대국 상관 없이 징벌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두고 지난 4월부터 논의를 이어왔다. 수출제한, 환율조작 과징금, 무역 관세 등이 거론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목한 브릭스는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가입한 연합체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달러 거래가 제한되자 브릭스 내에선 탈달러에 나서자는 주장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역내 통화 활용을 늘리는 식으로 달러화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의에서 “역내 통화, 대체 금융, 대체 결제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세계적인 모멘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0월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달러의 무기화'를 언급하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중국의 경우 10년 전부터 자국 통화인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2년 중동 지역 국가의 석유와 가스 수입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시 주석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양국 교역에서 달러 대신 자국 통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100% 관세' 엄포로 브릭스의 탈달러 움직임이 제동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범죄와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유입된다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9일 미국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를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회동이 “매우 생산적"이었다면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이민의 결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펜타닐(마약류의 일종)과 마약 위기, 미국 근로자를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공정한 무역 합의, 미국의 대캐나다 대규모 무역 적자와 같이 양국이 협력해서 다뤄야 할 많은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해군 장관에 기업인 펠란 지명…韓美 조선협력 주목

미 해군의 무기 조달과 예산 등을 책임지는 해군 장관에 기업인인 존 펠란이 지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명 사실을 발표하고서 “존은 우리 해군 장병들을 위한 엄청난 힘이자 나의 미국 우선주의 비전을 변함없이 실현하는 리더가 될 것"이라며 “그는 미국 해군의 일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 경영대학원(HBS)에서 경영학석사(MBS) 학위를 받은 펠란은 사모 투자회사 러거 매니지먼트를 창립해 이끌고 있으며, 델 창립자 마이클 델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 MSD 캐피털을 공동 창립하기도 했다. 민간인 보직인 해군 장관은 전역한 해군 장성 등 국방 분야 경험이 있는 인사가 맡는 경우가 많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소개한 펠란의 이력에 군 경험은 없다. 해군 장관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조선 분야 협력을 추진할 경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현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 장관은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미국의 해군력을 복원하려면 경쟁력 있는 조선업을 보유한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일본과 협력을 추진해왔다. 해군 장관은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야 공식 임명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관세 폭탄’ 언급에…中 “관세몽둥이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중국 언론들과 외교 당국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26일 중국중앙TV(CCTV)와 경제매체 재련사 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 서명하겠다고 발표한 관세 부과 방침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내 펜타닐 불법 유입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CCTV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이 이행되면 매년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최대 780억달러(약 107조6000억원)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전미소매협회(NFR)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또 미국 소비자들이 필수 지출을 줄이는 등 지갑을 닫아 소매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가운데 저가 수입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면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미국 내 저소득층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의 과거 보도를 인용해 CCTV는 보도했다. 재련사는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 몽둥이를 휘두른다"고 비난했다. 고관세 정책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시절부터 공언해온 바였기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은 아니지만,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길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듯한 중국의 대외교역 환경에 현지 매체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무역전쟁'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에 적지 않은 중국 기업들은 중간재나 반제품을 멕시코 등지에서 완성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 수출 방식을 선택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도 비판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은 “무역·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며 “중국은 중미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중국 대사관은 마약 밀매 퇴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도 부정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P)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동안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14% 감소했다고 짚었다. 조 바아든 미국 대통령은 이달 페루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마약 대응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시진핑 주석에게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5년만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했다. 한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가 언급된 직후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를 갖고 국경 안보와 무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가 멕시코에서 건너오는 이민자에 비해 미미하다고 짚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와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공동성명을 내고 “오늘날 우리(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는 균형 잡혀 있으며 특히 미국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상호 간 이익이 되는 관계"라면서 캐나다 정부는 “이 사안들을 차기 (미국) 행정부와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發 ‘관세 폭탄’ 현실화…“취임 첫날 중국·멕시코·캐나다 제품에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이웃나라인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선 기존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유입과 불법 이민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1월 20일) 행정 명령 중 하나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유입되고 있으며 전례 없는 수준의 범죄와 마약을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멕시코와 캐나다 두 나라는 오랫동안 이어왔던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이 힘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할 때까지 그들은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특히 펜타닐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 나는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중국 정부 대표들은 마약 밀매 적발시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통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어떤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발언이 나오자 캐나다 달러화 가치는 4년래 최저치로 추락했고 멕시코 페소화는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달러 대비 중국 역외 위원화 환율도 급등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3대 수입국을 겨냥해 이날 발표한 이번 관세는 대선 때의 관세 공약과는 별개다. 그는 대선 때 미국 노동자 보호, 기업 유치 등의 이유로 ▲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 ▲ 중국에 대한 60%의 관세 ▲ 중국 업체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한 100~200% 관세(최대 2천%까지 언급한 적도 있음) 등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관세의 이유로 미국 노동자 보호와 제조업 부흥, 자동차 산업 보호 등을 거론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것은 개념적으로는 공약으로 발표한 관세 정책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스콧 베센트를 미 재무장관을 지명한 이후 나온 점에서 주목을 더 받는다.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베센트가 트럼프 당선인의 과격한 관세 정책을 중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미국 에너지 가격이 상방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캐나다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분야는 석유와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로, 수출액은 1736억 캐나다 달러로 집계됐다. 2위인 자동차 및 트럭 분야(806억 캐나다 달러)를 2배 넘는 수준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상무장관을 지냈던 윌버 로스는 “캐나다 에너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비용을 높이는 만큼 미국 일자리에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자동차 생산이 완료되기 전에 수차례에 거쳐 부품이 이들 국가를 오가는데 그때마다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제조업체들의 수익이 줄거나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협상을 위한 수단에 더 가까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캐나다 단체인 자동차부품제조협회의 플라비오 볼프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유명세를 타게 만든 행동을 했고, 그것은 토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시도"라며 “유일한 서프라이즈는 이런 행동이 빨리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 역시 이번에 발표한 관세 공약이 그대로 시행될지 아니면 취임 전에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에 ‘예스맨’ 포진…美 우선주의 본격 시동걸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빠른 속도로 집권 2기 행정부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24일 CNN 방송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부통령 당선인인 JD 밴스(40)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을 포함해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을 완료한 2기 행정부 핵심 보직 후보자 및 내정자는 총 36명에 달한다. 이는 역대 정권은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했던 지난 2016년 대선 이후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는 평가다. 8년 전에는 11·8 대선에서 승리한 뒤 12월이 돼서야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대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수지 와일스(67)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한 것을 시작으로 인선에 시동을 걸었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경 봉쇄 및 불법이민자 추방'에서는 국토안보부 장관에 크리스티 놈(53)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국경 차르'(border czar)에 톰 호먼(63)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백악관 정책 담당 부(副)비서실장 겸 국토안보 보좌관에는 불법 이민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39)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을 지명했다. 외교·안보 분야도 핵심보직은 진용을 갖췄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무부 장관에 대중(對中) 강경파로 꼽히는 마코 루비오(53) 연방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을 지명한 것을 필두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인 마이크 왈츠(50) 하원의원, 국방부 장관에 피트 헤그세스(44) 폭스뉴스 진행자, 보훈부 장관에 1차 탄핵심판 변호인단 일원인 더그 콜린스(58) 전 하원의원, 국가정보국장(DNI)에 현역 군인인 털시 개버드(43) 전 민주당 하원의원,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집권 1기 4년 차 때 DNI를 지낸 존 랫클리프(59)를 각각 발탁했다. 아울러 유엔 주재 대사에 엘리스 스터파닉(40) 하원의원, 주이스라엘 대사에 집권 1기 백악관 대변인이자 현 아칸소 주지사 사라 허커비 샌더스의 부친 마이크 허커비(69) 전 아칸소 주지사, 중동 특사에 부동산 사업가이자 트럼프 당선인의 골프 친구인 스티브 위트코프(67) 취임식 공동준비위원장이 내정됐다. 경제 분야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재무부 장관에 스콧 베센트(62)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를, 상무부 장관에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최고경영자(CEO)인 하워드 러트닉(63)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에너지부 장관에는 석유·가스 사업가인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설립자 겸 CEO가 지명됐으며, 교통부 장관에는 검사 출신이자 폭스 계열 TV 진행자 출신인 숀 더피(53) 전 하원의원을 내정됐다. 노동부 장관에 로리 차베스-디레머 하원의원(56·오리건)이,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 스콧 터너(52) 전 백악관 기회 및 활성화 위원회(WHORC) 위원장이 발탁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무부 장관에 더그 버검(68)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명하면서 그에게 새 행정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국가에너지회의(National Energy Council) 의장직도 맡겼다. 또 농림부 장관에는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대표인 브룩 롤린스(52)를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1차 탄핵심판 변호인 중 한 명인 팸 본디(59)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무소속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70)를, 교육부 장관에 프로레슬링계 억만장자이자 집권 1기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린다 맥마흔(76)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을, 환경보호청장(EPA)에 리 젤딘(44) 전 하원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또 공공의료보험서비스센터(CMS) 센터장에 유명 건강 프로그램 '닥터 오즈 쇼' 진행자 메멧 오즈(64) 박사,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겸 의무총감에 재닛 네셰이와트 박사,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장에 데이브 웰던 전 하원의원, 식품의약국(FDA) 국장에 마티 마카리 존스홉킨스대 외과 전문의를 발탁했다. 올해 대선 과정에서 최측근 중에 핵심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53) 테슬라 CEO와 인도계 출신 기업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39)는 차기 행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으로 낙점됐다. 다만 정부효율부가 내각 조직이 될지, 정부 자문기구로서 활동할지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 인선 특징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강력하게 추진할 '충성파'들을 전면에 배치한 점이다. 집권 1기 때 트럼프의 충동적 결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던 이른바 '어른들의 축'은 물론, 트럼프 당선인에게 반기를 들었던 인사들도 모두 배제하면서 그의 '초강경 보수' 대선 공약을 가감 없이 실현할 '예스맨' 위주로 내각을 꾸린 것이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즉흥적이고 파격적인 인선 스타일로 인해 논란과 잡음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주요대상 인선 과정에 역대 정권에서 적극 활용했던 FBI의 인사검증을 대부분 우회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미성년자 성 매수 등의 의혹이 불거졌던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은 지명 8일 만에 자진 사퇴하며 첫 낙마자로 기록됐고, 헤그세스 국방장관 내정자도 과거 성폭행 의혹이 불거져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이외에도 각종 논란으로 상원 인준이 불투명한 후보자도 여럿 있다. 맥마흔 교육장관 후보자는 과거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를 운영할 당시 10대 링보이들이 WWE 고위급 직원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으로 소송에 휘말렸고, 코네티컷주 교육위원으로 지명될 당시 학력을 잘못 기재해 사임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 후보자는 백신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물에 든 화학물질 등과 관련해 각종 음모론을 제기해 문제가 됐으며, 새끼 곰 사체를 뉴욕 센트럴파크에 유기하고 고래 사체 머리를 자르는 등 기행을 펼친 것으로 드러나 국민 건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적격하냐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개버드 DNI 내정자의 경우 러시아나 시리아 등 미국의 적국 독재자들에 대한 호의적인 과거 언행 탓에 부적절 인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게이츠 전 법무장관 후보자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내각 주요 인사들의 인준 권한을 가진 의회 상원에서 다수당이자 트럼프 당선인의 '친정'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광폭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견제 역할을 강조하고 나서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성소수자 베센트 지명…‘관세·강달러’ 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인 스콧 베센트를 미 재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스콧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어젠다를 강력하게 지지해온 인물"이라며 “미국 달러를 세계 기축 통화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인준이 통과될 경우 베센트는 최초의 성소수자 재무장관이 될 수 있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전했다. 그는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남편인 존 프리먼과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인준이 통과되면 베센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경제공약인 관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스콧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불공정 무역 불균형을 막을 수 있는 내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 세금, 국가부채, 금융 규제, 제재 통제,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CNBC는 “베센트는 트럼프와 같이 관세, 규제 완화 등을 선호하고 제조업 부활, 에너지 독립을 지지해왔다"고 전했다. 베센트는 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관세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하기도 했다. 다만 베센트는 명시적으로 달러를 평가절하하는 전략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엔 달러 강세가 미 제조업체들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해왔다. 달러 평가절하를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마저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베센트는 달러 약세가 미국 경제의 일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으로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그는 블룸버그TV에 출연, “관세는 강달러로 이어진다"며 “관세 정책에도 달러 약세는 경제적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베센트는 또 최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일간 기준, 미 달러 가치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지난 10년으로 보면 3번째로 가장 크게 올랐다"며 “미국 리더십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있고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인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직을 이끌어갈 새 후보를 모색하는 데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의장직을 맡고 있는 제롬 파월은 2026년 5월에 임기가 끝난다. 베센트는 다만 파월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부터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에 대해 거론해왔다. 금융시장은 앞으로 파월 의장 대신 차기 의장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논리다. 베센트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기 시작했던 2021년 당시 연준이 늦게 대응한 것과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등을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베센트를 선호하지 않는 만큼 머스크 CEO의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머스크는 지난 13일 올라온 베센트를 옹호하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에 “베센트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선택지이지만 하워드 러트닉은 실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선택지는 미국을 파산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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