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KBS와 방문진 이사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EBS는 다음달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사진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최종 선임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오는 8월21일 종료돼 가장 이르다. KBS 이사는 8월 31일, EBS 이사는 9월 14일 종료된다. 지원자는 심사과정에서 방송의 전문성과 지역성, 성별, 직능별(언론계·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항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3사 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응모 후 방통위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출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먼저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 12일 종료되는데, 그 선임 절차에 대략 최소 4~5주가 소요됨을 고려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를 결정하는 청문회를 개시한 가운데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제4이통 실패를 둘러싼 양측의 책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스테이지엑스는 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비공개 청문회를 시작했다. 청문회는 최종 행정 처분 전 사업자의 의견을 묻기 위한 절차로, 과기정통부가 선임한 별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여부가 정해진다. 결과는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해 다음달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과 주주 구성이 될 전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달라진 점을 문제 삼아 제4이통 후보 자격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현재까지 진행해 온 법인 선정 및 인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자본 조달 완료 시점의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은 이용계획서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관계 법령 및 계획서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받고, 계획서상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격 취소 처분 근거인 주파수 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회사 측은 “청문회에서 신규사업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뿐 아니라 사업 의지와 비전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문제삼은 할당 신청서 미이행에 대해선 “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용 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며 “할당 신청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요약한 표지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이용 계획서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기 자본금 납부 시점에 대해선 “설립 초기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점'의 자본금이 아닌 '설립 이후 초기까지'의 자본금을 의미한다"며 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이후 초기 조달 자본계획을 첨부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건 과기정통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또 서약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각 구성주주는 서약서의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할당 신청서 및 이용 계획서에 근거해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중"이라며 “합당한 이유 없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면, 그동안의 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주주사, 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들은 막대한 매몰비용을 떠안게 되며 제4이통을 출범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노력 또한 허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도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결정이 합당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통 출범이 필요하다며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국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경쟁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며 “통신 3사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28㎓ 대역은 지연 시간을 줄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답했다. 과방위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다음달 2일 열리는 전체회의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국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상파의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K콘텐츠 생태계 지속을 위한 지상파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는 글로벌 경쟁 과열로 콘텐츠 제작비가 급증한 반면 주요 매출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에 따르면 방송사업매출액은 지난 10년간 지속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처음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총 18조9734억원으로 2022년보다 4.7% 줄었다. 이중 지상파의 매출액은 3조73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대비 10.2% 감소한 수치다. 방송광고매출은 2022년보다 5847억원(19.0%) 감소한 2조4983억원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매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프로그램 판매 매출 또한 2022년 대비 520억원(2.5%) 감소한 2조 4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상파는 23.3% 감소한 9273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또한 28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수신료와 재송신 매출, 프로그램 제공 매출,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늘어난 반면 광고, 협찬, 프로그램 판매 등 지표는 감소한 영향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콘텐츠 제작시장 지배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상파를 비롯한 국내 콘텐츠 업계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속가능한 방송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국내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 △재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 △콘텐츠 글로벌 유통을 위한 재원조성 및 진흥 △지속가능한 지역방송 정책 및 라디오 정책 개선 등을 제시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최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협업해온 제작사들의 영업 손실이 심화됐으며, 국내 드라마 제작 편수가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홍 교수는 “과거 유료방송과의 지상파 재송신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방송의 공공성이란 방송 콘텐츠의 품질에 대한 고려가 핵심"이라며 “국내 콘텐츠의 고유한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 시장 규모 유지를 위해 지상파의 역할과 재원 구조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상파 재송신 협상과정에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로 자칫 시장 자체를 망가뜨릴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가치 평가와 수익이 콘텐츠에 재투자되는 구조를 끊으면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진아 공주대 교수는 “광고·편성 등 분야의 규제 완화와 함께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얻고 있는 큰 수익이 콘텐츠에 적극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동 인하대 교수는 “현 시장 상황에서 지상파만의 역량으로는 경쟁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매칭 펀드,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콘텐츠 펀드 등 콘텐츠 사업자에게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고 콘텐츠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선순환 내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통신 기반 방송사업자들의 기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다음달 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다시 부른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22대 국회 원구성 후 처음 열렸다. 다만 핵심 참고인이 모두 불참한 데다 여야 간 공방전이 오가면서 난항을 겪었다. 당초 여야는 최 대표와 서 대표를 핵심 참고인으로 불러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취소 등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여야는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고 최 대표와 서 대표의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강도현 2차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 이도규 통신정책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이평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정보기술(IT)업계에선 네이버가 아닌 소프트뱅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소프트뱅크와의 협상 당사자인 최 대표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일이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날"이라며 “다음날인 2일에 국회가 중요한 현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차기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서 대표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제4이통 관련 현안 질의에 필요한 증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통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제4이통 및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정책 재검토 여부에 대해 “국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경쟁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며 “통신 3사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28㎓ 대역은 지연 시간을 줄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답했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선 “네이버의 이익이 손상되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기업들 간 이해관계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게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개입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는 오는 27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엔씨소프트(엔씨)가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신작 러시를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실적 반등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지난 24일 임시 이사회에서 회사 분할과 엔씨QA·엔씨IDS 등 2개 비상장법인 설립을 결정했다. 2개사의 인력 규모는 360여명이다. 김진섭 QA센터장(상무)과 이재진 전 웅진씽크빅 대표가 각사 대표로 내정됐다. 8월 14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 및 신설회사 설립을 확정할 예정이며, 분할 기일은 10월 1일이다. 엔씨가 자체 사업부를 분사하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엔씨QA는 품질보증(QA) 서비스 사업부문 전문 기업으로 △SW 품질 보증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 등을 맡는다. 엔씨IDS는 응용 소프트웨어(SW) 개발 공급 사업부문을 맡으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시스템 SW 개발 및 공급을 담당한다. 엔씨 관계자는 “각 사업부문별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핵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문화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 사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엔씨가 업황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진행 중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이어지자 비용 효율화에 나선 것이다. 엔씨의 올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979억원, 257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17%, 68% 감소했다. 군살빼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기존 출시작들의 수요 정체로 매출이 늘지 않은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엔씨는 올해 본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효율화를 통해 내실을 다지고, 먹거리 발굴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전체 인력을 약 10% 감축해 4000명 중반대로 줄이고, 옛 삼성동 사옥 매각을 통해 얻는 재원을 통해 신작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업 확장 과정에서 비대해진 조직 규모가 실적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병무 엔씨 공동대표는 지난달 전 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설명회에서 “동종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고 본사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며 “대다수 기능이 본사에 집중된 형태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2분기까지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엔씨는 2분기 매출 3994억원, 영업이익 96억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2%, 72.8% 감소가 예상되는 수치다. 오는 27일 신작 난투형 대전 액션 '배틀 크러쉬' 얼리 액세스 출시를 앞두고 있으나 이 실적은 3분기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엔씨의 1분기 영업이익이 당초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을 통한 고정비 감소가 확인되고 있고, 마케팅 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점쳐진다는 점에서다. 관건은 게임 경쟁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엔씨는 내년까지 총 10종의 신작과 쓰론 앤 리버티(TL), 블레이드 & 소울 4 등 기존작의 글로벌 시장 출시가 예정돼 있는데, 이들의 성과가 본질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어낼 것이란 분석이다. 이중 글로벌 공략의 핵심 키가 될 TL의 경우 국내에서 기대만큼의 흥행을 거두지 못했던 만큼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엔씨의 차기작 아이온2, 택탄, LLL 등 출시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어 신작 모멘텀은 하반기부터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회사 대표 지식재산(IP)인 리니지와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부터 출시될 신작 흥행 수준과 하반기 '아이온 2' 등 신작 모멘텀의 강도에 따라 상승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내년까지 10여종의 게임이 신규 출시와 해외 진출을 통해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타이트한 비용 절감이 이뤄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이익 추정치 상향은 인수합병(M&A) 성사와 퍼블리싱 라인업 공개, 실질적인 게임 흥행을 통해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시 가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엔씨소프트(엔씨)는 QA 서비스 사업부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사업부문 등 2개의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엔씨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회사 분할 및 2개의 신설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이번 분할을 통해 각 사업부문별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핵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엔씨는 전문화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 사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설회사는 △㈜엔씨큐에이(QA·가칭) △㈜ 엔씨아이디에스(IDS·가칭) 등 2개 비상장법인이다. 엔씨큐에이는 품질 보증(QA) 서비스 사업부문 전문 기업이다. 사업 영역은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 △정보기술(IT)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 등이다. 엔씨IDS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사업부문 전문 기업이다. 사업 영역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이다. 엔씨(NC)는 8월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회사 분할 및 신설회사 설립을 확정한다. 각 신설회사의 분할 기일은 10월 1일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구글이 광고 없이 영상 시청이 가능한 구독제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우회 단속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구독 요금을 올려 막대한 매출을 거두는 반면 망 이용대가 및 세금 납부 문제는 회피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가상사설통신망(VPN)으로 우회 접속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 중인 일부 사용자들에게 멤버십 취소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메일은 “가입 국가가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돼 멤버십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인도·튀르키예 등 국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다가 결제가 취소되거나 구글 계정이 정지됐다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이는 소비자가 저렴하게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글은 지난 2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떠나 있는 경우 멤버십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구글은 물가 및 소득 수준, 세금 등 국가별 상황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월 구독료는 1만4900원인데, 인도(약 2000원)·나이지리아(약 1000원)·이집트(약 2850원)·아르헨티나(약 1387원) 등지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유튜브 이용자들은 구독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VPN을 사용, 인터넷 접속 위치를 다른 국가로 변경한 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24일 공식 성명을 통해 “당사는 가장 정확한 요금제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국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가입 국가가 사용자가 유튜브에 액세스하는 국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원에게 청구 정보를 현재 거주 국가로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들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구독 가격을 약 42% 가량 인상하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통신업계 전반의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을 야기한 반면 망 이용대가 및 세금 부담은 회피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구글코리아가 지난 4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 3652억원, 영업이익 233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네이버 법인세(4963억원)의 약 3% 수준이다. 이는 구글의 주요 수입원인 앱마켓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 수입·프리미엄 멤버십 요금 등을 국내 매출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법인 매출로 잡는 데 따른 것이다. 해외 기업에 대한 주요 과세 근거는 고정 사업장인데, 해당 법인이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실제 국내 매출이 약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경우 법인세는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도 내지 않고 있다. 글로벌 CP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 비용은 국내 ISP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를 회피하는 곳은 구글과 넷플릭스가 유일하다. 하지만 망 이용대가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글로벌 CP와 국내 ISP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CP들에게 망 이용대가 부과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르면 다음달 이후 다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법안 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최소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IT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OTT 구독료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했지만 원가가 갑자기 급등함에 따라 통신 3사의 제휴 상품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종결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분쟁을 통해 통신망의 지속가능성, 망 이용 대가 공정 분담 등 사회적 메시지는 명확하게 제시됐다. 미국·유럽 등 국가 동향을 고려하면 관할 부처들 간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각자의 개성과 상황에 맞게 캐릭터를 선택·육성해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게 마비노기의 가장 큰 매력이고, 오래 즐길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출시 20주년인 만큼 뜻깊은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 아침 일찍 기차 타고 왔습니다." 지난 22일 '마비노기 판타지 파티'를 즐기기 위해 메인 악당 캐릭터 '키홀' 코스프레를 하고 부산에서 온 권태헌(29)씨는 이같이 말하며 게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넥슨은 이날 서울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마비노기 출시 2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 장맛비가 거세게 흩뿌려졌지만 현장의 열기는 가수 싸이의 여름 콘서트 '흠뻑쇼'와 다를 바 없었다. 약 1만여 명이 찾은 가운데 민경훈 디렉터, 최동민 콘텐츠 리더 등 게임 개발진도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밀레시안들과 소통에 나섰다. 서비스 후 처음으로 야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방문객 누구나 입장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에 앞서 웰컴 기프트가 지급되는 특별 입장권 7000장이 조기 매진되며 게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현장 곳곳에 인게임 요소와 특유의 감성을 그대로 구현한 부스와 포토존이 마련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는 '캠프 파이어' 시스템은 초창기 시절부터 게임을 즐긴 밀레시안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특히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한 점이 호평을 얻었다. 밀레시안 캐리커쳐를 비롯, △DIY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인 게임 아이템 굿즈 뽑기 △타로 카드 점 △퍼거스 복수하기 등 각 부스마다 수백 명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푸르메 재단의 발달 장애인 청년 자립 응원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알리는 '많관부스' 역시 큰 관심을 받았다. 이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은 곳은 공식 굿즈를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였다.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길게 늘어선 행렬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후 4시 기준 입장 대기 시간만 3시간 이상 소요될 정도였다. 밀레시안들은 참여형 퀴즈를 풀거나 인디밴드 공연을 감상하며 기다림을 달랬다. 궂은 날씨 속 옷은 축축해지고 신발도 진흙 투성이가 됐지만 파티를 즐기는 이들의 얼굴엔 설렘이 잔뜩 묻어났다. 부모님과 함께 판타지 파티를 찾은 최이든(4) 군은 “나눠준 돗자리에 그려진 캐릭터들이 너무 귀엽다. 에코백 만드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 중"이라며 “공연과 프로그램이 다채로워 전반적으로 지루하지 않고 신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판타지 파티는 오후 7시쯤 쇼케이스가 시작되면서 절정을 이뤘다. 민 디렉터가 무대에 올라 여름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하자 밀레시안들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 여름 업데이트는 다음달 신규 재능 '점성술사' 추가를 시작으로 8월 신규 재능 관련 생활 스킬 및 이용자 편의성 개선에 초점을 맞춰 콘텐츠를 개편한다. 넥슨은 이 게임의 핵심 콘텐츠인 '전투'와 '생활'을 모두 아우르는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 새로운 재미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 디렉터는 “이번 행사는 20년 동안 사랑받는 마비노기를 만들어 준 밀레시안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며 “20살이 된 마비노기도 앞으로 새로운 성장과 도전을 지속하며 30주년, 40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비노기'는 지난 2004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넥슨의 대표적인 장수 게임이다. 지난 2009년 최고 동시 접속자 수 5만명, 2013년 10만명을 기록한 바 있다. 켈트 신화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세계관과 높은 자유도가 특징이며, 현재도 음악·패션·요리 등 생활형 콘텐츠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중국산 게임이 '광고 공세'를 내세워 국내 게임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례가 여전해 이에 대한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모바일 시장 데이터 분석 기업 센서타워의 '아시아 태평양 모바일 게임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시장의 올 1분기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수는 1억3000만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 늘었다. 게임 내 매출 역시 약 1조796억원 수준으로, 직전 분기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이 기간 동안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게임 점유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게임사 조이넷게임즈의 방치형 역할수행게임(RPG) '버섯커 키우기'는 약 1억달러(약 1380억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내면서 전체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퍼스트펀의 실시간 전략 게임 '라스트 워: 서바이벌'은 국내 수익을 전년보다 약 13배 가량 올리며 다운로드 2위에 랭크됐다. 업계에서는 이들 게임의 성장 요인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집행을 꼽는다. 이른바 '광고 속 그 게임'으로 입소문을 타는 전략이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한 광고를 앞세우는 한편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상 광고 노출 빈도를 높여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이를 토대로 매출을 올린다는 분석이다. 일부 게임의 경우 고의적으로 선택지를 잘못 골라 플레이가 종료되는 광고 영상을 통해 이용자들의 심리를 자극키도 한다. 이들은 한 해 마케팅 비용으로만 약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센서타워에 따르면 버섯커 키우기의 국내 게임 시장 광고 점유율은 유튜브, 틱톡, 애드몹, 유니티, 앱러빈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3위 이내에 올랐다. 특히 유튜브 광고 점유율은 1위를 기록했다. 라스트 워: 서바이벌 역시 유튜브, 틱톡, 애드몹 등에서 1∼2위에 랭크됐다. 센서타워 관계자는 “버섯커 키우기의 경우 광고에 유명인을 기용하고, 다양한 혜택을 강조하는 콘텐츠를 삽입해 효과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인게임에 없는 콘텐츠를 내세운 허위 광고나 국내 게임사들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을 무단 도용한 광고로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실제 버섯커 키우기와 라스트 워: 서바이벌의 이용자 반응을 살펴보면 미니게임을 본게임인 것처럼 노출하거나 레벨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한 낚시성 광고로 이용자를 유입시킨 후 과금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상당수다. 중국 게임사 SP게임이 지난 3월 출시한 '세라:이터널스'의 경우 광고 속 게임 플레이 영상과 실제와 전혀 다른 모습인 데다 국내외 유명 게임 영상을 도용해 논란이 일었다. 이 게임사는 지난해에도 자사 게임 광고에 국내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달빛조각사'의 캐릭터 화면과 플레이 화면을 무단 도용한 전적도 있다. 이는 이용자를 더 많이 모객하기 위해 앱마켓 알고리즘 관련 수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만한 법·행정적 수단은 마땅찮다. 대다수는 유튜브·틱톡과 같은 해외 주요 플랫폼에서 발생해 법적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중국 게임사 대부분은 국내에 지사나 사업소를 두지 않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최근 앱마켓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포함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최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의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경영 효율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인 상황이라 예전과 같이 유명인을 내세우기보다는 배너 광고 등을 활용하는 추세"라며 “중국 게임사들이 광고 제작 과정에서 게임성보다는 자극성을 부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칫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부와 플랫폼 차원의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 위기에 처한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에 다시 한 번 정면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18일 추가 입장문을 내고 과기정통부가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과 관련해 문제 삼은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서류 검토 결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7일 기준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엑스의 자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었음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대금 1차분 납부를 위해 총 7개의 출자 참여 예정사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개사가 자본 조달에 참여했다"며 “그 중 스테이지파이브, 더존비즈온, 야놀자는 선출자해 주주로 참여했고, 신한투자증권은 인가 후 출자와 별개로 주파수 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이후 참여 컨소시엄으로부터 출자받기로 한 계획을 처음부터 정부에 제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이 완납돼야 했다는 과기정통부 입장에 대한 반박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 계획서상 구체적 자본금 출자 시기를 사업 투자자의 '출자 요건 확인서'에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이 선행된 이후 올 3분기까지 자본금을 마련키로 했다. 회사 측은 “주파수 할당 인가를 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원 출자의 선행 조건으로 정한 만큼 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이를 지적해 서약서 제3항(주식판매금지)과 제4항(자본조달계획의 성실한 이행)를 위배했다는 설명엔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성 주주 비율 역시 자본 조달 완료 시점에는 기존과 변동이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7일 기준 스테이지엑스의 주주 구성과 주식 소유비율은 주파수 할당 대금 1차분 430억1000만원 납부를 위해 부 참여 예정 주주들로부터 선출자를 받은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은 설립 시 자본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전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할당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한 이용 계획서와 부속 서류에 명확히 기술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 계획서에 기술한 자본조달계획을 지난해 12월 19일 최초 제출하고, 27일 과기정통부의 보정 요청을 받아 올해 1월 4일 제출한 이후 변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이 당초 25일에서 27일로 잠정 연기됐다. 25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되면서다. 과방위는 이날 제4이통 선정과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개최와 청문주재자 및 사업자 일정 등을 고려했다"며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