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성명서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최근 구성한 게임산업진흥법(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 태스크포스(TF) 참가 단체를 전면 재구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1일 학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확률정보공개TF’를 발족하고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시행령 개정 과제의 책임자로는 김상태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가 임명됐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TF 첫 회의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게임산업협회·모바일게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회는 이중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던 한국게임산업협회가 TF에 포함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위정현 학회장(중앙대 교수)은 "TF는 철저하게 학계와 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돼야 하며,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일관되게 추진, 지지해 온 학계와 중립적인 정부기관 전문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기존에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과 실체가 없는 유령학회는 TF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이유에 대해선 "법안을 반대했던 세력은 여전히 게임 광고내 확률 정보 표기의 어려움이나 해외 게임과의 역차별 논란, 법안의 실효성 등등 기존에 반대했던 논리를 그대로 또는 변형해 다시 공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세는 시행령을 자신의 의도대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하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이같은 TF를 구성한 문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게임에 대한 무관심과 비전문성을 지적했다. 위 학회장은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우리 학회가 문체부와 비공개 세미나에서 문제제기 한 후 법안 초안이 마련됐고,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는 세월 동안 일부 산업계 적폐세력의 집요한 방해공작을 극복한 결과물"이라며 "게임산업이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마약’에 빠져있는 동안 한국의 게임은 이제 중국에도 밀리는 사태조차 발생하고 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게임이 누락된 사태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문체부가 과거 6년간 싸워온 이 법안의 의미와 한국게임산업의 뼈아픈 과제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sojin@ekn.krclip20230321155455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