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산업은 여전히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업계의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술특례상장, 인수합병(M&A) 등 바이오벤처가 엑시트(Exit, 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51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조언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과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 포럼은 바이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기업 성장지원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 종식과 일부 바이오벤처의 임상실패 등으로 국내 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돼 바이오업계가 자금조달 및 후속임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으며, 활로 모색을 위해 바이오벤처 자금조달 주요경로인 '기술특례상장제도'와 'M&A'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우선 기조발제에 나선 최수진 당선인은 “기술특례상장제도로 상장한 바이오벤처가 2020년 17개에서 지난해 9개로 감소했다"고 말해 기술특례상장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상장제도는 매출이 없어도 기술력을 갖춘 회사의 성장성을 감안해 상장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로, 최근 오리온그룹이 인수한 레고켐바이오(현 리가켐바이오) 등이 이 제도로 성장했으나 특례상장 및 특례상장 유지요건을 완화해 바이오벤처의 엑시트를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특례상장 5년 후 일정 규모의 매출 발생 등 재무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특례상장을 폐지하는 현 특례상장제도는 10년 가량 장기간 신약 개발에 투자해야 하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상장 후 장기간 동안 매출 등 재무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오산업의 특성"이라며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조 파트너는 “(기술특례상장제도로 상장한 바이오벤처의) 상장폐지 조건을 미국, 일본, 영국 증권거래소와 같이 매출,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 등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바이오벤처의 엑시트 경로로 상장(IPO)에 의존하는 국내 관행에서 벗어나 미국과 같이 M&A 위주로 다변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병진 파트너는 “지난해 기준 국내 바이오벤처의 엑시트의 80%가 IPO에 치중돼 있다"며 “미국도 1980년대에는 IPO 비중이 높았으나 1990년대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협력) 개념이 등장하면서 지금은 M&A가 엑시트의 90%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조 파트너는 “자체 R&D 투자시 설비투자 등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처럼 M&A로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당선인 역시 “벤처캐피탈 투자의 정부 비중이 우리나라는 62%로 일본 36%, 미국 17%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어렵게 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고 M&A를 활성화해 상장이 목표가 아닌 벤처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현 특례상장제도는 상장 5년 후부터 매출을 내야 한다는 상장유지조건이 있어 임상시험 등 장기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는 바이오벤처가 수익사업 찾기에 나서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 개원하는 국회에서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원방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정부가 여러 분쟁조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 주체를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분쟁 조정 당사자의 분쟁 조정 참여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영국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과제 토론회'에서 “2012년 약관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사례가 전무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안에 분쟁당사자 분쟁조정 참여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피신청인이 조정에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분쟁 당사자의 분쟁조정 참여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은 그간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해 있던 분쟁조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올해 초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회에 법 제정안을 제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도 발제자의 의견에 강한 공감을 표했다. 양 본부장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기중앙회 등의 사업자단체로 확대한다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청해도 피신청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의무참여 조항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토론 참가자는 이 같은 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관련 분쟁을 한 번에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상대방 사업자로서는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상대방 사업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조정 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소극적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이것이 자율적인 분쟁조정이라는 조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형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자율적 분쟁해결이라는 당초 제도 마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에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분쟁조정 신청주체 확대는 제3자의 신청도 인정해 주는 부분이고, 행정형 분쟁해결방식(ADR)에 대한 상반된 의견도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쯤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홍형주 경쟁정책과장은 “법제처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는 하나, 일단은 연내 법안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해상 위성통신용 안테나(VSAT) 1위 기업인 인텔리안테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저궤도 위성에 사용하는 평판 안테나 상용화에 성공한 강소벤처기업이다. 영국 위성통신 기업 원웹과 손잡고 저궤도 위성(LEO)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한 데 이어, 미군이 직접 수주한 광대역 국제 위성(WGS) 인증을 지난 주 완료해 하반기부터 납품하는 등 군용 안테나 공급 확대도 함께 전개한다. 27일 경기 평택시 인텔리안테크놀로지 본사에서 만난 성상엽 대표는 “위성통신은 아직까지 정해진 표준이 없어 통신사마다 양식이 다 다르다"며 “인텔리안은 다양한 방식을 지원해 전 세계 톱(Top) 100개 회사 대다수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텔리안테크는 현재 군용, 모빌리티(이동성)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접시형(파라볼릭) 위성통신용 안테나와 위성TV용 안테나를 인마샛·마링크 등 위성 통신사를 비롯해 해운사·크루즈선사·정부기관 등에 다양하게 공급하고 있다. 협업 중인 글로벌 고객과 파트너사가 600개사를 넘어 지난해 매출액인 3050억원의 95%가 해외에서 발생했을 정도이다.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에 위치한 4개의 글로벌 물류 센터와 5개의 연구개발 센터 등 12개 사업소를 각국에 보유한 것도 이 회사의 장점이다. 본사에서 통신 관련 모니터링을 거쳐 문제 발생 시 일부 사업소에서 후속 대처를 지원하고 있다. 성 대표는 “최근에는 저궤도 위성이 위성 관련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며 “인텔리안테크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영국 위성통신 기업 원웹과 손을 잡고 사업 영역 확장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계속 움직이며 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기존 접시형 안테나와 달리 내부 코어칩으로 감응해 활용도가 높은 평판형 안테나도 개발했다. 평판형 안테나는 크기가 작아 차량 등 모빌리티에 탑재가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인텔리안테크는 현재 하루에 100여 개의 평판 안테나를 생산하고 있다. 평판 안테나 양산에 성공한 것은 인텔리안이 일론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특수 공정 설비 구축을 통해 불량률을 0.1% 이하까지 떨어뜨렸다. 평판형 안테나는 오는 6월부터 본격 공급에 들어가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한 2사업장에서는 평판형 안테나를 제조하는 특수설비인 SMT(표면 실장 기술) 라인을 직접 볼 수 있었다. 해당 라인은 자동화가 완료된 상태로, SMT 공정 끝난 뒤 사람이 부품을 조합해 다양한 시험을 거친 후 최종 출고했다. 인텔리안테크는 전 제품을 전수조사 중으로, 물이 표면으로 침투할 수 없게 하는 특수코팅과 55도의 고온에서도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시험한 후 제품을 출고하고 있다. 또한, 미군에게 파이브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기관 공동체)와 소통할 때 사용하는 광대역 국제 위성을 직접 수주받아 하반기부터 공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위성은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에도 사용되는 군용 통신위성인 만큼, 까다로운 기술력과 보안 검증이 필요해 인증 통과에만 1년이 걸렸을 정도라고 성 대표는 설명했다. 성상엽 대표는 “군용 위성의 판로를 넓혀 호주 등 여러 나라 군대에 공급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다"며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장비인 만큼 미국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어, 미국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범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이 연매출 1500억원을 넘기면 '중견기업'으로 승격 분류된다. 문제는 이런 현행법 규정이 10여 년 전에 정해진 한계를 안고 있어 변화하는 물가 상승이나 국내총생산(GDP) 확대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따라서, 중소기업계 안팎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지원 절벽'을 맞이하게 되는 생태계 자체를 뜯어고쳐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2.5%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업종을 막론하고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준을 올려야한다는 공통인식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조사는 업종별 매출액 상한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제조업 600개사, 서비스업 300개사, 건설업 100개사 등 총 1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은 △제조업 기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총자산 5000억원 미만을 충족하면서, '대기업 자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거나 자산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제조업체는 중견기업이 된다. 원칙적으로는 이 기준을 5년에 한 번 변경해야하지만, 해당 기준은 2015년 이후 9년째 유지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물가 상승에 따른 표면적인 매출액 증가다.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영업이익이 악화되어도 표면적인 매출이 늘어나는 탓에 중견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일 때 받았던 조세 혜택이나 금융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일궈 중견기업 반열에 올라도 기업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많다는 얘기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015년 자산 5조원 이하였던 중견기업 기준은 올해 기준 자산 10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높아졌지만, 연 매출 1500억원이라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10여 년째 제자리"라며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등에 연동하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안팎에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됐을 때 정부 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생태계를 뜯어고쳐야한다는 주장이 드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3일 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세제 혜택 등 지원이 줄어드는 현재의 '절벽형' 지원 구조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범부처 차원에서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정부가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고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허리·목 통증 등으로 인해 안마의자 등 안마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집에 별도의 가구를 들이는 게 공간 문제상 부담이 되는 예비 구매자라면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다. 주인공은 수직상승 지압 방식으로 척추 곡선을 따라 온열 기능을 갖춘 지압침대를 만드는 쓰리에이치(3H)다. 쓰리에이치는 한방의 추나요법과 서양의 척추교정치료 방법인 카이로프랙틱 요법을 결합한 의료기기 제조 기술력을 지녔다. 이 기술력에 힘입어 거북목이 심해 누웠을 때 목이 바닥에 닿지 않고 붕 뜨거나, 몸의 균형이 육안으로도 눈에 띄게 비틀어진 경우도 지압침대를 통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을 정도로 증상을 완화한 사례를 보유했다.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원사인 쓰리에이치는 대구에서 지난 2002년부터 지압 매트 사업을 해 온 정영재 대표가 온열기와 의료용 진동기를 합친 혁신적인 제품 '지압침대'를 목표로 재창업한 강소기업이다. 지난 22일 찾아간 쓰리에이치 본사에서 정영재 대표는 “기존 안마기기는 도자 방식 바퀴가 수직 상승하는 방식의 안마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쓰리에이치는 수직상승 압박식을 차용해 압력을 한 곳에 모아 올려줘 자극이 한 곳에 집중돼 효과가 더욱 높다"고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통적인 치료방법인 뜸과 온열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것도 특장점"이라고 소개한 정 대표는 “안마의자 등 기존 상품들은 점차 시장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쓰리에이치는 효능과 높은 활용성에 힘입어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본사에 마련된 체험매장에 다수의 중장년층 고객이 방문해 지압침대를 직접 이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쓰리에이치는 현재 서울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대구한의대 등에서 △만성 허리 통증 환자 온열 지압 자극 유효성 및 안정성 △근육 긴장·경직도 유의미한 감소 △우울감·스트레스·수면 질 증가 △파킨슨병 환자 자극 유효성 사용성 평가(파일럿 스터디)를 마쳤다. 식약처 허가 임상을 획득해 정식 임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꾸준한 내수 판매 확장과 수출에 힘입어 쓰리에이치의 연평균 성장률은 70.8%에 이른다. 코로나19때 잠시 주춤했으나 2021년부터 다시 성장 중으로, 연평균 고용 증가율도 7.3%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간은 청년 고용률을 50% 이상 유지했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생산량을 더욱 늘리기 위해 제3공장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쓰리에이치는 현재 월 4000대의 침대를 생산 중으로, 세종 산업단지에 설립할 공장이 약 2년 후 완공되면 월 1만 대 이상 생산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매출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B2B(기업간 거래) 사업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개발한 제품이 병원·호텔·헬스장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스파인얼라인' 의료기기다.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백화점 등 유통채널과도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쓰리에이치는 이노비즈협회 우수 회원사답게 △2022년 중소기업대상 △2017년 300만불 수출의 탑 △2017년 대구광역시 산업평화대상 △2022년 IR52 장영실 기술혁신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특허도 18건을 보유한 데 이어 17건을 추가 출원했다. 현재 기능성 온열침대를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캐나다·영국 등 15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과 베트남에는 법인을 설립했다. 내년에는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2025에 참가해 해외시장에 제품을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영재 대표는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매출의 15~20%가 수출이었으나, 지난 3년간 거래국들이 문을 걸어잠궜다"며 “지난해부터 다시 수출이 늘어나 캐나다·호주·영국 등에 새로 수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향후 4~5년 후에는 수출 비중이 40~50%까지 올라올 것으로 정 대표는 전망했다. 쓰리에이치의 향후 성장 전략은 AI(인공지능) 결합 침대 개발이다. AI 기능 도입 침대는 누웠을 때 압력을 감지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팔, 다리 등 침대 각 부위가 올라오거나 내려오는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개인 체형을 감지한 후 맞춤 지압하는 기기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정영재 대표는 “매출 실적이 탄탄한 만큼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5년 정도에 코스닥 상장할 계획이다"라며 “현재 주관사 선정을 위해 물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2월 한국노총 등 50여개 노동·사회단체가 결성한 '주4일제 네트워크'의 김종진 대표간사는 인구감소 시대에 주4일제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로봇화, 외국인 인력 확충 외에 주4일제가 효과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주4일제로 1인당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를 쪼개는 효과가 생겨 일자리 수와 노동인력 수를 모두 늘리는 효과가 발생해 노동인구 감소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측은 노동생산성 증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경영비용 증가 때문에 주4일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김 간사는 노동생산성 증대는 자동화·로봇화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하고, 주4일제는 노동강도 완화를 통한 이직률 감소, 서비스질 개선, 우수인재 확보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포스코 등 대기업은 물론 코아드, 휴넷 등 중소기업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 다수의 기업·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주4일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며 이직 감소, 매출·영업이익 증가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김 간사는 설명했다. 김 간사는 주4일제를 탄력·유연근무제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할 수 있으며, 여가시간 증가를 통한 레저산업 활성화, 공장가동 및 출퇴근 차량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경제 전반의 효과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지난 2000년대 초 주5일제 도입 당시에도 정부가 IMF 외환위기로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대거 늘려야 했던 상황이 주5일제 법제화의 원동력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5일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쪼갬으로써 다수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김종진 간사는 당장 1~2년 내에 주4일제를 도입하거나 법제화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간사는 “주5일제 도입 당시에도 공론화 시작부터 법제화까지 7~8년이 걸렸다. 앞으로 7~8년 후를 대비해 이제부터 주4일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해 지금이 주4일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국내 제조산업의 풀뿌리이자 혁신의 아이콘인 중소·벤처기업들이 저출생으로 초래되는 국내 인력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혁신기술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등 IT기술 전공 해외 고급인력 유치에 나서고 있다. 23일 중소벤처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소벤처·스타트업에 유입되는 해외 인력의 대다수는 뿌리산업인 제조업이나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와서 기술을 익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인력의 대기업 선호 현상과 우수인재의 해외 유출로 중소벤처기업들은 심각한 수준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저출생 심화로 향후 인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업계에서는 국내 IT 개발자 추가 양성을 넘어 해외 고급 인력 유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소프트웨어정책 연구소가 IT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력 부족 문제를 조사한 결과, 충원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력은 약 2만 1300명에 달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 4대 신기술 분야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나노 업종에 향후 5년간(2023년 기준) 5만 9600여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외국인 개발 인력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글로벌으로 진출할 때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고객 대응 및 해외 기업과의 관계 구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기업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돕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돕는다는 정책 방향을 최근 내놓았다. 19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해나간다는 방침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난 2월 인도 뉴델리에서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벤처 스타트업 인재 매칭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인재 매칭 페스티벌은 개발자 등 이공계 인력을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연결하는 채용 박람회로, 이전까지는 국내에서만 개최했다. 인도에서 열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할 때 대학과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도 지난 4월 개최했다. 다만 업계는 중기부의 유학생 유치에는 긍정적이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취업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국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오래 근무해도 영주권을 따기 어려워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우수 인력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전문취업비자인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취득 조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현재 E-7 비자는 △ 석사 이상 학위 △ 학사 학위와 1년 이상 경력 △ 5년 이상 경력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인력에게만 발급돼 획득 난이도가 높아서다. 스타트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 이전부터 글로벌 개방성이 낮아 고급 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성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인구 감소는 중소기업에게 노동력 감소를 의미한다. 가뜩이나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젊은층·고숙련 인력 확보가 최대 지상과제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인구감소시대 중소기업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세가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외국인 인력 확충, 둘째 스마트공장 도입(자동화·로봇화), 셋째 주4일제 도입이 그것이다. 지난 13~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과 대전에서 자동화로봇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능형(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 등 3대 분야에 걸쳐 자동화·로봇화 개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 이들이 개발한 자동화 기술·제품이 국내 중소기업에게 널리 보급돼 중소기업계의 디지털 전환(DX)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중기부의 제조업 소공인을 위한 '스마트제조 지원사업'과 서비스업 소상공인을 위한 '서빙로봇 보급사업'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의 '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등 정부, 지자체, 대기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노동력 감소에 대처하도록 전방위 지원을 하고 있다. 성공 사례도 늘고 있다. 비데 제조 중소기업 에이스라이프는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생산공정을 개선, 월 생산능력이 2.1배로 높아졌고, 도금업체 동아플레이팅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불량률을 60%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인천에 있는 산업용 박스 제조업체 중앙CMI는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수주부터 출고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평균 6일에서 3~4일로 단축하고 납기준수율도 기존 70%에서 85%로 높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은 아직 저조하며 정부의 지원예산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평균 4년간 10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정부 지원은 여러 업체에 분산 제공되다 보니 기업당 1~2억원씩 지원돼 실질적 도움이 못 되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노동력 부족을 겪는 독일 중소기업도 생산 자동화로 눈을 돌려 유럽 최대, 세계 4위 로봇 시장으로 자리잡았다"며 “위험하고 힘든 제조현장을 로봇으로 대체해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젊은 근로자도 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인구감소시대 노동력 확보를 위한 해법의 하나로 '주4일 근무제'를 제시한다. 한국노총 등 5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지난 2월 결성한 '주4일제 네트워크'의 김종진 대표간사는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부터 주4일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4일제로 1인당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를 쪼개는 효과가 생겨 일자리 수와 노동인력 수를 모두 늘리는 효과가 발생해 노동인구 감소시대에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경영자측은 주4일제는 노동생산성 증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경영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대는 자동화·로봇화 중심으로 해결하고, 주4일제는 노동강도 완화를 통한 이직률 감소, 서비스질 개선, 우수인재 확보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김 간사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국내 제조 중소기업 최초로 주4일제를 도입한 자동문 제조업체 코아드는 주4일제 도입 후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이 200대1을 기록했으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0%대로 고공행진 중이다. 기업교육 전문업체 휴넷 역시 주4일제 도입 후 채용경쟁률 3배 증가, 매출 20% 증가, 직원만족도 93.5%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나아가 주4일제는 탄력·유연근무제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할 수 있으며, 여가시간 증가를 통한 레저산업 활성화, 공장가동 및 출퇴근 차량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경제 전반의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김 간사의 지적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한 것도 주4일제 공론화에 긍정적인 변수다. 김 간사는 “지난 2000년대 초 주5일제 도입 당시에도 정부가 IMF 외환위기로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대거 늘려야 했던 상황이 주5일제 법제화의 원동력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5일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쪼갬으로써 다수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김종진 간사는 당장 1~2년 내에 주4일제를 도입하거나 법제화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간사는 “주5일제 도입 당시에도 공론화 시작부터 법제화까지 7~8년이 걸렸다. 앞으로 7~8년 후를 대비해 이제부터 주4일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전통시장 내에서 체험형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서비스라는 이유로 온누리 상품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추진해달라" “치솟는 임대료에 20년 넘게 유지한 가게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 “밀키트 제조 공장을 직접 만들고 싶은데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한 지원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 모인 청년 창업가들이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같은 청년상인들 요청에 오 장관도 질문 및 요구사항에 일일이 답했고, 일부 즉답이 어려운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논의 후 다음주 월요일(5월 27일)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연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1월 취임한 후 다섯 번째로 열린 행사다. 오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취임 직후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23일 협의회도 청년 시장상인 40~50여 명 및 소상공인 등과 함께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한 1388개 전통시장과 3540개 지역상권 등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45.8%, 매출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종사자의 54.6%, 매출액의 28.0%를 소상공인이 담당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큰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상권 내에 민간의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 활동을 뒷받침할 거점 역할을 할 기업 등 인프라가 미비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민간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각자의 역할에 의견을 주고받았다. 청년 소상공인들이 모두 모여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상호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축제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자 오영주 장관은 “다음 달 청년 소상공인만을 위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혁신과 활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 중인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상인 가업승계 프로그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등으로 탄탄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같은 정책을 한 축으로 담은 범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가칭)'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글로컬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해외 원재료 공급사에게 탄소배출량 자료를 달라고 하면, 열 중 아홉은 '자료가 없다'거나 '모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한다. 알루미늄 소재를 가공해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배출량 산정이 곤란할 수밖에 없고, 막상 산정을 한다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유럽연합(EU) 업체가 타당성을 인정해 줄 지도 걱정이 된다."(김종현 동양에이케이 코리아 사장)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독일의 한 고객사가 탄소배출량과 관련한 보고서를 달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 컨설팅을 받고 공부도 해봤지만 탄소배출량 측정방법이나 보고서 양식을 보니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더라. 가뜩이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까 고민하는 와중에 탄소 배출량 보고서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박성우 삼신금속 전무이사) 22일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개최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 참석한 EU지역 수출중소기업들은 우려와 성토를 한목소리로 쏟아냈다. CBAM은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시범 시행을 시작해 약 2년 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가 관세청 수출통관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CBAM 대상 EU 수출기업 1850개사 중 중소기업은 전체 73.5%에 해당하는 1358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출액이 1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355개사, 품목별로는 1078개사가 철강기업, 276개사가 알루미늄 소재 기업으로 각각 조사됐다. CBAM 대상 중소기업의 99.7%가 철강 및 알루미늄 기업이라는 의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훈 비철금속협회 본부장은 “무엇보다 저탄소 알루미늄 확보가 중요한 상황으로, 국내 알루미늄 재활용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또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CBAM 대응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광영 철강협회본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협회도 글로벌 업계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CBAM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수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또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는 CBAM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고, 올해 1대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도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EU 통상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여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