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더라도 실적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육과 관련된 솔루션 시장의 절반 이상은 미국이 차지하는데, 이 시장에서는 '점'만 찍어도 승산이 있겠다 싶었죠."(이용희 이엑스헬스케어 대표) 이엑스헬스케어(EX Healthcare)는 지난 2022년 설립된 4년차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다. 업력은 짧지만 내세울 수출 실적은 상당하다. 창업 첫해부터 수출두드림 기업에 선정됐고, 이듬해에는 수출프론티어기업, 지난해엔 글로벌 강소 1000+에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출 우수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마이크로RNA 조절 기술을 활용한 근손실 방지 크림 '더마핏(dermaFIT)'은 회사의 대표 브랜드다. 이용희 이엑스헬스케어 대표는 4일 서울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여성 창업가들과 만나 회사가 초기부터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린 배경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이엑스헬스케어의 해외 진출 사례 발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관하는 '제 26회 여성창업경진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이 대표는 “회사 창업 당시 코로나19가 심각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투자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적은 비용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국내 시장을 타깃으로 기술검증(PoC)을 진행할까 고민도 했지만, 전략적 판단에 따라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새치 염색 샴푸 '모다모다'의 사례를 보며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모다모다 샴푸는 머리를 감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갈색으로 변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려를 제기하면서 퇴출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모다모다는 해외로 눈을 돌려 크게 성공했고, 이후 국내에서도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모다모다가 내세운 '샴푸로 염색이 된다'는 메커니즘은 매우 생소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인정받은 후 국내에 재진입하면서 식약처 규제도 뛰어넘었다"며 “바르는 형태의 근감소 방지 크림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판단해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타당성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시드 투자 유치 단계에서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특히 '뾰족한 타깃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엑스헬스케어는 근육 헬스케어 솔루션의 고관여자들이 모여 있는 피트니스 센터나 대학교, 운동 동호회에서 마케팅을 벌였다"며 “처음에는 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규모 마케팅이었지만, 데이터가 쌓이면서 가치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우리 팬을 찾았다고 생각한다"며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사이트를 얻는 데는 뾰족하고 명확한 고객 타깃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엑스헬스케어는 이달 국내시장에 대표 제품인 더마핏을 출시하고, 기업 간 거래(B2B)에서 기업 소비자 간 거래(B2C)로 보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미국과 국내 시장을 넘어 중동과 동남아 등으로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B2C 시장으로 넘어가는 데는 장애가 많지만, 일단 현재 집중하고 있는 B2B 시장을 유지하면서 포션을 넓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코로나 엔데믹 이후 안마의자 시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바디프랜드가 기업 정부 간 거래(B2G)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5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B2G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2.3% 증가했다. 공급처별 매출액 비중은 공공기관(38%), 경로당(32%), 경찰서·소방서(30%)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특히 경찰서 및 소방서 매출은 지난 2022년 이래로 3년 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바디프랜드 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을 도입한 후 구성원들의 복지 만족도, 업무 생산성이 개선되는 사례가 검증되면서, 여러 기관·단체들이 바디프랜드 제품을 먼저 찾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점이 주효했다"며 “향후에도 제품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앞세워 B2G 부문에서 더욱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혈액 검사 한 번으로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비욘드디엑스'가 제26회 여성창업경진대회 대상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26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수상자 40팀을 선정해 발표했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여성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여성(예비)창업자 경진대회로, 올해 26회째를 맞이했다. 특히 지난해 이 행사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이오브릭스'는 국내 최고의 스타트업을 가리는 '도전! K-스타트업'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에 영예의 대상을 받은 비욘드디엑스는 혈액 다중마커로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혈액 다중마커는 혈액 검사 한 번으로 폐암과 관련된 여러 단백질 수치를 동시에 측정하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폐암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최우수상에는 △고효율 K-POP 글로벌 아이돌 육성 플랫폼을 개발한 ㈜씽잉비틀의 조민경 대표 △글로벌 AI 생성형 콘텐츠 마켓플레이스를 개발한 임희진 씨(예비창업)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AI기반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운영관리(DX) SaaS 시스템을 개발한 ㈜이제이엠컴퍼니의 윤의진 대표 △치매 예방 AI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한 ㈜보이노시스의 신정은 대표 △AI 기반 의료기기 성적서 검토 및 인허가 서류 작성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한 최조영 씨(예비창업)가 수상했다. 대회 수상자는 포상과 함께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연계 등 후속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또 수상자 중 상위 26개팀에게는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도전! K-스타트업 통합 본선 진출권 혜택도 주어진다.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여성창업의 저변 확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잠재력 있는 여성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여성창업경진대회는 기술 기반 여성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산실이 됐다"라며 “창업 이후 스케일업,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총 1131팀이 참가하였으며(경쟁률 28:1), 기술창업 활성화라는 대회의 취지에 맞게 참가자 중 바이오헬스, 교육서비스 등 기술창업 분야 여성 (예비)창업자가 79.5%에 달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내 상장제도의 경직성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금 회수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 스타트업 투자 심리가 얼어붙게 되고, 결과적으로 창업 기업들이 제때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 “회수 시장 경색이 혁신기업 성장 막는다" 3일 벤처기업협회가 국회 의원연구단체 유니콘팜과 함께 개최한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토론회'에서는 벤처투자 선순환을 위해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회수시장 경색이 벤처 생태계 선순환의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투자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 기반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은 투자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혹한기가 지속되고 있다. 전날 벤처투자정보업체 더브이씨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 투자(포스트 IPO 제외)는 455건, 투자금액은 2조24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각각 37.6%, 26.9%씩 감소한 수치다. 특히 최근에는 초기 투자보다는 후기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도 뚜렷해졌다. 전반적으로 투자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투자금 회수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초기 스타트업의 매력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해당 자료에서 올해 2분기 초기라운드(시드~시리즈A) 투자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42.9% 줄었고, 같은 기간 투자금액은 33.4% 줄었다. 반면 후기 라운드(시리즈D~프리IPO)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9.2%와 3.3%씩 증가했다. 더브이씨 측은 “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초기 단계 투자가 집중적으로 감소한 상황"이라며 “불확실성이 큰 초기 스타트업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을 마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성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투자자 유인책으로 '상장제도 유연화' '세제 개편' 제시 업계에서는 벤처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상장제도 유연화와 세제 개선 등의 투자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자자가 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특례상장 제도의 유연화와 투자자 유인을 위한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상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우선주 전환 요건 유연화와 자발적 보호예수 개선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기업 상장시 심사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화성 한국초기엑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은 “기술기업의 특성과 성장단계를 고려한 상장 경로 마련이 필요하다"며 “심사 기준의 명확성과 시장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수경 ㈜아스트로젠 대표는 “기술특례상장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재심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서 회수시장은 핵심 요소"라며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우리 중소기업들의 올 하반기 경기전망이 상반기보다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애로사항은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수경제 회복 시점을 '내년 이후'로 내다봤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5년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3.8%는 올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41.4%)이 여전히 3배 더 많지만, 올해 상반기(7.6%)보다는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항목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매출(8.4%→14.8%) △영업이익(8.4%→14.8%) △자금사정(6.2%→11.4%) △공장가동률(9.6%→10.4%)이 모두 호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역계열 추세 항목에서도 △인력수준(18.6%→13.6%), △재고수준(9.6%→8.0%), △설비수준(2.8%→1.2%) 모두 호전될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주요 경영 애로요인(복수응답)들도 상반기에 비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51.2%→49.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자재가격 상승(43.6%→41.0%) △인건비상승(39.6%→38.4%) △자금조달 곤란(21.4%→21.2%)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90.0%) 내수경제 예상 회복 시점을 '내년 이후'로 응답했다. 내년에 내수경제가 회복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4.4%(상반기 31.8% + 하반기 22.6%), '2027년'으로 응답한 기업은 35.6%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최우선 경영 전략으로는 비용절감·구조조정 등 경영 내실화(27.6%)가 가장 많았고, △경영리스크 관리(21.6%) △핵심 인력 유지 및 역량강화(17.0%) △외형성장(10.0%)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52.6%) △금융 지원(45.8%) △인력난 해소(28.4%) △원자재 수급 안정화(26.2%) 순으로 조사되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반기 중소기업의 경영 전망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하반기에도 내수부진이 주요 경영 애로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는 중·단기적 내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본부장은 “특히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52.6%) 세부담 완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만큼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지원하고, 인력난 해소와 원자재 수급 안정화 등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의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앞두고 소상공인 전문은행 출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굵직한 금융사들을 주주로 확보한 '한국소호뱅크'의 인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직접 주요 주주로 참여한 '소소뱅크'의 약진에도 이목이 쏠린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위한 1차 비공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제4인터넷은행 예비심사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설립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드디어 예비인가를 위한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앞서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는 소소뱅크를 비롯해 한국소호은행과 포도뱅크, AMZ뱅크 등 총 4개 컨소시엄이 지난 3월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냈다. 새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제4인터넷은행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금융당국의 수장 교체 및 배드뱅크 설립에 따라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예비인가 결과도 6월 말에는 발표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다음 주 심사를 위한 1차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심사를 신청한 4곳 중 소소뱅크와 한국소호은행은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내걸고 있다. 그밖에 포도뱅크는 재외국민, AMZ는 농업인과 MZ세대가 주 타깃이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소호은행의 인가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한국신용데이터(KCD)를 비롯해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굵직한 금융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새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한 소소뱅크가 약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소상공인 친화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소소뱅크 쪽에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다"며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소소뱅크와 한국소호은행 모두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핵심 가치로 내걸고 있지만,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인 소공연이 힘을 싣는 곳은 소소뱅크다. 소공연은 소액주주연합 형태로 소소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소소뱅크가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부터 확보한 출자의향서 총액은 3월 기준 2500억원을 넘어섰다. 앞서 소소뱅크는 지난 2019년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최종심사에서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토스뱅크에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절치부심'한 소소뱅크는 이번 예비인가를 위해 자본금 확충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역대급 위기에 고통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중은행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30.3% 증가했고, 같은 기간 특수은행의 순이익은 39.7% 증가했다"며 “이자 장사만 나서는 왜곡된 금융시스템도 소상공인 위기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대엽 소소뱅크 설립준비위원회 부회장도 “제4인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금융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에 특화된 전문은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소공연이 제4인뱅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애초 제4인뱅 설립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이 “여성기업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의 선봉에 서 있다"며 “더 많은 여성 일자리와 경제성장, 더 높은 출생률로 국가에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서 “여성이 일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출생률이 높아지며, 지속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여성기업에 대해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품고 있다"며 “우수한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기회를 주며, 돌봄과 일 사이에 균형을 만들어내며,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여성기업만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꼽으며 “이제 막 기업을 키워나가려는 젊은 여성 기업인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영을 포기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여성기업을 위한 국가의 정책과 제도, 국민의 관심과 지지, 언론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내일을 기대하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성기업이 희망의 열쇠가 되어 밝은 미래를 여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여성기업주간'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해 매년 7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법정 주간이다. '여성기업주간' 행사는 법 개정 이후 2022년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이날 개막 행사에는 여성기업인 및 여성기업 유관기관, 중소기업 협단체장,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참석해 여성기업인들의 노고와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김 여사가 영부인 자격으로 대통령 없이 참석한 국내 첫 단독 일정이다. 김 여사는 “여성 기업인으로서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업을 넘어 사회 문제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올여성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특히 저성장, 저출생, 위기극복에 앞장서주시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 행사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참석해 김 여사의 오른편에 자리했다. 이 사장은 1부 행사 이후 이어진 만찬 시간에 박창숙 여경협 회장과 함께 모든 테이블을 돌며 여성기업인들과 네트워킹했다. 한편 올해 금탑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는 대홍코스텍의 진덕수 대표가 차지했다. 진 대표는 1992년 창업 이후, 철강재 압연 정밀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국내 최초 초정밀 압연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홍코스텍은 고강도 정밀압연제품 분야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진 대표는 사회복지법인 덕수복지재단을 설립해 장애인과 치매노인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업적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가 단지 생산의 증가를 넘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중기부는 펨테크 등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서 과학으로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는 여성 창업 사례가 더 널리 확산되도록 하고, 우수한 여성기업인들이 경력단절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새 정부의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대기업의 하도급법 우회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 임의법규와 대조)임에도, 일부 국내 대기업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국제 중재조항을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하도급법 우회는 탈법행위…법 개정으로 사각지대 해소해야" 30일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 토론 게시판에서 '대기업의 하도급법 우회 방지 및 개선 제안'에 대한 국민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소관 부처의 분과별 검토를 거쳐 공감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진 것으로, 이날 기준 총 21건의 토론이 진행 중이다. 하도급법 개정을 제안한 글쓴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분쟁 발생 시 해외법을 적용하여 편법적으로 강행법규를 우회하고 있다"면서 “경제력, 외국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 해외 중재절차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외국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대기업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해외 중재제도의 원칙을 악용하여 대한민국 법인 간의 거래임에도 강행법규인 하도급법을 우회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해외 법원 또는 중재를 통한 하도급법의 우회는 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화하고, 하도급법 우회 손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하도급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자는 강행규정인 하도급법 제20조에 문구를 추가해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해외 준거법 및 해외 법원 관할, 해외 중재지 등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하도급법 제35조에는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자고 제안했다. ◇ 국제중재로 넘어간 후 대기업 승소 사례도…전문가 “보호 필요성 있어" 국제중재는 서로 다른 법과 제도를 가진 국제 상거래의 계약 당사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중립적 중재인을 선정해 판정받는 절차를 말한다. 국내 기업 간에도 합의가 있다면 국제중재가 가능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대응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 앞서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 국내 중소 협력사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국제중재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후 협력사가 납품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하자 영국 런던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약 1700만달러(약 23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 과정에서 협력사는 현대중공업이 국제중재를 강행한 것이 “국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ICC는 협력사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정했고, 최근 영국 고등법원도 협력사가 낸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법무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는 “국내 법인 간 계약의 경우 해외 중재나 해외법을 근거로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내법 적용을 회피한다는 하나의 정황(추정)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국내법 적용 회피를 위해 해외 준거법과 해외 관할을 계약 조항에 넣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의 광장'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개설한 정책 제안 플랫폼으로, 7월 23일까지 제안을 받고 있다. 국정위는 7월 오프라인에서도 일반 국민, 관련 전문가,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제안에 대해 공론화와 심층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로도 매출 부진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7월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전망지수(SBHI)가 76.6을 기록했다. 연초보다는 나아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한참 밑돌아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경기전망지수는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더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이면 반대를 뜻한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 부문 전망은 전월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제조업 전망은 오히려 뒷걸음질치면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제조업의 7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0.9p 하락한 78.9이며,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2.7p 상승한 75.7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74.9→74.7)가 전월대비 하락한 반면, 자금사정(74.9→76.3), 수출(86.1→87.1), 영업이익(72.6→73.4)은 전월대비 상승했다. 역계열 추세인 고용(96.3→96.5)은 전월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3년 간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하면, 제조업에서 원자재를 제외한 항목들이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에서는 수출은 개선된 반면,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들은 경영상 애로요인으로 '매출(제품판매) 부진'(61.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인건비 상승(33.3%), 원자재(원재료) 가격 상승(27.5%), 업체 간 경쟁 심화(26.7%)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퇴직급여 조건을 기존의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 영세 업체 부담을 감안해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급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에…소상공인 “지불여력 없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소상공인 대표들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은 26일 성명을 통해 “퇴직연금 의무화와 퇴직급여 시기 변경 등의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노·사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근로자 퇴직 후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없애고, 회사가 타 금융기관에 매달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정부는 중소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현재로서는 해당 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퇴직연금 적립금 납부 자체가 어려워 가입율이 낮은 형편"이라며 “아무리 유예기간을 준다 해도 없던 지급여력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후 20년이 지났지만, 이를 도입한 사업장은 지난 2023년 기준 전체의 26.4%에 불과하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7%가 도입했으나,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10% 내외만 채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소상공인 “고용시장 큰 혼란" 또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 수급 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을 3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업계는 이에 대해서도 고용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간 일부 영세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직 채용 시 근무기간을 11개월로 설정하는 일이 많았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다. 정부 안처럼 퇴직급여 수급 기준이 3개월로 축소될 경우, 영세 사업장 입장에서는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지금도 단기근로 형태가 만연한 소상공인업종에서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메뚜기 근로자' 양산의 우려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 문제 또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퇴직급여 관련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에서 노·사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