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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2월 경기, 11월보다 안좋을 것”

중소기업들이 2024년을 마무리 짓는 12월의 경기를 11월보다 더 부정적으로 내다보았다. 고질적인 내수 부진과 금리인하 체감도 둔화, 환율 불안정 등으로 일년중 마지막달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1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2.6로 전월대비 4.5포인트(p) 하락했다. 앞달에 이어 또다시 전망이 악화된 것으로, 전월대비 하락폭도 확대됐다. 이 같은 비관적 전망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가리지 않고 모두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중소기업의 11월 경영상 애로사항은 전달과 마찬가지로 '내수 부진'(64.6%)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인건비 상승(45.4%) △업체 간 과당경쟁(37.3%) △원자재가격 상승(30.1%) 순으로 이어졌다. 눈여겨볼 점은 환율 불안정에 대한 어려움이 크게 가중됐다는 점이다. 지난달 경영애로를 묻는 문항에서 환율 불안정에 대한 어려움은 11.0이었으나, 이달 15.4로 전월대비 4.4p 높아졌다. 환율 전망 악화는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있다. 해당 조사에서 제조업 경영 애로사항으로 '환율'을 응답한 비중은 6.7%로, 지난 2022년 11월(8.3%)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달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돌파하는 등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특히 환율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원자재 수입업체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SBHI는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향후 경기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중기중앙회의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306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中企, 납품대금연동제에 에너지비용 포함 ‘사활’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업계가 에너지 비용도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치권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기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안에 대해 미온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하고, 납품대금연동제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이복규 대구경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연동제는 연동대상을 원재료로 국한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가스비 등 경비는 연동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동대상을 원재료뿐만 아니라 경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중기업계의 이같은 요구를 반영한 개정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의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에너지 요금을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재관·송재봉·김정호·오세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고, 비슷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강일·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의안 별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법률의 취지는 모두 동일하다. 최근 전기·가스요금을 포함한 주요 경비가 급등해 수급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작 정부가 에너지 비용을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안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 “현행 납품대금연동제가 어렵게 시행이 되어 1년 1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지적"이라며 “아직 납품대금연동제의 성과를 분석하기 어렵고 여러 걱정이 있겠지만, '일몰법'으로라도 3년 간 시행을 해보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중소기업은 정말 절박하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에서는 에너지 비용의 연동 대상 포함 외에도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하여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 개선 등의 건의사항이 나왔다. 최전남 위원장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한 만큼, 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코리아 벤처의 힘’ 1천억 매출기업 900개 돌파

지난해 연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이 총 908개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39개(4.5%) 늘어나 수치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 저하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난 2022년 134개(16.9%) 증가와 비교하면 성장세가 꺾인 것이어서 '벤처천억기업 1000개 달성'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협회는 2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4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열고 올해 1000억원 매출을 돌파한 기업들을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디에이치라이팅, 엔브이에이치코리아, 한중NCS 등 45개 기업이 참석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벤처천억기업 수는 2019년 617개(5.1%↑)에 이어 △2020년 633개(2.5%↑) △2021년 739개(16.7%↑) △2022년 869개 (17.6%↑) △2023년 908개(4.5%↑)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 천억기업이 진입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 가운데 업력 10년 이하의 신규 벤처천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17.2%(10개사)에서 지난해 24.3%(25개사)로 7.1% 상승했다. 이처럼 꾸준히 성장세를 보인 결과 지난해 벤처천억기업 908개의 합계 매출액은 직전 2022년 대비 약 8조원(3.7%) 증가한 235조원으로, 재계 2위 현대자동차그룹(275조원)과 어깨를 나란히 겨룰 정도로 성장했다. 고용인원도 벤처천억기업들은 2022년 대비 약 1만명(3%) 증가한 33만명을 기록하며 삼성그룹(27만 8000명), 현대차그룹(19만 8000명) 등 대기업집단보다 높은 고용을 창출했다. 아울러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벤처천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32.4%를 차지했다. 매출액도 24.9%, 종사자 수는 24.1% 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벤처천억기업의 77.4%는 글로벌 진출기업으로 글로벌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올해 벤처천억기업 증가세 및 1000개 기업 달성 여부와 관련해 “경제환경 불안정성이 커지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벤처기업 주요 직간접 수출국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수출 협력업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어 큰 증가폭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벤처천억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5년 이내 1000개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설명했다. 이밖에 벤처기업협회는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벤처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우대금융 △스케일업 금융 및 인프라 △기술 보증 △신용 보증 △특화 보증 △팩토링 △성장사다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보증 △수출 △IPO △투자 △R&D 등 각 분야의 국내 지원기관 관계자로 구성한 '벤처천억클럽 서포터즈' 발족식도 이날 함께 진행했다. 성상엽 회장은 “벤처기업협회는 기업인 분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군이 되고자 한다"며 “벤처천억클럽 서포터즈를 발족해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마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수출보험을 함께 제공하는 등 세계 무대에서 더욱 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천억기업이 이룬 성과는 다른 많은 벤처·스타트업에게 지향점이 돼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벤처기업이 벤처천억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우리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도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동반성장주간]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갈등조정에 동반위가 구심점 돼 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4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이(異)업종 간 갈등 조정의 구심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날 행사 축사를 통해 “동반성장은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여전히 대기업의 동반성장은 협력사 위주로 이루어져 그 온기가 중소기업 전반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자사 우대 및 대중소기업 간 갈등 양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이라며 “이업종 간 갈등 조정과 상생협력이 시급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동반위가 이업종 간 상생 갈등 조정제도를 도입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며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해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행사다. '함께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동반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동반성장주간] 이철규 산자위원장 “협력 통해 더 큰 성장…국회가 뒷받침”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중소기업 지역과 산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며 “균형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때 대한민국 경제가 더 큰 성장을 이룬다"고 말했다. 이어 “동반성장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사회의 약속"이라며 “대-중소기업이 손을 맞잡고 나아갈 때 우리 경제는 더 크고 강건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동반성장주간] 오영주 장관 “대기업의 일방적 지원 아냐…정부가 협력 돕겠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일방향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라며 “정부가 다양한 경제주체의 상호 '윈윈' 협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지난 20년 간 상생협력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상생'이 중요한 기업 가치로 자리매김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장관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가올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해야할 시점"이라며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오 장관은 “중소기업은 미래 성장의 핵심주체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의 '상호 윈윈' 협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해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장시킬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 등의 분야에서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하고 협력의 온기를 확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납품연동제'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공정 이슈에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새로운 동반성장'이 대한민국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동반성장주간] 이달곤 동반위원장 “대-중기 상생 넘어 지역 균형 발전도 노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개회사에서 “앞으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농촌·산촌·어촌의 삶 발전을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며 “'함께 같이하는 가치'에 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장화와 자율적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간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대-중소기업이 협력의 '포지티브 섬'(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 기업 생태계 전반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한다"며 “견고하게 직조된 대중소기업 간 생태계는 글로벌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에게 특출한 위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행사다. '함께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동반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부, 외국인 창업자와 만났다… 한국서 창업시 장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외국인 창업자를 만나 고충을 듣고 개선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25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외국인 창업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런치 밋업'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참석해 외국인 창업자 40여 명과 외국인 창업 지원과 개선 필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참석한 외국인 창업가들은 한국에서 창업할 때의 장점으로 창업 생태계가 역동적이고 한국 기업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삼성·LG 등 글로벌 기업으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대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할 기회가 많다는 설명이다. 한국인 채용에 네트워킹 도움을 주는 멘토링 서비스와 외국인 창업 지원 정책도 창업을 결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이날 모인 외국인 창업가들은 입을 모았다. 반면 보완할 부분으로는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 제한적 문제 개선 △외국인 기업에 대한 한국 투자자의 관심 제고 △투자유치 가능한 펀드 정보 제공 및 전용 펀드 조성 △지방 스타트업 네트워킹 및 정보제공 확대 △창업비자 확대 시 학력 요건 개선 △스타트업 프로그램 외국인 접근성 제고 등을 꼽았다. 또한, △외국인 사업자 등록 이후 활동 영위에 초점 맞춰 지원 △비합리적 문서작업 관행 개선 △임금 지급 등 이체 편의 향상 등도 필요하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현재는 사업자 등록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기 때문으로, 외국인으로서 문서 작성 난이도가 높은 데다 문서 효력을 위해 필요한 도장 등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부재해 곤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기부는 한국 벤처투자자가 외국인 창업기업 투자 기피하는 건 문화 관행적으로, 외국인 창업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펀드나 투자자 정보 취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단, 외국인 창업기업 전용펀드 조성은 내국인 차별 등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언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외국인 창업자와 대중견기업 미팅, 팁스 선정기업 등 국내 창업기업과 네트워킹을 확대할 계획으로, 학력 필요한 비자에 대해 법무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외국인 전용사업 운영 규모를 키우고 글로벌 창업 허브를 내년 조성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나 공간을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 외국인 창업자의 행사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요 스타트업 행사 시 영문 자막 서비스 지원도 고려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외국인 창업 지원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내최대 스타트업행사 컴업, 올해 키워드 ‘딥테크·글로벌·펀딩’

국내 최대 창업기업(스타트업) 행사 '컴업 2024'가 오는 12월 11~12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행사 주체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올해 6회째를 맞은 행사의 차별화를 위해 △유망기술인 딥테크 중심 부스 마련 △글로벌 관계자 참여 확대 추진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와 연계 집중 등을 내세우고 있다. 25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 내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서 열린 컴업 2024 미디어데이에서 두 기관은 올해 행사의 방향과 특징을 소개했다. 지난 2019년 첫 테이프를 끊은 컴업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내외 스타트업과 투자자 등 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의 교류를 추진하는 행사다. 올해는 스타트업이 '국가·기술의 경계를 넘어 전세계 혁신을 주도한다(Innovation Beyond Borders)'는 슬로건을 내걸고 △딥테크 △인바운드 △SIS(Sustainable Innovation by Startup: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간 지속가능 협업)를 세부 주제로 컨퍼런스·피칭·전시 등을 선보인다. 특히, 혁신기술을 뜻하는 딥테크 위주로 부스를 꾸리고 해외 스타트업 참여를 확대하는 등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올해 컴업 선발 유망 스타트업인 '컴업스타즈' 모집에 역대 최대인 1208개사가 지원해 컴업 행사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컴업 2024에는 총 150여개 전시 부스에 260여개 혁신 스타트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딥테크 10대 분야별 기술별 전시존도 함께 운영된다. 이를 위해 코스포는 기존 개최 장소인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떠나 공간이 2배 이상 넓은 코엑스로 이동했다. 해외 관계자들과 교류를 촉진하고 '글로벌 창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외 스타트업의 참여도 확대했다. 올해는 UAE·일본·우간다 등 총 40여 개국 150 여개의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전시, 피칭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 가운데 한국의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우간다와 콜롬비아는 별도 전시관을 마련한다. 코스포는 올해 국제무역센터(ITC)가 컴업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등 현장에 방문한 해외스타트업을 위한 인바운드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프리카 개발은행도 컴업에 참여했다. 또한, 스타트업의 가장 큰 관심사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SIS 컨퍼런스를 추진하고 별도 행사를 여는 등 투자자 연결에 특히 집중한 부분도 눈에 띈다. 글로벌 투자자와 교류 확대를 목표로 컴업 연계행사인 'K-글로벌 벤처 캐피털 써밋 2024'를 오는 12월 10~12일 사흘간 SKY31 컨벤션에서 연다. 국내외 창투사(VC) 및 스타트업 관계자 130 여명이 참여해 피칭,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을 찾은 예비 창업자를 위해 한국의 창업·벤처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 방문한 해외 스타트업에게 비자 발급 및 한국 정착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창업경진대회인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에서 수상한 외국인 창업가에게는 총 40만불 규모의 상금을 지급한다. 탄소중립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주목받는다. SIS 컨퍼런스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및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의 육성 방향을 공유하고, 기후테크 분야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성장사례를 알리기 위해 대기업과 협업 중인 딥테크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관도 마련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은 “AI가 세계 경계를 허물고 혁신을 가져오는 가운데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주역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도 시대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컴업 2023에는 35개국 6만 6000여 명이 참여해 컴업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이 누적 기준 2334건의 비즈니스 매칭과 1681억원 투자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없으면 안되는데 생산성 낮아…中企 “외국인근로자 정책 현실화” 목소리

중소기업계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수'가 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방식의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불성실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강제출국 등의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고, 숙련 인력의 경우 장기 체류를 허가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로 302.4만원(숙식비 포함)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식비를 제외한 인건비(263.8만원)도 내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93.6% 수준이다. 중기업계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내국인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중기업계 구인은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재직자 수 평균은 25.6명으로, 이중 7.3명이 외국인 근로자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서너 명 중 한 명은 외국인 근로자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57.7%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드는 비용이 내국인 근로자 고용 비용보다 더 높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제 막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근속연수 3개월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은 55.8%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1~2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92.8%,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생산성이 99.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66.7%)를 꼽았다. 또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49.3%), '문화적 차이'(35.6%), '인건비 부담(숙식비 지원 등)'(27.8%)이 꼽혔다. 중기업계는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수습 기간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 1225곳 모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적정 기간으로는 평균 3.7개월을 제시했다. 중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 오래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용허가제 개선과제로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4.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최장 9년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33.1%에 달했다. 또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50.5%에 달했고, 고용 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는 의견도 42.4%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국 전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꼭 필요하고, 기초 기능 등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지속 가능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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