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특허청, 中企 지식재산권 보호 ‘합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김완기 특허청장과 악수를 나누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7일 김완기 특허청장을 만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지원 확대와 특허 취득 과정에서의 심사처리 기간 단축을 건의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제품의 해외 위조상품 규모는 11조원, 매출 손실은 7조원에 이르는 실정으로,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증가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휘말린 수출 중소기업의 90%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탓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과 법률 상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외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한 협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허 취득과정의 대표 애로사항인 긴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일반심사대상 심사인력의 증원해달라"고 말했다.

김완기 청장도 “우리 기업의 혁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수출 중소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진출국가에 최적화된 지식재산권 확보부터 현지에서의 분쟁 예방 및 대응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