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진단 의료기기는 이제 분석과 판독을 넘어 예측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더 원활하게 의료 데이터를 축적하고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의료진단기기의 필요성 평가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기업대표 발제자로 나선 주식회사 오톰 오준호 대표는 “AI 의료 헬스케어 시장의 국가별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멕시코보다도 뒤지고 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의 흐름 속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식회사 오톰은 세계 최초의 휴대용 엑스레이 제조기업이다. 회사의 주력 제품 '마인'은 국내는 물론 해외 40여개국에서 각광받는 의료 혁신 제품이다. 오톰은 글로벌 의료 시장에서 주목받기까지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에 참여한 덕을 톡톡히 봤다. 오 대표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임시허가를 받아 이 분야에서 처음으로 실증에 참여하면서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열린 규제)가 기본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업을 하면서 느낀 건 기존에 없는 신기술의 경우 허가를 받기가 까다롭다는 것"이라며 “민간이 혁신 기술을 빠르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의료 시장에 AI를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가'를 개선해야한다는 의료계 주장도 나왔다. 양승부 노원을지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병원에서 AI의 효과성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 '돈' 문제"라며 “AI 진단 의료기기가 싸게는 몇천만원에서 몇억원까지 되는데, 정작 의료 수가는 없다. 그러면 어느 병원이 이걸 사서 쓰겠나"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AI 기반 진단에도 의료 수가를 줘야한다. 병원에서 첨단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야 기업들이 또다시 투자할 동력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급여 적용 문제도 개선사항으로 제기됐다. 양 교수는 “CT나 MRI에 AI를 넣어서 진단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한적 비급여 형태라 활용을 위해서는 환자에게 '이 돈 내고 하시겠나'라고 물어봐야 한다"며 “환자 입장에서도, 병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도 “AI 진단 시장 발전에 '돈'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부분에 동의한다"며 “SK텔레콤이 100억원 이상을 들여 개발한 동물 의료 AI '엑스칼리버'의 경우 많이 벌어야 5억원을 벌어 고민이라고 했다. 대기업도 수익이 안 나 고민하는 상황에서 AI 의료기기 시장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무리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때문에 국내 연구자들에게 보릿고개같이 어려운 시기"라며 “정부의 R&D 예산을 국회에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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