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폐암신약 '렉라자'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성사시킨 유한양행을 비롯해 한미약품, 에스티팜 등 주요 제약사들이 하반기에도 신약개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오는 11월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비만학회(Obesity Week)'에서 체중감량과 동시에 근육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비만 신약의 전임상 결과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비만약 열풍을 몰고온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등 기존 비만 치료제는 체중 감량시 근육 손실도 야기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미약품은 체중 감량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근육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기전의 비만 치료제를 설계하고 이번에 후보물질의 표적 및 비임상 결과를 처음 공개한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이 시작한 'H.O.P(한미 비만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 프로젝트에 따라 앞으로 먹는 비만약 등 새로운 비만 신약이 잇따라 개발·발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 에스티팜은 오는 13~1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3대 암학회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세계 최초 경구용(먹는) 대장암 치료제 'STP1002'의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한다. STP1002는 에스티팜이 2014년부터 개발해 온 신약 후보물질로 대장암 외에 비소세포폐암, 유방암 등 치료제로도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LG화학의 미국 현지 계열사 '아베오'는 이번 유럽종양학회에서 신장암 치료제 '포티브다'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10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폐암학회(WCLC)에서 이세훈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와 현재 표준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효능을 비교한 임상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이 교수의 발표는 지난달 렉라자와 얀센 항암제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이 미국 FDA 승인을 받은데 이어 렉라자 '단독요법'의 임상결과까지 해외 학회에서 처음 공개된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렉라자가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에 이어 단독요법에서도 '무진행 생존기간(PFS)' 등 타그리소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렉라자를 도입한 존슨앤드존슨의 매출 확대는 물론 렉라자를 기술수출한 유한양행의 로열티 수입 확대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밖에 같은 세계폐암학회에서 HLB는 경구용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보조요법에 관한 임상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초 미국 FDA로부터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아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이 한차례 무산된 HLB는 이번 세계폐암학회에서 효능을 입증한 후 FDA 승인에 재도전할 방침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는 그동안 한미약품의 연구성과들을 글로벌 무대에서 선보이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다수의 글로벌 학회를 통해 비만·대사 파이프라인 외에도 희귀질환, 항암 등 주요 질환영역에서 한미약품이 개발중인 혁신 과제들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5월 이재명 당대표를 예방하며 정책간담회를 제안했었다. 김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 다만,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되어 있고, 기업승계의 업종변경이 대분류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도 여야가 협치하여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담합 배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처리하려 했었지만 국회 사정상 통과를 못 시켰던 만큼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담합 배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 가운데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고, 여당 또한 이와 비슷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풀무원이 본업인 식품사업과는 업종 성격이 다른 '가전사업'에 끈질긴 집념을 드러내면서 사업 성공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풀무원은 최근 식품사 처음으로 김치냉장고를 출시하고, 자사 식품사업과 현재 진행중인 소형 요리가전 등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은 지난 9일 다목적 주방가전 '풀무원 김치냉장고'를 선보였다. 이번 김치냉장고는 148ℓ 용량으로 김치·냉장·냉동·고메 등 용도별 온도전환뿐만 아니라, 원하는 김치 상태에 따라 고메 숙성·자연 숙성 등 보관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톡톡김치' 등 기존 김치 제조비법을 바탕으로 제품 기능을 설계한 것이다. 인지도를 갖춘 제품과 연결 짓는 요리 솔루션을 제공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매출 확대를 꾀하는 등 사업 시너지를 노리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내부 온도 편차를 최소화하는 고메 냉각 시스템을 탑재하고, 냉기를 균일하게 전달하도록 칸별로 냉기 토출구도 적용했다는 회사의 설명이다. 김치 내 유산균이 가장 활성화되는 최적의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방점이다. 풀무원 가전제품 도전은 김치냉장고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인덕션 출시를 시작으로 풀무원은 판매·렌탈 방식을 통해 가전사업을 전개해 왔다. 한때 청소기·안마의자 등 생활가전 시장에도 진출했으나,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생활가전 사업을 접게 됐다. 그럼에도 풀무원의 가전사업 집념은 강렬했다. 2021년 6월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스팀쿡 에어프라이어' 출시를 기점으로 오븐·전자레인지 등 소형 요리가전으로 다시 구현된 풀무원의 가전 포트폴리오는 올해 김치냉장고 출시로 기대상승치를 한껏 끌어올렸다. 김치냉장고와 함께 소형 요리가전을 기존 식품군과 연결 지어 판매량 확대를 이끈다는 게 풀무원의 가전 전략이다. 실제로 스팀쿡 에어프라이어 등 풀무원 요리가전은 풀무원의 냉동만두·가정간편식(HMR) 제품과 연계한 자동조리모드를 탑재하고 있다. 이 같은 기능을 내세운 스팀쿡 에어프라이어는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만대를 넘기며 소비자 호응을 얻었다. 고무된 풀무원은 올해 1월 '스팀쿡 마스터 듀얼스팀 오븐', 3월 '스팀쿡 플러스 에어프라이어 15ℓ'를 잇달아 내놓으며 가전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요리가전은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2배 성장을 이뤄냈고, 향후 가전사업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풀무원은 김치냉장고도 고객 반응을 살핀 뒤 용량을 변경한 추가제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지난 8월 20일 취임한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기후대응'과 '유통개선'을 경영 키워드로 제시하고 식량수급관리 전문기관으로 위상 재정립에 나섰다. 11일 aT에 따르면, 홍 사장은 10일 문인철 aT 수급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급 태스크포스(기후변화TF)'를 발족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취임식에서 홍 사장은 “최근 폭염과 가뭄, 개화기 이상저온 등 빈번한 이상기후로 농업 생산량 감소 등 피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aT가 국민의 식량 공급과 물가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배추·무 가격 급등이나 지난해 사과·배 가격 폭등의 주된 원인이 이상고온과 냉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분석됐고, 이같은 농산물 수급불안이 농가소득과 소비자물가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 사장은 기후변화TF를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 관리 △가격 수급 예측 고도화 △비축저장시설 확충 △밀·콩 등 국산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등 기후위기에 대응해 농산물 수급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쌀에 국한돼 있는 곡물비축전략을 밀·콩·옥수수·보리 등 5대 작물로 확대하고, 기체농도조절(CA) 등 첨단시설 저장고를 확충해 기후변화·전쟁 등으로 촉발될 수 있는 식량무기화 추세에 맞서 식량안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상기후나 계절변화에 상관없이 안정된 재배·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 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농산물 재해보험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 해소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홍문표 사장이 임기 중에 최우선 주력할 또다른 과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다. 홍 사장은 지난달 취임 직후 aT 주요부서 전략담당자 30명으로 구성된 'aT 비전추진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급불안 대응 외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저온 유통체계 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는 '농민→도매법인→도매상인(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의 5단계 구조로 단계마다 위탁수수료·마진 등 유통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도매상인(시장도매인)→소매상→소비자' 구조로 줄이거나, 대형마트처럼 '농민→영농조합(농협)→대형마트→소비자' 구조로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홍 사장의 유통 개선 밑그림은 현재 5~6단계의 복잡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2~3단계로 크게 개선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표 사장도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체계적인 수급 관리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먹을거리 수급관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5~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의 연계행사인 '2024 GAP 코리아 농업인 전국대회'에 참석한 홍 사장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업계는 4선 출신으로 국회의원 재임 중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낙농진흥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한 홍 사장이 새 aT 경영 키워드를 바탕으로 평소 지론인 '잘 사는 농어촌'과 '농수산식품 강국'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본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정부가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을 크게 늘려 일부 품목의 가격이 내려갔지만 극심한 소비 침체로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유통가의 추석 경기는 '우울한 분위기'다. 지난해 추석때 금값이라 불렸던 사과·배 등 차례상 과일의 가격은 공급량 증가로 저렴해진 반면,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작황이 나빴던 배추·무 등 채소류의 가격은 물론 수산물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추석 차례상 비용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정부의 각종 물가지표보다 웃돌아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더욱 억누르고 있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주 4~6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분위기를 취재한 결과, 추석물가 안정을 체감하는 상인과 소비자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추석 연휴를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표정이 밝지 못했다. 지난 5일 찾은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내 야채가게 상인 A씨는 “원래 골목을 꽉 채울 정도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손님들이 대형마트로 유출됐다기보다는 소비를 줄이고 지갑 자체를 닫은 것 같다"면서 “아예 명절 장보기를 포기하거나 시장에 예전처럼 다량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소량 단품으로 사는 식이다"이라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대형마트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같은 날 방문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50대 여성 B씨는 “사과는 작년과 비교하면 확실히 싸진 것 같다"면서도 “정작 다른 물건을 사려고 보면 크게 물가가 낮아진 것은 실감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인(매장)과 소비자들 모두 추석물가 안정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부 과일 가격 하락에 불구하고 채소 및 수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올해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추석보다 더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6일 공개한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 조사(전국 23개 지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 대상)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20만 9494원으로 지난해보다 1.6%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대표 성수품의 하나인 '사과(5개)' 가격은 지난해 추석 시기(2023년 9월 13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각각 1만 5247원, 1만 4713원이었으나, 올해(9월 6일 기준)는 각각 1만 3941원, 1만2453원으로 떨어졌다. 배 가격은 올해 전통시장에서 1만1838원(3개 기준)으로 지난해(1만 322원)보다 소폭 올랐지만 대형마트는 6941원으로 지난해(9109원)보다 크게 낮아졌다. 소고기(설도 900g 기준) 가격도 전통시장 3만 3426원, 대형마트 3만 1005원으로, 지난해 3만 5856원, 4만 743원과 비교해 모두 떨어졌다. 그러나, 여름철 폭염으로 작황이 나빴던 배추·무 등 채소를 비롯해 조기 등 수산물은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었다. 배추(300g)의 경우, 지난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각각 1016원, 752원에서 올해는 각각 1524원, 830원으로 나란히 상승했다. 특히, 무의 가격 상승 폭이 컸다. 무(1개)는 지난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각각 1524원, 830원이었지만, 올해 추석엔 무려 4430원, 3082원으로 치솟았다. 이밖에 조기(3마리)도 지난해 전통시장과 유통업체에서 각각 4356원, 3903원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각각 5781원, 4137원으로 최소 6%에서 최대 32% 오름 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석물가 안정 노력에도 유통가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물가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는 물가 하락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더욱이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를 찾는 내수 발길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이는 물가안정 체감도가 떨어진 소비자들이 추석 비용을 줄이는 등 대응 방법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서예온·김유승 기자 pr9028@ekn.kr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메디웨일이 망막 촬영만으로 심혈관질환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AI 솔루션의 국내 공급에 속도를 낸다. 메디웨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탑콘(Topcon)의 한국 자회사 탑콘코리아메디컬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탑콘코리아메디컬이 안과 등에 공급하는 안저카메라 'TRC-NW400'과 자사 AI 솔루션 '닥터눈 CVD(Reti-CVD)'를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해 국내시장 공략에 나서기 위해서다. 메디웨일이 개발한 닥터눈 CVD는 간단한 안저 촬영을 통해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혁신적인 AI 솔루션이다. 현재 심장 컴퓨터단층촬영(CT) 기반의 관상동맥 석회화지수 예측 성능과 유사한 정확성을 자랑한다. 특히, 올해 국내 주요 대학병원부터 검진센터, 동네의원까지 제품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드 노보(De Novo) 승인을 목표로 미국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다. 닥터눈 CVD와 함께 보급되는 탑콘 TRC-NW400 모델은 비접촉식 무산동(점안액 투여 없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 촬영이 가능하여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의료진에게는 작업 편의성을 제공하는 장비로 의료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태근 메디웨일 대표는 “탑콘과 파트너십으로 메디웨일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닥터눈 CVD'를 국내 의료기관에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닥터눈 CVD가 활용돼 환자들이 집 근처 병원에서 간편하게 심혈관 위험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탑콘 관계자도 “TRC-NW400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고품질의 안저 이미지를 닥터눈 CVD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진이 심혈관질환을 조기에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원이 요건을 따져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반면 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거나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앞으로 중소기업이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탈취기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수탁기업이 탈취한 기술을 유용하기 위해 조성한 물건을 폐기하거나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보복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조치 수단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지난 7월 기술탈취 기업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부 행정조사가 완료된 사건에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진술조사나 기록전체목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 조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명령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할 점으로 꼽혀왔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최근 3년 간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는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으나, 이 가운데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에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 나서 해당 법 위반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새로 도입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본격 시행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를 10일 개최했다. 이날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는 라이콘(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로컬 분야 혁신기업)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6월 1차 오디션을 통해 총 210개팀(경쟁률 43.5:1)을 선발, 한 팀당 최대 6000만원의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피칭대회에는 지난 1차 오디션에서 선발된 팀 중 온라인 셀러 유형을 제외한 150개팀이 참여했다. 중기부는 이번 피칭대회를 통해 선정된 최종 60개팀에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4000만원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의 장"이라며 “소상공인을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주체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중소‧중견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 구축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5만1000명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동태일반균형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3.2%(5만 1천명) 줄어들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0.4%(1만 6천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 52시간제로 전체 자영업자 매출액, 사회후생이 각각 2.3%(20.4조원),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활용된 동태일반균형모형은 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사용된다.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 등 여타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고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자에 미친 순효과를 분석했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연구원 측은 “주 52시간제로 임금소득이 줄어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며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이 줄어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되거나 폐업한다. 또 소비 감소로 인해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수행한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자영업의 영세화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며 “이런 부정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 규제를 2018년 7월 이전 수준인 주 68시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