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후 단독 주택의 비율이 60%에 달하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화재,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8일 경기지역 주택 및 건설사업자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도시 내 노후 단독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비율이 약 59.1%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 소유비율이 72.6%에 달한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경기도민 40%이상이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그중에서도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저층 주택이 약 41.7%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신속한 도시복합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세입자의 입주보장은 물론, 신축 주택의 1+1 소유면적 무상제공을 통해 안정적 수입원을 보장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근숙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붕괴 및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협조 하에 건설업계도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노후주택 문제점을 크게 구조안전 측면과 정비사업 측면으로 나눠 문제점을 시사했다. 구조안전 측면에선 대부분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되기 전 건축돼 2016년 말 진도 5.8의 경주지진 정도가 오면 참사가 예상되고 있다. 또 부실한 설계와 시공, 사용과정에서 구조적 위험성이 누적돼 왔다. 여기에 전기안전, 침수위험, 에너지관리 등 제반 부문에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정비사업 측면에선 도심이나 상업업무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개발 수요가 충분치 않고, 도로나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열악해 거주선호도도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작용됐다. 또한 전체 주택소유자 73%를 차지하는 고령의 집주인들은 임시이주 등 일시적인 불편조차 겪기 싫어하고 주택정비에 대한 의지나 능력, 자금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형건설사는 뛰어들지 않고 있고 지역 중소사업자가 달려들어야 하는 실정인데 집주인이 이들에 대한 불신이 많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 부연구위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추가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 기반 시설 지원, 세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특히 집주인들이 공신력있는 지역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서 업체의 신인도 평가·추천과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공동사업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지난해 연말 감소세로 돌아섰던 주택 미분양이 다시 증가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악성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라 줄도산 우려까지 나온다.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지난 1월 1.10부동산대책을 발표,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내놨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금융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3755가구로 전월 6만2489가구보다 1266가구(2.0%) 늘었다.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악성으로 손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1만1363가구로 전달보다 506가구(4.7%) 증가했다. 이는 1만2006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았던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9115가구로 전체의 80% 수준에 달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운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용면적 85㎡·분양가 6억원 이하를 내년 말까지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또 1주택자가 올해 미분양을 최초로 살 때에는 여러 채를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극도로 침체된 주택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매우 침체한 상황"이라며 “세금 감면 혜택만으로는 수요층을 유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도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수요자들 입장에선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없어 분양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분양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줄도산 사태를 촉발시킬 뇌관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달 말 시공능력평가순위 122위 선원건설에 이어 105위 새천년종합건설까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통계를 보면 이날 기준 올해에만 종합건설사 90개, 전문건설사 675개 등 총 765개 건설사의 폐업공고가 올라와 있다. 건설업계에선 당분간 미분양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분양시기를 미뤄온 단지들이 준공을 앞두고 후분양에 나서면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데다 수요를 끌어올리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본형건축비가 3.1% 인상하면서 분양가는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26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까지 적용돼 분양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분양전망 역시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4.8포인트 하락한 81.4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월(70.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분양전망지수는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건설업계에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R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됐고 악성 미분양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를 부활시켜 미분양 주택 매입·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국내 주요 건설사의 수익 창출 능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총선 이후 '제2의 태영건설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 EBITDA 4.1% 그쳐 5일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올해 국내 주요 25개 건설사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마진율이 4.1%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EBITDA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로, 법인세·이자 비용·감가상각비 등을 제거하기 전 영업이익을 말한다. EBITDA 마진율은 매출액에서 EBITDA가 차지하는 비율로, 이 지표가 낮다는 것은 건설사들의 매출 성장성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시장 활황기였던 2019년~2021년 EBITDA 마진율은 연평균 7.2%에 달했지만, 하락세에 들어선 2022년에는 5.1%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3.9%까지 떨어졌다. 한기평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이 같은 전망에는 경기 침체 및 고금리 영향으로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며 분양가 상향이 어려워진 것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물량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6만2489가구) 대비 1.99%(1266가구) 늘어난 6만3755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월(5만2458가구)에 비해 2.2%(1137가구) 증가한 5만3595가구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가구로 6개월 연속 늘며 37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 PF 문제 여전 여기에 더해 금융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축소로 인해 PF 우발채무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부담이 늘어난 것 또한 이러한 전망에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다. 주택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PF 자금조달 금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 또한 제2의 태영건설 사태를 예상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PF 관련 유동화증권(PF-ABCP·PF-APSTB) 발행 금액은 한 해 평균 18조2499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8조3581억원에 달했다. 이는 직전 3년(2018~2020년) 평균 발행금액(7조9577억원)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다. 인건비,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며 원가율이 높아졌지만 이러한 인상이 공사비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공사 수익성이 악화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 DL이앤씨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6.64% 성장했으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3.4%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6.6%에서 4.15%로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에 자체사업 비중이 높은 중견건설사 및 지방건설사들은 미분양에 따른 PF 우발채무 리스크까지 겹치며 위기설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증권가에는 오는 4월 1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돌기도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건설업계에 위기상황이 닥친 것은 맞지만 정부가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경제 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현상이 실물 경제에 어느 정도 파급을 가져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이 지난번 태영건설 사태까지 커지지는 않을 것 같다"며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거 레고랜드 사태와는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부동산 시장 폭등 시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내놓은 각종 규제 정책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역효과를 내고 있어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물가인상에 국제적 이슈까지 겹쳐 집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등 그동안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무분별한 개발 억제 등을 위해 실시돼 온 기존 규제정책들을 시장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분상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해 분양가를 산정한 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도록 한 규제정책이다. 건설업체 또는 재건축 조합의 과도한 이익 편취를 제한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 때 전국 확대 실시됐다가 현 정부들어 대폭 축소됐다.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로 한정돼 있다. 문제는 분상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채 오히려 분상제를 적용받는 지역에만 '로또 청약'이 몰리는 등 시장 왜곡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분상제 제외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비싸더라도 '완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분상제를 적용받지 았던 지난해 12월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나 마포구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등은 시세보다 비싸게 공급됐지만 대부분 단지들이 순위 내 높은 흥행을 거뒀다. 반면 분상제를 적용받은 지역들의 경우 '로또 청약'으로 100만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몰려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이나 올해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가 대표적 사례다. 강제로 가격을 눌러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수십억원씩 분양가를 낮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상제는 주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입주 후 주변 시세 수준으로 껑출 뛰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같은 서울 내에서 규제를 하면 오히려 가격을 더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로또청약만 부추기며 민간 공급 축소를 불러 온다"고 설명했다. 재초환과 토허제 역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재초환은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금액 이상을 환수하는 제도다. 최근에 3000만원 이상 차익이 생기면 세금이 부과됐던 것을 8000만원 이상 차익이 생길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문제는 최근 재건축 단지 시장에서 공사비 폭등으로 준공 이후 오히려 분담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살인적 물가에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거의 남지 않거나 오히려 적자인 상황인 만큼 재초환의 유연한 적용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정부가 자잿값이나 인건비, 금리 등을 직접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나마 손댈 수 있는 재초환 폐지를 통해 어느 정도 사업성 있는 곳들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허제의 경우 부동산 투기 제한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역대 최대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대대적인 개발 호재 폭탄을 터뜨리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토허제는 과밀·난개발, 투기 억제를 위해 주택이나 토지가격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는 실제 거주목적일 경우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처럼 극심한 침체기엔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 소장은 “토허제가 해제될 경우 집값을 크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도심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야 시장이 잘 돌아가는 데, 토지 거래를 국가가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부동산시장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주택 공급 물량 감소 및 공사비 급등 등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하고 있다. ◇ 시장 침체에도 신축은 '훨훨' 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95㎡ 입주권은 지난 1월 13일 21억8931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동일면적 직전 거래 가격은 19억8420만원이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59㎡ 또한 지난해 12월 29일 16억4333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국민평형'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6일 19억1132만원에 팔렸다. 최초 분양가가 △전용 59㎡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 12억3600만~13억204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입주 전에 6억원 가까이 값이 뛴 것이다. 비슷한 시기 분양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전용면적 59㎡는 지난 1월 17일 13억7000만원 신고가를 기록했다. 2022년 12월 1순위 청약에서 53가구를 일반분양해 평균 1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마포더클래시는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인 27가구가 미계약되며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바 있다. 마포더클래시 전용 59㎡ 분양가는 10억원대였다. 최근 무순위 청약에 100만명 이상이 몰렸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면적 84㎡ 도 지난 1월 22일 30억1198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2020년 4월 일반분양 당시 최초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21억9238만원으로 입주권은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25억원 수준이었다. ◇ 신축 선호 현상 당분간 지속된다 이처럼 주택시장 하락세에도 신축 아파트 단지 가격이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은 우선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 때문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아파트를 짓는 기본 원자재인 시멘트, 철근 등의 가격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분양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지난해에만 세번 올랐으며, 재작년 역시 세 차례가 인상된 바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1987만원으로, 전년 동월 분양가격 1718만원 대비 약 15.66%(269만원) 증가했다. 또 최근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는 개정안이 확정되고, 당분간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부동산시장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신축 아파트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준공 시기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2021년 6월 100 기준)에 따르면, 서울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관련 지수는 1년 전 93.9에서 현재 94.5로 상승했다. 반면 20년 이상된 구축 아파트는 94.5에서 93.3으로 하락했다. 전체 시장이 침체기에도 신축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동구 둔촌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앞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확실히 늘었다"며 “수요자들 사이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면서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신축 아파트 강세가 한동안 이어질 이라고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 및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을 고려했을 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구축에 비해 전세가율 또한 높아 시장 침체기에 가격 방어가 용의하고 건축비 급등으로 가격이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것 또한 인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비싸더라도 입지가 좋은 신축은 매물조차 드문 상황"이라며 “주택시장 분위기 및 재건축·재개발 상황을 고려하면 신축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심화되고, 특히 입지경쟁력이 있는 지역 위주로 신축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고위험군인 건설가설업계는 대부분이 10명 정도 일하는 영세업체들이다.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공사장이 줄어들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겹쳐 다들 마음 고생이 많다."(건설가설업체 A대표) 최근 에너지경제신문 기자와 만난 건설가설업체 A대표는 이같이 한탄했다. 건설가설업은 건설현장에서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시공할 때 필요한 임시 설비(자재)를 설치한 구조물로, 공사가 완료되면 철거하는 임시구조물이다. 보통 현장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파이프와 발판 등이 엮인 비계가 가설구조물로 불린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타설되고 경화될 대까지 떠받치는 동바리 등도 대표 가설기자재라 할 수 있다. 건설현장의 대부분 사고가 추락 사고라고 볼 때 추락사고 중엔 가설구조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늘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이 현장에 쓰이는 가설기자재는 공장에서 절단과 용접 등 가설제조업을 통해 제작되고, 이를 운송 등을 통해 현장에 대여하는 가설임대업을 통해 조달한다. 가설제조업이 임대업을 겸하는 굵직한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설업체는 임대업을 주로 하며 직원은 10명 안팎의 영세한 규모다. 가설임대업의 중대재해는 지게차 작업에서 위험이 노출돼 있다. 아직 가설업체가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나온 적이 없지만, 지게차도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건설가설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1명이나 된다. 지게차 작업 중 주변 작업자가 부딪히거나 지게차가 전도돼 운전원이 깔리는 경우, 상하차 작업 중 자재낙하로 주변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건설가설협회에선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게차에 대한 교육과 설비안전점검, 작업계획서 작성 등 지원을 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국내 건설가설업계는 최근 보릿고개를 맞이한 상태다. 통계청의 건설경기동향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게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인해 건설업 임금체불액도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체불 예방 빚 청산 집중 지도기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전년 2925억원 대비 24.4% 오른 4368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자연스럽게 전문건설업과 거래하는 '병(丙)'에 위치한 가설업의 임금체불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년간 건설가설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2019억원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건설업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건설업 대비 체불액이 4분의 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설업체 A대표는 “자잿값은 전년 대비 50%나 올랐는데 현장에 주는 임대료는 전혀 올리지 못하고 있고, 전문건설업계도 어렵다 보니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회를 통해 지난해 가설업체 중 전문건설업이 자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분실에 대한 무책임, 대금 지급 거절 등 제기된 민원이 111건이나 됐다.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지급보증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22대에서 재차 발의해야 하는 실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처법이 적용된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경영자의 리더십과 인력(안전보건관리자)·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하는 순서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중요한 건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사망자가 1명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특히, 10인 정도밖에 직원이 없는 사업장에선 쉽게 할 수 없는 대처다. 이에 건설가설협회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컨설팅하거나 실시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를 대신하는 평가로 볼 수 있다. 위험성평가는 총 5단계로 위험을 도출하고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성 파악과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과 기록관리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위험성평가만 제대로 갖춰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에 대해 경영주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조용현 건설가설협회 회장은 “협회는 시장을 흐리는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과 부실건설업체 정보 파악 등으로 임금체불을 최소화하고, 가설업계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해 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른 위기관리에 앞장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불합리한 거래관행이란 일명 '턴키'로 불리는 일괄입찰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가설업체가 자재를 임대해줌과 동시에 비계공사 등 공사설계도면까지 작성토록 계약하는 방식이다. 본래 공사설계도면은 시공사에서 진행해야 하나 업계가 힘들다 보니 이같은 관행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턴키는 정해진 단가 안에서 종합적으로 모든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어느 한 곳에서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예로 비계공사 설계도면 작성시 주요자재를 누락하거나 비계기둥 설치간격을 늘리는 등의 부실도면 작성과 부실공사로 비계구조물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까지 우려되는 것이다. 최형철 건설가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안전한 비계공사를 위해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계설치 설계도면을 작성·시공해야 한다"며 “자재 임대업자에 대한 자재대금 지급은 투입자재와 사용기간(일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일단가 방식' 계약이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최근 아파트를 짓는 기본 원자재인 시멘트, 철근 등의 가격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분양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월세 급등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풍파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저조한 인기 및 분양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현재 주택시장의 해결책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각종 악재 겹친 주택시장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 가격은 1987만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분양가격(1718만원) 대비 약 15.66%(269만원) 증가했다. 여기에 고금리 및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전세 거래 중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정보 업체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빌라 전세 거래 중 전세가율이 80% 이상 거래 비중은 2022년 1분기 70%에서 2023년 4분기 28%로 급감했다. 전세 기피 현상 심화로 수요자들이 월세로 몰리며 월세 가격 또한 오르는 모양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를 금액별로 살펴본 결과, 100만원 초과 거래의 비율은 34.5%로 전년(31.7%)에 비해 2.8%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 가구 셋 중 하나 이상이 매달 월세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안으로 주목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이처럼 주택시장에 각종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안전성이 높다. 또 주변 시세 대비 싼(85~95%) 가격에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 무주택자들에게 구입 때까지 자금을 저축하면서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을 보증하는 만큼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도 없으며, 2년 주기로 최대 5% 이내로 상승되는 임대료가 10년 동안 동결되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납부 부담도 없다. 문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생각보다 높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인 가구가 살기엔 비싼 편이고, 가족을 이룬 젊은 세대가 살기엔 비좁다. 아이를 키우기엔 학교나 공원, 유통시설 등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곳들도 많다. 의무 임대 기간 후 분양 전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단점이다. 일례로 서울 은평뉴타운 '디에트르더퍼스트'는 2022년 5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여전히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경우 한시적으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음에도 마감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부 입지 좋은 단지들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인천 서구 '검단한신더휴어반파크'는 검단 신도시 입지 및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등 호재로 완판에 성공했다. 국내 최대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아이파크'도 모두 입주를 끝냈다. 전문가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주택시장의 '백조'가 되기 위해서는 입지와 질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 물량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이 많다"며 “입지는 흥행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강남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 입지만 좋다면 나머지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지와 더불어 분양 전환 여부 또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인식이 수요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실제 최근 시장에서는 아파트를 짓는 기본 원자재인 시멘트, 철근 등의 가격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분양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지난해에만 세번 올랐으며, 재작년 역시 세 차례가 인상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 이유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공사비가 상승한 영향"이라며 “실제 건설자재 가격 중 레미콘이 7.84%, 창호유리가 1%나 올랐고, 노무비도 철근공 5.01%, 특별인부 2.64%, 보통 인부 2.21% 등 6개월 전과 비교해 크게 뛰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2022년 7월 발표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돼 건축비만 약 30%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도 전년 대비 큰폭으로 상승했다. 1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 가격은 1987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분양가격 1718만원 대비 약 15.66%(269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렇다 보니 분양 당시 고분양가 지적을 받으며 계약률이 더뎠던 단지들이 최근 완판 소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6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분양된 '천안 백석 센트레빌파크디션'은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분양가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수요자가 몰리며 이달 전 가구가 완판됐다. 또 지난해 12월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공급된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 계양'도 최근 계약이 빠르게 진행되며 24일 만에 전 가구완판을 기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원자재비는 물론, 노무비까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분양가가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어,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며 “특히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브랜드 단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겁고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SK에코플랜트가 중국 최대 국영건설사CSCEC(중국건축공정총공사)와 이집트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프로젝트 공동개발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전날(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 정부청사 총리실에서 CSCEC와 이집트 신재생에너지청(NREA)•국영송전회사(EETC)•수에즈운하경제구역(SCZONE)•국부펀드(TSFE) 등 주요 정부기관과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무스타파 마드불리 이집트 총리가 함께 배석해 의미를 더했다. CSCEC는 전 세계 총 77개국에 진출해 있는중국 최대 국영건설사다. 2023년 기준 미국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지 ENR 기준 세계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양 사는 태양광 500MW, 육상풍력 278MW 등 총 778MW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한다. 여기서 만들어진 전력은 블룸에너지 SOEC(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비롯한 250MW 규모의 수전해기를 통해 물에서 그린수소를 뽑아낸다. 그린수소는 저장과 운송이 용이한 그린암모니아로 변환, 수출을 추진한다. 연간 그린수소 생산량은 약 5만톤, 그린암모니아 생산량은 약 25만톤 규모로 예상된다. 상업운전 시작은 2029년 말, 총 사업비는 약 2조6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사는 이집트 정부로부터 부지를 지정받고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젝트 규모,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와 CSCEC는 각 사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공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는 그린수소 밸류체인, 즉 재생에너지 사업개발부터 핵심기자재 생산, 그린수소 생산 및 그린암모니아 변환까지 통합 솔루션을 완비했다. SK에코플랜트는 캐나다-유럽 대륙간 그린수소 프로젝트, UAE•오만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프로젝트에도 참여 중이다. CSCEC는 이집트에서 약 40년의 업력을 통한 높은 사업적 영향력과 더불어 정부, 시장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집트는 풍부한 일조량과 사막 기후, 넓은 영토 등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크다. 태양광의 경우 일조시간이 길고, 흐린날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풍력 역시 수에즈만이나 나일강 동서부의 강한 풍속 덕에 양질의 풍황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2020년 기준 3.1GW 수준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2030년 13.2GW까지 늘리겠다는 국가적 목표도 세웠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이집트는 최근 글로벌 그린수소 프로젝트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실현된다면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하게 그린수소 생산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 같은 기대감으로 이집트 내에서만 20건이 넘는 그린수소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 정부도 2040년 전 세계 수소 시장의 5%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인 지원을 준비 중이다. 배성준 SK에코플랜트 에너지사업단장은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대규모 부지를 바탕으로 그린수소 생산 및 수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SK에코플랜트는 CSCEC와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는 물론 글로벌 그린수소 프로젝트의 핵심 주체로 입지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HDC현대산업개발이 '2024 안전·품질 경영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업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열린 2024 안전·품질 경영 선포식에는 최익훈 대표이사, 김회언 대표이사, 조태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비롯한 현장소장 및 임직원, 협력회사 대표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선포식에서 올해 안전·품질 관련 중점 추진사항을 밝히고 우수 현장과 협력사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지난해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안전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라며 "훌륭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인 올해 디지털 전환과 품질 실명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과 품질 역량을 강화해 경영시스템을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한해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힘쓸 계획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노사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기 규율 예방문화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상주 고위험 작업의 원스톱 안전관리 시행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교육 확대 △선제적 사고 예방 활동 강화 △안전보건 활동 실행력 제고를 추진해 나간다. 이를 통해 고위험재해 비율을 5% 이내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객 만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해 품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점관리 공종의 관리지표를 추가 확대하고 콘크리트 자체 품질점검을 확대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한 품질 실명제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 하고 제도 이행률 100%를 달성하는 등 책임관리를 확대해 나간다. 이에 더해 착공현장의 설계와 시공 안전성 검토(DFS/Design For Safety)를 강화하고 고위험 공종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기술 안전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올해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질 제30기 안전 품질위원회 출범과 인증식 수여도 진행됐다. 안전 품질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된 협력회사 대표 5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협력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무재해 현장을 만들고 자체 품질점검 활동 등으로 하자발생을 줄여 건설현장의 품질향상을 이루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