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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눈물로 짓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

부동산 정책은 우리 국민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피부에 직접 와닿는다고 느끼곤 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기존 신도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대규모로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번 오른 공사비는 내려갈 기색이 없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나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정치인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며칠 전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정책을 보면 새 정부 들어 다시 부동산 경기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충원을 쉽게 하도록 가입자 자격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부동산 가격 불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급대책 중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단지 정부의 주택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 조합과는 사업 추진 구조가 다르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와 건물을 내놓아 함께 개발사업을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건물을 짓게 되는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부터 큰 비용이 든다.모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입자 모집 1명당 1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용으로 수억 원을 들여 광고지를 주문하고, 광고 현수막을 건다. 조합 가입자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임차와 시설비로 십수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같은 모집대행사와 계약한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홍보관을 그대로 인수하면서도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렇게 조합 가입자들이 모집되면 다시 사업구역 토지의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위 '지주작업'을 하는데,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시 상당한 수수료를 지출한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사업자금이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비용과 별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가입계약서에는 업무대행사에 지급하는 용역비를 가입자가 별개로 나눠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많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는 도시정비사업의 정비업체보다 외주 용역계약으로 업무는 적게 하면서도 용역비는 더 많이 받아 가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뒤에서 업무대행사가 수렴청정하면서 현실성 없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업계획을 세워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 초기에 용역비를 거의 다 받아 간 뒤에는 실제 사업 성공에 관심이 없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한다. 처음 지역주택조합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시대, 경제적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구역의 타인 소유 토지를 최종적으로 95% 이상 매수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 토지 확보가 극히 어렵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도시지역에는 나대지가 별로 없고, 넓은 면적에 적은 수의 필지로 구성된 곳도 그다지 없으니 지방 비도시 지역에서나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다 보니 운 좋게 부동산 경기를 잘 탄 일부 외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 2020년경 주택법 개정 이후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새로 시작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이 과연 현재 가능한 사업인지 역설적으로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선 지역주택조합이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이므로 규제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세워 외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국민은 늘어나고, 가입자들의 피해도 늘어 갔다. 이제는 해산을 원하는 기존 지역주택조합에는 출구 전략을 제시하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존치한다면 도시정비사업처럼 제도를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 요건만 완화한다면 이로 인해 눈물 흘리는 피해자만 늘리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양희철

경기도, 여주 가남에 27만㎡ 규모의 김동연표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만 2000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회견에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여주시 등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40여 년 동안 개발이 제한돼왔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으로 이번에 조성될 산단은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장벽이 하나 허물어진 것으로 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이뤄낸 결과여서 그 의미가 크다. 여주 산단 클러스터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 여주시의 계획이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연말부터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경우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직접고용 859명, 간접고용 383명 등 총 1242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산단 클러스터에서 생성되는 일자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지역 인구의 유입 → 주택, 교육, 소비의 증가로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이 기대된다. 산업단지 클러스터 자체가 기관·인재 간에 지식, 자본, 기술이 빠르게 순환하는 생태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낳을 거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번 산단 조성이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인 자연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여주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의 경우 전체 공장 7221개 가운데 92%(6640개)가 개별 공장 형태로 난립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경기동부권이 오히려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만 것이다. 소규모 공장의 단위면적당 폐수배출량은 산업단지 배출량보다 높아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달리 환경오염을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이번 산단 조성으로 소규모 개별 공장이 난립했던 난개발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도는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와 협의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넓혀나가겠다"면서 “제2, 제3의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국토부 차관에 ‘불로소득 환수론자’…재초환 제도 어디로 가나?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임명돼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초환은 실효성 논란에 조합들의 반발로 아직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비 인상에 따라 폐지론이 거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29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신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온 인물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 차관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며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며 실제 부담금 부여를 미뤄 왔다. 그러나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현재 업계는 “올 게 왔다"는 분위기로, 조만간 부담금액이 통보되는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건설업계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 등 고급 주택 지역의 재건축 활성화에만 도움이 될 뿐이며, 거액의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거세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재건축 부담금은 가구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과이익은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해당 자치구의 평균 상승률과 공사비 등 사업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서울 상급지의 경우 최대 3억9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재건축시 건물주가 받는 수익이 그만큼 크고 이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도 높다. 더욱이 재초환은 강남이나 반포 등 일부 상급지를 제외하면 영향이 크지 않으며, 공급 물량 측면에서도 강남이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강남은 실제 공급 물량보다 부동산 시장에서 갖는 상징성이 커,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 주식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려는 정부로서는 재초환 폐지를 시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반면 조합들은 지금은 재건축 부담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실제 금액 산정은 준공 시점이 기준인 만큼, 오른 공사비로 인해 향후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전국 재건축 조합 70여 곳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면 전 조합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조합의 기대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격차가 큰 건,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땅값이 비싸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재건축은 재테크 사업이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단이라 수익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일산처럼 땅값이 낮은 지역은 건축비만 평당 900만원 수준이나, 분양가를 높이기 어려워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집을 고쳐 사는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아무리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3억 원을 부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강남은 수요가 몰린 지역이나 재건축·재개발 외에는 신규 물량이 나오기 어렵고, 재초환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금 부담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울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은 서울 아파트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수요 분산이 기대되는 3기 신도시는 아직 입주가 먼 상태라서다. 그나마 내년에 인천 계양에서 일부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대부분의 물량은 2030년 이후에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해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초환도 당장 폐지해야 하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비율 확대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기여 비율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집 보러 갈까”…대선 끝난 후 대형건설사 분양 봇물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각 건설사들이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들도 27일 견본주택을 대거 개관하며 분양에 돌입함을 알리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7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11-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이 단지는 신한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507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중 전용면적 5584㎡ 144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입주는 2028년 5월로 예정됐다.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IoT 기술을 활용해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유·무선으로 연동, 간편한 제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공동현관과 세대현관에는 안면인식 기반의 원패스 시스템이 적용되며, 동체 감지 기반 침입 감시 시스템과 빈 주차공간 안내 기능도 갖췄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스터디라운지와 독서실, 어린이집 등이 마련된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앞 정류장에서 M버스를 포함한 10개 노선이 운영돼 KTX광명역과 수도권 1호선 안양역 등 주요 거점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광명역에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안양역에는 2028년 개통 예정인 월판선 등 철도 호재도 예정됐다. 교육 환경으로는 삼봉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으며, 박달중·안양중·안양고·안양외고 등 다수의 학교가 인근에 자리해 있다.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은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인근에 마련됐다. GS건설도 경남 양산시 평산동 47-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의 견본주택을 27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양산에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이 아파트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총 84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은 △84㎡A 334가구 △84㎡B 174가구 △84㎡C 160가구 △120㎡ 171가구 △168㎡P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등 금융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계약금 완납 시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 웅상문화체육센터, 양산시청 웅상출장소 등과 인접해 있고 도보권 내 평산초등학교도 위치한 '초품아' 인 것도 특징이다. 단지 인근에는 약 9만9680㎡ 규모의 웅상센트럴파크가 조성되고 있다. 이밖에 전 가구는 남서·남동향 위주로 배치되며, 건폐율은 약 13.77%로 채광과 환기 성능을 높였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게스트하우스, 교보문고 큐레이션 도서관, GDR 골프연습장,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양산시 주진동 169-9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대우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도 서울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의 견본주택을 27일부터 운영한다.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3층, 5개 동, 총 659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중 전용 59~84㎡ 175세대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11억9340만~12억7080만원, 76㎡는 13억9600만~15억3930만원, 84㎡는 15억7410만~16억9740만원 선으로, 3.3㎡당 평균 약 4800만 수준이다. 주변 실거래가 대비 경쟁력을 갖췄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영등포역도 가깝다. 이 외에도 안산선, GTX-B노선 등 향후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교육 환경으로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영중초를 비롯해 양화중, 영원중, 장훈고, 영등포여고 등 다양한 학교가 인접해 있고, 목동 학원가로도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입구부터 세대 내부까지 5개 구역의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5존 클린 에어 시스템'도 적용한다. 현관 스마트 도어 카메라, 지문 인식 디지털 도어락, 무인택배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스마트폰 기반 원패스 시스템 등 첨단 설비도 선보일 예정이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 써밋갤러리에 마련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DL이앤씨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공급

DL이앤씨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28-2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를 현재 분양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7층, 2개 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면적 84㎡ 192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83㎡ 62호실 등 총 254가구로 구성된다. 입지 여견을 살펴보면 도보 거리에 울산도시철도 트램 2호선 야음사거리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선암호수공원을 비롯해 홈플러스 등 다양한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야음초와 야음중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대현동 학원가와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역세권이 예정된 울산 남구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인 만큼 기존 주택에서 갈아타기를 고려하던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브랜드 프리미엄과 교통·생활 인프라, 개발호재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단지로서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는 현재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한정세대에 한해 계약금지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및 입주지원금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전시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22(목화예식장사거리, 뉴코아아울렛 건너편)에 마련돼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DL이앤씨,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민간임대 265가구 공급

DL이앤씨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업성동 465-6번지 일원)에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임대물량의 임차인을 모집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13개 동, 전용면적 84~191㎡ 총 1763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1498가구)을 제외한 265가구가 임대 물량이다. 이번 임대물량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88가구 △84㎡B 68가구 △84㎡C 56가구 △84㎡D 53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으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10년 장기 임대로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과 지역, 주택 수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입지환경을 살펴보면 단지 바로 앞으로 성성호수공원이 위치한 '레이크 프론트' 입지에 들어선다. 여기에 단지 서측으로 약 4만여㎡ 규모의 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가 위치해 있고, 단지와 호수 사이 약 3만여㎡ 규모의 근린공원, 단지 동측에 녹지공간이 갖춰져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도보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고, 단지 인근 준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교통여건을 보면 단지 인근에 있는 번영로와 삼성대로, 업성수변로 등을 통한 천안 주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1번국도와 경부고속도로 천안 IC 등을 통해 수도권 및 타지역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단지 반경 약 1㎞ 거리에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이 개통 예정이다. 각 세대 내부는 남향 중심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성이 확보했다. 실내는 4베이(Bay) 판상형 맞통풍 중심 설계를 적용했다. 105동 최상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해 스카이 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2개소) 등을 조성한다.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는 근린공원 및 호수 조망이 가능한 리조트형 게스트하우스(4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란-이스라엘’ 휴전에 대우건설이 한숨 돌린 이유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하면서 대우건설이 한시름을 덜게 됐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 있는 이라크에서 각종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전쟁이 격화될 경우 예상되는 각종 리스크가 가라앉은 것이다. 외부 정국 불안 변수가 해소되면서 대우건설은 이라크 현지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이란을 공격해 주요 인사를 암살하고 핵 시설을 파괴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지난 24일 이후 중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포르도 지역 소재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폭격한 후 양측에 강력히 요청한 휴전 제안이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놓여 있어 전쟁 피해가 불가피했던 이라크에 진출한 대우건설도 한시름 놓은 상태다. 현재 국내 건설사들은 이란과 이스라엘에 진행 중인 사업장이 없다. 이란은 한국 건설사들이 2009년까지만 해도 현지 공사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2010년대 들어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 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은 일제히 발을 뺐다. 이스라엘 역시 중동 수주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건설사들이 의도적으로 진출 의지를 그리 크게 드러내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은 한국 건설사들의 시장 개척이 여전히 활발하다. 특히 대우건설은 최근들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한 이라크에서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이라크 현지에서 이라크 신항만 1단계 공사(수주액 2조2858억원), 이라크 침매터널(8504억원), 이라크 알포우 연결도로(5877억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총 3건의 프로젝트 수주액만도 3조7239억원 규모에 달한다. 대우건설은 이달 들어 이란-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 포격과 전투기·드론 공습을 주고 받으면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 즉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 눈먼 미사일이나 드론에 의한 피격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앞서 대우건설은 2014년 알포우 항만공사를 시작으로 현지 진출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9건의 공사를 진행했고 누적 수주액도 5조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2013년 IS(이슬람 레반트 국가)로부터 촉발된 이라크 내전이 2017년 현 이라크 공화국의 승리로 끝나고, 정국이 안정되면서 이라크 내부에서 재건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일감이 풍부해졌다. 특히 내전 중 일찌감치 현지에 진출한 대우건설은 현지 군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후문이다. 대우건설은 이미 국내에서도 군 전용 공항 2곳과 해군 기지 등을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시공한 이력이 있다. IS 반란군을 진압하고 전쟁 승리로 이라크를 통일한 현지 정부와 군부는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군 시설 시공 경험이 풍부한 대우건설이 기회를 잡은 것이다. 대우건설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대학을 졸업한 중동 전문가 정현석 상무를 이라크 지사장으로 보낼 정도로 현지 사업에 공을 들이면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1970년생인 정 상무는 이라크에서 테헤란 지사장, 이라크 바그다드 지사장과 바스라 지사장을 거친 '이라크-이란통'으로 꼽히는 인사다. 실제로 정 상무를 비롯해 대우건설 관계자들이 이란 당국자나 군부 인사들을 만날 때는 VIP급 대접을 받을 정도로 현지에서 대우건설을 향한 신뢰는 깊다고 한다. 다행히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이 단기전으로 마무리 되면서 대우건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사일과 드론이 이라크 현지에 피해를 주는 불상사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정국이 안정을 되찾은 만큼 현재 대우건설은 이라크 국방부가 발주한 현지 공군 기지와 해군 기지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3월엔 이라크 국방부가 직접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주요 인사들이 김보현 사장을 예방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 청주 공군기지를 함께 둘러보기도 했다. 대우건설의 이라크 현지 시장 개척이 점점 무르익는 분위기인 셈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10년 이상 공을 들여온 이라크 현지 사업이 주변국 분쟁으로 잠시 위협을 받았지만, 다행히 큰 불상사 없이 조기 종료됐다"며 “이라크 현지 군 시설 등으로 사업 보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4.8%↓ …공공 늘고 민간 감소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60조1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63조1000억원) 대비 약 3조원(4.8%) 감소했다. 민간 부문은 위축됐으나 공공 부문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1분기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가 체결한 1억원 이상 원도급공사 내역을 분석한 '2025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 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6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3조1000억원)보다 4.8% 감소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75조2000억원)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무려 20%나 됐다. . 공공 분야는 공공주택 사업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23조900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21조4000억원) 대비 12.0% 증가했다. 반면 민간 부문은 주거용과 공장 건축 공사 부진으로 36조1000억원에 그쳐 13.4%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공사가 줄며 토목 부문 계약액이 21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4조0000억원) 대비 11.0% 줄어들었다. 건축 부문은 3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조1000억원) 대비 0.9% 축소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51~100위 기업과 1000위 밖 기업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줄었다. 상위 150위 기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29조4000억원) 대비 8.4% 감소했는데, 51~100위 기업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3조8000억원) 보다 16.8% 늘었다. 이어 101~300위 기업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5조2000억원)에 비해 4.4% 감소했다. 301~1000위 기업도 전년(6조1000억원)보다 15.8% 감소한 5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그 외 기업은 18조6000억원으로 전년(18조5000억원) 대비 0.2% 소폭 증가했다. 기업별 지역 현장 기준 공사액은 전국적인 건설경기 악화를 입증하듯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28조3000억원, 비수도권은 31조8000억원으로 각각 전년(29조5000억원, 33조5000억원) 대비 5.2%, 4.3% 감소했다. 다만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흐름에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 기업 계약액은 31조2000억원으로 전년(34조5000억원)보다 12.3% 줄었지만, 비수도권 기업은 28조8000억원으로 전년(28조5000억원) 대비 5.0% 증가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주시, 덕진권역 도시재생 거점시설(G-Town) ‘윤곽’...시, 오는 11월까지 경기전 상설 프로그램 운영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앞으로 조성될 전주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인근에 들어설 도시재생 거점시설(G-Town)의 청사진이 나왔다. 전주시가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G-Town은 AI 기반 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축이 될 핵심 시설로, 지역 경제와 청년 창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최근 조달청이 대전청사에서 실시한 '덕진권역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대표사)의 공모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조달청에 덕진권역 도시재생 거점시설 설계 공모를 의뢰한 바 있다. 당선작은 MICE 단지 내 다양한 기능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고려하고, 대학생과 청년, 기업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동선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통적 그리드 구조에 변주를 더해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LIMITLESS CUBE'의 콘셉트를 제안해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당선작을 제출한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시는 당선작이 선정된 만큼 본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전주 AI 활용 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이 될 덕진권역 도시재생 거점시설(G-Town) 건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도시재생 거점시설(G-Town)을 착공해 오는 202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시재생 거점시설(G-Town) 건립에는 약 4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건물 내부에는 △500㎡ 규모의 테스트베드 겸 ICT 첨단공연장 △1360㎡ 규모의 가변형 입주 공간 △메타버스체험관 △가상현실스포츠룸 등이 들어선다. 또, 건물 외부에는 이벤트광장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시는 덕진권역 도시재생 거점시설(G-Town)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진하고, 전담 조직과 중장기 발전계획 등 세부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거점시설 조성과 더불어 전북대 구정문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일과 5일 문화공연(대학가요제)을 개최했다. 올 하반기에는 창업 교육과 테스트베드 공간 운영, 환경 정비 등의 후속 사업도 진행된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G-Town은 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전주의 미래를 대표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2025년 경기전 상설 프로그램 가동 수문장 교대의식과 '왕의 종이, 조선의 기억 등 '풍성'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주말을 맞아 전주한옥마을 경기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다양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경기전 일대에서 수문장 교대의식과 '왕의 종이, 조선의 기억' 전주사고 교육·해설 프로그램, '왕과의 산책' 등 다양한 경기전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먼저 수문장 교대의식의 경우 6월과 9월, 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경기전에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문장 교대의식은 수문군 순라행렬이 어진길과 은행로, 태조로를 거쳐 경기전까지 이어지며, 같은 시간 경기전 정문에서는 국악 공연이 시작된다. 곧이어 경기전 정문에서 조선시대 궁궐의 수문장 교대의식이 재현되고, 순라행렬로 마무리된다. 또한 전주한지·기록문화·전주사고 교육·해설 프로그램인 '왕의 종이, 조선의 기억'은 6월 넷째 주부터 오는 11월 초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와 오후 3시(1일 2회)에 경기전 내 전주사고에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주한지의 아름다움과 기록문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전주사고의 역사적 가치를 연극 형식으로 배울 수 있다. 끝으로 '왕과의 산책'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하며, 금요일은 힐링편, 토요일은 탐방편으로 각각 진행된다. 이 가운데 '힐링편'은 치유의 명상, 다과와 이야기, 음악 낭독극으로 구성돼 전주의 밤 풍경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탐방편'은 경기전의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연극을 활용한 문화유산 해설을 들으며 경기전을 탐방할 수 있다. 왕과의 산책은 네이버(booking.naver.com)에서 예매할 수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전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가족, 지인들과 함께 경기전과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전주사고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전주시, 폭염·폭우 대비 응급의료체계 및 의료기관 사전점검 보건소, 장마철 앞두고 의료기관 대응체계 점검 및 재난 대비 현황 정비 완료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여름철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및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소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지역 내 응급실 6곳과 협력해 전일 발생한 온열질환자 현황을 신속히 보고·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기 대응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체계는 올 여름 폭염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는 폭우로 인한 의료 공백 예방을 위해 전주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점검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소는 최근 3년간의 침수 이력과 상습 침수 여부를 확인하고, 산지 인접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 점검도 병행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의 호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jk79@ekn.kr

강원 동해안권, 북평·옥계·망상지구 개발 본격화…신성장 거점 도약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하는 북평지구와 망상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강원 동해안권이 미래 신산업과 관광복합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평지구는 최근 진행된 제8차 장기임대단지 임대공고에서 총 8개 기업이 신청, 이 중 6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며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들 기업은 7월 1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모든 필지의 계약이 완료될 경우 북평지구 임대율은 100%에 이르게 된다. 북평지구는 2020년 수소에너지 산업 기반 장기임대단지로 조성된 이후 한국동서발전(주)의 수전해 수소생산 R&D 실증사업을 중심으로 협력 기업을 꾸준히 유치해왔다. 인근 북평 2산단의 수소 특화 단지 지정 및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 확정은 관련 기업 유치를 견인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북평지구 전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며 세제 혜택,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기업지원 패키지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인근 옥계지구 역시 강릉시 옥계면 일원에 조성된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로서 기업 입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분양·임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준공 이후 평당 50만 원대의 저렴한 분양가와 옥계항을 배후로 한 물류 접근성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초기에는 1차 금속 제조업 중심의 유치를 시작했으나 현재는 부품, 자동차, 기계장비 등으로 업종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양과 임대를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다양한 수요층에 대응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발맞춰 관련 업종 유치와 더불어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옥계지구 내에는 해양수산부의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이 예정돼 있어 향후 산·학·연 연구 거점으로서의 기능도 기대된다. 관련 부지 제공을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된 상태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연구센터 유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심영섭 청장은 “북평지구는 수소 중심 산업클러스터로, 옥계지구는 첨단소재 및 해양안전 연구기능을 갖춘 산업지로 각각 특화 발전 중"이라며 “동해와 강릉 일대가 산업, 연구, 물류, 정주가 어우러진 동해안권 신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망상지구도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전략적 변화가 추진 중이다. 기존의 단순 택지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외국교육기관, 해양레포츠시설, 의료기관, 문화시설 등이 집약된 미래형 도시계획으로 전환된다. 대명건설이 사업 시행을 맡고, 강원경자청이 적극 대응해 올해 연말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근 동해이씨티와의 행정소송이 종결되면서 망상 제1지구 개발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망상 제2·3지구는 사업부지 확보와 함께 건축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증액 및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2지구는 일부 사유지에 대해 부지 확보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지구는 확보한 토지사용 승낙서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진행 중이며 동해시유지에 대한 매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가 지정된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탄력을 받고 있다. 국전자제조산업전 등 국내 주요 행사 참여를 통한 홍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투자유치 관계기관 방문으로 홍보 협조 및 투자유치 활동을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과 일본 등 국외 홍보활동 및 국외 투자유치 동향 파악, 현지 사정 반영한 투자이민 타깃과 전략을 개선해 홍보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영섭 청장은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던 동해이씨티와의 행정소송이 잘 마무리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변화된 망상지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원 동해안권의 북평·옥계·망상지구가 각기 산업, 연구, 관광 분야에서 특화 개발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연계 발전을 통해 강원 동해안은 글로벌 산업벨트이자 관광복합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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