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째 매립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안고 있는 새만금 간척지가 에너지 전환을 계기로 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 대비 생산량을 200% 늘리는 국책 사업인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성화의 선두에 서서 에너지·산업 신성장 거점으로 변모한다는 구상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만금을 국가 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활성화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새만금이 첫 삽을 뜬 게 1991년이 흘렀다. 벌써 34년이 흘러 기다리다 못해 지치고 실망하고 있는 게 도민들의 마음이라고 알고 있다"며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도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메카로 세워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청은 당초 6GW 규모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던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농업용지 3000만 평 가운데 활용되지 않았거나 공항 인근 등 농업에 쓰기 어려운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자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청은 첨단산업을 유치해 새만금 제1·2산업단지를 국내 최초 'RE100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거듭나고자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2차전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새만금은 인근 군산에 화학산업 기반이 조성됐고 2022년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는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항만과 예정된 공항, 유리한 임대료 조건 등으로 입지 경쟁력이 높아 제2, 제3 산업단지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2차전지와 전해질, 전고체 분야뿐 아니라 더 고도화해 셀·팩까지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업체 및 관련 에너지 기업과 접촉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RE100 산단 지정으로 지정된다는 목표로, 성사되면 첨단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청장은 “과거 분위기와 달리 미·중 갈등 경쟁으로 새만금도 2차전지와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도 “반대로 미·중 갈등으로 생겨나는 틈새시장이 있어 이를 기회로 삼아 활로를 찾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물류 트라이포트의 핵심인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지난 11일 법원 1심 판결로 기본계획이 취소됐다는 점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했으나, 법원 판결로 지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이날 소식을 접한 김 청장은 “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그동안 해온 일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할 수 있을지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업 유입에 따른 정착 여건 마련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2028년 준공 계획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총면적 6.25㎢, 계획인구 2만 명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말에는 단독주택 용지와 근린생활용지 일부를 우선 분양한다. 김영일 새만금개발공사 사업계획처장은 “의료·교육 기반이 부족하면 도시 개발이 어려워, 대학과 협약을 맺고 건강검진센터와 병원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2차전지 기업 다수가 중국 합작 법인으로, 국제학교 설립은 투자기업의 자녀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이자 분양 성공에도 중요해 이를 반드시 성사하고자 한다"며 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새만금 2차전지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의 자원 안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새만금산업단지에서 만난 이재경 성일하이텍 부사장은 “우리나라는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고, 재활용 업체가 제조한 배터리 분말도 중국으로 유출되는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보조금 정책으로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있다"며 “산업부와 기재부가 법인세 감면뿐 아니라 투자액에 대한 선제적 보조금 지급 등 세심한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북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포항 동서횡단고속도로의 새만금~전주 구간이 오는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도로 개통 시 소요 시간이 76분에서 33분으로 57% 줄어들어 연간 약 2018억원의 편익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찾은 공사 현장은 대부분의 아스팔트 포장이 완료돼 일반 고속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연결한다는 취지이다. △왕복 4차로 △설계속도 100km/h △총사업비 2조7424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개통 시 이동 거리는 기존 62.8㎞에서 55.1㎞로 12% 단축된다. 소요 시간도 76분에서 33분으로 57% 줄어들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안희준 도로공사 1부장은 “현재 공정률이 97%로 개통 지연 사유가 없는 만큼, 11월 예정대로 안전하게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 기간이 2027년으로 잡힌 이유는 완주시에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 공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안 부장은 덧붙였다. 해당 공사는 완주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면서 전체 사업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남광토건이 시공 중인 4공구(김제시 상동동~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10.4㎞)의 경우 공정률 97.5%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상준 남광토건 현장소장은 “전체 아스팔트 26만 톤 가운데 23만 톤이 시공을 마쳤고, 나머지 3만 톤도 9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가드레일은 24㎞ 중 17㎞, 방음벽은 6.2㎞ 중 3.9㎞가 설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표지판과 차선 도색도 10월 말까지 마무리해 11월 개통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전주 구간이 개통되면 동서횡단고속도로(298㎞) 미개통 구간은 대구~성주~무주(85㎞)만 남게 된다. 앞서 포항~대구(2004년), 익산~장수(2007년) 구간은 이미 개통된 바 있다. 전 구간이 연결되면 전주~포항 이동 시간이 150분으로 단축돼 현재보다 45분(23%)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15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북도는 대구~무주(85㎞) 구간을 포함한 고속도로·철도망·국도·국지도 건설 등 주요 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 공사에 빠르게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고급 아파트 단지의 대명사가 된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놓고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의견의 분분하다. 스카이브릿지가 고급 아파트 단지로 인정받기 위한 보증수표로 떠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비 상승 및 개발 인허가 어려움 등으로 안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1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송파한양2차 조합은 최근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설계안에서 스카이브릿지 시공을 제외했다. 다음 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의 참여가 전망되는 가운데 조합이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짓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유는 스카이브릿지 설계가 인허가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최근 몇 년 간 서울시는 잠실 주공 5단지, 한남 4구역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지들이 제출한 스카이브릿지 설계안을 우화감 조성 및 고도제한 규제 등을 이유로 반려시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었다. 결국 조합은 선제적으로 스카이브릿지 설계를 포기했다. 대신 조합은 스카이라운지 조성을 통해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상쇄하고, 중앙공원 등 조경 특화를 통해 커뮤니티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만한 요소는 과감히 들어내 재건축 사업에 가장 중요한 '속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형식'보다는 '실속'에 집중한 조합 행보에 대채적으로 내부에선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스카이브릿지가 서울 강남 고급 단지를 대표하는 시설이 된 상황에서 아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조합원은 “반포 원베일리나 잠실 르엘 등 강남 고급 단지를 대표하는 시설이 스카이브릿지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공사비는 어짜피 정해져 있는데 아직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스카이브릿지 공사를 접기보다는 먼저 건설사와 시의 입장을 들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은 “지자체로부터 스카이브릿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아예 설계안이 반려되는 경우도 많고, 스카이브릿지를 넣어도 그 조건으로 커뮤니티 시설 개방 등 감수해야 될 것도 많다"며 “다른 시설을 더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거리는 외부 공개 문제다. 앞서 2023년 8월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넣는 대신 외부 공개를 조건부로 걸었다. 입주 후 주민들 사이에서 스카이브릿지 시설의 외부인 출입을 놓고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외부 개방이 의무화 된 상황에서 현재도 원베일리 스카이브릿지는 외부인의 입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시공 설계에서 스카이브릿지 시공이 빠진 것도 외부 공개를 할 바에 차라리 시설을 짓지 않겠다는 내부 의견이 우세했다는 후문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인근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는 “원베일리가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인허가 받는 조건으로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며 “당시엔 조합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지만, 생각보다 (원베일리 스카이브릿지) 이용하는 외부인이 얼마 없어 지금 와선 잘한 선택으로 칭찬받고 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GS건설이 친환경 공정인 모듈러 활성화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GS건설은 모듈러 건축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XiGEIST)'를 설립하고, 자체개발한 목재와 철골 하이브리드 구조로 만든 '모듈러'로 자이 아파트 내 티하우스를 비롯해 부대시설에 적용한 친환경 건설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듈러 기반 부대시설은 공장 사전제작 OSC 공법을 활용해 자이가이스트 공장에서 패널 및 모듈을 정밀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공기 단축, 시공 안정성 확보, 현장소음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GS건설과 자이가이스트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은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 철골 프레임을 복합 적용해 일반 목조 모듈러와는 달리 기둥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목재가 주는 자연 친화적인 질감과 미감은 유지하면서 건축 구조의 내구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일반 목조 모듈러 대비 향상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기존 철근콘크리트 건물과는 차별화된 건축 경험을 보일 수 있게 됐다.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시스템이 적용된 부대시설은 경남 양산시에 분양 중인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에 첫 도입된다. GS건설은 향후 분양 단지의 티하우스, 스쿨버스존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점차 모듈러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GS건설은 '탈현장 건설(OSC,Off-site Construction)' 전략도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 초 인천 강화도에서 철골로 만든 모듈러 아파트를 선보인데 이어, 충남 아산 GPC공장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활용한 2층 규모의 샘플하우스를 건립해 '레고식 아파트' 실증을 마쳤다. 이번 목조 모듈러를 활용한 아파트 단지 내 부대 시설 건립도 이러한 탈현장 건설 전략의 일환이다. GS건설은 모듈러 기술 고도화를 통해 국내 건설업계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지하 5층~지상 49층, 총 13개 동으로 아파트 744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세대 규모로 들어섰다. 신개념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인 '스타필드 빌리지'가 조성돼 있어 주거를 비롯해 상업·문화·여가·교육 등을 단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 복합주거단지인 점이 특장점이다. 지상 1층~4층 규모의 '스타필드 빌리지'는 스타필드 개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새롭게 선보이는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으로 가족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카데미와 엔터테이먼트,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키즈 콘텐츠 등의 시설이다. 에너지 절감시스템으로 세대별 에너지관리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지하주차장 지능형 조명제어 시스템, 세대 내 LED 조명, 지하주차장 전체 LED,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로 고효율 에너지향상과 탄소저감을 실천했다. 에너지 관리시스템으로는 세대 월패트, 스마트폰으로 전기 수도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배관시설도 녹물 제로화를 위해 녹물을 방지하는 배관시스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했고, 아파트 실내 공기순환을 위해 HEPA 필터 전열교환 장비를 사용해 HEPA 필터(공기청정기급)를 거쳐 신선한 공기 내부 유입이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HEPA는 초미세먼지 99.95% 포집이 가능하다. 운정호수공원과 인접해 주거 환경도 뛰어난다. 운정호수공원은 72만4937㎡의 생태공원으로 여의도공원의 3.2배에 이른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 스포츠 시설과 자녀들을 위한 독서실, 스터디룸, H아이숲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된다. '수목'과 '화초' 등이 어우러진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소리천과 인접한 곳은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보행로와 연계한 휴식공간도 갖추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민 주거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설립 취지다. 그러나 LH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채 '땅장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민들의 사유재산인 땅을 공공 사업에 쓰겠다며 싼 값에 강제 수용해 놓고선 정작 기업들에게 팔아 이문만 챙겨 왔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게다가 해당 토지에는 비싼 민간 아파트들이 지어졌고, 고분양가에 따른 이득은 민간 분양업자·건설사들이 고스란히 차지하면서 주택 가격 안정은커녕 부의 쏠림 현상을 부추겨 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지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LH의 '공공 주택 공급'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의 전면에 나서 본래의 설립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싸늘한 분위기도 있다. 계획대로라면 양질의 저렴한 공공 주택을 대량 공급해 집값과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까지 주택 공급보다는 택지 조성 후 매각에 치중해 왔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간 약 4235만㎡(1281만평) 규모의 공공택지를 85조원에 매각했다. 각 정부별는 박근혜 정부 때 5년간 2284만㎡(691만평·37조원), 문재인 정부 때 1570만㎡(475만평·35조원), 윤석열 정부 때 3년간 380만㎡(115만평·13조원)를 각각 매각했다. 반면 본연의 입무 중 하나인 택지 개발엔 소극적이었다. 12년간 총 2648만㎡(802만평)의 택지를 개발해 같은 기간 매각한 택지 4235만㎡(1281만평)보다 훨씬 적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택지를 개발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할 LH가 손쉽게 민간에 땅을 팔아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는 '쉬운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 주택 공급 부족과 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 지난 12년간 LH가 매각한 4235만㎡(1281만평)의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지었을 경우 102만 세대가 신규 공급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경우 국민 주거 안정은 물론 부동산 시장도 과열되지 않았을 수 있다. 물론 현실적인 사정도 존재한다.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기획재정부의 경영 평가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임직원들이 상여금이나 임금을 올리려면 땅을 팔아 수익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LH의 영업이익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경기 활황을 타고 △2018년 2조6136억원 △2019년 2조7827억원 △2020년 4조3346억 원 △2021년 5조6486억원 등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다음해부터 부동산 불황이 본격화되자 2022년 1조8128억원, 2023년 437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LH의 이같은 수익 추구는 고스란히 고분양가로 이어졌다. LH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매각 수수료를 인상하면 할수록 건설사들도 분양가를 높이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 LH의 '땅장사'가 국민 주거 불안과 주택 시장 과열을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LH가 혁신 대상이 된 배경엔 회사 내부의 비위 사건 등 모럴 해저드 문제도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LH 일부 직원들이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었다. 직원 출장비 부급 수급 사건, 건설자재 납품비리 의혹, 임직원들의 채용청탁 사건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도 지적받고 있다. 과연 LH가 공공 주택 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김민형 중앙대 건설대학원 교수는 “LH가 공공 주택 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내부 개혁과 업무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며 특히 조직 문화·청렴도 제고를 통해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해 여론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치열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에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입찰부터 공정 및 입주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감리와 감독을 통해 안전 문제부터 주택 품질까지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향후 5년간 135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시장에선 목표대로 주택을 제때 공급할 수 있을지, 집값을 잡고 시장 불안을 잠재울 것인지, 장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재편'의 토대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주택 공급을 떠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향후 5년간 연 27만호 공급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느냐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민간이 주도하던 주택 공급을 공기업인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며 '목표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 공급을 민간이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 즉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건설 경기가 불황일 경우 주택 공급이 늦어진다. 이에 정부는 LH가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수도권 지역에 주택공급 속도를 보다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거 정부에서도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주택 공급에서 LH가 나섰지만 소유한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면 건설업체가 해당 땅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었다. 또 주택 공급가도 낮출 수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LH가 주택 공급 시 직접 시행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민간 건설사의 수익성을 목표로 한 고분양가 공급의 부작용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LH가 사업을 진두지휘해 경기나 사업성과 상관 없이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분양가는 낮추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9.7 대책과 이전 공급책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비주택용지를 적극적으로 용도 전환해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정책이 현실화 되면 미분양과 과잉공급에 시달리는 지식산업센터나 상업 용지 등의 주거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주택을 지을 택지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LH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다. 또 LH 택지가 서울이 아닌 경기권에 집중돼 있어 서울 지역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땅장사'로 수익을 내기에 급급했던 LH를 대폭 개혁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내 공급을 위해 여러 공급 모델을 설계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향후 5년간 도심 역세권 주변의 유휴부지 개발(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학교부지, 철도역 등)을 통해 주택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LH의 직접 사업 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나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개발 촉진책도 세워진 상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해지던 집값을 잡아 시장을 안정화시킬 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전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목표는 크게 잡았지만 실제로는 인허가 기간을 포함해 상당기간 지체되던 것을 이번 대책에선 '착공'을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잡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대책의 성공을 판가름 하는 것은 국민이 주택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착공 기준이라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주택 공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시장도 안정화된다는 논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오랜 기간 주택 공급의 노하우를 쌓아놓은 LH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목표를 현실화 하기 위해선 민간 부문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건설사 등에 주택공급의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공급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 이번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업계는 이번 9.7 공급 대책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은 그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은 고질적 규제를 혁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협회는 “이번 대책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고심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특히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 덕분에 민간 부문에서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 선금, 조기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중소 주택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며 “민간이 보유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으로 분양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대책"이라며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되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9.7 주택 공급의 목표 설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에 135만 호를 5년 내 착공한다는 건 분당 신도시 13개를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3기 신도시도 7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미 정권마다 반복된 대규모 공급 공약에 익숙하다. 숫자만 크게 제시하는 방식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어렵다"며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실제 공사와 입주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목표 발표는 우리 사회에 너무 익숙해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며 “차라리 과도한 목표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물량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같은 구조적 제약을 풀지 못하면 계획이 실행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한 지난 6.27 정책이 8월 이후 힘을 잃어가면서 시장이 불안정해 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9.7 대책은 공급 방안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의 국토부장관 확대 및 규제 지역의 LTV 추가 규제,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신설 등 수요 억제책을 담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주택 수요 억제 내용이 담긴 이번 9.7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9.7 대책이 공급책 외에도 규제 지역의 대출 추가 규제 등 수요억제책을 병행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매입과 거주를 분리하거나 한 채 더 사두는 단기 투자수요는 상당히 억제되면서 연내까지는 당분간 거래 진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진영·서예온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 수준의 주택공급을 예고한 가운데 당국은 '착공'에 방점을 둔 속도전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주택의 품질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앞으로 5년간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전 정부들은 대체로 인허가를 기준으로 주택공급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신규 주택이 입주하기 수년 전에 이뤄지는 사전 절차로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주택공급 수준을 관리해 반드시 입주에 실행되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현재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우수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에 따른 수익 감소 우려 등으로 인해 착공을 지연시키는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LH가 직접 정부 당국의 주택공급 속도전과 주택품질 향상에 앞장설 방침이다. 그간 LH는 조성 공공택지에 대해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는 등 리스크 해소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민간 건설사들이 수익성 저하로 인해 신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LH가 예전과 같이 민간 건설사에 땅을 분양해 공급에 나서던 관행에서 탈피해 직접 시행자로 나선다. LH는 민간 건설사 대비 비교적 시장 상황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건설 경기와 상관 없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LH가 직접 주택공급 사업을 시행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예정된 5.3만호의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가 조성되는 대로 즉시 착공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라며 “특히, 5.3만호의 물량 가운데 60% 수준인 3만호는 향후 3년간 착공함으로써 공급 속도를 더욱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가 아예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시공 등에 참여함으로써 미분양 등 리스크 없이 이윤 획득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민간과 공공이 주택 공급에 시너지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되는 물량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우선 추진해 민간건설사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LH가 시행주체를 맡고, 건설사는 설계·시공을 전담해 시공 이윤만 획득한다. 이 경우 민간 건설사 주거 브랜드를 활용한다. 특히 기존에 LH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지 않던 85㎡ 초과 대형 평수의 주택도 직접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주거 선호를 충족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공급 아파트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떨칠 수 있도록 우수한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가용지 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주택용지로 전환해 1.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 기간도 2년 이상 단축한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만호 발표를 검토 중"이라며 “신도시 교통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편리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화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나 국공유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국가가 직접 인허가해 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나간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공공주택 3.5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주택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속도와 품질"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공급 목표를 조기 완수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국민이 선호하는 주택을 공급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2030년까지 5년 내에 각종 규제 완화 및 사업 속도를 높여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현재 수도권 19만9000가구 규모 공공 주택 용지 중에서 LH가 민간에 메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총 6만가구 착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 소유 비주택 용지의 용도를 바꿔 2030년까지 1만5000가구를 추가 착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 서리풀 등 지구 지정·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4만6000가구를 추가로 착공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 3기 신도시 재건축 및 중소형 공공택지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7만2000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경우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결과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 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을 통해 2만가구, 도심 학교 용지 활용 3000 가구,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를 각각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인천 지역에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선 5만 가구를 착공한다. 구체적으로 일산 등 1기 신도시 등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6만3000가구의 공사를 시작하고 소규모 쥬택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에 나선다. 먼저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고층부 실외 소음기준이나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택공급에 대한 안정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또 향후 2년 간 신속하게 공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짧은 기간 안에 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발맞춰 시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택수요 관리를 내실화를 주요 국정 목표로 삼는다. 특히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의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 50%에서 40%로 즉시 축소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주택 공급대책이 개별 사업들의 단편적 공급 목표를 제시하거나 체감도 낮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LH가 주택용지를 더 이상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아울러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AI 시티'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공간정보·모빌리티 등 관련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발족해 5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한 단계 발전시켜 행정과 도시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도시통합관제센터(CCTV) 등이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이었다. 반면 AI 시티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대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이다. AI 시티 조성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AI 고속도로 구축'과 함께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정부의 국가 AI 대전환 정책에 맞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AI 시티 특화 시범도시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40억원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첫 회의에서 TF 출범을 공식화하고 도시·건축·공간정보·교통을 아우르는 종합 추진전략을 마련, 시범도시 조성 계획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민간기업과 학계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AI 관련 예산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 원으로 세 배 이상 확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