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가 합리적이고 초·중·고교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 반도체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호재인 것 같다." 지난 4일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남성의 말이다. 이 단지는 합리적 가격, 반도체 호재, 초·중·고교를 도보 통학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 등으로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비역세권 입지는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이날 분양 현장에선 삼삼오오 모여 든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꼼꼼히 단지 모형도 주위를 맴돌며 관계자들에게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유니트는 전용 84㎡A와 84㎡C 등 2개 타입이 마련돼 있었다. 두 타입 모두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등으로 구성됐다. 4베이 판상형 맞통풍 설계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과 채광, 통풍이 우수하다. 알파룸, 현관팬트리, 주방팬트리, 대형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높였다. 여기에 거실과 작은방 사이의 가변형벽체 구조 선택을 통해 광폭거실로 활용할 수 있게 꾸민 점도 눈길을 끈다. 30대 여성인 A씨는 “거실과 주방 공간이 넓고 다양한 수납공간이 마음에 든다"며 “신도시 아파트답게 평면이 예쁘게 잘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50대 남성 B씨도 “신축 아파트가 분양한다고 해서 와봤다"며 “잘 꾸며진 실내를 보니 마음에 든다. 아들 부부에게 청약을 해보라고 권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돌봄센터, 시니어센터, 새싹스테이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주차대수는 1030대(세대 당 1.41대)로 넉넉한 편이다.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단지명에 오산역이 들어가 있지만 도보로 20분 이상 걸려 역세권 입지는 아니라는 평가다. 오산역은 현재 GTX-C노선 연장이 확정된 상태이다. 아울러 동탄도시철도(동탄 트램)도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40대 여성 C씨는 “단지 이름에 오산역이 들어가 있어 가까운 줄 알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도보로 꽤 걸리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재와 우수한 교육환경은 강점으로 꼽힌다. 사업지 주변으로 연구개발(R&D)·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기능을 강화한 '자족형 커넥트(Connect)시티'를 짓는 세교3지구 개발이 예정됐다. 아울러 단지 바로 앞에 초·중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도보통학이 가능한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춰져 있다. 인근에 LG화학 CS 캠퍼스와 현대테라타워 CMC 지식산업센터 등을 둔 것도 단지가 가진 특징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으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1395만원이다. 전용 84㎡ 4억3620만~4억6760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세교2지구 A3블록에서 분양한 '세교2 파라곤'(평균 분양가 4억5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세교2 파라곤'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554가구 모집에 462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8.35대 1을 기록했다. 청약 전문가는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가 무난하게 완판(완전판매)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오산 중심입지는 아니지만 입지가 나쁘지 않고 분양가도 경쟁력을 갖췄다"며 “평균 10대 1 이상의 좋은 청약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오산세교2지구 A-8블록(오산시 가수동 449번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8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7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신축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약정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비쌀 수 밖에 없다. 입주자로선 상대적으로 임대료도 높아 꺼리게 돼 공실도 많다. 이에 서민 주택 공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다 저렴한 기존 주택 매입 임대를 늘리는 한편 신축의 경우 주택 가격 하락세에 맞춰 매입 단가를 낮추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의 '약정 매입임대 사업'을 둘러 싸고 비용만 많이 들고 공실률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의 주택 매입·임대는 민간이 지은 신축 주택을 사전 약정을 통해 매입한 후 임대해주는 ' 매입임대 주택', 기존 주택을 사서 빌려주는 '기존주택매입'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약정매입이 기축 매입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기존 집을 사들여 새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약정매입 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비용이 4억1000만원이지만 기축 매입은 3억1000만원이 들어간다. 오피스텔이나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까지 포함하면 약정 매입이 기축매입보다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2000만원이 더 비싸다. 그런데도 LH는 싼 기존주택매입 보다는 약정 매입임대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썼다. 2021년~2023년까지 3년간 총 10조8000억원의 매입임대 주택 중 약정매입이 80%(8조7000억원)를 차지해 기존주택매입의 4배가 넘었다. 약정 매입임대의 더 큰 문제점은 공공이 자체적으로 건축한 신규 주택의 분양가보다도 더 비싸다는 점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분양한 '위례지구 A-1 12BL'(2021년 8월 입주) 82㎡형은 약 3억4000만원이었는데, LH 서울 약정매입 아파트는 7억3000만원으로 약 3억9000만원나 비쌌다. 이같은 이미 2022년말 LH가 서울임에도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했던 강북구 '칸타빌수유팰리스'를 비싸게 매입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기축 매입은 감정가가 아닌 '재조달 원가'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하게 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LH는 기축매입보다는 신축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약정매입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좋은 입지를 선별할 수 있고, 신혼부부 및 청년, 노인 등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춰 설계와 시공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기에 고품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LH의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감정가가 아닌 원가로 추진하게 되면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하지 못해 오히려 공급이 더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약정 매입임대 주택들은 비싼 임대료 때문에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전국 공실수 1920호, 2019년은 2683호, 2020년은 4596호, 2021년은 4283호, 2022년은 4587호다. 지난해는 5002호로 공실이 5000호를 넘어섰다. 구입 비용 1조621억원 가량이 고스란히 낭비된 셈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현재 부동산가격 폭등이 끝나고 침체기가 시작되고 있어 매입임대를 과거 고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된다"며 “매입가격이 건설원가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세워 LH가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이달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월별 기준 최대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시장에서 대단지 선호도가 높은 데다 앞서 공급이 적었던 만큼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들이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14개 단지, 총 1만9511가구(임대 제외)다. 이는 전년 동월 6799가구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6곳, 8344가구 △충남 2곳, 2630가구 △강원 2곳, 2526가구 △울산 1곳, 2033가구 △대전 1곳, 1779가구 △서울 1곳, 1101가구 △대구 1곳, 1098가구 순이다. 특히 올해 월별 대단지 분양 물량이 △1월 8142가구 △2월 1만650가구 △3월 4752가구 △4월 5615가구였던 점과 비교하면 최대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단지를 기다렸던 수요자들에게는 이번 분양시장이 기회가 될 전망이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실 거주 시 이점이 많아 선호도가 높다. 우선, 규모가 큰 만큼 단지 내 커뮤니티 및 조경 시설이 다채롭게 조성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단지와 비교했을 때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크다. 또한 입주민이 많기 때문에 주변으로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대단지는 올해 청약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올해 2월 전북 전주시 일원에 분양한 '서신 더샵 비발디'는 총 1914가구 규모로 1순위 평균 55.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앞서 1월 인천시 서구 일원에 분양한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총 1448가구 규모로 1순위 평균 11.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단지는 찾는 수요가 많아 지역에서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 경우도 많다.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에 총 110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 '한화 포레나 킨텍스(2019년 2월 입주)' 3.3㎡당 매매가 시세는 3786만원으로 올해 4월 일산서구의 3.3㎡당 평균 매매가(1554만원)의 2배 이상 높게 형성돼 있다. 또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 2835가구 대단지로 조성된 'e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2019년 11월 입주)'의 3.3㎡당 매매가는 1705만원으로 올해 4월 춘천시 평균 매매가(858만원)을 크게 웃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우수한 상품성은 물론, 상징성이 높은 만큼 지역 시세를 이끄는 리딩 단지로 자리하는 경우가 많아 단지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라면서 “올해 5월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어 연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분양 시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오피스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프라임급(연면적 6만6000㎡ 이상)은 빈 사무실을 찾기가 어려운 반면 소형 오피스는 공실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2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오피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2.4%였다. 전 분기 대비 0.6%포인트(p) 증가했다. 소폭 상승했지만, 통상 업계에서 보는 자연 공실률(5%) 보다 공실률이 여전히 낮다. '평균 명목 임대료'는 3.3㎡당 9만5000원이다. 'NOC(전용 면적당 임대료, 관리비를 더한 가격)'는 3.3㎡당 25만 4000원이다. 전 분기보다 각각 3.4%, 2.8% 상승했다. 특히, CBD 권역(광화문·을지로·시청)의 대형 규모(연면적 3만3000㎡ 이상, 6만6000㎡ 미만) 오피스의 임대료와 NOC 상승이 10% 안팎으로 나타났다. 도심 권역 대형 규모 오피스의 전년 대비 NOC 상승률(10.2%)은 초대형 자산의 상승률(5.7%)의 2배 수준이다. 대형 규모 자산의 임대료 인상률이 훨씬 높았다. 다만, 소형(연면적 9900㎡미만) 오피스의 공실률(5.4%)은 전기 대비 1.4%p 증가했다. 전체 자산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평균(2.4%)의 약 2.5배, 프라임급 오피스 공실률(0.9%)의 6배 수준이다. 진원창 알스퀘어 빅데이터컨설팅팀 이사는 “최근 몇 년간 주요 권역 오피스 공급이 제한적이었다. 표면적 공실률은 여전히 낮다. 임대료도 상승 추세"라며, “다만 경기 불황으로 임차사의 경영 환경 및 임대료 지급 능력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 중이다. 공실이 없어 생기는 임대인 우위 현상도 자산에 따라 선별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스퀘어 오피스 시장 보고서는 서울∙분당에 있는 연면적 3300㎡ 이상 오피스 빌딩 940개 동을 대상으로 조사, 제작된다. 전체 연면적 중 주차 면적을 제외하고, 오피스로 사용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를 오피스 빌딩으로 간주한다.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안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최초로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제도가 장기화하고 규제로 인식되면서 고도지구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작년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월 열린 제1차 도계위에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3월에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했다. 시는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관계기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일부 문구는 명확하게 하는 수정 과정을 거쳤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 협의·고위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적극 논의해왔으나, 국회가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65ｍ) 유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달 중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끝내고 6월 내로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도계위에서는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번 결정을 통해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의 홍은5구역에는 7개 동 614가구 아파트(공공임대주택 40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심의안에는 구릉지이면서 경사가 심한 대상지의 지형을 고려해 배후 산지와 주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레벨과 보도, 차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공공개방시설로 설치하고 공공보행통로와 도심 가로축을 연계해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됐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홍은5구역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한 발전을 이루면서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들은 AI를 통한 '스마트 건설'에 주목하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1년 각 사업본부 스마트기술 조직을 통합해 '스마트기술센터'를 출범했다. 지난해 AI에 기반의 '파이프랙 자동화 설계 시스템'을 발명특허로 출원했다. 파이프랙은 배관을 받치는 단순 구조물이지만 플랜트에서 가장 물량이 많아 설계 시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다. 과거 파이프랙 설계를 위해서는 배관·전기·계장 등 정보를 하나 하나 반영해야해 도면을 통한 수작업이 불가피했다. 여러 부서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공정이 복잡해 수정도 잦았다. 하지만 AI를 이용하자 최소 3~4일 걸리던 설계를 1차적으로 10분 만에 뽑아낼 수 있게 됐다. 오류를 줄이고 외주 비용, 작업 시간도 대폭 절감했다. 여기에 더해 AI 기반 '비정형 P&ID(공정배관계장도) 자동 인식' 시스템을 통해 작업 효율을 높였다. 과거 건설사들은 발주처로부터 받은 수백여 장의 도면을 분석해 입찰 참여를 결정하는데 수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AI를 통해 도면 하나를 읽어내는 데에는 단 5초만이 필요하며, 딥러닝과 컴퓨터비전을 통해 학습된 AI가 리포트로 결과물을 내기까지는 넉넉잡아 1분 소요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구매업무에도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ITB(입찰안내서) 분석 어드바이저 시스템'을 통해 거래처가 제시한 금액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고 구매단가를 예측한다. DL이앤씨는 AI 기술을 활용해 균열 탐지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드론을 통해 공사 현장 곳곳을 촬영한 후 시스템에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숙련된 전문가가 한 달 넘게 걸리던 균열 검출 분석 작업을 반나절도 안 돼는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현대건설 또한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자사 AI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했다. 고도로 훈련된 AI가 CCTV로 전송된 공사현장을 분석해 사고위험을 감지하고,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를 찾아낸다. CCTV 사각지대 및 사람이 가기 위험한 장소는 로봇이 탐지한다. 건설사들은 AI 기술 도입을 통해 수행 작업, 소요 시간, 결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다. 또 신규 작업자에게 과거 수행된 모범사례 및 작업 개선 방안 등을 예측하고 제안하는 AI 솔루션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숙련된 노동력 부족 및 인력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장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 및 분석하고, 불안전하나 활동을 감시하는 등 산재 사고와 사망자 감소에 기여할 수도 있다. 또 필요한 자제량을 정확히 예측하며 자제 낭비를 줄여 폐기물 저감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숙련된 노동력 부족, 인력 고령화, 높은 자재비 부담, 공급망 지연, 낮은 이익 등 현재 건설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건설 생애주기 모든 단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건설업계 이익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AI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인재 유치 및 유지, 확장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 신뢰성 있는 최신 데이터의 지속적 업데이트 등을 통해 AI를 통한 혁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총 사업비 5조원 규모의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사업이 이르면 오는 8월 착공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30일 인창개발에 따르면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관련 각종 심의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재개돼 현재 착공 직전 단계로 안전관리계획, 굴토심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9만3686㎡ 부지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1.7배 크기의 업무·판매·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인창개발은 가양동 CJ공장부지를 2019년 말 매입, 개발계획을 제출했으며 서울시는 2021년 7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후 건축 관련 심의 절차를 밟아 오던 중 지난해 2월, 이미 인가·공고된 건축협정을 전임 강서구청장이 돌연 취소하며 파행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현 강서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허가를 취임 1호로 결재,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중단됐던 건축 관련 심의에 탄력이 붙으면서 개발 구역내 모든 블록의 건축허가를 비롯해 지하안전평가·문화재조사·구조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는 부지 내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에 이어 오염토 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가양동 부지에 조성될 건축물과 지하철 양천향교역을 지하 1층으로 잇는 연결통로 심의도 완료돼 고시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건축 관련 심의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착공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양동 부지 1블록엔 지하 7층~지상 11층 규모의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2·3블록에는 지하 5층~지상 14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을 조성한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의 규모가 크다보니 심의 받아야 할 종류와 내용이 적지 않다"며 “강서구처장의 1호 결재사업인 만큼 강서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상적인 착공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가 통계를 책임진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가 엉터리 주택 통계 발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원인 규명은 커녕 책임 소재, 대책 마련 등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아파트 입주 물량 예측치와 국토부가 집계한 실제 준공 숫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국가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부동산원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지난해 1년간 총 44만2977호의 아파트가 준공돼 입주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전혀 달랐다. 국토부의 집계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준공 숫자는 25만50128호에 불과했다. 무려 18만8000호 가량 차이가 난 것이다. 부동산원은 주택건설 실적 정보(인허가, 착공 등), 입주자 모집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실적, 부동산R114 정보 등을 근거로 입주 예정 물량을 발표한다. 반면 국토부의 경우 실제 행정보고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준공 승인 실적을 집계해 가장 정확하다. 부동산원의 입주 예정 물량 추정에 큰 헛점이 있었다는 얘기다. 특히 두 기관의 통계치는 2022년의 경우 입주예정 35만6천891호에 준공승인 32만3천186호로 90%의 정확도를 보였다. 그러나 2023년의 경우 57.6%로 오차가 컸다. 이같은 수치 차이는 공사비 급등, 인허가 지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등에 따라 공사 중인 아파트들의 완공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국가 통계의 오류가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악영항을 끼친다는 것이다. 수많은 기관들이 국가 통계 결과를 토대로 각종 예측을 내놓고 경제 상황을 전망하기 때이다. 잘못된 수치로 예측을 내놓을 경우 이로 인한 나비효과는 부동산시장 및 건설업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가 통계 신뢰도 저하는 고스란히 정부 정책이나 경제 전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한 달이 넘도록 부동산원과 국토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통계치가 이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난 3월 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간담회에서 언론의 지적에 의해 알려졌다. 그러나 두 기관은 원인을 파악하기는 커녕,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등 후속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부동산원 측은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부동산원의 해당 통계 작성 담당자는 “수치 차이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명쾌한 답변을 주고 싶지만 아직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만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야하고 부동산R114등 다양한 기관 수치도 조사해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수차례 입장 표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국토부의 '내로남불'식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장관이 주택통계를 비롯한 각종 국가통계를 조작했다고 고발해 놓고, 정작 자신들이 최근 저지른 통계 오류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김 전 장관이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125차례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에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고발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작업인데,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며 “빨리 파악해서 알려줘야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이나 건설사들이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기관 통계 오류가 계속되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경제 및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왜곡현상을 가중하고 보이지 않는 공급 초과 및 가격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헌집 주고 새집 받는'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예전엔 큰 수익이 예상돼 대상 지역의 집값이 상승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공사비 급등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기간 장기화 등에 따라 '돈 버는 재건축'이 사라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정부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을 통해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을 본격화했지만 오히려 일부 지역은 집값이 하락하는 등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적극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상 지역 아파트 시장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 달 간(3월 18일~4월 22일) 성남 분당과 일산동구는 각각 -0.04포인트(p), -0.01p 하락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하락 중이고, 일산 서구는 -0.18p, 군포는 -0.02%p 하락폭이 더 커졌다.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조기 착수하기 위해 나선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하락세는 의외의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달 중순께 1기 신도시 전체 정비 물량 중 약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들은 2027년 착공해서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 측 의지다. 분당에선 삼성한신·한양·우성·현대(총7769가구), 양지마을 6개단지(총 4392가구) 등이 기대되고 있다. 일산에선 강촌 1·2, 백마 1·2단지(총 2906가구), 후곡 3·4·10·15단지(2564가구) 등도 대기 중에 있다. 그러나 선도지구 지정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은 '무반응' 상태다. 실제로 일산 마두동 '백마마을 1단지' 101㎡(37평)는 지난해 11월 8억2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8일 7억9500만원에 거래돼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상태다. 또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4단지 금호한양' 84㎡(31평)은 지난해 9월 6억3000만원에서 이달 10일 5억8700만원에 하락거래가 이뤄졌다. 일산 '백석동 백송마을6단지 대우벽산 69㎡(26평)도 지난 3월 4억3300만원에서 지난 17일 3억85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1기 신도시를 이끌어갈 분당에서도 하락거래는 이뤄졌다. 분당 서현동 시범한양 59㎡(24평)은 지난 2월 10억9000만원에서 지난 3일 10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여기에 분당 서현동 시범우성 64㎡(25평)도 지난 1월 10억2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13일에는 9억9000만원에 하락거래됐다. 전문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이 당분간 집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주만 해도 3년 이상이 걸리는 등 실제로 예정된 날짜에 진행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10 총선의 여당 패배로 인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재건축 촉진을 위한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졌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나마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10~15년 안에는 재건축이 이뤄질 것"이라며 “선도지구로 지정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호가를 올릴 수도 있지만 고금리 등 이유로 올라간 호가를 수요자가 맞장구 쳐주진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 수도권 주민 A씨는 최근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10년 전에만 해도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다 포기했었다.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자 연금 수급액 보다 차익이 더 커 손해를 볼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으로 집값이 앞으로 '대세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택 보유에 따른 차익 보다는 연금 수급이 더 이득이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자 주택연금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막연히 집값이 오르길 기대하며 자산을 묶어두는 것 보단 연금에 가입해 현금 소득을 얻는 게 낫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최근 지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7만1034명이었던 가입자는 2020년 8만1206명, 2021년 9만2011명, 2022년 10만6591명, 2023년 12만1476명까지 늘어났다. 매년 약 1만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신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1만172명이 늘었지만, 2021년에는 1만805명, 2022년 1만4580명, 2023년엔 1만4885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현재 2월까지 총 2376명이 신규 가입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단순계산으로 총 1만4256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돼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HF 등은 주택연금의 수요층들이 예전과 달리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주택 연금 가입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늘어나 신규 가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소장은 “은퇴 후 여생이 길어지다 보니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보단 '다 쓰고 가자'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요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등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는 데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한국의 특성상 주택연금 가입을 가장 효과적인 노후대비책으로 추천하고 있다. 방송희 HF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고령가구가 직접 자가 주택에 사는 경우가 70% 정도이고, 자가점유 가구의 자산 중 주택의 비중이 75%를 넘어서고 있다. 노인 빈곤 현상도 심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전체가구 소득수준 대비 65세 이상 가구 소득 수준이 평균 88%이나, 한국은 66%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연금 가입의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 12억원 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고령 가구가 16만호(전체의 1%)나 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부자'가 아니라 노후 대비가 부족한 고령층일 수 있다. 방 수석연구원은 “최근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여기에 더해 실버타운 기존 거주자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한다"며 “또 지자체와 협의해서 유휴 담보주택을 일부 수선 후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더 많은 가입자가 나올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상을 확대해야 기금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향후 변화하는 시장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졌음에도 오히려 고가 주택 소유 고령 가구들의 연금 가입 실적이 뚜렷히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신규 가입자는 256건이었으나 올해 2개월간은 72건 정도에 머물고 있다. 최근 고가 주택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어 차익을 기대하는 고령 가구들이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이 빠질 때는 연금을 늘리는 경향이 있지만, 고가주택을 소유한 고령가구는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임대소득이 더 크다고 생각해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스스로 주택연금과 향후 시세차익, 임대소득을 잘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