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 시장에 바로미터로 꼽히는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전고점 대비 90% 이상을 회복하는 등 확연한 상승세다. 일각에선 집값이 지난 2년 여간의 하락세를 끝내고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희망석인 예측이 나온다. 지금이 바닥이니 실수요자라면 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투론(최고점 매수)'이 다수다. 현재의 집값 들썩임이 정책금융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로, 고금리·경기 침체 등 저변이 그대로인 만큼 집값 반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침체됐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 최근 훈풍이 불고 있다. 우선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5월 주택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182건으로 5000건대를 회복했다. 월간 거래량이 5000건대를 넘긴 것은 2021년 8월(5054건) 이후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1~2월 2000건대 수준이었으나 지난 3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실거래가지수도 확연한 상승세를 탔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를 보면 6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오르면서 14주 연속 올랐다. 상승폭도 전주(0.15%)에 비해 커졌다. 이번 주 상승 폭은 2021년 10월 첫째 주(0.19%) 이후 2년9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매수세도 늘어나고 있다. 6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9로 전주(98.0)보다 0.9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2월 둘째 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20주 연속 상승세다. 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로 떨어질수록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같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는 우선 높아진 전셋값에 부담을 느끼고 매수로 돌아서는 실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6억47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6억원대에서 2023년 5억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6억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6억원대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 평균 시세(5억4538만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허가 급감에 따른 향후 공급 부족 전망, 금리 인하 기대감,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자금 대출 확대 등도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자 가계 부채 관리까지 포기한 채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2단계를 시행해 대출 한도를 축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9월로 2개월 연장한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전셋값 상승에 대한 부담감, 공사비 인상, 공급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투론'이 우세하다. 현재의 지표 호조가 부동산 부양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란 것이다. 현재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대를 회복했지만 대세 상승기 때 서울에서만 월 평균 7000~8000건의 거래가 일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미분양 물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1만4761가구를 기록 중이다. 미국발 고금리 상황도 하반기 완화될 지 불투명한 상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도 현재 진행형인데다 지나친 공사비 급등·소득 대비 너무 높은 가격,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 주택 시장 등 주택 가격을 둘러 싼 펀더멘탈도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여전히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시장에 많지 않다"며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지는 의문이라 실수요자 입장에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경매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특히 비강남권에서도 감정가 대비 낙찰가(낙찰가율)가 100%가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0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28일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92.9%로 전달(89.1%) 대비 3.8%포인트(p) 높아졌다. 낙찰가율은 지난해만 해도 70∼80%선에서 움직였으나 올해 들어 85%선을 웃돌며 100%에 가까워지고 있다. 경매건수 대비 낙찰건수를 의미하는 낙찰률도 47.2%로 전달(42.5%)보다 올랐다. 지난해 4월 19%대까지 떨어졌던 낙찰률은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 이후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해 월평균 6.51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8.11명에 이른다. 지난 1∼28일 평균 응찰자 수는 8.4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회복하자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경매 시장 지표가 뒤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비강남권으로도 경매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다. 실제 이달 들어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서울 아파트 25가구 중 16가구는 비강남권에 소재한다. 낙찰가율 상위 10위를 봐도 7건이 서울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종로구, 성동구, 은평구, 동대문구 등 비강남권 지역에 속한다. 지난 3일 경매가 진행된 서울 성동구 행당동 대림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응찰자 40명이 몰리며 감정가(8억9000만원)보다 높은 9억3000만원에 낙찰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예전에 낙찰가율 순위를 보면 강남권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비강남권의 낙찰가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경매시장도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달 들어 경기도 아파트 낙찰률은 45.7%로 전달(40.4%)보다 5.3%p 올랐다. 낙찰가율도 87.3%로 전달(86.4%)보다 상승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로또 청약단지라 해서 와봤다. 7억원대에 과천을 입성할 수 있다니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고, 평면도 잘 설계된 것 같다." 27일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여성의 말이다. 이 단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아파트로 높은 시세 차익을 향한 기대감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분양 현장에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부터 나이가 지긋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관람객들은 1층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 주위를 맴돌며 관계자들에게 꼼꼼히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같은 층에 마련된 상담 부스는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분양 상담을 받는 고객들로 가득 찼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견본주택 오픈 첫날인 전날(26일)에만 2000여 명이 다녀갔고 현재 문의 폭주로 상담직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전언이다. 2층에는 실제 인테리어와 설계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주택 유니트가 있었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전용 59㎡ 단일 타입인데 유니트를 2개 만든 것이 눈에 띄었다. 두 유니트는 설계가 비슷하지만 옵션에서 차이를 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다. 전용 59㎡는 모두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를 적용했고 4.3m 길이의 광폭 거실을 마련했다. 복도 팬트리와 알파룸 수준의 드레스룸, 침실 발코니 창고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40대 여성 관람객 A씨는 “4인 가족이라 전용 84㎡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없는 점이 아쉽다"면서도 “전용 59㎡가 모두 4베이고 팬트리와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만들어져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50대 남성 B씨도 “거실이 넓고 팬트리, 드레스룸 등이 제공되니 일반적인 전용 59㎡보다 평면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시설로는 골프연습장, 피트니트센터, 도서관 등이 조성된다. 주차대수는 1601대(세대 당 2.16대)로 넉넉하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역세권 단지는 아니다. 그러나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예정)'과 '정부과천청사역'이 반경 1km안에 있어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갈현초, 율목중, 과천중앙고 등이 도보권에 있으며, 과천여고, 과천외고 등도 인근에 있다. 일대에는 '넷마블', '광동제약' 등 첨단 IT와 제약 바이오 기업 입주(예정)로 직주근접도 여건도 갖췄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기존 아파트들의 시세보다 수억원 싸게 분양된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현재 분양가는 7억6835만~8억7035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전용 59㎡가 지난 1일 15억원(32층)에 실제 거래됐고, 별양동 '과천자이' 전용 59㎡도 지난 8일 14억8000만원(15층)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분양받을 경우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단지 청약에 수십만명이 몰려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향후 지식정보타운 대장 아파트가 되기는 어렵지만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라며 “20만명 정도의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장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마지막 민간분양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전했다. 한편,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874-1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8개동, 전용면적 59㎡, 총 74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7월 1일 특별공급, 2일 1순위, 3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1만2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평가받으며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입주 일자가 확정됐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고 전세값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는 셈이어서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25일 조합원들에게 입주일자를 알렸다. 입주일은 오는 11월 27일로 확정됐으며 사전점검일자는 입주일 기준 45일 전인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다. 둔촌주공은 지하 3층~지상 35층, 1만2032가구의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로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현재 공정률은 91.09%로 도로, 지하철역, 공원, 공공용지 등의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시설(공공도서관,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동주민센터, 파출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둔촌주공 입주는 서울 아파트 가격 및 부동산시장에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입주물량은 지역 내 주택 공급량을 결정하는 가늠자로, 아파트 전월세와 매매 가격 변동에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프롭테크 직방에 따르면 둔촌주공 입주 영향에 따라 올해 하반기 서울 입주물량은 1만8439가구로 5015가구 입주했던 상반기 대비 입주물량이 268%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둔촌주공 입주는 특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강동구 입주 물량은 1만3603가구다.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이 입주 시 시세보다 낮은 전셋값을 수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둔촌주공이 강동, 송파 일대 동남권 지역을 넘어 강남, 하남, 구리, 남양주의 전셋값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둔촌주공 입주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집값의 움직임은 입주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미 둔촌주공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둔촌주공 입주시기에 맞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하는 급매물을 노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라면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중 둔촌주공 300호를 우선 공급한다. 새로 도입하는 '장기전세주택2'는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주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시세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우선 매수 청구권 또한 부여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가 예정된 예비부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둔촌주공 입주로 인해 내년 1분기까지는 전셋값 약세가 예상되지만 매매가격을 하락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내 집 마련 전략으로는 둔촌주공으로 갈아타기를 위해 나온 급매물을 노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둔촌주공 입주자 또한 본인이 살던 집을 팔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급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선 “제주도가 중국인에 의해 점령됐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실제 투기 및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비중은 매우 적은 편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 수는 2023년 말 기준 8만3313가구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 수는 8만2503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4.9%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순으로 수도권 비중이 73%에 달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규모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억6460만1000㎡로 2011년(1억9055만1000㎡) 대비 38.9% 증가했다. 이 토지들의 공시지가도 2011년 기준 24조9957억원에서 33조288억원으로 32.1% 늘었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도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제시한 120대 국정 과제에서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늘어날 경우 투기와 세금 회피 수단으로서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등 금전적 목적만을 위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가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투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인들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 가족 간 거래 시 증여·상속세 등 제도를 통해 주택 취득·보유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선 행정 절차상 신분·소유 관계·재원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갖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징수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 등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세금 회피 수단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건정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전체 토지 면적 및 주택 수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은 크지 않아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체 토지 면적 대비 외국인 보유 토지는 0.26%, 주택의 경우 0.48%에 불과하다. 고하희 건정연 선임연구원은 “집주인이 외국인일 경우 우리나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외국 자본으로 국내 자산을 구입하다보니, 향후 주택시장이 상승기에 진입했을 때 외국인 비중이 높아진다면 이로 인한 리스크는 오롯이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우려일 뿐, 실제 이들 중 90% 이상은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라 투기로는 볼 수 없다"며 “아직 비중이 낮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적겠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방 아파트와의 가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R114가 전국 아파트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호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 산정)을 조사한 결과,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는 12억9967만원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 아파트 평균가(3억5460만원)보다 9억4507만원 높은 가격이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는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3억1109만원(서울 5억3779만원·지방 2억267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급격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17년 4억4759만원으로 4억원을 넘어서고 2018년 6억2270만원, 2019년 7억983만원, 2020년 8억5184만원으로 차이가 커졌다. 이어 2021년 격차가 9억8845만원을 기록한 뒤 202 2년 9억5283만원, 2023년 9억3183만원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올해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중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2010∼2015년 5억원 대였지만, 올해 13억원에 달하면서 2015년 대비 125.5%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 평균가는 2억4656만원에서 3억5610만원으로 43.8%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월 넷째 주 상승 전환한 뒤 최근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과 지방 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가격 격차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에도 건설업 불황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막연한 건설업황의 비관론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 연구위원은 20일 한국경제인협회(舊 전경련) 주최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위시한 건설사업의 수익성 악화는 지속된다. 건설업황은 분명 어렵고, 시장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성 변동의 여파를 정부정책 등으로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건설수주의 감소폭은 전년 대비 -8%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의 수주급감을 감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건설시장은 B2B와 B2C 특성을 모두 가지므로 생산측면의 자극을 통한 수요증진, 즉 인위적 반등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수요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되는데, 자생적인 반등은 이미 발생해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고점가격을 회복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청약경쟁률 차이 등이 예시"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우량업체 중심의 시장재편 기회라는 점에서 지금의 업황을 '우리가 처음 맞는 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본래도 등락이 있는 산업이므로 막연한 비관론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건설수주는 메이저업체를 중심으로 호조이나 전체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공공부문을 필두로 꾸준한 엔지니어링 수주는 차년도 이후의 공사발주로 기대되지만 역시 전체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PF와 관련해 “PF이슈는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사안이지만, 잠잠해질 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PF에 대한 지원방안은 제한적이며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도 동일하다. 공공부문의 지원은 우량사업장에 집중되고, 시장변화에 따른 업계재편이 장기사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출산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사회적 인프라 유지, 보수,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 인프라 노후화에 직면해 있다. 우선 지난해 대한민국 출생아수(23만명)는 2000년(64만89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출산율(2000년 1.48명→2023년 0.72명) 역시 2017년 이후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출생아수가 줄어들자 노인인구 비중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15.7%에 머물렀지만 2025년에는 20.3%, 2030년에는 25.3%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유출과 중첩되며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지역 중 소멸위험지역은 무려 118개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1970년~1980년대 건설된 기반시설도 덩달아 노후화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단적 기후와 함께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시설물안전법 관리 주요 시설물 총 16만5282개소 중 사용연수가 30년을 초과한 시설물은 3만476개소로 전체 시설물의 18.4%를 차지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주요 시설물의 신규 공급이 없다는 가정 하에, 2032년 사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총 7만7475개소로 전체의 46.9%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건축물을 제외한 주요 시설물의 경우, 2032년 사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총 2만9568개소로 전체의 50.8%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우, 폭염 등 극단적 기후가 잦아지면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완 또는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SOC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은 GDP 대비 21.5%로 프랑스(31.3%), 독일(28.7%), 미국(22.0%) 등 주요 선진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SOC 예산(23조원)은 2010년(27조1000억원)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투자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25년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8조~60조원 수준이지만, 실제 중앙정부의 SOC 투자 규모는 이보다 6000억~2조1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OC 투자는 사회 인프라 유지, 보수는 물론 직간접 경제적 효과도 크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최근 SOC 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구매와 노동수요 증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잠재적 경제성장률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인프라 투자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공간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SOC에 추가적으로 1조원을 투입한다면 실질 GDP 성장률이 0.076%p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SOC 투자가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2025년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먼저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관련 시설 및 노후 인프라 중심의 공공 건설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축되고 있는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재건축 조합-건설사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소송 등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배제 특약(ESC)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설사 건설사가 계약서 상 특약을 통해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조항이므로 공사비를 더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간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관련 입법으로 이어져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될 지 주목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부산의 한 교회가 시공사에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뜻이다. 이 교회는 시공사와 2020년 8월 건물 증축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체결 후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교회 측의 요청으로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춰지면서 변수가 발생했고, 그 사이 철근 가격이 2배가량 상승했다. 건설사는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지만 교회는 계약 해제와 함께 선급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건산법 제22조 제5항(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인정)을 근거로 이같은 배제 특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계약 체결 이후 설계 변경 및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폭등, 고금리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KT와 쌍용건설은 공사비 갈등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지난달 10일 판교 신사옥 시공사인 쌍용건설에 계약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배제 특약을 이유로 쌍용건설 측이 요구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해달라는 골자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원에 KT 판교 신사옥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는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자재 반입 지연 등에 따라 계약 조건보다 무려 171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갔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KT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해왔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해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례 건은 교회측 이슈로 인해 시공이 늦어져 준공이 되지 않은 건으로, 준공과 정산이 완료된 KT와 쌍용건설 건과는 사안이 다소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KT 관계자는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및 공기연장(100일) 요청을 수용했으며, 이를 포함한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 KT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그간 논란을 해소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ESC 무효가 하도급 체제로 시행되는 재건축 공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하도급법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이 미비한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은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하도급업체 보호차원에서 해당 특약 무효화하겠다는 정책 방향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산법에 따른 부당특약 무효가 발주처와 시공사 관계에서는 적용되지만 대주단과의 관계에서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부당특약 무효화가 공사비 갈등의 해법으로 작용하려면 국토부, 금융위, 공정위가 함께 지침을 만들어야한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쉬워질 것이고, 폭넓게 적용될 여지가 크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노후생활을 위해 용인으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아파트라서 금전적 부담감이 적은 점이나 교통환경이 다른 신축 아파트에 비해 확실한 장점인 것 같다.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서비스와 단지 내 캠핑장이 특히 마음에 든다." 1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견본주택 현장에서 만난 60대 방문객 A씨의 말이다. 아무리 주택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단지처럼 주거 비용이 저렴한 데다 좋은 환경·양질의 부대 서비스,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들어서는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라는 매력 포인트들이 실수요자들을 분양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민간임대아파트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주택을 의미한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공급 방식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갈린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HUG가 보증해 보증금과 가입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과, 향후 확정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지하 2층부터 최고 지상 29층, 총 6개동으로 구성됐다. 면적은 59㎡, 84㎡ 두 가지로, 각각 808가구, 749가구, 총 1557가구의 대단지이다. 주택 내부는 4Bay 판상형 구조이며 공통적으로 욕실 2개, 파우더장 통합 드레스룸이 기본적으로 함께 설계돼 수요자 니즈를 충족시켰다. 여기에 더해 뛰어난 교통환경도 큰 장점이다. 강남, 수원, 판교로의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인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GTX-F, 경강선, 용인광교선(기흥역~광교중앙역), 동백신봉선(동백역~신봉역)을 지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교통환경 및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개발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특화단지에는 SK하이닉스, CJ물류센터, 용인 덕성 테크노밸리, 용인국제유통물류센터 등이 입주 예정이다. 이 때문에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향후 더욱 많은 개발 소식이 예상되고 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출퇴근 인구(160만명 예상) 증가로 교통망이 발전하며 용인 지역이 남부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의 하이엔드급 주민 서비스와 교육환경도 수요자들의 이목을 끄는 요소들이다. 호텔식 조식 및 석식 서비스, 단지 내 캠핑장, 스터디룸, 북카페,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등은 쾌적한 여가 생활을 제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3개, 2개, 1개씩 위치해 있다는 점과, 통학용 셔틀버스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특히 스크린골프장, 어린이 유도교실, 어린이 태권도 교실, 스크린 야구, 피트니스센터 등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스포츠 대학교인 용인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용인시청역 어반시티의 임대 모집가는 59㎡ 기준 2억5680만원~3억2570만원, 84㎡ 기준 3억5310만원~4억508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프리미엄 아파트에서 제공할만한 서비스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며 “용인 내 마지막 900만원대 민간임대아파트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