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새해 첫 달 전국에서 아파트 2만7000여가구가 공급된다. 2일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 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39개 단지, 2만7761가구(일반분양 2만2237가구)가 분양된다. 지난해 1월(1708가구)보다 16.2배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에서 1만1418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만 10개 사업장 6279가구 분양이 예정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 인근인 경기도 용인 처인구 남동에선 1천681가구 규모의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가 분양하며 부천시 송내동과 원미동 일대 총 3개 사업장에선 1153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은 강동구 성내동 ‘그란츠’ 407가구,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 128가구 등도 분양을 앞뒀다. 그란츠는 5호선 천호역과 강동역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이고 포제스한강은 한강 변 입지여서 주목받고 있다. 인천에선 연수구 송도동에 물량이 집중됐다.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RC10블록’을 필두로 총 5개 블록, 2천728가구가 한꺼번에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총 1만6343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규모 면으론 △광주 4643가구 △경북 2667가구 △충북 2330가구 부산 2294가구 △전북 1986가구 △전남 925가구 △울산 906가구 △충남 366가구 △강원 226가구 순이다. 지방에서 1000가구 이상이 공급되는 대규모 단지는 총 5곳이다. 경북 포항시 남구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 1~2B/L’(2667가구) 외에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의 ‘광주송암공원중흥S-클래스SK뷰’(1575가구),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힐스테이트어울림청주사직’(2330가구) 등이 있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38개 단지, 총 2만8542가구(일반분양 2만1039가구)가 실제 공급됐다. 1년 전인 2022년 12월 2만4185가구(일반분양 1만513가구)가 분양된 것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실적이다.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0.3대 1로, 전달의 14.9대 1보다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직방 관계자는 "겨울 한파로 견본주택 모객이 쉽지 않았고, 아파트 매매시장의 가격 하락과 거래 둔화가 청약시장에 찬물을 뿌렸다"고 평했다. kjh123@ekn.kr분양ㅇ 전국 2024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 직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김다니엘·이현주 기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초 규제지역 해제 등 ‘1·3부동산 대책’과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조기 공급 등으로 축약되는 ‘9·26대책’을 통해 거래활성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재산권 침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토지거래허가제·분양가상한제 등이 시장 참여자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어서다.고금리 기조가 지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옥죄는 규제만이라도 해소돼야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같은 법안에 대해 좀 더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2일 신년호를 맞이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름 가나다순) 등 총 4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관련 법안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해 물었다. <편집자 주>◇ 김인만 소장 "종부세 폐지…안 되면 양도세 중과 폐지"재초환은 폐지해야 할 규제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로 어차피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는 마당에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이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투기억제 효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재초환으로는 집값 안정도 시키지 못한다. 효과도 없는 잘못된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아집이다.종부세는 폐지하거나, 유지하려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는 것은 매물잠김 현상 부작용만 야기시킬 뿐이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내리던가, 거래세를 올리려면 보유세를 내리든지 해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사실 방향성이 정확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시절 종부세, 양도세 모두 중과세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필요한 정책이나 주변시세대비 20∼30% 저렴하게 낮추는 것이 문제다. 아무래도 새 아파트임을 감안했을 때, 주변시세 대비 5~10%정도 저렴한 수준이면 충분하다. 지나친 분상제로 인해 당첨되는 계약자만 로또가 되며, 주변 집값을 내리기보다는 분상제 적용주택이 주변가격을 따라가면서 로또를 만드는 구조이기에 공급감소를 야기하는 부작용도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 개발 시 토지투기억제 수단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거래 허가를 하지 못하니 토지거래허가를 편법으로 주택거래허가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투기억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만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는 토허제는 해제하는 것이 맞다.올해에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보다 주택시장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 현재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는 지방미분양 및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인 만큼 지방미분양 관련 건설사는 분양가 할인, 지자체는 취득세 감면, 정부는 양도세 감면 또는 한시적 면제를 통해 지방미분양 소진에 집중해야 한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할 규제와 필요한 규제를 구분한 후, 각종 규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제경 소장 "재초환, 생색도 못낸 규제완화"종부세의 경우 2주택자 규제를 없앴고 과세 표준도 많이 낮아졌다. 또 공제도 높이는 등 부담이 낮아져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3주택 중과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쉽다. 주택 수로 규제를 한다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서울 강남권 등 중심부 입지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재초환, 분상제, 종부세, 토허제 규제 중 가장 규제 완화가 시급한 정책은 재초환이다. 공급을 하려면 구도심에선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밖에 없는데 재건축이란 바퀴를 빼버리면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초환은 생색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규제 완화를 하지 못 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 비켜갔기 때문에 재건축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초환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한시적 유예라도 빨리 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재초환은 폐지해야 한다.분상제는 많이 무력화가 됐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곤 규제가 없어졌다. 다만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분상제는 폐지해야 한다. 국민들의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막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말도 안 되는 규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지에 지정하다 보니 사실상 주택거래허가구역제로 이용이 되고 있고 이 주택 거래 중에 아파트 규제를 완화했는데, 사실 이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택 거래 허가제라고 할 수 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심지에 지정한 것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 서진형 교수 "토허제, 실효성 떨어져 규제 완화해야"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제일 진척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충족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정비사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재초환은 위헌 소지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상제는 분양가를 통제하다 보니 로또 청약을 부추기게 하는 법이 됐다. 로또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분상제는 민간 공급 축소도 야기한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종부세는 보유세와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 과세 표준을 높여 일부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담하게 해야 한다. 현 정권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낮춤으로써 일부 부담이 줄긴 했지만 좀 더 완화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토허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제인데 지금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고 왜곡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 원활한 흐름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도심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초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편도 필요하다. 양도세는 거래세이기에 높이면 높일수록 시장에 부담을 주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되기에 낮춰야 한다. 대신 보유세는 높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규제 완화 정책은 실거주 의무 폐지다. 입주 해야만 실수요자인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전세를 놓기도 하는데 이걸 막아놓으면 시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 송승현 대표 "분상제, 지역별 차별이 가격 더 왜곡"토허제는 개인적으로 서울 지역은 모두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오히려 집값은 오르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신고가도 나오고 있어 정책 실효성이 적기에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종부세는 당장 논할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거래에 대한 세금은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트렌드이긴 하나 종부세는 이중과세라는 성격이 강하다. 차라리 재산세를 통합해서 가격이 높은 주택은 그에 맞는 보유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재초환은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용 부담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부담금의 기준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겠으나 완전히 폐지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분상제는 같은 서울이라도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차별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제도가 가격을 더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차라리 서울은 서울, 경기도는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별로 구분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올해에는 시장 참여자(다주택자)들을 위해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전에도 얘기했듯 세계적 트렌드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좀 더 완화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투자 법인의 취득세가 너무 높아 법인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법인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주택시장 거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kjh123@ekn.kr·daniel1115@ekn.kr·zoo1004@ekn.kr왼쪽부터 김인만 소장, 김제경 소장, 서진형 교수, 송승현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김다니엘·이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단계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만족할 수준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토지거래허가제,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참여자 및 건설업계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이 나오고는 있으나, 제도 자체가 과도한 규제로 보는 경향이 있어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2일 신년호를 맞이해 관련 법안의 개정 전·후 현황 및 시장참여자, 건설사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종부세 부담 줄었지만…여전히 재산세와 ‘이중과세’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돼 있다. 이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별도로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형태다. 종부세를 부담하는 납세자는 단순히 재산을 보유한 사실만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기에 소득세나 다른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이 큰 편이다.이런 가운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종부세 완화 기조를 이어왔다. 특히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도와 지난해 60%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과세 인원이 지난해 기준 41만2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22년(119만5000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1가구 1주택자는 11만1000명으로 전년(23만5000명) 대비 53% 줄기도 했다. 다주택자 과세자 역시 24만2000명으로 전년(90만4000명) 대비 73% 감소했다.당시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모의계산 결과에서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보유 1주택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는 전년 종부세가 73만원 수준이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 2022년 기준 114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지난 해에는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2022년도 종부세가 445만원이었는데, 지난해 59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다만 이렇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참여자들은 여전히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참고로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세제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에 따르면, 종부세 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2년 후까지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는 종부세 중과에 따른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야당에서도 이를 인지했는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첩되는 부분을 정확히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전문가는 종부세가 이중과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종부세를 줄인다고 해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진 않고 있다. 김성범 세무법인메가넷 세무사는 "종합부동산세는 계산구조에서 재산세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 수나 각 물건의 합산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해 검증할 경우 완벽하게 이중과세된 부분을 제외시켜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수 부족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국세에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 정도 수준이고, 종부세 대상자도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다른 세목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초환 개정법 통과…재건축 활성화는 물음표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초환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으로 꼽힌다.기존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중앙정부가 50%, 광역자치단체가 20%, 기초자치단체가 30%를 세금의 형태로 가져간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 최대 규제 중 하나로 여겨졌던 재초환이 17년 만에 완화를 앞두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지난 11월 29일)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 본회의(12월 8일)까지 통과하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이로 인해 조합원당 부담금이 8000만원 미만인 단지는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됐지만, 부담금이 ‘억대’에 달하는 곳들은 여전히 고액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고액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서울의 경우 40개 단지 중 오직 7개 단지가 면제 대상에 포함돼 해당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여기에 더해 재초환법 개정안이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 성동구 성수동 ‘장미’ 등 부담금 예정액이 수 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단지들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주택 장기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부담금이 5% 내외로 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이러한 상황에 부담을 느낀 일부 조합원들은 주택을 매매시장에 내놔야 하는 위기에 처했으며,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10억원대 부담금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향후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입주 시점 시세에 따라 단지마다 개발이익이 달라지는 과세 방식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재초환 규제 완화가 금액이 적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강남권 등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들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재초환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빌라 토허제 해지 무용론…거래절벽 여전토허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미리 관할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하다.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송파구 잠실동을, 이듬해인 2021년 4월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성동구 성수동·양천구 목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1년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해 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꾸고, 지난해 삼성·대치·청담·잠실동 비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이 같은 정부의 규제완화에도 시장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던 지역에서도 거래량이 저조했던 것이 빌라 및 오피스텔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가 토허제 적용 지역 거래 활성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송파구는 서울시가 강남권 비아파트 대상 토허제를 해제한 직후, 시에 아파트를 포함한 ‘즉각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일부 수요자들은 서울시의 이번 규제 완화는 ‘반쪽’ 처방에 불과하며 과도한 중복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토허제는 투기를 막고 토지보상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제도인데 강남권에 걸어놓은 토허제는 본래 목적과 맞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며 "다만 정부 입장에선 강남권 아파트를 해제하는 것은 아직 부담스러워하고, 향후에는 해제될 것이지만 시간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진단했다.◇강남보다 비싼 강북 분양가…분상제는 시장교란中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가 여전한 강남권 분양 아파트가 다른 서울 지역 아파트보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가 공급 가뭄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분양한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는 3.3㎡(평)당 평균 분양가가 3995만원으로 전용 59㎡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10억4420만원이다. 지난해 8월 인근에서 분양한 청계SK뷰의 같은 면적 분양가(9억6990만원)보다 7000만원 넘게 가격이 올랐다. 청계리버뷰자이는 높은 분양가에도 흥행에 성공했다. 마포구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도 높은 가격으로 분양에 나섰지만 흥행에 성공했다. 이 단지 전용 59㎡ 분양가는 11억4330만원으로 2년 전 근처에서 분양한 마포 더 클래시 동일 면적 분양가(10억5000만 원)보다 9000만원 더 비싸다. 특히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 자이는 전용 59㎡가 최고 9억4888만원(테라스하우스 3단지 제외)에 공급됐다.이 아파트들이 높은 가격에 분양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규제지역에서 풀려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마포구, 성동구, 동대문구보다 상급지로 평가받는 강남권, 용산구 분양 아파트는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일례로 지난달 분양한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3.3㎡당 평균 3582만원에 공급됐다. 전용 59㎡ 기준 분양가가 8억5810만~8억8460만원에 책정됐다.업계에서는 분양가 규제가 공급 가뭄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강남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공사비 분쟁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현실적인 분양가 책정이 어렵다"며 "민간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는 폐지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적용 지역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kjh123@ekn.kr·daniel1115@ekn.kr·zoo1004@ekn.kr윤석열 정부들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기대에 못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5% 가까이 내려간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더 리버스 청담’, 상업용 건물은 동대문종합상가 D동이었다. 국세청은 29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 대비 각각 4.77%, 0.96% 하락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05년 고시가 시작된 뒤로 처음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내년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2만호, 상가 107만호 등 총 229만호로 올해보다 5.9% 증가했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더 리버스 청담으로 1천285만5천원이었다. ‘더 리버스 청담’은 5년 연속으로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를 기록했다. 롯데월드타워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서울 송파구)은 1천55만5천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더프라임 102동(서울 강서구·937만8천원), 성수 더힐 센트럴파크뷰 101동(서울 성동구·925만2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D동이 2천642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서울 송파구·2천537만1천원), 동대문종합상가 B동(서울 종로구·2천168만5천원) 등 순이었다.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는 올해까지 상업용 건물 중 단위면적 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지만 내년 고시에는 2위로 밀려났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내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kjh123@ekn.krPYH2020123011000001300_P4_20231229120135206 광화문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수도권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은 준공 2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준공한지 20년이 지난 아파트(임대 제외)는 총 273만2509가구로 전체 물량(532만8208가구)의 51.3%에 해당한다. 10년 전인 2013년 해당 비율은 24.7%였다. 한동안 수도권 공급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재건축 정비 사업이 부진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준공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 분양권이 웃돈이 붙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준공 20년을 넘은 노후 아파트 비율이 81.1%에 달해 인천의 대표적인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손꼽힌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해당 지역에서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전용면적 84㎡ 분양권이 지난달 6억8517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5억5200만원) 대비 약 1억3000만원 이상 웃돈이 붙은 것이다. 또 노후 비율이 68.3%인 경기 안양시에서는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평촌 엘프라우드’ 전용면적 59㎡ 분양권이 지난 10월 분양가보다 1억원가량 오른 7억4131만원에 거래됐다. 기존 아파트가 노후화된 지역에서의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은 분양시장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경기 안산에 분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3.07대 1을 기록한 것도 주변 아파트 노후화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다. 안산시의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 비율은 61.4%다. daniel1115@ekn.kr2023011901001014700045401 수도권 아파트 중 절반갸량이 준공 2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수도권 한 노후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달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늘었지만,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으로는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모두 줄었다. 주택 미분양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늘었다. ◇ 인허가·착공 늘었지만…누계는 ‘트리플 감소’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553가구로 전월 대비 13.9% 증가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인허가는 29만4471가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6.9% 줄었다. 11월 한 달간 아파트 인허가는 1만6367가구로 전월 대비 10.1% 늘었고, 비(非)아파트도 4186가구로 31.5% 증가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527가구로 71.5% 줄었다. 인허가와 함께 11월 주택 착공도 2만8783가구로 전월보다 82.9% 늘었다. 수도권과 지방 착공이 각각 148.2%, 40.6%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와 비아파트 착공도 각각 96.3%, 21.0% 늘었다. 1∼11월 누계 착공은 17만37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2.4% 감소했다. 11월 준공은 1만2015가구로 전월 대비 38.5% 감소했다. 누계로도 28만2975가구를 기록, 작년 동기보다 21.6% 줄었다. 11월 한 달 동안 인허가와 착공은 늘었으나 1∼11월 누계로는 인허가·착공·준공의 ‘트리플 감소’가 이어졌다. ◇ 미분양 9개월 연속 감소…악성 미분양은 늘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9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925가구로 전월보다 0.6%(374가구)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6998가구로 4.5%(329가구), 지방은 5만927가구로 0.1%(45가구) 각각 줄었다. 분양 물량이 감소하면서 미분양 규모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월 분양은 2만1392가구로 전월보다 36.0% 감소했다. 1∼11월 누계 역시 16만3509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3% 줄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가구로 전월 대비 2.4%(241가구) 늘었다. 악성 미분양은 지난 10월 1만224가구를 기록해 2년 8개월 만에 1만가구를 넘어섰다. ◇ 주택 거래량 3개월째 감소…작년 동월보다는 50.3% 증가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4만5415건으로 전월과 비교해 5.0% 감소했다. 주택 거래량은 전월 대비 3개월 연속 줄었으나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50.3%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전월보다 9.0% 감소하고 전월 동월 대비로는 57.6% 늘었다. 지방 역시 전월보다 2.2% 줄었으나 작년 동월보다는 45.8%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417건으로 전월보다 19.0% 감소했다. 작년 동기보다는 217.6% 증가한 규모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11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1만1187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8%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9만6730건)은 작년 같은 달보다 0.5% 감소했으나, 월세 거래량(11만4457건)은 7.8% 늘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8%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kjh123@ekn.kr11월 주택ㅇㅇ 지난달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늘었지만,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전국 집값이 5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 또한 4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광진구를 제외한 서울 내 모든 지역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지난 2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하며 지난주(-0.05%)에 이어 4주 연속 내려갔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0.05% 내려가면서 하락폭이 줄었으며 지방 또한 0.03% 하락했다. 경기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주도 0.06% 떨어지면서 하락폭을 유지했다. 서울의 매매가가 하락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는 집값이 0.03% 내리며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서초구는 0.03% 떨어지며 5주 연속 하락했다. 송파구와 강동구 또한 각각 0.03% 떨어지며 3주 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지난주까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광진구는 이번주 보합(0.00%)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급매물 위주의 매수문의 존재하고 관망세가 길어지며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지역·단지별 폭의 차이는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매물가격 하향조정이 진행되며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 모든 지역이 상승을 멈춘 가운데 동북권·서남권·동남권은 모두 0.03% 내려가며 같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노원구(-0.06%), 도봉구(-0.06%)는 서울 내 구역 중 가장 큰 폭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노원구는 상계·월계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는 도봉·창동 위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0.05% 상승했던 전국 전세가격은 0.03% 오르며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또한 0.08% 오르며 전주(0.11%) 대비 오름폭이 감소했다. 수도권(+0.09%→+0.06%) 또한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원은 "매수심리 악화로 전세 선호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학군·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중이나, 계절적 영향 등으로 전세수요가 감소하고 일부 저가매물 출현으로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풀이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양천·강서·금천구 등이 속해있는 서남권이 0.09% 상승했다. 특히 금천구(+0.16%), 양천구(+0.13%), 동작구(0.13%)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금천구는 시흥·독산동 위주로, 양천구는 목·신정동 주요단지 위주로, 동작구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지난주 0.11% 상승했던 경기는 0.06% 오르며 상승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수원 장안구(0.24%)는 정주여건 양호한 정자·천천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23%)는 망포·하동 대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0.22%)는 향동·지축동 준신축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22%)는 풍·식사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9%)는 호계·평촌동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16)는 주거환경 양호한 일산·주엽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daniel1115@ekn.krclip20231228142928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세 사기등의 영향을 받은 비(非)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선 아파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2023년 1~1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4만 90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11월 기준)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18년 15만 3178건, 2019년 16만 2129건, 2020년 18만 925건, 2021년 20만 3566건, 2022년 23만 354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 월세 거래량 각각 살펴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4만 7135건을 기록했고, 월세 거래량은 10만 191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확인됐다. 2023년 1~11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만 4091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송파구 2만 952건, 노원구 1만 8311건 등으로 조사됐다. 전셋값 상승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84.98㎡는 올해 1월 14일 14억원(17층)에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됐지만, 11월 5일에는 16억원(14층)에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져 2억원 상승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 전용면적 84.98㎡도 1월 7일 6억 1000만원(4층)에 신규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11월 25일 7억 6000만원(14층)에 신규 전세 거래가 체결돼 1억 5000만원 올랐다. 서울 비(非)아파트(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의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11월 29만 5969건을 기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올해 1~11월에는 25만 5381건으로 전년대비 13.7% 감소했다. 올해 1~11월 서울 주택(아파트, 비(非)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50만 4427건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49.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 사기 우려로 인해 비(非)아파트의 전월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감소해 전셋값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kjh123@ekn.kr서울아파트전월세거래량 2011∼2023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경제만랩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올해 계획된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약 72% 만이 실제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예정됐던 물량 중 약 10만가구의 분양이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신축 물량 절벽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은 18만5261가구로, 건설사들이 당초 계획했던 분양 물량의 71.8%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평균 분양 실적이 30만5982가구인 것을 고려했을 때, 올해 실적은 해당 수치 대비 약 39.5% 감소했다. 분양 계획 물량 또한 급감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25만8003가구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평균치(35만7995가구) 대비 약 27.93% 급감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을 보수적으로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감소한 데에는 건설 경기 침체 및 인건비, 공사비, 원자잿값 급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전국 지역 중 그나마 분양 열기가 이어진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계획 물량(11만6682가구)의 89.36% 수준인 10만4226가구가 실제 공급된 반면, 지방의 경우 8만995여 가구가 분양 실적으로 집계되며 계획 물량(14만1321가구)의 57%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 내년 분양시장 상황은 어둡기만 하다. 내년 전국 아파트 계획 물량은 26만5439가구로 올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평균의 74.15% 수준에 불과하다.여기에 더해 내년 계획 물량의 38.23%에 해당하는 10만1490가구는 올해 물량으로 예정됐다가 내년으로 미뤄진 물량이다.이태용 부동산R114 빅데이터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해당 수치에 대해 "2023년도 전국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지난해 이맘때쯤 집계된 것"이라며 "올해 물량으로 예정됐다가 내년으로 미뤄진 물량이 2023년도 분양 계획 물량에서 분양 실적을 뺀 것보다 많은 것은 그 사이 새로 더해진 분양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분양시장 또한 올해와 마찬가지로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분양 실적은 계획 물량에 못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내년 계획 물량 중에는 분양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8만6684가구가 포함돼 있어,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물량은 더 적을 전망이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요건설사들의 2024년 분양 계획 물량은 17만3333가구로 올해 계획 물량(18만2885가구)의 83%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분양시장은 올해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며 물량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건설사들은 각종 문제를 겪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계획 물량을 정상적으로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 등 각종 수치가 전체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장은 이어 "건설사들은 현재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기 때문에 예정된 물량도 취소해야할 판"이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심한 물량 절벽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daniel1115@ekn.kr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및 분양 실적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내년 ‘물량 절벽’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연간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 대비 실적 물량.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도 겨울이 다가오자 지난해 겨울처럼 거래 빙하기에 다시 돌입하는 모양새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1812건으로 전달 2337건 대비 약 22.4% 줄었다. 지난 1월 1413건을 찍은 이후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2300건대에서 3800건대까지 거래된 이후로 다시 1000건대로 주저앉은 것이다.참고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평균 1000건 이하로 기록됐다. 고금리 및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지난해 겨울 700~800건대만 거래됐다가, 올해 고정금리에 소득을 보지 않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출시 영향으로 거래가 활성화된 바 있다. 현재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 종료 등 영향으로 다시 빙하기에 접어드는 모습이다.자료에 따르면 먼저 강남4구 지역은 전월 대비 모두 감소했다. 강남구는 10월 140건에서 11월 110건으로, 서초구는 88건에서 70건으로, 송파구는 144건에서 103건으로, 강동구는 120건에서 92건으로 줄어들었다. 강북 중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에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노원구는 196건에서 155건으로, 도봉구는 83건에서 62건으로, 강북구는 86건에서 39건으로로 줄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역시 모두 줄었다. 마포구는 83건에서 64건, 용산구는 62건에서 37건, 성동구는 93건에서 81건으로 줄었다. 매수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3.4로 직전주(83.8)에 비해 0.4포인트(p) 하락했다. 11월 첫째 주(11월 6일 조사)부터 7주 연속 하락한 것이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대상 설문과 인터넷 매물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노·도·강이 속한 동북권은 79.3을 기록하며, 80선이 붕괴됐다. 동북권 지수가 8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 넷째 주(4월 24일 조사) 이후 약 8개월 만이다.오피스텔 거래량과 분양물량도 위축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022년 하반기 1만6224건 대비 2540건(16%) 줄어든 1만3784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5만6724실에서 2022년 2만6314실, 2023년 1만6308실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오피스텔 분양물량이 1만실 대로 낮아진 것은 2010년(1만4762실)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입주도 2023년 5만4612실에서 2024년 예정 물량이 2만9989실에 불과해, 초과 공급에서 위축으로 빠르게 태세 전환하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분양물량이 급감했고, 분양부터 입주까지 2~3년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6년 입주물량은 2만 실 이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거래 빙하기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서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의 간극이 커지다 보니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계약 체결이 안 되면서 거래절벽이 오고 있다"며 "거래절벽 사태들은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등 규제가 풀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주택자가 시장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kjh123@ekn.kr올해도 겨울이 다가오자 지난해 겨울처럼 거래 빙하기에 다시 돌입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