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55.0으로 집계됐다. 전년(47.0)보다 8.0포인트(p) 상승했다. 매년 연도별로 산출되는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낸다. 이 지수가 55.0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전국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을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하락해 2021년 44.6까지 떨어졌다가 2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집계됐다. 중위 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가격 수준의 아파트가 6%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년(3.0)보다 올랐지만 10년 전인 2013년(27.4)과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종은 2022년 50.4에서 지난해 43.7로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내렸다. 경기(44.4), 제주(47.4)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2채 중 1채에 그쳤다. 이어 부산(50.7), 인천(52.3), 대전(58.1), 대구(65.1), 광주(68.3), 울산(73.8), 충북(80.4), 전북(82.7), 강원(84.7), 충남(87.7), 전남(87.9) 등의 순이었다.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91.6)이었다. 또 서울의 중위 소득 가구가 중위 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면 소득의 약 40%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4.6으로 전분기(67.3)보다 2.7p 하락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나타낸다. 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다. 이 지수가 64.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4.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내렸다.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도 정점을 찍은 후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2년 4분기 연 4.73%에서 지난해 4분기 연 4.40%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6.0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61.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소득의 약 40%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한 셈이다. 세종은 104.2로 서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100선을 웃돌았다. 경기(84.3), 제주(76.4), 인천(67.5), 부산(67.2), 대전(64.6), 대구(58.6), 광주(54.7) 등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어 울산(48.8), 경남(40.1), 강원(38.1), 충남(36.0), 충북(35.6), 전북(33.4), 경북(30.8) 등이었다. 전남은 29.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처벌 강화'과 '피해자 구호'에 각각 방점을 찍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총선 공약집을 펴내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다. 피해자 구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는 슬로건이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보상 방식의 피해자 일상회복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등 책임 강화 △ 피해자 중심의 종합구제대책 입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 참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신탁사기피해 주택에도 주택 인도소송 유예 및 중지, 공공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을 확대하는 한편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 또는 개인회생신청 등에서 금융거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해주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어 우선 변제금 적용 대상인 소액임차인 기준 확대,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감독 강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소유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 구제 후 회수'는 피해자의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고, 피해자들은 금융지원과 함께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을 통해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2월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선 구제 후 회수'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HUG 등이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쉽게 통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주장이 관철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펴낸 22대 총선 공약집에 전세사기와 관련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의 특별법만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세웠으므로 잘 집행하면 된다며 야당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으로 인해 상당액의 혈세가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악성임대인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이주는 꼴이 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이 약 1만3000명 정도로, 평균 보증금 1~2억원인 점을 계산하면 최소 1조2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이 드는 등 국고가 낭비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일부 후보는 전세사기범의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보다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을 손질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부분을 잡겠다다는 입장을 알려져 있다. 한편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힘들지만, 인정을 받더라도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은 전세대출 빚을 빚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등 제대로 구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호소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구제라는 것이 사실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후순위 피해자들로 한정해 보증금의 약 30%를 지원해준다는 취지인데 '구제'라는 인식이 강해 보증금 전액을 보상해준다는 국민적 오해가 있다"며 “선순위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상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 세금이 온전하게 투입되는 것이 아닌 만큼 조속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단지에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이 적어 희소성이 높고 인근 주거환경이 개선돼 정주 여건이 우수해지며 각종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최근(3월 25일 기준)까지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단지는 총 67곳으로, 2만2053가구로 집계됐다. 여기에 접수된 청약 통장은 43만769건으로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9.53대 1에 달한다. 반면 일반 아파트는 총 283곳 공급, 10만7395가구 모집에 84만7187건이 접수돼 7.88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아파트의 경쟁률이 약 2.5배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 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정비사업 아파트는 총 67개 단지 중 48개 단지가 1순위 마감에 성공해 71%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일반 아파트는 총 283개 단지 중 32%인 91개 단지만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1순위 마감 성공 비율 역시 정비사업 아파트가 약 2.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비사업 아파트가 청약시장에서 인기를 얻는 이유에는 높은 희소성과 미래가치가 꼽힌다.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 주요 입지에 들어서는 정비사업 아파트는 대기하는 수요자는 많지만,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다. 특히 정비사업 아파트는 대부분 10대 건설사 시공으로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고,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까지 예상돼 향후 시세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정비사업 아파트들은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이고 있다. 올해 2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메이플 자이'는 8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5828건의 청약 통장이 몰려 1순위 경쟁률 442.3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공급된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방에서도 감지된다. 지난 2월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분양한 '서신 더샵 비발디'는 64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5797건이 접수돼 1순위 경쟁률 55.59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공급 물량이 적어 희소성이 높은데다 향후 개선되는 주거 환경으로 지역 가치가 더욱 높아져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올해도 이러한 정비사업 아파트들의 흥행 가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다음달 전국에서 3만60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총 35곳, 3만6288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되며, 2만9221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직전 달인 3월(1만3439가구)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이 1만1138가구로 38.12%를 차지했으며, 지방은 1만8,083가구(61.88%)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6842가구(9곳·23.41%), 광주 3964가구(2곳·13.57%), 인천 3753가구(3곳·12.84%)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3월 청약홈 개편으로 잠시 중단된 분양시장이 봄 성수기를 맞아 활기를 찾는 모습"이라며, “대국민의 관심이 4.10 총선에 집중돼 있는 만큼 총선이 마무리된 4월 중반을 기점으로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보정계수'를 새로 도입하면서 구축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대신 정비사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시는 과밀 단지 기존 용적률을 인정하고, 필요시 최대 1.2배까지의 추가용적률 또한 부여한다는 개획이다. 시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여러 재건축 단지에서 분담금 문제가 터지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 사업성 개선(5종) △ 공공지원(5종) 2개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사업성 개선에는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반시설 입체·복합화가 담겼다. 공공지원 분야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으로 이뤄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해 소형 평형이 많고 땅값이 낮아 분양수입이 적은 단지들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올려주기로 했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준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또 재건축 단지가 우수 디자인 등을 조건으로 받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p)'도 줄 예정이다. 보통 용적률 최소치인 기준용적률(3종 주거지 기준 210%)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으면 허용용적률(230%)까지 상향시킬 수 있다. 여기에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20%p)를 더하면 상한용적률(250%)이 된다.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300%)로 가려면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25%p)을 임대주택으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시가 전날 발표한 보정계수를 활용하면 허용용적률 최대치가 지금보다 20%p 오르며, 임대주택이 줄고 분양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은 기존 25%에서 15%로 줄게 되는 대신 분양주택 비중은 275%에서 285%로 10%p 늘어나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는 이미 용적률이 200% 중반대에 있어 보정계수 도입 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단지'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30년 이상 된 서울 노후 단지 중 과밀 단지는 총 149곳(8만7000가구)이다. 서울 과밀 아파트 단지는 용산구 '한강삼익'(260%), 마포구 '도화우성'(240%), 도봉구 '방학우성1차'(247%), 노원구 '중계현대2차'(252%) 등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들은 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아 재건축시 공공기여 및 사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는 과밀 단지에 대해 '현재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로 인정해주고 과밀 정도를 고려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규제를 더 풀어주기로 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노후 과밀 단지 용적률을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분양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어, 그동안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던 용산구 동부이촌동 노후 단지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반경 350ｍ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최대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3종에서 준주거로 종상향 예정인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인접한 도로가 있어 재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던 광진구 중곡동, 중랑구 중화동·묵동 등 1970년대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됐던 지역도 이번 규재 완화로 재추진이 예상된다. 당초 4ｍ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6ｍ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증가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일반분양 늘어나면 조합원 부담 내려가니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원 방안은 당연히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최근 공사비가 급등해 이 정도 지원을 해줘도 과거보다 사업성이 안 나올 수 있고,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 부담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정도로 재건축 시장이 일사천리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절반 거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기준 매매∙전세∙월세 거래를 모두 포함한 서울 지역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3만 1002건으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별로는 매매가 지난해 2월 2533건에서 올해 2월 2485건으로 48건(2%) 줄었고 같은 기간 전세는 1만 6107건에서 9141건으로 6966건(43%), 월세는 1만 2362건에서 5887건으로 6475건(52%) 감소했다. 평형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이 지난해 2월 1만 6828건에서 올해 2월 8726건으로 8102건(48%)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중대형 평형(전용 60㎡ 초과 85㎡ 이하)의 거래는 1만 789건에서 6503건으로 4286건(40%), 대형 평형(전용 85㎡ 초과)의 거래는 3385건에서 2284건으로 1101건(33%) 줄었다. 다방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한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절벽이 이어지며 매매 시장보다 전월세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특히 이번 분석 결과 주택 거래 침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가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다. 대단지 아파트는 규모만큼 부대시설 및 조경이 잘 갖춰져 있고, 주로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로 인식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단지 아파트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및 조경 공간이 조성되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장점은 활발한 거래로 이어져 불황기에는 가격 방어가 가능하고, 활황기에는 가격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강동롯데캐슬퍼스트'(총 3226가구) 59㎡A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7333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평균 매매 가격(9억 6667만원) 대비 약 1억 666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반면, 동기간 단지 인근에 위치한 'G' 아파트(총 568가구) 59㎡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은 고작 500만원(9억 2500만원→9억 3000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또, 대단지 아파트는 높은 희소성으로 지역 시세를 리딩 중이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3단지'(총 2185가구)가 대표적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단지의 전용 101㎡B 타입 평균 매매 가격은 2082만원(3.3㎡당)으로, 동월 광주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978만원(3.3㎡당)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상황이 이렇자, 분양 시장에서도 대단지는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실제 올해 분양한 아파트 중 총 세대수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68대 1인 반면, 1000가구 미만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3.01대 1에 그쳤다. 특히, 올해 유일하게 총 세대수 3000가구 이상으로 분양한 '메이플자이'(3307가구/2월 분양)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무려 442.3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었다. 업계는 대단지 아파트가 갖은 합리적 관리비, 랜드마크 아파트 가능성, 풍부한 커뮤니티시설 등의 다양한 장점이 대단지 아파트의 인기 요소가 됐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주택시장에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면서, 수요자들이 조경, 커뮤니티시설, 특화 설계 등의 우수한 상품성과 주변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30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대단지 아파트는 높은 희소성으로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날 가능성이 커 더욱 높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7일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시장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은 데다 공사비 급등 등으로 당장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완화된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조합원 이익에서 공사비와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1인당 평균 금액 중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향후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된다.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혜택 또한 확대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 6~10년은 10~40% △ 10~15년 50% △ 15~20년 60% △ 20년 이상 70% 등 부담금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및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부담금 산정 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든다. 평균 부담금도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정비사업 최대 걸림돌 중 하나라고 평가받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재건축시장이 탄력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공사비마저 치솟고 있어 재건축은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금리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만으로는 시장이 활기를 찾기가 힘들다. 일각에서는 재개발 사업 또한 정비 후 이윤이 발생하지만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건축 사업에만 초과이익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 이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이익금을 산출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 과세'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초환은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폐지돼야 한다"면서 “재초환이 성립되려면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대입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 순위를 7위에서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빈틈없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안전리더스포럼'에 특별 초청강연에 초대된 오 시장은 안전부처 전직 장차관과 안전관련 협회장, 기업인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자라에서 안전을 비롯한 시의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일본의 싱크탱크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세계도시 종합력 순위에서 서울이 7위를 차지했는데, 이를 5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묻지마 범죄 및 이태원 참사, 대규모 침수피해, 노후아파트 화재 등 안전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조직 보강, 협업체계 등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했다"며 “전국 최초로 서울시 건설현장의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해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고출력전자기파(EMP) 등 디지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호대책도 수립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안전도시 서울' 슬로건을 내세워 도로와 시설 중심인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확대 개편했고, 24시간 무중단 재난안전상활실 운영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또 범죄취약계층을 위한 '안심물품 지키미(ME)'인 휴대용 SOS비상벨과 안심경보기 등 1만세트를 보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아직 시공사를 찾지 못했지만 오는 2028년까지 도림천과 강남역,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를 마무리해 호우피해를 예방한다고 강조했다.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한 오 시장은 건설현장을 '카메라밭'으로 만들 예정이다. 현장전경을 촬영하는 고정식 CCTV와 드론을 설치하고, 주요 공종은 고성능 촬영장비로 촬영하며, 바대캠이나 이동형 CCTV로 상시 근접촬영을 유도한다. 이렇게 해야 철근을 빼먹지 않고, 비올 때나 추울 때 상황에 맞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 있었던 카카오톡 장애나 북한의 고출력전자기파(EMP)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재해복구시스템의 행정 전산자료를 이중화하고 백업에 나서며, 서울 36개 주요기반시설의 EMP 방호지침을 신규로 수립했다는 정책을 홍보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생활 안전, 부실공사 안전 확보, 안보 위기까지 대비하는 등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아울러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적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도 홍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우는 보편형 기본소득과는 별개로 약자 선별 복지를 표방한 '안심소득'과 저소득층 학생 무료 인터넷 강의 등 '서울런'이 대표 대책으로 꼽혔다. 또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쪽방촌 식사를 책임지는 '동행식당', 쪽방촌 편의점 '온기창고', 20대 난자동결 지원확대, 35세 이상 임산부 검사 지원, 다태아 안심보험 무료가입 등 임산부와 출산맘 지원도 설명했다. 복지와 더불어 서울 개조 프로젝트도 알렸다. '한강르네상스 2.0' 중 하나인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세계최초 '트윈힐 서울링'과 노들섬의 글로벌예술섬 디자인 구축, 홍제천 등 수변공간 가치 극대화 등 공간 개발 확보를 소개했다. 또 365일 조각전시장 등 '디자인서울 2.0', 서울광장 야외도서관 등 '열린문화도시 조성'도 알렸다. 남산 스카이워크와 둘레길도 업그레이드한다. 제조업 비중이 없는 서울에 고부가가치산업 집중 육성 계획도 전했다. 여의도 글로벌금융센터에 더 많은 외국인이 투자토록 지원하고, 10월에 구축될 한강 리버스를 출퇴근뿐만 아니라 관광으로 활용해서 3천만 관광시대도 열겠다고 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낙후된 종로 세운상가를 허물고 종로부터 남산까지 그린 코리더(녹색 복도) 등 녹지공원을 구상하고, 올해 하반기 여의도부터 잠실까지의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추진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한국안전리더스포럼'은 사회, 재난안전, 산업․기술 진흥 분야 지도자 및 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설립됐다. 2022년 공식 출범한 이래로 지도자 특별강연, 기부문화 운동, 재난안전 세미나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 및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부동산 시장의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 교육, 편의 등 각종 인프라를 갖춘 '원스톱' 단지가 인기를 얻고 있다.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우수한 정주요건으로 수요가 풍부해 가격 안정성이 높은 '원스톱' 단지에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 기반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MetaSurvey)가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주거 지역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에 '주변 인프라'가 40.2%로 1위를 차지했고, △'집값' 22.2% △'교통' 17.5% △'자연환경' 13.1% △'의료 시설' 7%이 뒤를 이었다. 분양시장에서도 원스톱 단지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롯데건설이 경기도 안산시에 공급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1순위 청약서 평균 13.07대 1을 기록하며 마감에 성공했다. 게다가 계약 시작 8일만에 전 가구 모두 주인을 찾으며 올해 첫 완판 단지로 이름을 올렸다. 이 단지는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중앙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안산중앙초, 중앙중, 경안고 등 교육시설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안산시청, 고려대병원 등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인프라가 밀집돼 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전북 전주시에 분양한 '서신더샵비발디'는 전주시 인기 주거지인 서신동에 위치해 백화점, 학군, 대형병원 등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1순위 청약 결과, 64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 5797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1순위 평균 55.59대 1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원스톱 단지는 지역 시세도 리딩 중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다산한양수자인리버파크'의 3.3㎡당 평균 매매가(2024년 3월 기준)는 2937만원으로 다산동 평균 가격 2200만원보다 33.5%(737만원) 높은 수준이다. 단지 주변으로 다산가람초등학교, 현대아울렛, 다산수변공원, 다산체육공원, 왕숙천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자리한다. 또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크로바' 아파트는 초·중·고교가 도보권에 있으며, 대형 쇼핑시설 및 공원 등이 가까워 지역 대장주 아파트로 자리매김했다. 단지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3333만원으로 둔산동 평균 매매가 1926만원 대비 73.1%(1407만원) 높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실거주를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정주여건이 우수한 원스톱 단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주거 인프라가 풍부한 단지는 전세 수요도 풍부해 가격 방어가 우수하며, 부동산 호황기에는 가격 상승여력이 커 수요자들의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