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지속 줄어들고 기후 변화는 심각하다. 기존 노후화된 고층 아파트들은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어렵다. 이에 미래 건축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리모델링은 노후화 고층 아파트들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빠른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고, 골조를 그대로 남길 수 있어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게다가 토지와 주택이 부족한 서울에서 기존 아파트단지들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13일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와 포스코이앤씨는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둔촌 현대1차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리모델링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리협과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리모델링으로도 세대 수를 증가하면 재건축 만큼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샵 둔촌포레는 둔촌현대1차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14층, 전용 84~112㎡, 총 572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전엔 지상 주차장에 368대를 겨우 수용했지만 리모델링 후엔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져 주차대수가 703대까지 대폭 늘어났다. 실제 이날 현장에선 전체 동으로 모두 연결된 지하주차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별동 증축을 통해 일반 분양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이 단지는 기존 아파트 동을 골조만 남기고 철거한 뒤 마감을 새로한 것은 물론, 주차장 부지에 새로 건물을 지어 74가구의 신규 주택(14.8%)를 일반 분양할 수 있었다. 이는 인근의 재건축 단지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실제 신반포3차와 경남, 신반포23차를 통합 재건축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규 주택 물량이 기존 가구수의 8.16%에 그쳤었다.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한 '메이플자이'도 3307가구 중 162가구 일반분양(4.89%)이 나온 바 있다.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더 신규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단지는 또 골조를 재활용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음에도 분양에 성공했다. 현재 이 단지는 전날 1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93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특별공급 물량도 66.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러다보니 조합원들의 만족도도 높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지니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2억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기존 1:1 리모델링을 했던 '개포더샵트리에'가 분담금 4억원 정도였던 것보다도 적다. 이날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이 왜 필요한지 역설했다.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실장에 따르면, 재건축은 노후화 경과 30년이 지나야 사업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15~20년이면 사업추진이 가능해 재정비 속도가 빠르다. 사업 착수시점이 빠르다는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노후화를 조기에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다. 1990년대 이전에 설계된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없어 붕괴 위험에 노출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경주 및 포항지진을 통해 지진 예외국가가 아님이 드러났다. 내진설계가 없던 '개포더샵트리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내진이 설계돼 구조안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게다가 리모델링은 대표적인 친환경 사업이다. 철거나 시공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리모델링은 재건축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 리모델링은 현재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는 137개(조합 76개, 추진위원회 60개)로 주택법에 따라 15% 세대를 증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급 가구 수는 11만이 넘는다.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실장은 “고밀도로 개발된 아파트는 재건축 허용이 나오지 않는 만큼 노후화 정비를 위해 리모델링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공급부족이라는 지적을 받는 서울에서 현재 500가구에서 3000가구 넘는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발생을 줄일 친환경 측면에서라도 리모델링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최근 서울 용산구 용문동 일대에서 대형 건설사를 사칭한 재개발 사업 관련 현수막이 내걸렸다. 동의율을 올려기 위해 투기 세력이 벌인 일로 추정되는데, 최근 곳곳에서 비슷한 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5시쯤 용산구 용문동 일대에 '용문동 38번지 일대와 신창동77번지 모아타운 추진을 성원합니다. 신뢰의 파트너 삼성물산 임직원 일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삼성의 로고와 삼성물산 사명, 래미안 브랜드가 그려져 있었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고안해 낸 지역단위 주거지 정비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신축과 구축 등이 혼재돼 있어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면적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이 대상이다. 따라서 이 현수막은 마치 이 지역에서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물산이 재개발 추진과 공사 수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삼성물산측은 주민들의 문의에 지난 11일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수막을 만들지도 설치한 적도 없다"며 “아직 어떤 단체가 도용한 것인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짜 현수막 사건은 한 블로거가 용문동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 사진들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블로거는 현수막이 가짜로 밝혀지자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특정 세력들이 대기업인 삼성물산과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브랜드 '모아타운'의 이름을 내걸고 투기를 조장하려 벌인 일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곧 탄로날 거짓이라고 해도 “대기업도 관심을 갖는 사업지"라는 인식을 심어 놓으면 동의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재개발 투자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진입하거나, 좀 더 공격적으로 간다면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0% 이상 시점에서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올랐다 보니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의 극 초기 단계부터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항간에는 신축 빌라를 지은 건축업자들은 준공 후부터 모아타운 동의율을 얻으려고 작전을 펼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최근엔 종종 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집값을 띄우고 홀연히 이익을 챙긴 채 사라져버리는 투기 세력들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설계자'들은 싼 값에 부동산을 구매해 놓은 뒤 극초기부터 마치 재개발 구역 지정이 다 된 것처럼 지도를 그려 매수자들을 속인 후 비싼 값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수법을 쓰고 있다. 아예 사무실을 차려 재개발 추진위원회 간판을 걸고 동의서 요청 현수막을 걸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오픈채팅방에 올리는가 하면, 정교하게 조감도까지 그려 그럴듯하게 투자자를 모으는 이들도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건설사 이름으로 된 현수막을 보게 된 투자자들은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투자 의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철저히 하고 투자자들도 재개발 사업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는 등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재건축 조합·시공사에서 벌어지던 인건비·자잿값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마찰이 공공 공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계약 당시보다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발주처에선 물가변동 배제 특약 등 계약 조건을 이유로 거부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곳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 건설사와 대기업 간 공사비 마찰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KT 측과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쌍용건설 측은 이날 직원들을 모아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KT 측이 전날 추가 협상을 제안해 연기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에도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1차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원에 이 공사를 수주했다. 지난해 말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자재 반입 지연 등에 따라 계약 조건보다 무려 171억원의 비용이 더 들었다. 이에 2022년 7월부터 KT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해오고 있다. 쌍용건설이 지난해 10월 국토교퉁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원칙상 조정 신청 처리를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양측의 의견서 접수 절차가 길어지면서 기간이 연장됐다.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양측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KT 측에서 시위 소식을 듣고 내부 검토를 통해 다시 의견을 전하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KT에서 회신을 주면 그에 맞춰 후속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다. KT 내부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급하게 시위 연기를 요청한 만큼 협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KT 측은 “(추가 지급의) 법적 의무는 없다"면서도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KT 관계자는 “입찰공고문 및 계약문서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KT는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해야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확인됐다"면서 “시공사가 제기한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까지 번진 공사비 마찰 이같은 공사비 분쟁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대보건설은 2022년 750억원을 받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세종시 집현동 공동 캠퍼스 건설공사를 수주했지만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증액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지지부진이었고 지난 5일부터는 아예 공사를 중단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은 두 번째 공사 중단이다. 대보건설은 총 9개동 중 4개동의 준공을 반년가량 앞당겨달라는 LH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복합적인 악재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계약 당시 공사비는 750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3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날 이 공사 현장 근로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은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자재 가격은 35% 상승했으며, 건설자재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레미콘·시멘트·철근은 각각 34.7%·54.6%·64.6% 올랐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공사비 지수는 약 27% 상승했다. 이는 천재지변과 같은 수준"이라며 “KT와 LH는 공공성을 띄고 있는 회사들인 만큼 현재 건설업계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한다면 모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지난달 100층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등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발표한 가운데, 지구 인근에 위치한 '신용산역북측제1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 등 본격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 등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입성을 염두해 두고 수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1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해 12월 1일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고 이를 고시했다.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은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로 대지면적은 9349.5㎡이다. 이곳에는 용적률 785.38%, 건폐율 47.15%가 적용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지하 7층~지상 38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324가구) 및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만큼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일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며, 19일 현장 설명회, 26일 입찰 의향서를 받는 등 시공사 선정 관련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고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공사 선정에 관한 자세한 조건은 오는 19일 나올 입찰 지침서에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은 시가 조성할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현재 롯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총 51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보 거리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 단지인 만큼 그 의미가 상당하다. 특히 지역 내 시공 아파트가 한곳도 없는 롯데건설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진입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합 측에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계 및 아파트 외관이 담겨있는 팜플렛까지 제작·배포하면서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SK에코플랜트 측도 팜플렛 배포 등 수주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업장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입찰이 시작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도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으며 입찰 참여를 내부적으로 살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연초 도시정비사업 수주 시장에서 업계 1위인 현대건설(힐스테이트/디에이치)이 수성에 나선 가운데, 삼성물산 건설부문(래미안)과 포스코이앤씨(더샵/오티에르) 등이 뒤를 쫓는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누적 수주액 1위(4조6122억원)을 기록한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돼 올해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96번지 일대 약 3만9346㎡에 918가구를 짓는 사업(총 공사비 6782억원)이다. 초역세권에 교육환경도 우수하고 공원도 가까워 부동산 침체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분양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은 현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 및 압구정 재건축사업 등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업계 최초 5년 연속 수주 1위를 달성하며 도시정비사업 절대 강자로 확고히 자리 잡은 만큼 대한민국의 주거문화를 선도하며 초격차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2위인 포스코이앤씨와 4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연초부터 대규모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뒤를 쫓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 2월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비리 폭로 등 난타전 끝에 포스코이앤씨가 승리를 거뒀다. 마수걸이 싸움이었던 만큼 '꼼수 입찰'과 '계약서 갑질 논란'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끝내 기존 제시된 3.3㎡(평)당 공사비 987만보다 100만원 가까이 저렴한 891만원, 사업촉진비 1240억원 등을 제시한 포스코가 수주를 따냈다. 삼성물산은 평당 969만원을 제시하는데 그쳐 '아파트 브랜드 파워' 1~2위를 다투는 '래미안'으로서는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 조만간 입찰이 이뤄질 서울 노량진 일대 재개발 대어 '노량진1구역'과 강남 최대 물량인 '방배15구역'에서도 양사의 경쟁 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량진1구역 입찰에선 조합이 평당 공사비 730만원을 제시한 가운데, 유일하게 포스코이앤씨만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낮은 공사비 책정이 문제가 돼 원점 재검토가 이뤄지고, 다른 건설사의 입찰 참여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노량진은 사업조건이 변경돼서 사업성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검토해볼 수 있다"며 “방배15구역은 적극적으로 수주 준비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통 부촌' 방배동 일대의 재건축 대어 '방배15구역'에서도 두 회사의 전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방배15구역 측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일정은 어떠한 것도 잡힌 게 없지만 대부분 다 관심을 보이고 있을 정도의 인기 있는 사업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시정비사업은 2022년만 해도 41조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들어 절반 이하로 꺾이는 등 부진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눈에 띄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정비사업 수주 2위를 기록했다. 막판 현대건설이 치고 올라오기 전까지 공격적 수주로 지속 선두자리를 유지하며 3년 연속 '4조클럽'(4조5988억원)을 달성했다. 삼성물산도 지난해 재개발·재건축과 더불어 리모델링 사업 등 2조951억원을 수주하며 4위를 기록했다. 한동안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이었던 삼성물산은 2020년부터 '신반포15차' 재건축을 수주한 이후 신중한 선별수주 기조와 '래미안'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 적극적인 입찰에 나서고 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이 연초 반짝 상승세를 보였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실시 및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전 대출 수요에 따라 거래가 늘어났고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거래가도 상승했다. 다만 3월 들어 다시 매수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송파구 잠실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들은 최근 거래가 늘며 실거래가가 1억~2억원 올랐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의 경우 작년 말 거래 부진으로 올해 초 21억~22억원대까지 하락했다가, 현재는 23억~24억원대를 다시 회복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과 26일 이 주택형 20층과 7층이 각각 24억1000만원, 23억원에 거래됐다. 잠실 엘스 전용 84.8㎡도 연초 22억원대에서 지난달 말에는 23억500만원, 이달 초에는 23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연초 호가가 떨어진 매물들이 나오고, 지난달 26일에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됨에 따라 그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대기 수요가 일부 움직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초구 반포동 일대 고가 아파트 단지들도 일부 상승 거래들이 눈에 띈다.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89㎡는 26억4000만원에 팔렸다. 이는 연초보다 6000만원 오른 것이다.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98㎡는 작년 말보다 1억원 비싼 40억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59㎡가 작년 말보다 1억원 오른 14억원 선에 호가가 형성됐다. 연초까지만 해도 13억원 선에서 가격 흥정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렵다는 게 중개업소 측의 설명이다. 또 가격 상승은 거래량 증가 덕분이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이달 6일부터 8만건을 넘기 시작해 9일 현재 8만464건으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8만건을 넘어선 것은 작년 11월 3일 8만452건 이후 4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 1월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542건을 기록해 작년 12월(1824건)보다 40%가량 증가했다. 2월 거래량은 3월 현재 1730건이 신고돼 1월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호가가 오르니 이달 들어선 일단 추격 매수세는 주춤하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부동산 업체 한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가 3월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매물이 늘어난 반면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곳이 많다"고 전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상반기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물가 인상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도시금융공사(HUG),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사, 시행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택시장 침체, 건설공사단가 인상, 규제 등을 건설업계가 직면한 '삼중고'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마련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 주택시장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미분양 증가로 주택 분야의 애로사항이 크고, 건설업 부문에 있어서는 시공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며, 여전히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과 주택시장의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를 위한 공적 보증 확대, 자잿값·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각종 물가인상으로 인해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건설공사비지수를 기반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공사업의 공사비 산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공사에는 신규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특화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물가 인상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존 사업장의 경우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비 갈등을 중재한다는 계획이다. PF 위기 해소 과정에서 금융권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2금융권의 신규 PF 대출은 중단됐고 기존 대출을 갚는 차환 과정에서 과도한 금리와 수수료 요구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대응할 수 있는 보증 기관들의 PF 보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 또한 이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예산(12조4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여력(10조원→15조원)과 보증한도(총사업비 50%→70%)를 확대하고 심사요건(시평 700위 기준 해제) 완화로 보증실적을 제고하는 등 유동성을 지원해 PF 연착륙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오가며 당면한 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직접 듣고 수렴하는 것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도권 노후 단독 주택의 비율이 60%에 달하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화재,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8일 경기지역 주택 및 건설사업자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도시 내 노후 단독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비율이 약 59.1%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 소유비율이 72.6%에 달한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경기도민 40%이상이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그중에서도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저층 주택이 약 41.7%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신속한 도시복합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세입자의 입주보장은 물론, 신축 주택의 1+1 소유면적 무상제공을 통해 안정적 수입원을 보장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근숙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붕괴 및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협조 하에 건설업계도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노후주택 문제점을 크게 구조안전 측면과 정비사업 측면으로 나눠 문제점을 시사했다. 구조안전 측면에선 대부분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되기 전 건축돼 2016년 말 진도 5.8의 경주지진 정도가 오면 참사가 예상되고 있다. 또 부실한 설계와 시공, 사용과정에서 구조적 위험성이 누적돼 왔다. 여기에 전기안전, 침수위험, 에너지관리 등 제반 부문에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정비사업 측면에선 도심이나 상업업무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개발 수요가 충분치 않고, 도로나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열악해 거주선호도도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작용됐다. 또한 전체 주택소유자 73%를 차지하는 고령의 집주인들은 임시이주 등 일시적인 불편조차 겪기 싫어하고 주택정비에 대한 의지나 능력, 자금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형건설사는 뛰어들지 않고 있고 지역 중소사업자가 달려들어야 하는 실정인데 집주인이 이들에 대한 불신이 많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 부연구위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추가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 기반 시설 지원, 세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특히 집주인들이 공신력있는 지역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서 업체의 신인도 평가·추천과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공동사업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절벽이 본격화된다. 특히, 입주량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입주 반감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향후 3년(2025년~2027년)간 전국에 45만2115가구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3년(2022년~2024년) 103만2237가구의 43% 수준이다. 전국 아파트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30만세대 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5년 24만8032가구 △2026년 13만2031가구 △2027년 7만2052가구가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입주량이 매년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공급이 거의 마무리된 세종이 향후 3년간 입주량이 이전 동기 대비 90.2% 급감이 예고된다. 주택 인허가 관리에 들어간 대구도 79.0%로 크게 준다. 이밖에 충남 67.1%, 인천 64.8%, 부산 61.0%, 울산 59.2%, 광주 56.7% 감소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내년 아파트 입주 절벽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새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고, 알짜 신규 분양 단지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경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택 청약 제도가 이달 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특히 아이를 낳거나 갓 결혼한 신혼 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저출산 대책 등이 반영된 청약 제도 개편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청약홈이 시스템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 각종 혜택 지원으로 청약 장벽 ↓ 이번 개편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부부, 신혼부부 및 아이를 낳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비교적 수월해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공공분양에 대해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다.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며, 민간아파트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0.72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 감소 위기가 심화된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신청해 해서 양쪽 다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우선 접수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이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 횟수를 부부 각각 1회로 확대함에 따라 같은 단지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가 새로 생긴다. 오는 25일 이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는 방안이 시행되며, 최대 인정 가점은 3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점수는 최대 17점이다.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 추가 정책 필요성 대두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청약 장벽이 낮아져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감소세이던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한편 청약통장 해지 움직임이 진정되고 신규 가입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등 일부에게만 해당돼 전체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556만명 수준으로, 지난 2022년 6월(2703만명)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재고주택시장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이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무주택 중장년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며 공급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경쟁률만 부추길 수 있다"며 “이번 개편의 취지를 살리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하고 분양시장을 정상화하게끔 도움을 주는 제도가 같이 병행돼야한다. 물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고주택시장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