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중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PF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PF는 지난 십 수 년간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였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에 100조원 미만이었던 PF 익스포저(대출+보증)는 4년 만에 160조원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토지담보대출과 새마을금고 대출 등 유사 PF 대출을 포함하면 그 금액은 무려 23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태영건설은 PF 문제로 인해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20개 이상의 종합건설사가 파산하기도 했다. 정부는 PF 위기가 금융시스템뿐 아니라 건설업 등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PF 보증을 확대하고 긴급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단기적 처방을 시행하고 있지만 확실한 효과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연구원은 부동산PF 문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 십년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2011년 저축은행 위기의 주요 원인은 PF 부실이었으며, 2013년에도 PF 익스포저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위기 대응이 요구됐었다. 또 2019년에는 증권사가 PF 사업에 제공한 대규모 채무보증이 문제가 됐으며, 2022년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채권시장이 경색되기도 했다. 연구원은 이처럼 PF 문제가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KDI는 PF 문제가 반복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보증 의존도'로 대표되는 낙후된 재무구조를 꼽았다. 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빚을 내서 PF사업을 추진한다. 연구원이 최근 3년 내(2021~2023년) 추진된 총액 100조원 규모의 PF사업장 300여 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원(3.2%)만 투입하고 나머지인 3631억원(96.8%)은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장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자기자본비율은 주거용(2.9%)이 상업용(4.3%)보다 낮았고, 지방(2.3%)이 수도권(3.9%)보다 낮았다. 연구원은 이처럼 심각한 부채 의존도는 비단 최근의 현상이 아니며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15년 전인 2009년 주요 4대 은행이 보유했던 부동산PF 대출 464건(주택PF는 366건)을 조사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은 주택PF의 경우 4.2%였고 비주택PF의 경우 6.0%에 불과했다 황순주 KDI 금융혁신연구팀장은 PF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PF 사업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위험한 반면 사업주체의 자기자본 투입은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선뜻 대출을 내주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한 건설사가 PF대출의 상환을 사실상 보증하며 책임준공확약이라는 약정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을 준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중소형 건설사인 경우 부동산신탁사나 증권사가 보증을 서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분양시장에 전체 가구를 59㎡ 혹은 84㎡의 단일 면적으로만 설계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소형, 중형, 대형을 섞어 아파트를 공급하던 방식과 대조적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단일 평형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공사가 상대적으로 쉽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소비자들도 59㎡ 혹은 84㎡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맞물렸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방건설이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일대에 공급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전용면적 59㎡, 총 74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해당 단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아파트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이달 초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 287 가구 모집에 3만6522명이 신청, 평균 12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예공종합건설이 이달 분양한 경기 화성시 '킹덤시티주상복합'도 96가구가 모두 59㎡로 이뤄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다음달 분양 예정인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는 970가구가 모두 84㎡의 단일평형으로 이뤄졌다. 같은 달 분양하는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 장항 아테라'도 760가구가 모두 84㎡로 구성됐다.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가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에 선보인 '신영지웰 평택화양'은 총 999가구가 단일면적 84㎡로 조성된다. 지난 5월 청약신청을 접수받은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총 730가구가 단일면적 84㎡로 조성됐다. 금호건설은 평택고덕 A64블록에 지하 1층~지상 25층짜리 5개동, 총 536가구를 전용면적 59㎡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단일 면적으로만 구성된 단지를 공급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소형, 중형, 대형을 섞어서 분양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단지가 1년에 1~2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민평형으로 불리며 가장 인기 있는 84㎡와 59㎡에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건설사들은 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설계비용 및 마케팅비용 절감 등의 이점이 있어 단일면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강남권은 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 조합 측 요구도 있어 다양한 면적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은 수요자가 단일면적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고공행진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폭등세가 재연되는 것 아니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집값 불안을 잠재운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당장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대비 0.3% 올라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도 커지고 있다. 7월 셋째 주 상승 폭이 0.28%였던 것과 비교하면 0.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매매뿐 아니라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도 강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7월 서울지역 거주자의 주택가격전망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9를 기록하면서 2021년 10월(122)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을 의미한다. 기준선 100보다 높을수록 1년 후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오른다고 믿는 이가 더 많다고 풀이된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정부의 부양책 때문이다. 현 정부는 2022년 출범 첫해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주택 투자 수요를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상향 조정하고, 규제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풀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다. 아울러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대출도 남발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40조원, 금리 1%대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만 6조원이 풀렸다. 공급부족 역시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인허가 기준) 물량은 19만 가구인데 현재까지 3만 5000가구로 목표치의 18.4%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자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폭등세가 재연되는 것 아니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위기를 인식하고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테스크포스)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8월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는 가능한 모든 카드를 꺼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도심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택 공급 계획도 이르면 2026년에야 시작되는 만큼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2개월 미루면서 영끌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 전반에 걸쳐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한 검토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도가 줄어들기 전, 대출 수요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변곡점을 당분간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문재인 정부 수준의 집값 폭등은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10여년 이상 부동산 하락론이 대두했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값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1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국(0.05%→0.06%) 아파트 매매가격과 수도권(0.13%→0.15%)은 상승률이 확대됐으며 지방(-0.04%→-0.03%)은 하락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시세 상승이 지속되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가운데, 매도희망자 다수가 시장추이 관망을 위해 매도를 보류하며 전반적인 매물량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매매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던 송파구는 무려 0.56%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초구(0.46%)와 강남구(0.42%) 또한 각각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동구는 0.37% 올랐다. 부동산원은 “송파구는 잠실·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재건축·선호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압구정·개포·역삼동 위주로, 강동구는 고덕·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은 서울(0.18%→0.18%)과 전국(0.06%→0.06%) 모두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수도권(0.14%→0.15%)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 전세가격은 -0.02% 하락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종로·용산·중구 등이 있는 도심권(0.22%)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용산구(0.25%)와 종로구(0.21%)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용산구는 산천·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12% 오르며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소폭 늘었다. 안성시(-0.24%)는 공급물량 영향으로 공도읍 및 당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41%)는 창곡동·신흥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31%)는 철산·소하동 교통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수원 팔달구(0.24%)는 화서·우만동 위주로, 화성시(0.23%)는 오산동 및 남양읍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물량 확보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 정상적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사업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주택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24% 가량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사례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와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또한 논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독특한 이름으로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랜드마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아파트 이름은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왔지만, 지금은 전문 브랜딩 업체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건설사 브랜드명, 지역, 입지 등을 강조하면서 오션뷰, 리버뷰, 메트로 등 특징을 적용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단어 결합을 통한 신조어를 단지명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삼성물산 '래미안원베일리'는 건설사의 브랜드명과 중세 시대에 성의 영주와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성의 중심부를 의미하는 베일리(Bailey)라는 단어가 결합해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고품격 주거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다. GS건설 '메이플자이'의 경우 캐나다의 메이플 국립공원을 콘셉트로 단지 내 공원을 꾸며서 만든다는 것에 착안해 단지명이 붙었다. 포스코이앤씨 '더샵금정위버시티'는 독일어로 최고를 의미하는 위버(über-)와 도시를 뜻하는 시티(City)의 합성어이다. 실제 이처럼 독특한 이름으로 명명된 단지들은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1월 아산시에 공급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는 평균 52.58대 1, 4월 여수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A2블록'은 12.63대 1, 6월 부산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평균 7.89대 1 등의 경쟁률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네이밍은 호기심 자극과 인식 각인을 통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단지의 장점, 입지, 성격 등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한다"며 “지역을 떠올릴 때 연상이 되는 고유명사로도 자리 잡을 수 있는 데다 이름에 대한 희소가치가 있는 만큼 수요자들이 주목해 볼 요소가 다분하다"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서도 독특한 이름으로 명명된 신규 분양 단지들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8월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인근에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 총 970가구로 공급된다. 격이 다른 병점역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이름이 지어진 단지는 1호선ㆍGTX-C노선(예정)ㆍ동탄트램(예정) 등 트리플 교통망과 병점복합타운 등이 인접한 입지여건이 눈에 띈다. 삼성물산은 오는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래미안송도역센트리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1블록 전용면적 59~84㎡ 706가구 △2블록 전용면적 59~95㎡, 819가구 △3블록 전용면적 59~101㎡, 1024가구다. 삼성물산은 이 중 3블록을 10월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이름인 '센트리폴'은' Centri(중심의)'와 'Pole(기둥)'의 합성어로 미래생활의 중심 송도역세권에서 누리는 랜드마크 주거단지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단지는 인천발 KTX와 GTX B, 월곶판교선 교통 호재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과열 양상 속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가격인상·공급부족에 따른 두려움으로 인한 무리한 구매)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자칫 2020~2021년처럼 폭등장이 올 수 있어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등 강력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6월 거래량(21일 기준)은 6939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7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000건을 돌파한 것은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12월(7745건) 이후 처음이다. 아파트값 상승세 역시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0.28% 오르며 17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상승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주간 상승폭은 2018년 9월 셋째 주(0.26%)의 상승폭을 5년 10개월 만에 경신한 수치다. 청약시장도 뜨겁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5.8대1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인 6.2대1과 비교하면 17배나 높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상반기 124.7대1·하반기 227.9대1)을 제외하면 반기별 최고 경쟁률이다. 지난해 상반기(51.9대1)와 비교했을 때도 2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정부의 부양책 때문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이 꼽힌다. 지난달 기준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3만744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대는 1만7416명이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지난 2020년 6월과 비교하면 6.9% 증가한 수치다. 비중 역시 늘어났다. 올해 6월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7%다. 2020년과 2021년 30대 비중이 각각 39%, 38%였던 점을 감안하면 10%포인트 가량 늘어났다. 공급부족 역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서울의 지난해 주택공급 인허가(3만9000가구) 및 착공(2만8000가구) 건수는 최근 10년간 연평균과 비교해 각각 56.7%, 44.3% 수준이다. 올 1~4월 서울 아파트 인허가 건수(6214가구)는 전년 동기(1만3515가구) 대비 45.9%에 그쳤다.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주요 국가에서 본격적인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도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는 더 강해지고 있다. 또 정부가 최근 2년새 부동산 규제 완화 명분 하에 수십가지의 집값 안정화 관련 정책·법규를 폐지·개정한 것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시장에서는 2021년 '패닉 바잉'을 넘어서는 집값 폭등장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나온다. 정부도 이제서야 뒤늦게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지난 18일 긴급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오는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 가구 이사 추가 공급하겠다고 구상이다. 아울러 다음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업계에선 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불안한 심리로 인한 이상 집값 급등을 잡으려면 (정부가)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으면서 전광석화 같은 모습을 보여줘여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본 청약 물량을 모두 사전청약으로 돌리고, 1년간 서울 수도권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대신 지방 미분양을 1년 내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등의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난달 서울의 연립·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와 전세보증금이 모두 지난달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올해 6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25개 자치구별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6월 다방여지도'를 23일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0만원이며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 1068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과 비교해 평균월세는 5만원(6.1%) 낮아졌으며, 평균 전세 보증금은 127만원(0.6%) 하락했다. 서울 지역 평균 대비 평균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평균 월세는 서울 평균 대비 134% 수준이었으며, 이어 강남구 132%, 중랑구 117%, 양천구 116%, 동대문구 110%, 관악구∙마포구 106%, 금천구 105%, 광진구∙서대문구∙중구 104%, 강서구 103%, 송파구 102% 등으로 총 13개 지역의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 서초구가 서울 평균의 135% 수준으로,4월부터 시작한 다방여지도 집계 이래 3개월 연속평균 전세 보증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 120%, 동작구 113%, 용산구 112%, 광진구∙영등포구∙중구 110%, 성동구 108%, 강동구∙마포구 101% 등으로 총 10개 지역이 서울 평균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았다. 한편, 임대차 2법이 시행(2020년 7월)된 지 4년이 도래함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 만기 예정 주택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대차 2법 규제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임대인이 갱신청구권이 만기가 되는 7월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려 전·월세 가격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2년 전 갱신권을 사용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4781건의 만기가 돌아온다. 올해 말까지 넓히면 만기가 돌아오는 전월세 계약이 약 2만2000건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임대차 2법 규제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임대인이 갱신청구권이 만기되는 올 7월 말,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국적으로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이 수요자 및 언론의 일방적인 하자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시공사는 △GS건설(1646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에는 '브랜드 아파트'로 불리는 10대 건설사 중 6곳이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대형 건설사들이 진행 중인 아파트 하자 소송(소송가액 20억원 이상)은 132건이었으며, 총 소송가액은 약 5227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 현장에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하자가 급증하면서 입주자-시공사간 분쟁도 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현장에서 기술 인력이 극히 부족했고, 때마침 전쟁으로 원자재 품귀·가격 급등·수급 불가능 사태가 발생해 제대로 된 시공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항간에선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 “2020년 이후 공사가 진행된 아파트들은 사지 말아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런 하자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성의껏 대응하면서도 일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예컨대 준공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시공사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브랜드 평판 등 여론을 의식해 억지로 책임을 지는 경우다. 지난해 아파트 내 누수 사태로 곤혹을 치렀던 한 대형 건설사가 대표적 사례다. 이 아파트는 입주한 지 이미 수년이 된 후 문제가 발생해 시공 실수인지 관리상 문제였는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이 해당 사건을 다시금 조명하면서 또 다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시공사는 '울며겨자먹기식'이지만 누수가 발생한 직후 하자를 즉각 인정하며 천장 플라스틱 배관 연결고리를 교체하고 보수 작업에 들어갔다. 설계상 필수 시설인데도 수분양자들의 뒤늦은 하자 주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한 대형 건설사 시공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은 최근 시공사 설계 오류에 따른 하자 피해를 주장했다. 내부에 설계되지 않아야 할 구조물이 설치돼 공간 사용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반면 시공사 측은 해당 구조물은 안전상 필수적인 것이고 설계에도 반영돼 있다며 수분양자들의 주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나친 트집잡기와 입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불편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하자가 발생한다면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파트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 이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시공상 하자일 수도 있지만 관리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관리가 미흡해서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항상 모든 화살이 시공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억울해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설계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막무가내로 우기는 경우 매우 당황스럽다"며 “간혹 입주 점검 시 하자가 아닌데 무작정 우기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석이나 마루 등은 부분 교체가 가능하지만 무조건 전체 교체를 강요하는 등 과한 요구들도 많다"고 털어놨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여름철 폭염이 심해지면서 더위를 피할 수 있고 쾌적한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는 대형 공원 인근 아파트들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22일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폭염 시기에 도심 주택 지역 온도는 섭씨 37.2도인 반면 공원녹지 기온은 33.6도로 4도 가까이 낮아 주변 주택가에도 영향으로 주고 있다. 서늘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효과에다 녹지 조망도 가능한 대형 인근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청약경쟁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경기 광교호수공원(202만여㎡) 인근의 '광교 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격은 7월 기준 15억 1500만원으로 광교신도시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올림픽공원(144만여㎡) 인근 풍납동 '잠실올림픽공원아이파크' 전용면적 84㎡도 지난 5월에 비해 5000만원 상승한 17억8,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풍납동 매매 평균가(10억9606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 수도권에서 공급된 대형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들의 청약 성적은 좋은 편이다. 이달 초에 청약을 받은 경기 일산호수공원(103만여㎡) 인근에 조성되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8.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보라매공원(40만여㎡) 인근 '보라매역 프리센트' 청약경쟁률도 평균 12.6대 1을 보였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여름철 기온이 더 높아지고 폭염일수도 많아진다는 게 기상정보 전문업계의 전망"이라며 “아파트에서 녹지를 조망하는 것만으로도 희소가치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쾌적성을 중요시하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대형공원 인근 아파트들의 인기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 트렌드'를 보면 주거선택 요인의 질문 중 공원이 가진 '쾌적성'을 선택한 비율이 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KB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가장 살고 싶은 주거여건으로 '공원·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이 50.8%로 과반을 넘겼다. 또 다른 분양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쾌적성을 중요시하는 수요자들이 늘었다"며 “공원·자연환경이 우수한 입지의 아파트들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